조재일 의원 발언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20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서 1,334억 4,707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175억 8,200만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11개가 모두 158억 6,507만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측 세입세출예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1,334억 4,707만 9,000만원인데 당초예산액보다 5.3%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액수는 66억 6,700여 만원이 수정예산에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148억 3,500여 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226억 6,471만 6,000원보다 26억 9,98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3%가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최종적으로 483억 8,4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7.5%가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교부세가 39만 1,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보조금은 최종적으로 국·도비를 모두 포함해서 330억 1,200여 만원으로 오히려 당초예산보다도 3.3%가 줄어들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는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도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가 2억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동서동사무소를 지방공제회에서 기채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466억 8,824만 5,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0.6%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사업예산은 8,032만 1,358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6%가 늘어났고 채무상환은 41억 1,500여 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0.3%가 늘어났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5.3%가 늘어났고 당초예산보다 규모가 비슷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모두 1,175억 8,2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는 6.1%가 늘어났고 증감된 부분은 세외수입이 138억 8,620만 9,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36.3%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자산매각대가 포함이 안 되었는데 자산매각대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지방교부세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39억 1,800만원이 올해보다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5%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도 당초예산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장·관별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주로 수정예산에 다루어진 사항은 농산 분야와 사회환경분야에 국·도비 변동 내지 추가 내시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 210억 9,800여 만원인데 최종적으로 2억 9,948만 9,000원이 준 207억 9,950만 8,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변경내시 부분을 보면 국비 5억 1,500여 만원이 줄고 도비가 5억 6,400여 만원이 준 대신에 시비부담이 7억 8,000여 만원이 더 부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계는 58억 4,400여 만원으로써 이것도 오히려 최종예산에는 7억 2,700여 만원이 줄고 51억 1,300여 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가 5억 1,500만원이 줄 도비가 4억 900여 만원이 줄고 오히려 시비를 1억 9,000여 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주요한 국·도비사업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당초 4,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비가 1억 1,152만원이 부담되어 1억 6,420만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수정예산분에 2,28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당초예산에는 2,552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654만원이 줄어서 최종적으로 1,89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동일한 액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마지막 수정분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국비 60만원, 시비 6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지금 수정분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도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마지막 변경내시에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1개소 200만원이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변경내시에 계상이 되었고,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도 마지막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17개소에 대하여는 당초에 9억 9,000여 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2,300여 만원이 더 늘어서 10억 1,300여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수의 수당 2명에 대해서도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마지막 수정예산에 1,17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당초에 18억 2,9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8,300여 만원이 늘어서 19억 1,300여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도 당초예산에 5억 4,1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오히려 9,400여 만원이 줄어서 최종적으로 4억 4,6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예산에 17억 1,600여 만원이 무려 반정도 8억 8,143만 4,000만원이 줄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8억 3,45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이 당초에 6억 8,900만원이 있었는데 1억 6,800여 만원이 더 늘어서 8억 5,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모두 1억여 원이 계상이 되었고 국가관리 방조제사업은 당초예산에 국비 3억원이 가내시 되었지만 3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도 주로 농산 분야와 사회환경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전체 사업비는 당초 152억 5,800만원인데 오히려 4억 2,800여 만원이 줄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156억 8,600여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폐유 저장시설 1개소 1,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방치폐선처리 4척에 200만원, 사등쓰레기 현매립장 소각로 설치 1개소에 도비가 3억 7,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일감 갖기 사업 1개소에 20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 1개소 200만원, 생활과학 기술 교육 2개소 100만원, 농작업 휴게실 설치 1개소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 환경개선 사업비에 도비 600만원하고 시비 600만원하여 1,20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보전 농업시범 사업에 200만원이 계상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당초예산에 152억 5,8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25억 900만원이 줄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127억 4,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마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분뇨처리장 건설사업에 10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중 도비가 7억여 원이고 시비가 3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실안동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를 사등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길 계획으로 우선 기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 취득비 지원 2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 9세대 지원에 1,8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여성상담소 운영비 지원 1개소 180만원, 질환 모자세대 시약대 지원 11세대에 대해서 13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에 3,392만원이 계상 되었고 여성대학 운영 1개소에 240만원,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 1개소 240만원, 자원봉사 운영비 25개소 600만원, 어른 모시기 가정간병인 지원에 432만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지급에 3,700여 만원이 계상되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4,3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8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3,300만원, 비행청소년 예방지원 활동비 99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구입 1,140만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격려 20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난방연료비 917만 7,00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148만원, 아동복지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천읍에 있는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4,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940만원, 꽃밭 가꾸기 종자 구입 68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3,760만 4,000원, 수리시설 개보수 8,500만원,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에 1,400여 만원이고 젖소산유 능력 향상 사업에 612만원, 수출용 딸기 야냉 시설지원에 7,9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300만원, 잠종증량 공급 40만원, 휴경논 쌀생산화 경운비 지원에 1,560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2,766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5억 3,750만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2,16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 240만원, 노인회 활동비 지원 1,200만원, 경로식당 운영에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2,400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1,200만원,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3억 1,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 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건에 62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는 백 단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장기 개발 용역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통분야, 관공, 하수도 기본설계 세 분야를 합해서 2억원을 포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초고속 국가 정보 통신망 구축에 6,000만원, 노후전산 장비교체 1,000만원, 읍면동 OCR 노후전산기 교체 3,400만원, 관사 임차 8,300만원, 축동면 청사신축 부지 매입에 1억, 동서동 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5억 3,000만원, 청사보일러 수리 4,000만원, 수석 관사수리 1,000만원, 동서동 사무소 신축은 3억원을 계획했는데 지방공제회에서 2억원을 기채 승인 받을 것이라고 보고 3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축동면 청사신축에 3억 원입니다. 곤명면 사무소 보수 3,000만원, 전기승압공사 4,000만원인데 삼천포 청사 전기승압공사입니다. 기타 청사 정비에 포괄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거택보호자 주거 환경개선비에 2,5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 3,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부족분 1,000만원, 경로행사 추진 1,10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1개소는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데 이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철거를 하는데 이것이 5,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립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1,000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에 1,000만원, 보육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 1,000만원,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사～옥종간 농로포장에 5,000만원, 사남삼밭골 진입로 확포장 2,000만원, 상탑진입로 개설 5,000만원, 재활용품 화장지 구입 1,000만원, 사등쓰레기장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상은 안 되고 자체사업으로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 6,400만원, 곤명정곡시장 부지포장 4,100만원, 곤명 정곡시장 셔터설치 1,500만원, 사천청사 주변도로 개설 3억원도 부족분입니다.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2억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 부족분 3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선구동 6통, 7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원이 투자되고 농어촌 진흥 기금 부담금 도 부담분을 1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간이 오수처리 시설지원에 2,100만원, 광파 측정기 1,300만원, 신호기 이설 4,000만원은 지금 방지 네거리에 있는 신호기와 선진 네거리에 있는 신호기를 국도관리청에서 사고 빈발 지역이라고 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를 이전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 5억원, 사천체육관 방송 장비구입 3,000만원, 체육관 난방시설이 당초예산에 전기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 3,000만원을 더 보태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 10억원, 문화예술회관건립에 10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별지 수정분을 하나 드렸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서가 되고 난 뒤 빠진 내용입니다. 노대검문소～대려마을간 도로개설사업비에 모두 2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우선 부지매입 1억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은 생략하고 목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예산에 57억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5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이 당초예산에는 2억 3,900만원이 잡혔는데 314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모두 2억 4,200여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 접종은 오히려 130여 만원이 줄어들고 인플루엔자 접종에 450만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314만원이 늘었습니다. 증지판매수입도 1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당초는 1억 700만원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익도 당초예산에는 3억 500여 만원을 잡았는데 3,900여 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동서동 사무소를 다시 신설할 경우에 대비하여 8,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천읍에 있는데 13억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30억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18억 7,600만원을 더 계상하여 수정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축동면 청사 신축 기채 미납분입니다. 올해 축동면 사무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기채를 내기 위해서 추가로 3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금년도에 45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는 483억 8,4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가세입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131억 4,700여 만원을 계상했는데 오히려 5억 1,500만원이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는 126억 3,249만 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327만원이 줄어들었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60만원이 늘어났고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에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도 750만원이 늘어났고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운영에 200만원이 늘어났고 보육시설 운영비 1,030만원이 늘어났고 공수의 수당에 588만원이 늘어났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오히려 2,364만원이 당초예산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7,100여 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7억여 만원이 줄었고 농어촌용수개발사업도 5억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도 3,300여 만원이 늘고 경로식당 운영에 1,140만원이 늘고 국가관리 방조제 사업은 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당초에는 4억 6,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최종적으로 3,600여 만원이 줄어들어서 4억 2,3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에 171억 3,400여 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5억 6,400만원이 줄어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165억 6,900여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내시 되었던 예산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억 6,400여 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200만원이 늘고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은 37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50만원이 늘고 보육시설 운영비 17개소는 6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오히려 670여 만원이 줄어들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8,818만원이 줄어들고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도 3억 4,5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에 2,300여 만원이 늘고 폐유저장시설 1개소에 500만원이 늘고 방치폐선 처리에 100만원이 늘고 사등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설치 3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일감 갖기 사업 1개소 100만원이 늘고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에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50만원, 농작업 휴게실 설치 500만원, 버섯재배 환경개선에 600만원, 환경보전 농업시범 사업에 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9억 1,900여 만원이 줄어들고 분뇨처리장 건설사업은 올해 새로 하기 때문에 도비가 7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지원에 540만원이 늘고 여성상담소 운영비지원에 90만원, 질환모자세대 시약대 지원 39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 72만원, 할머니봉사대 활동재료비 72만원, 자원봉사 운영비가 180만원, 어른 모시기 가정 간병인 지원에 129만 6,000원입니다. 어른 섬기기 운동 자녀장학금에 45만원,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341만 3,000원이 지원이 되고 청소년야간 공부방 운영에 2,19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9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에 1,65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비행청소년 예방지원 활동에 297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생활용품 구입에 340여 만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격려 10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난방연료비 275만 3,00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44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50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800여 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470만원, 꽃밭 가꾸기 종자구입에 33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5,000만원,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 300여 만원, 벼보급종 공급 차액지원 400여 만원, 수출용 딸기야냉 시설지원 3,960만원, 농산물 포장대자인 개발 100만원, 잠종증량 공급에 20만원, 휴경논 쌀생산화 경운비지원에 780만원, 경로식당(국) 운영 570만 노인가장 세대지원 1,38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8,062만 5,000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지원에 648만원, 예절학습당 운영 72만원, 노인회 활동지원에 240만원, 경로식당 운영(도) 300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1,200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480만원,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3억 1,100만원이 지원되었고 36페이지 지방공공자금채 동서동 사무소 건립예산을 2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이것은 유보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중이라도 기채 승인이 나면 차입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목별로 증감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의회 운영에 차량선박비가 551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과목이 잘못되어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속기용 장비구입에 7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천시 장기개발계획에 관광, 하수도, 교통 이 세가지 부분에 모두 합해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상되지 않아서 1,6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 구축에 5,9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5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일반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사용해 오고 있던 것이 노후 되어서 대체하는 것인데 컴퓨터하고 프린트기하고 모두 990여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무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읍면동 OCR 지방세정 전산프린트기 교체하는 것도 오래되어서 너무 노후 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3,4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임차료입니다. 이 임차료가 8,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사 임차입니다. 국장 세 분에 대한 관사 임차를 위해 8,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차부지 임차 1,500만원은 사천청사에 청사 광장이 좁아서 일반 민원인들의 차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청사에서 내려오면 바로 맞은편에 수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인 부지를 조금 임차를 해서 그곳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차를 세우도록 할 계획으로 한 달에 약 10만원정도 주면 될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0만원 아닙니까?

예, 150만원입니다. 1개월에 10만원씩 하면…, 이렇게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도 과목이 잘못된 것인데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축동면 청사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억원, 그리고 동서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 5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비를 7억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선 축동면 청사 신축에 3억원, 그 다음에 동서동사무소 신축에 3억원, 청사 보일러 보수하는데 (이것은 삼천포 청사입니다. 사천청사에는 보일러가 없습니다.) 4,000만원, 곤명면 사무소가 한쪽에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합진단을 해서 침하 된 부분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수석 관사 수선인데 이것은 옛날에 사천군수님이 계시던 관사입니다. 이 관사가 노후 되고 해서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 1,000만원, 그 다음에 전기 승압공사입니다. 이것은 삼천포청사에 여러 가지로 전력이 부족해서 승압공사를 해야 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천청사 하수고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이 700만원, 기타 청사정비에 2,000만원을 읍면동에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청사수선 및 보수하는 것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밑에 지적관리에 있어 자산취득비는 지적측량 광파 측정기 구입에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빛을 쏘아서 되돌아오는 것을 봐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것이 1,3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목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분야에 보상금입니다. 경백사 춘원제 지원이 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5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50만원을 더 추가로 보전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비에 9억 9,5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9억 9,500만원, 작도정사건립 지원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도정사 건립 지원 부족분이 아니고 비문 건립 지원분입니다. 이것이 좀 고쳐져야 하는데 비문 건립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50만원인데 당초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50만원을 더 계상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실내수용장 건립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시설부대비는 10억원 중에서 각각 0.45%씩 4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에 청경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이것 285만원을 계상했고, 체력단련비도 정액분으로 나가는 것인데 700여 만원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도 230여 만원이 계상이 안 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체육관 난방시설 설치가 당초에 전기증설을 위해서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부기를 변경하고 또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어서 난방시설 설치비로 해서 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삼천포 공설운동장 옹벽 설치하는데 2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체육관 난방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시설부대비를 0.9%, 삼천포 공설운동장 옹벽 설치하는 시설비 0.72% 해서 25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사천체육관 방송장비 구입인데 방송장비가 낡아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3,0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8만원 정도를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자비 접종비가 줄어지고 나머지 장내세균 검사가 올라서 전체적으로 38만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분야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1억 1,5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와룡마을이 되겠습니다. 와룡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환경 전산장비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환경오염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부담이 되어야 전국적으로 선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과에서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청소과에서 일부 동에 재활용품을 모아서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매각대가 조금 부족해서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재활용품 수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1,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등쓰레기장 소각로 설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억 7,500만원이 도비로 인해서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등쓰레기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에 1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예산서상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노후 청소차량 교체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6,4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관리에 기본조사설계비가 3억 1,100만원인데 이것도 올해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도비가 25억원 정도 감이 되었고, 나머지 시비가 10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15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도 21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산성공원과 노산공원에 있는 충혼탑 2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680만원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꽃밭 가꾸기 꽃씨 구입이 도비가 330만원, 시비가 350만원 해서 모두 68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3,700여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도비가 1,880여 만원, 시비가 1,880여 만원 해서 50%씩 부담이 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재료비입니다. 도로변 꽃씨 가꾸기 사업에 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꽃씨가 아니고 꽃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 계상되어 있는데 과목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가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변 꽃밭 가꾸기 사업 1,200만원이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은사 옥종간 농로 확포장사업에 4,900여 만원, 그 다음에 사남 삼밭골 진입로 개설에 1,900여 만원, 그 다음에 상탑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4,900만원, 용현 금구간 진입로 확포장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온사 옥종간 농로 확포장사업과 사남 삼밭골 진입로 개설사업, 상탑 진입로 확포장사업 해서 모두 12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는 사남 조동마을 실향비 건립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모두 6,800여 만원이 늘어났는데 우선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 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국비가 400만원,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이 1,50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모두 골고루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17개소에 2,300여 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도 모두 2,280만원인데 국비가 1,140만원, 도비가 570만원, 시비가 570만원 부담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시·도보조사업비로써 보상금에 모두 6억 900여 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소년소녀 가장돕기에 2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 구입비에 1,14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난방연료비에 91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 가장세대 지원에 2,700여 만원, 노인 교통비 지원에 5억 3,700만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2,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는 모두 8,500여 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내역별로 보면 보육시설아동 간식비가 4,000여 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94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가 140만원, 예정학습당 운영비가 240만원, 노인회 활동비 지원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경로식장 운영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경로당 개보수 4개소에 대해서 모두 2,400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4개소에 1,200만원 해서 3,60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천 신애원 고아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 5월 경로주간행사 참석자 급식에 1,000만원, 효행자 상품구입에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모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모두 1,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설비는 5,500만원인데 이 중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500만원,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5,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읍에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철거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재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하는데 보상금을 추가로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20쌍에 120만원인데 시비와 도비를 각각 균등하게 부담했고,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모두 8,356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비에 99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취득비에 2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지원금 지원에 1,800만원, 여성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18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212세대에 3,300만원, 여성대학 운영비가 240만원,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 240만원, 자원봉사운영비 600만원, 어른 모시기 가정 간병인 지원에 430만원, 어른 섬기기 운동 자녀 장학금 지원 150만원, 질환모자세대 시약대 지원에 1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모두 9,4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에 3,300만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3개소에 4,3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모두 12회에 1,8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모두 4,00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는데 공립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에 1,000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에 1,000만원, 보육시설 장비 구입비에 900만원, 놀이터 설치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 간이오수 처리시설 수질 검사비를 100만원 계상했고, 농어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1,2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 간이오수 처리시설 관리비에 720만원 해서 모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남아있는 제안설명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만 마치고 정회하도록 합시다.

도시개발 부분인데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소도읍 도로개설 부족분 3억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1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동서공원 수류벽 설치가 3억원, 사천청사 주변 도로개설 3억원, 사천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원, 선구동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타운조성단 운영인데 이 중에 시설비가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에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시설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봉이동 구실마을 안길 교량보수 2,000만원하고 하궁지마을 하수구 정비 및 복개 4,000만원, 1통1반 하수도 설치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동 예산에 계상이 잘못되어 있어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설명은 다 됐지요?

예.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앞 시간에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국고보조사업 현황이나 시도비 보조사업 현황, 자체사업 현황 등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등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장시간이 요구되는 바 제안설명을 종결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에 동의를 합니다.

찬성합니다.

방금 김봉권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일삼 위원 이의 없어요?

좋을대로 합시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발언하십시오.

세출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에 농어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라고 해서 검사대상은 10개소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전기요금이 5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이 5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택과에서 팩키지 사업을 한 마을인데 이 5개소를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팩키지 사업 한 마을에 간이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5개소는 어디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단 이주단지에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이 금액이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곤명 정곡이나,

정곡이 아니고 금성, 추동, 학촌, 금년에 한는 사남 문화, 능화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안 얹혀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축동에 오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역민들이 시에서 많은 부담을 해줘서 시설은 해 놓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말았는데 곤명에도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담당관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5개소인데 우리 관내에 팩키지 마을을 조성한 곳이 전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회의 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메모를 해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일삼 위원 질의하세요.

세입분야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세외수입에 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익이 당초예산보다 3,983만원이 증이 되어 계상 되었는데 청소과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감량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는데 이 봉투판매 대금을 증액 계상해서 다음에 세입에 결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세입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에게 세입요인이 있으면 해당과에서 세입요인으로 잡아서 자료를 내놓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상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같습니다.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처리장에서는 줄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무단투기를 하거나 무단소각을 해서 그렇지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어떤 경우라고 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은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무단소각을 하거나 무단투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화하면 크게 줄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화장지를 교환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쓰레기 봉투를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낸 추가 세입요인을 근거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동서동사무소 매각수입 하는 것이 있는데 동서동사무소 건물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하고 같이 포함한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땅하고 건물하고 포함한 것입니다.

땅 133㎡는 대지면적이지요?

예.

이것이 약 4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평에 8,000만원이라면 1평에 200만원인데 이것이면 됩니까? 더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입하는 거 말이예요?

아니요, 매각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감정을 받아서 하겠지만 좀 더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원래 관공서 물건은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파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하루이틀 된 문제입니까?

오해가 안 생기도록 팔 때 좀 많이 받도록 하세요.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사천시 장기개발 용역 1식 해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천시 종합도시계획이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이고 내년 2월 달이면 용역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도시계획하고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이것은 어느 것을 주관 점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육교가 가설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지금 구사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구삼천포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 하수도기본계획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지금 수립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것은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설계용역 중간보고도 마치고 내년 2월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연육교나 관광이나 이런 것을 쭉 보고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분야별로 세우려고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고는 용역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것이 되고 나면 용역을 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사보조 제일 밑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어느 기관의 퇴소아동입니까?

사천에 있는 신애원에서 어린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시킵니다. 성인이 되었느니까 자립을 하라고. 그런 애들이 나갈 적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자립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잘 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뒤에 있습니다. 앞에는 8명 정도가 퇴소가 예상이 되었는데 뒤에는 퇴소아동 2명에게 전세금일 지원해 줍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겠습니다만 퇴소 예상아동은 8명인데 2명만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주든지 줄려면 다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 아동들을 보면 전부 무의탁이라고 해서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립 지원금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 중에서도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 2명 정도는 그런 연고자조차 없을 것이라고 보고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 단위에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시비가 부담되는 것입니다.

물론 도 단위에서 도비를 주면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만큼만 부담을 합니다만 현실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육시설 17개소가 있는데 이 보육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보육시설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 미취학아동을 보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들을 말합니다.

보육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어린이집은 17군데가 안 되거든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 59페이지 노인회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5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회 활동비 지원에 각 노인회 총 28개소인가 되어 있지요? 이 노인회 활동비는 우리 시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사천시 노인회지부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노인회 활동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노인회로 활동비가 나가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관계도 사천시노인회지부에다가 주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사천시의 노인회가 구성된 곳에 주느냐 하는 것인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있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고, 누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 상담실 관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누가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고, 밑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우리 관내에 대방, 늑도, 신수, 향촌동 신향부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는 곳은 대방, 늑도, 신수이고, 시비는 향촌동 신향부락입니다. 그래서 신향부락을 제외한 나머지 3개소는 도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심지 같으면 독서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지만 여기는 도서지방이다 보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폐유저장시설 1개소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도 폐유저장시설을 2군데 지었습니다만 현재 최고 29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협 쪽에 설치되어 있는 폐유저장시설은 거의 모아진 것이 없고, 늑도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폐유저장시설에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주 많은 양이 저장되어 거의 다 찼다고 보는데 퍼 낼만한 여력이 없어서 그 상태로 차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배가 많이 들어오는 수협 같은데는 폐유가 안 모였고, 실질적으로 몇 대 없는 늑도지역의 폐유저장시설에는 29드럼이 거의 다 찼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현지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설령 29드럼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수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대방지구에 할 것이라고 계상했는데 도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가 깎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비가 확정내시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확정내시가 되기는 됐는데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냐 했는데 도에서 예산은 내려갔지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보시면 89페이지 주정차단속여비에 10만원씩 5명 12달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5명은 공익근무요원도 포함이 됩니까?

공익근무요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5명을 월 1만원씩 잡아서 부기상 ‘0’이 하나 빠져서 10만원인데, 그래서 540만원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포함이 안되고 청경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인솔하고 안내하고 하는 조장격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청원경찰이 5명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면 이분들에게는 청경으로서의 각종 급식비 내지는 이와 유사한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격려금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법무계에서 송무업무나 조례 규칙 등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천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문제에 대해서.

법무계에서 조례라든지 규칙이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되면 각 실과소에서 시정조정위원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안이 옵니다. 오면 우리 법무계에서 1차 법리상이나 형식상의 조문이 변경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세외수입면에서 쓰레기봉투 구입 증가요인을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봉투 값을 인상시키겠다고.

예.

그런데 법무계에서 위의 담당관에게는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입증가 요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잘 몰라서 묻는데 선구동도시계획도로 6, 7통 3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족분 입니까? 3억원 가지고 다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3억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구우체국 있는데 하고 노산공원 쪽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3억원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보는데 3억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한꺼번에 모든 보상과 확포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3억원을 가지고는 부지매입하고 건물보상이 이루어진 연후에 나머지를 마무리하자고 해서 우선 3억원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정지수 위원님!

세입 부분에 한번 물어봅시다. 담배소비세가 62억원입니다. 이번에 5억원을 더 보태서 62억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67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왜 이것을 세입으로 다 안 잡고 지금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67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62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6억원 정도가 더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67억원이 되었는데 왜 당초에 이것을 다 안올리고 지금 올리느냐 하는 것 하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도 1억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고, 또 철도부지 매각수입은 벌써부터 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올리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소비세 수입이 상당히 곤두박질을 치는데 2회 추경때에는 오히려 7억원이나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입으로 잡는데 있어 논란도 있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고 솔직히 말해서 오래 살려고 담배를 많이 끊은 추세라서 세입이 대폭 줄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가세입으로 잡으면 우리가 부담스러워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제가 볼 적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내일 죽더라도 피운다고 하는데 세입 부서에는 꼭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회 추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2회 추경에서는 삭감시켜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또 올라오더라구요. 보니까 전매청에 매달 불입시키는 것을 보니까 또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세입 부서에서 세입추세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진단이 나고 해서 세입에 계상된 것인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세입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세입 추이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6억 원인가 5억 원인가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에서 5억 원이 깎인 것만큼 보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정도 추세로 보면 더 이상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서와 논란도 있고 했습니다만 올해 수준정도는 담배소비세가 세입으로 잡히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담배를 줄이는 사람도 많지만 대신 담배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담배 값이 오르면 그만큼 세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고 할 적에 금년 당초예산에 61억원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61억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결산추경에서 6억원이 더 올라왔다, 그래서 67억원이 되었는데…. 당초에 할 적에 61억원 정도는 올려야 할 것인데 57억원을 했다는 것은 계수적으로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57억원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내년도에도 57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담배 피우는 사람의 수가 갑자기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해서 올해 정도는 내년에도 올라오지 않나 해서 5억원 정도를 더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도부지 매각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이것이 사천읍에 있는 농협부지하고 쟁송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세입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가세입을 13억원이나 잡았는데 만일 이것이 비싸서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서 당초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세입으로 잡기를 상당히 꺼려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을 해야지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안일해진다고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수입면에서 이렇게 보면 예산을 조금 숨겨 두었다가 수정예산에 쓸려고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숨기지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재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안 해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수정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게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77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거든요. 402목에 오른쪽 산출 기초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휴경지가 39ha해서 1,5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경지 39ha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휴경지 39ha는 어느 지역인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각 우리 관내에 일손이 부족해서 버려진 땅을 39ha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농정과에 물어 보아도 39ha가 어디에 몇 ha, 몇 ha가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39ha 정도의 휴경논에 대해서 계몽을 해야 되는데 그 계몽에 따른 도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구에 휴경농지가 많이 있는지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심사하기 전에 질의위원에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질의해 주십시오.

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사남 조동 실향비 건립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은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축동 실향비는 축동면민이 설치했습니다. 조동에도 조동면민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500만원을 꼭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동서공원 수류벽설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경관을 보고 좋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읍면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 건 한 건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 예산 10%는 도비보조이고 시비가 90%이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 300만원 예산 이것이 월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어민후계자에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이것이 월보지인지 주간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비에 3,300만원의 시비를 부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남 조동 실향비 건립은 물론, 마을여건이나 이렇게 따라서 지원폭이,

답변을 요약해서 알맹이 있게 해주십시오.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하여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동서동 수류벽 설치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수류벽 일부를 설치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위주로 예산이 투자가 안 되고 도시경관이나 미관하는데 설치가 되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동서공원이 해상의 관문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안점을 두고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계속 사업으로 동쪽면으로 전개를 하고 싶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는요?

공급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결위원회 심의 전에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하는데 행정타운 조성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행정타운조성단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기능대학 설치에 따른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행정타운조성단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은 행정타운조성만 하면 되지 기능대학까지 할 일이 없어서 준 것입니까?

행정타운조성단은 물론 종합청사행정타운조성도 하지만 지금 현재 기능대학도 행정타운조성단에 사무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사업비를 계상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는 기획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당초예산과 연계하여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금년도 최종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최종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1,462억 3,200여 만원이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1,277억 8,300여 만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 총 예산이 184억 4,800여 만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를 보면 당초예산보다는 3억 1,500여 만원이 늘어 가지고 최종예산은 1,462억 3,200여 만원입니다. 지방세가 9억 5,100여 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2억 2,700여 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8억 9,700만원이 늘었고 보조금이 3억 3,900여 만원이 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오히려 20여 억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 4,100여 만원이 되었고 예비비가 39억 9,500여 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국·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이 190억 2,600만원이었는데 결산추경 때에는 당초보다 16억 5,600여 만원이 늘어서 206억 8,3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비부담이 55억 5,500여 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것도 내역별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당초에 108억 4,400만원인데 최종적으로 15억 4,800여 만원이 늘어서 123억 9,200여 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은 38억 7,300만원을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20억 2,113만 2,000원으로써 계상이 되어 최종적으로 5억 9,000만원이 늘어서 26억 1,100여 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비부담은 없고 전부 국도비로 최종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추경때 시 자체 투자사업입니다. 모두 15건에 20억 2,700만원을 마지막 부담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간이 승강장 설치에 2,000만원, 가산매립장 지하수개발 1,000만원, 밭작물 한해대책 관정개발에 5,000만원, 와룡저수지 수리시설 보수에 1,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 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6,000만원, 동서금동 개발 등 경로당 부지매입에 6,100만원, ‘96추기 헬기 임차부담금 2,200만원은 산불감시용 민간 항공기를 올해 임차한 것인데 부담하고, 동서공원내 수류벽 주변토지 매입에 3,300만원은 당초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동 도시계획 도로 사업비는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선구동 4.5통 도로개설 시설비 1,400만원도 시설부대비에 있는 잔액을 시설비로 이관을 시키고 사천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에 편성을 시킨 것이고 선구동 중앙로～서금매립지간 도로개설 1,000만원도 시설부대비에 있던 것을 시설비에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 도로개설도 7억원인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곤명정곡 시장증축 1개소 3,000만원은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섭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은 양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것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