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중 의원 발언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장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6년 12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입니다.건설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설치사업을 보면 농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흄관으로 매설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흄관에 이물질이 쌓여 흄관이 막힐 경우 준설 등이 어려서 재시공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쉽게 준설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하수도로 시공방법을 개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실제로 흄관식 하수도는 도시형이라 할 수 있고 농촌형은 아니라고 보는데 답변과 또한 하수도시설 및 암거시설을 할 때 제방과 연결되는 부분은 날개벽을 설치하여 흙이 파여 나가는 것을 방치하여야만이 시설이 보호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시공되었거나 시공중인 사업을 보면 설계상의 날개벽이 누락되어 있거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대로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량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날개벽의 설치는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질문] 도로포장 및 농로포장공사를 하면서 측구배수시설을 유형관으로 시공하는 것을 보면 유형관 바닥이 다짐이나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형관이 불규칙적으로 설치되는가 하면 시공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수가 되거나 바닥이 파여나가 망가지는 등 부실하게 시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보완대책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셋째 [질문] 국도비 및 본 군의 예산이 농조로 민간자본 이전되어 농조구역내의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 실태를 보면 농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농조를 위한 사업, 사업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여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지며, 농조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지만 국비나 도비 그리고 군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단체인만큼 농민을 위해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노력함이 타당하나 이를 무시하고 농조자체 편익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된다면 농조설립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여짐으로 사업의 실효성의 제고를 위하여 상급기관에 건의 등을 통하여 본청에서 직접 시공하고 운영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질문] 관내에는 한해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소형 관정을 설치하였는데 이중에는 몇 년전에 설치되어 취수원이 고갈되었거나 시공이 잘못되어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 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짐으로 금번에 소형관정을 재조사하여 문제점이 있는 관정은 전면 교체 및 보완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다섯 번째 [질문] 금번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차탄천의 피해부분을 보완하고자 차탄천 개수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시공하는 공법을 보면 흙으로 제방을 만들고 그 위에 호안블럭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법으로 설치될 경우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제대로 견디기가 어렵다고 보여짐으로 호안블럭 뒷편에 시멘트를 채워서 좀더 튼튼하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특히 공기를 보면 97년 3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로 되어있는데 97년 장마전에 준공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질문] 연천댐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1억여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납품된 결과서를 보면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상식선에서 숫자만 나열한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과연 금번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또한 결과를 보아서는 용역 자체가 무의미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인 바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 김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곱가지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역하수를 흄관으로 매설함으로써 준설의 어려움이 있어 재시공시 문제가 발생될뿐 아니라, 농촌지역에 대하여 흄관보다는 뚜껑이 있는 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과 하수도 및 암거설치시 날개벽이 누락시공되는 예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요즘 농가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농촌에도 주택개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장실도 대부분 수세식으로 설치되어 가고 있습니다.그래서 하수도를 개거식에서 흄관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약 개거식 하수구를 설치할 경우 악취가 발생하며 미관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뚜껑이 잘 맞지 않아 뚜껑이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됩니다.그래서 흄관으로 많이 교체시공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바라며, 이런 하수에 대해서는 우리 준설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준설하여 하수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하수도 설계시에 지역여건을 감안 토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과 주택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거식으로 최대한 설치하여 준설이 용이하도록 설계시 조치하겠습니다.흄관설치시와 암거시설부의 날개벽설치시 날개벽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도 및 도로측구에 유형관 설치시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아 시설물이 누수 및 파손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유형관 및 콘크리트 수로관은 하중을 받지 않는 도로측구나 용수로 또는 배수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공이 연약지반을 제외하고는 통상 기초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모래기초를 하고 있습니다.그대신 유입부분에는 몰타를 충진시켜 누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환토를 해서 모래기초를 하고 수로관설치 몰타를 채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또한 콘크리트관 설치지역이 토질이 좋으면 모래기초도 생략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앞으로 수로관 설치시에 밑다짐을 잘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행해 볼 의향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에 의하면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조구역에 대해서는 농지기반 정비사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농사개량사업, 재해복구시설 수익사업 등은 농조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며, 농조구역외에는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금까지 농조구역에 대해서 농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사전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소형관정을 전면 검토해서 전공사에 대해서 교체 및 보완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관정수는 359공이 되겠으며 현재 오래 사용하였거나 이용자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수원이 부족하거나 퇴적물이 많이 쌓여 스트레나가 막히는 등 제기능을 상실한 관정이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노후소형관정 교체사업을 매년 시행하여 96년도에도 17공을 교체하였고 97년에도 17공을 개발하여 대체할 계획이 있습니다.앞으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량한 관정에 대하여는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차탄천을 수해복구해서 호안블록 설치시 호안 뒷부분에 시멘트를 채워서 시공하는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차탄천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하천정비 기반계획재정비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12월 19일 연천읍과 신서면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질의하신 호안블럭 설치는 시가지 주변인 신서면 도신리 지역과 도로에 인접한 구간에 대해서만 호안시공을하고 나머지 부분은 돌망태로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시공방법으로는 기초옹벽을 설치하고 비탈진 부분에도 면보호를 실시한 후 콘크리트대신 그 위에 부직포를 깔고 호안블럭를 설치하며 또한 상단부분은 첨단콘크리트로 마감처리하는 공법임을 말씀드립니다.한마디로 호안부럭뒤엔 콘크리트를 채우지 않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세한 토사나 실트질이 있는 토질이면 부직포도 생략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차탄천 수해복구 공사기간을 보면 97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97년 장마이전에 준공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차탄천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2월 10일이면 설계조서가 납품될 예정으로 있으며 공사발주시에는 지역을 여러개 공구로 나누어 여러개 회사를 참여시켜 공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늦어도 2월말 공사가 착수되어 우기전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댐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1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는데 중간보고회를 볼 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 동안 연천댐의 설치운영으로 우리 군의 많은 피해와 폐단이 발생되었다고 모두들 인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연천댐에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우리군은 95년 12월 26일부터 96년 12월 25일까지 1년간 연천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12월 13일에 중간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중간보고회의시 저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 평가내용을 청취하셨듯이 우리군의 용역 취지에는 미흡한 결과로 참석한 모든 분들을 실망케 하였습니다.중간보고회를 개최한 저 또한 의원님들과같은 견해입니다.그래서 중간보고회의시 평가기술진과의 의견교류를 통하여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사항을 재조사 분석토록 보완지시 하였고 이에 대한 2차보고회를 갖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용역취지에 부응할 수 있고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되어 댐관련 문제에 적극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군에 있는 농업용수 관정이 359공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유촌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현재 하고있는데 말이죠, 그 지역으로 보면 농민들도 갈수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모를 내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97년도 5월중순부터 모를 내야 되는데 모를 낼 수 있도록 작업이 완료될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저희가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했습니다만 백령지구도 똑 같은 지역입니다.농업용수가 수리 안전답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 소형관정15공을 더 파서 모을 이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유촌지구도 마찬가지로 하천수를 이용하시는 포설치와소형관정 같은 것을 개발해서 필요한 물은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한것은 본 질문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던 것이고 하필 과장님의 소관사항이기때문에 물었던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염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었던 사항중에는 우리가 경기개발에 용역을 주고 납품받은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우리 같이 참석했지만 이런 사항으로는 토론이 어렵고요 용역 결과를 보면 상식이 없는 군민이라도 다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는 수치를 나열해 놓았는데 수치를 나열한 수준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동식물이라든지 대지들등이니 해서 나열해 놓은 것을 전혀 모르겠어요.그리고 네번째로는 향후개선방안등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치료방법으로 나열해 놓았고, 다섯번째 이러한 기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현대건설에 대응해 나가기는 의문스럽구요,결론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 묻습니다.

본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다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자료를 더 확보하고 다시 보고서를 보완해서 2차 설명회를 갖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예.알았어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날개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박스와 날개벽을 따로 분리해서 시공을 했을 때는 반드시 크렉이 가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깐.이완현상이 생겨서 날개벽은 따로 놀고 있는 그러한 시공한 상태를 여러 군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시공자체에 말이죠, 설계를 할때 박스와 날개벽을 동시에 거푸집을 대고 레미콘을 타설할 수 있는 경우와 박스만 레미콘타설을 하고 그다음 날개벽을 다시 분리해서 시공하는 그러한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호안블럭을 차탄천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호안부럭에 구멍이 나있는 호안부럭이 있더라구요, 철사로 껴서 블럭끼리 전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했을때는 이번 홍수와 같이 어느 한 곳이 약한 부분 호안부럭이 터지면 그일대는 전부 들고 일어나는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날개벽에 대해서는 날개벽을 설치할 때 철근을 날개벽 있는 데까지 뽑아 놓습니다.그래서 날개벽 설치시에 다시 철근을 연결시켜서 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약에 그렇게 시공이 안됐다면 그것은 시공에 대한 부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차탄천 수해복구 관계에 대한 호안블럭 관계는 저희가 어제도 도면을 검토했습니다만 우리가 호안블럭을 설치할 경우에 보통 아이블럭이나 개다블럭을 설치하는데,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다블럭이 되겠습니다.개다블럭은 철사를 끼어 같이 연결을 하게 되겠는데 그것보다는 장대블럭이라고 있습니다.그것은 더 튼튼합니다.저희가 개다블럭은 단가가 저렴하고 장대블럭은 단가는 비쌉니다만, 튼튼하기 때문에 일반 지역에 수층부가 아닌 지역에는 개다블럭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차탄천에 있는 것은 거의 아이블럭입니다.개다블럭을 설치해보고 물을 치는 수층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대블럭을 설치하여 더 튼튼하게 그래서 금년과 같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수층부에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방을 더 놓이고 하폭을 약간 넓히는 것으로 하는 방법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여쭤 보겠습니다.우리 관내에 소형관정이 359공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올해도 17공을 하셨고 내년에도 17공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수리조합구역이 아닌 지역을 말하자면 천수답정도 이런 곳에서 17공을 가지고 1년에 마무리짓기는 적은 물량이 아니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농조구역에 있어서는 수리안전답이니까, 걱정이 없겠지만 미산, 왕징, 수리지역 이외에 지역들의 골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조사하여 관정을 더 팔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 17공이라는 것은 신규개발이 아닙니다.17공에 관정은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관정이 폐공되었거나 물이 안 나온 것을 대체시설하는 공수가 17동이 됐습니다.

폐공됐다는 것만 말씀하시는것 그러면 신규로는 없어요.

신규는 아직 없는데 매년 계획이 내려옵니다.추가로 내려오면 하여튼 저희가 많이 중앙에다 신청을 해서 1공이라도 더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방공사를 하는데 공법상 내지는 설계상 경사도가 몇 도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보통 저희가 준용하천 같은 경우는 2할9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2할9배라는 것은 높이가 1미터에 수평거리가 2미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그렇게 하고 보통 소하천인 경우에는 1할5부나 1할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군의회 출근하다보면 군남면 삼거리, 진상리 지역에 오다보면 사업하는 현장이 주로 농조사업이죠, 농조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까? 군에서 감독할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농조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도의 기반조성과에서 감독을하고 감시도 기반 조성과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지금이 오늘아침같은 경우 영하4, 5, 6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시멘트를 갖다 놓고 양성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관장을 하고 감독권이 있다면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에요.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수로사업, 농로사업,

저희가 농조에 연락을 해서 협의도록 하겠습니다.농조가 저희 예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입니다.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 금번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실의에 잠겨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해 복구사업으로 농민들에게 농작물 대파대, 인삼, 농약대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해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조속한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론올박스를 이용한 축분처리를 하기위하여 2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축산농가가 효율적으로 축분을 처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론올박스가 축분에 어느 정도 내구력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 용기가 부식되어 폐기처분할때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한 본 사업이 시행되면 축산농가에 어느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 효과와 실효성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세 번째 [질문] 농산물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농산물규격포장제,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등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종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지원을 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를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산물 규격포장제의 개선 및 보완대책을 밝혀주시고, 또한 이러한 각종 사업비를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느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되도록이면 많은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고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 사항은 지도소에서 지원되는 각종 사업과도 관련이 됨으로 지도소 답변시에 듣도록 하겠으며, 네 번째 [질문] 각 읍면별로 시행하고 있는 1읍면 1명품사업의 추진실태 및 지금까지의 성과와 사후 관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다섯 번째 [질문] 현재 본 군에는 위탁영농회사 1개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실태 및 성과를 보면 지원에 비하여 실제 효과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휴경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목적달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휴경지를 경작하고 있어 이중적으로 사업을 함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보여지는바 과장께 금년에 위탁영농회사에 대하여 그 운영실적을 투자와 비교하여 분석해 본 사실이 있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고 위탁영농회사를 우리군의 실정에 비추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 농민들이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상인들의 폭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농삭물 직거래방법 등에 대하여 과장께서 질문을 하였던 바 개선방안 등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간의 연구해 본 성과가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계 등의 조직을 신설 운영해 볼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연천군에는 축산폐수의 정화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세 축산농가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축산 폐수처리와 관련된 법률을 보면 정화조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고 또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막대함으로 신규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며 기존의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없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윤영수입니다. 이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작물 대파대, 인삼, 농약대 등이 수해 발생한지 5개년이 지난 현재까지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고,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농작물재해복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파대, 인삼, 묘삼대, 농약대는 12월14일 현재 대파대가 92.5%, 묘삼대는 98%, 농약대는 100%지급됐으며, 지급하지 못한 1억1천만원은 읍면간 과부족 자금에 대한 전배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액 지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론올박스를 이용한 축분처리를 위해 2천 2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축분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론올박스가 축분에 어느 정도 내구력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부식되어 폐기처분할때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본 사업이 시행됐을 때 효과 및 실효성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사용치 않고 있는 론올박스를 이용해서 이용을 원하는 농가에 공급하고 적재된 가축분은 론올카를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공장에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적재시에 분뇨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당 1백만원을 지원하여 론올박스 설치장소에 견인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론올박스의 내구력은 기 사용하고 있는 양평축협을 저희가 방문해서 알아본 바 한 3년정도 사용할수 있었으며, 저희가 현재 공급하고자하는 론올박스는 기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내구력이 1년정도는 된다고 생각됩니다.부식되어서 폐기처분할때는 일정한 장소에 직결시켜서 고물상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에 공급이 되는 것은 농가자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할 방법입니다.본사업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론올박스를 이용한 가축분의 처리도 양축농가의 경영비를 줄일 수 있고 축분의 신속한 처리로 축사주변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도 방지되며 가축분을 공장에 공급함으로서 축분의 자원화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간이 집하장, 저온저장고, 규격포장제, 농산물수송차량 등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관리대책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또 특히 농산물규격포장제 개선과 보완대책이 있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실태를 지난 11월에 파악을 해 보았더니 이용률이 30%정도였습니다.저온저장고, 농산물 수송차량도 일부는 이용률이 저조했고 또 규격포장제사업은 현재 작목반별로 사업실적에 따라 포장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개개인에게 모두 지원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그리고 97년도부터 전곡 도매시장에서 쓰레기 유발부담급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다보면 산지에서 선별포장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간이 집하장이라든지 규격포장제, 수송차량의 공동용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농촌지도소와 협의해서 겨울영농교육시 대상농가에 대한 이용 이론교육을 실시해서 지원된 시설과 장비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특히 쓰레기 유발부담제를 실시에 따른 규격포장제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서 의원님들 자료에는 6월까지로 되어있는데 내년 3월까지 포장제만 봐도 연천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제 디자인을 현상공고해서 연천군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이 이 포장지로 인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1읍면 1명품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사후 관리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5년도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1읍면 1명품 사업으로 95년도에는 신서 꿀정제공장, 금년에는 백학면 노곡리에 참외하우스시설을 설치했습니다.그런데 금년에 수해를 많이 보다보니까 굉장히 농가들에 피해가 많았습니다.그중에서도 백학면 노곡리 참외비가림시설은 복구를 완료했는데 신서에 꿀정제공장은 피해액이 많이서 복구비가 전혀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복구중에 있는데 아직 완료가 못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지도를 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내년도에는 남계리에 느타리버섯재배단지가 1읍면1명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정부와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효과는 미흡한 것 같아 금년에 투자된 실적을 비교분석해 본적이 있냐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우리군에 5개소에 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현재 지도소에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운영성과 분석된 것을 보면 회사당 연간수익이 1천7백만원에서 3천5백만원정도의 굉장히 미약한 바가 있습니다.위탁영농면적도 총 916㏊이나 완전위탁은 전체의 14%인 128㏊정도의 실적으로 운영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위탁영농회사당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정상운영되고 또한 아까도 말씀하신 휴경논 같은 것이 위탁영농회사에 많이 주어 또는 손이 모자라는 적은 농가들의 농지가 위탁영농내에서의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참고로 위탁영농회사는 한도액이 5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보조한도액은 5천만원인데 시행될 내역을 보면 보조 40%, 융자 50%, 자부담 1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산물직거래 등의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간의 연구실적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별다른 연구실적은 없었습니다.그렇지만 저희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여러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유통과정의 다단계로 되었습니다.또한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폭이 커서 생산농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이러한 문제는 어느 지역에 일관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농촌의 현실이고 또한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생산자가격이 소비자 가격의 20%정도의 미달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금년도에서도 저희가 배추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쌀팔아주기 위한 운동을 굉장히 많이 추진했는데, 생산농민의 대량 판매 욕구와 도시소비자의 소량구매에 따라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의 품질만 나빠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한 농산물의 부피가 크다보니 무거운데다 취급하기도 어려워서 도시소비자의 요구만큼 농산물을 가지고 가도 낮은 가격의 집까지 배달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대도시 판매장이라든지 도시의 농산물도매시장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아파트단지에 가도 자매결연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산물이 직거래사업으로 활성화되어 생산자농민의 소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계를 신설해 볼 의향이 없냐고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와같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이태원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정계는 산업과 주무계로서 주무계업무외에 농지전용, 농지이용계획, 농어촌 발전계획수립, 농림수산사업실시, 농업진흥구역관리, 농로포장, 1읍면1명품사업, 관광농원관리,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이라든지 농어민 후계자육성, 규격포장제사업, 농산물 수송차량 등 농정분야 뿐만 아니고 농산물 유통분야까지 막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정원은 3명으로서 계장1명, 직원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원1명도 양정계 직원을 저희가 특별히 과간 배치하여 가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저희가 작년도에 지방조직개편으로 유통계하고 농지관리계 신설을 내무과에 요구한바가 있었으나 신설이 안 되었습니다.또한 금년도에도 농지관리계를 신설해 주든지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내무과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미설치 농가가 많은데 폐수관련법에 따르면 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설치비용도 막대함으로 신규사업자나 기존의 영세규모 축산농사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바 그 해결방안이 뭐냐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사실 우리군에 대부분 영세축산양축가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설치했다 하더라도 분뇨처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과 관리의 부실 등으로 대부분의 축산분뇨가 적정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또한 소규모축산농가들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문제에 따르면 축정별로 소는 면적이 120~350㎡, 70~350㎡의 경우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영세양축농가에 대해서 97년도에 완공되는 남계리 공동축산폐수처리시설과 관내에 있는 유기질비료농장 및 축협에서 운영하는 분뇨차를 이용해서 처리토록 지도하겠으며, 내년부터는 정부보조사업인 축산분뇨사업비를 건축면적당 한우는 3만원, 젖소는 3만3천원, 돼지는 7만4천원을 사업비를 지원해서 영세양축농가가 축산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채소특작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3억7천7백여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지요.특색사업으로 보면 제가 알기에는 이 특색사업중에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말이죠, 지역의 특생중의 하나로 정해져 있는 군남면 진상리 지역의 사질땅처럼, 말하자면 보명계땅, 선대가 깊은 땅 이런 땅에 짓는 고부나 우엉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특색사업 품목으로 하나 넣으면 안되요?

그 사항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타 작물보다는 훨씬 소득이 높으며, 가락동 시장 같은데 나가도 이것이 고급요리용으로 나가기때문에 상회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가가 그 농사를 지으면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을 제가 한번 산업과장님께 특색사업을 이런 것을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은 얘기입니다.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산업과장하고 항상 군정질의때나 감사특위때 말썽이 나는 문제인데 동이리 일시 전용 복구지역있지요, 황복요외에 4명의 소유토지요?아시죠?

예.

그것이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우리 의원들이 함께 가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언젠가 산업과장이 산림훼손을 해서 남는 흙이 있으면 복구를 하는 것으로 '96년도에 해서 금년농사를 짓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답변한 적이 있어요.그런데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수해때 같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미산면에서 수해복구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제가 미산면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요.산업과장님보다 더 잘 알잖아요.그런데 그 리에서 수해복구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은 품목에 들어 있지 않아요.

확인해 보았는데, 산업계에 들어 있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다.

틀림없다면 더 좋고 '97년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은 것이다 그런얘기죠.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사진도 보셨지만 윗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사를, 그전에도 했지만 밑에 부분에서는 농사를 했습니다.농사를 굉장히 못 하던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추진하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 예.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론올박스로 축분을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과장님 답변에 사용시기가 1년뿐이 안된다, 농가에다 1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주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투자와 사업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론올박스 설치장소에 견인장소에 론올박스를 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1년동안 망가진다 하면 농가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놓도록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론올박스 1개를 개인이 구입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론올박스는 이제 안 나오고 앞으로는 압올박스가 나오는데 3백만원정도 듭니다.농가에서 볼 때 시설하는 것보다는 그것 하는 것이 오히려 좋기 때문에 양평에서도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영세농가에다 간이 정화조 시설을 해주지요, 70만원인가 60만원 예산을 들여서요, 그 농가들이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축분도 사실 안 퍼냅니다.그러다보니 물이 소하천으로 흘러 내려가거든요,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론올박스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사용시기가 1년인데 1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해놓고 과장님의 말씀대로 3백만원의 론올박스를 다시 구입을 하겠느냐 농가가, 물론 축산지도가 얼마 만큼 하여 하는지 몰라도 과연 하겠느냐, 거기에 따라 주겠느냐, 축산농가들이 사실 그것이 의문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낭비만 되지 않느냐,

처리시설 만드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70만원이 아니고 간이시설 같은 것은 4백20만원이고 조금 큰 것이 1천만원인데, 농가에서 사실 안한 이유가 영세한 농가에서 하다보면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안한 사항입니다.비가 오게 되면 분뇨가 흘러서 하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론올박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농가를 많이 이용하고 그 외에 제가 확인했지만 론올박스 현재 있는 것을 주게 되면 다음에 할 때 처리장을 더 확대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많이 농가가 따라서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알았습니다.다음 관내 위탁영농회사가 5개회사가 있다고 하셨지요.'96년도 5개 위탁영농회사에서 휴경지를 몇 정보정도 이 사람들이 금년에 휴경지에 대해서 위탁영농회사를 했습니까?

금년에 5개 영농회사에서 한 휴경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그러면 예산상으로 볼 때는 물론 5천만원정도의 국가지원과 자부담 20%, 융자 40%죠.

자부담 10%요, 융자가 50%.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사업의 목적대로 영농회사가 잘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도감독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탁영농회사에 나가는 지원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장비구입비입니다.장비를 사는것에 주로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조를 해 줄수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전체적인 금액이 1억원이면 4천만원보조 나머지 5천만원 융자 1천만원 자부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그러니까 장비구입비지 휴경농지로 하라고 하는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장비구입을 하여 위탁영농을 했으면 관내에 휴경농지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관내에 5개영농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일부 농민들이 철원에 위탁영농회사에서 현재 못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또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일을 해주고 가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는 5개위탁영농회사는 유명무실한 회사이지 아무것도 목적을 달성을 하지 못하는 회사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희는 영농회사가 사실 명칭은 있지만, 전곡에 영농회사를 빼면 거의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농한기때, 교육도 시키고 특별히 지원을 해서 앞으로 휴경논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그런데 전체적으로 휴경논을 못한 이유가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지역에 있는 휴경논들이 거의 골타리논에 빠지는 논이기때문에 위탁영농회사에서 들어가서 했을때 이론만큼의 성과가 안나오다보니 영농회사도 사실 기피한 사항입니다.일반 좋은 땅 같으면 얼마든지 되겠는데 그런 것을 어려움을 알면서까지 굳이 축분을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농한기같을 때 교육을 강화해서 위탁영농회사가 많이 활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론올박스를 이용한 축분처리 2천 2백만원 예산지원하는 것이 농가에서 원해서 발상을 하셨는지, 예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군에서 론올박스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박스가 있기때문에 과장님께서 발상을 하여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원내역이 말이죠, 박스설치대에 1백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박스가 다 나가고 더 원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자비로 그것을 구입하고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설치대나 박스비를 모두 지원받고 그렇지 않은데는 전액을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불균형적인 지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몇 년전에 우리가 농협에 예산지원을해서 판매장을 개선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태가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재 농산물 유통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꾸 농산물 직거래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런 것을 현재 점검을 제대로 안하는 상태에서 직거래문제가 문제된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군대를 시험적으로 론올박스를 갖다 놓았습니다.맨 땅에 갖다놓고 보니까 올릴 때 숙여지다보니 담았던 축분이 전부 흘러 내립니다.많이 담지 못하기 때문에 견인시설을 만들어 주면 축분도 흐르지 않으면서 많은 양을 담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말이죠, 일정한 높이대로 설치대를 올려야 되는데, 박스에다 축분을 실을 때는 무슨 장비로 싣게 됩니까?

축분은 농가에서 외발짜리라든지 리어카에 끌고 가서 퍼담습니다.

바로 박스에다 넣습니까?

예, 3농가를 저희가 시험적으로 해 보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왜 했냐 하면 축산농가에 폐수처리시설을 잘 안하고 기피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영세한 농가에 보급을 해서 해보자 하는 의향에서 했던 것이고, 사실 20농가는 다 하겠다는 농가입니다.원하는 농가인데, 그 농가들에게 갖다놓아 흐르지 않게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했더니 어차피 쓰레기차에 보면 견인시설을 서울에 가보면 쓰레기차들해놓은 식으로 그렇게 한번만 해 놓으면 견인시설은 영구히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 볼까 하는 구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농가에서 예를 들어 정화조설치비가 4백20만원해서 1천만원까지 처리시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처리시설을 못하는 영세업자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1백만원이 없어서 그 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없는 의지를 안 가진 축산농가라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처리시설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예를 들어폐수처리를 안하고서는 가축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농가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사항은 예를들어 폐수처리를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환경보호과와 협의중인데 론올박스에다 담게 되면 별도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안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보려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사항이지,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하고 그것 하고 하다보면,

그러니까 말이죠, 과장님 예를 들어 최소한의 4백20만원의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박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예를 들어 과장님 걱정은, 그렇다면 4백20만원을 설치비를 들이지 않고 1백만원만 들여서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고 하여 그것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하라는 것은 농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론올박스를 원하니까 저희가 론올박스를 갖다 주면서 론올박스 견인시설을 설치해서 같이, 이왕 지원한 사업이니까 특색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정서에 문제되는 것인데 하여튼 축산농가는 가만히 있으면 어떤 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예를 들어 1백만원이면 박스 군에서 준다고 하여 치울 수 있는데 그 1백만원도 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예를 들어서 점점 주민들로 하여금 게으름을 자꾸 키워주는 것이에요, 내돈 안 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행정에서 폐수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지원해 주겠지, 어떻게 처리해 주겠지 그런 인식만 자꾸 키워주는 것 아니냐, 4백20만원 처리시설 안하고 1백만원만 들여서 박스 갖다 줄테니까 이것을 활용하라는 얘기에.그것도 못 하겠다면 농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그 사항은 농가한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 론올박스를 주면서 일단 농가한테 견인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농가한테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 론올박스 놓는 것만 얘기가 됐던 것인데...,

그렇습니다.그래서 지원이 되려면 박스 현재 있는 것을 지원하는데 박스 보유하고 있는 수보다 희망하는 농가가 많을 때 그때는 박스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 공평하지 박스 주고 설치비 지원해주고, 그것에 의해 그 수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는 설치비도 자부담해야 되고 박스구입비도 자부담해야 되고, 이런 어떤 불평들한 정책이 아닌가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산업과에서 특색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청산농협에서 다각도의 판매장이 있습니다.그동안 적자였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로 들어와서 월1억원 이상씩 판매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계속적으로 판매시설이 되다보니 판매장을 확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도 지원된 판매장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저희도 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바로 예산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어떤 농산물이 적어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중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은 사실 없어서 못 세워주고 다른 어떤 제한적인 요소만 지원이 가능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하여튼 더 노력을 해주셔서 타시군을 다니다보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의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동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지원을 받으려고하는데 저희가 군자체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첫째 [질문] 도시과 업무중에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사항은 직접적으로 본 군이 예산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96년도에도 순수한 군비 7천여만원이 낭비되었으며, 금번에 제출된 97년도 예산안에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본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아까운 군비가 매년 5천만원 이상씩 낭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매년 누적되는 미수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 바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질문]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5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완료될 것 같은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질문] 금번에 제출된 97년도 예산서를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인부 1명을 고용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차량이나 관리인원이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전혀 계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려고 하는 부서에 의욕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문] 전곡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곡5리간 철도횡단에 관한 협의를 전곡읍에서 철도청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은 그 주체가 전곡읍이 아니고 도시과인 만큼 도시과에서 책임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과정으로 책임성있게 추진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다섯째 [질문] 70년대 초에 도시계획 지구로 설정된 이래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이 미집행됨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질문] 고층아파트의 경우 지하에 있는 각종 전기 및 설비시설의 침수로 기 분양된 각 세대의 지하실 면적 및 공동소유의 설비가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는데도 이를 피해조사에서 누락하였던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하여 매년 5천만의 채권손실액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누적되는 미회수금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은 전곡 국민주택외 7개주택으로 2006년 말까지 상환이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매년 5천만원의 채권손실액이 발생되는 것은 고질적인 장기연체자 32명에 인한 사항으로써 이들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현재 착수했습니다.개인별, 세입자별로 내용을 파악중에 있으며, 채권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거주실태, 재산 소유현황을 파악, 가압류 등을 실시하여 손실액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현재 5회이상 연체자 63명에 대해서도 96년 12월 9일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97년 상반중에는 재산의 압류와 경매의뢰 등 채권회수와 확보를 위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채권손실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5백만원 이하의 연체자에 대하여는 주택별 회수독려반 3개조 9명을 편성하여 국민주택 융자금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남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태를 밝혀주고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군남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2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향후 10년간의 도시계획을 수립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 7월 9일 재정비계획을 입안하시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후 공람공고하여 94년 11월 2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94년 11월 30일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거변경코자 계획한 군남면 삼거리 일원 33,583㎡중에 27,000㎡가 농업진흥지역으로써 주거지역 편입을 재검토하도록 협의 되었습니다.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변경을 현행한 후 협의되어야 함으로 산업과와 협의하여 2차에 걸쳐 도관계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농지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서 정한 농지전용심사기준에 저촉되고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나 농업진흥지역 변경요건에 부적합하여 부동의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우리군에서 대안으로 농업진흥지역을 변경코자 작업을 완료하였기 금년내로 실무자와 협의조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 농림수산부에 승인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재정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번 예산서를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인부1인을 고용했는데 그에 따른 타당이나 관리인원 등의 예산은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보수가 지연되고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나 이에는 차량일대, 전문 경비직 및 보조인부 2명 등이 있어아 정상적인 직영관리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 경비직 공무원 채용시 저임금으로 채용해 어려움이 있고 가로등 보수차량은 특별차종으로 매우 고가의 장비로써 우리군 재정형편상 부득이 97년 본 예산에 편성은 못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예산확보 및 인원을 보충하여 정상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전곡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도를 횡단하는 문제는 전곡읍에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곡읍 사업이 아닌만큼 도시과에서 책임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적극적으로 책임성있게 추진해 볼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조사업은 전곡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으로서 천주교에서 고탄교상회 포천 건널목이 되겠습니다.전곡3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95년도 도비 5억원, 96년도에 도비 2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본 공사는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97년도에 도비 3억원, 군비 12억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군비 11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차질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도에 계속 건의하여 해결토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철도를 지하로 횡단하는 문제는주민여론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설계후 당과에서 철도청과 직접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년대 초에 도시계획지구로 설치된 이래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이 미집행됨으로 해서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대책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도시계획은 4개읍면에서 시가와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천읍은 72년, 전곡읍, 신서면 73년에 군남면은 77년에 각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시설중 도로외 12개시설 346개 시설로 그 면적이 360㎡이며 이중 33%인 1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이중 도로는 300건중에 89건이 완료 되었고 공원은 11개소 90만㎡중 전곡 자연관찰원 1개소 2만㎡가 조성된 상태입니다.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된 사유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지보상 등 과다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것으로써 군재정이 빈약하여 국도비사업비를 조금씩 보조받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군에 미집행된 도로, 공원등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소요액은 약 3천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우리군에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시까지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등의 신축을 허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층아파트의 경우 지하에 있는 각종 전기 및 설비침수로 기 분양된 각 세대의 지하실 면적 및 공동소유의 설비가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는데도 이를 피해조사에서 누락하였던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번 수해로 인하여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이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된 주택은 연천읍 옥산리에 위치한 연천조흥아파트로서 당시 피해 추정 금액이 4억2천2백염만원으로 잠정 집계 조사되었습니다.당초 피해조사시 동 주택에 대한 피해사실을 96년 7월 30일 조사확인 하였으나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2호 별표1 재해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의거, 주택침수란 주된 주거용방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어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상급기관인 도주택과에 96년 8월 24일 건의하였으며, 동 사안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96년 9월 30일 경기도로부터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상 공동주택 지하실설비 침수피해에 대하여 복구비 지원이 어렵다고 회신되었습니다.이상 이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유지를 위해서 인부 1명에 예산을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자재구입비도 계상하였습니다.과장님 답변대로 만약 이 부분이 바로 시행되지 못한다고 하면 사장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 중요성을 편성과정에서 덜 설명한 것이 아닌가, 또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여 예를 들어 만약에 과장님 답변대로 전기직 1명, 보조인부 2명, 차량 1대, 자재비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왜 현재까지 안 이루어진 것인지 예산은 이미 자재비 일용인부 인건비 1명분은 예산 의결은 하지 않았지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왜 누락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도시계획이 '72년도와 '73년도, '77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개설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에 재산권행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등을 허가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가설건축물 사용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고층아파트라고 하면 모든 전기설비시설이 생활에 필요한 설비가 모두 지하실에 있습니다.그것이 일반아파트와의 고층아파트와의 차이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비록 지하층이기는 하지만 냉난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부분 엘레베이터 운영하는 설계도 이것이 모두 물에 침수됐을 경우에 이것이 꼭 지하층으로만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9월 30일날 회신이 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말씀하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1대와 전문경비직 보조인부 등을 정상적으로 관리체제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려고는 노력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금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내년 추경에 다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군 재정형편하고 수입과 지출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인데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지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업무를 전달받으셨는지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도시과에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담당계장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얘기를 전달들었을 것 아닙니까?

전달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에 부족으로 인해서 세우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과장님이 중요성을 덜 한 것 아니냐,

예산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지, 그 동안은 일용인부 인건비와 자재비는 사장되는 예산 아닙니까?내년 추경때까지는 예산을 사장된 예산 아니냐 그런 얘기지.

현재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인부 1명이라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편성될 때까지만이라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두 번째 질문하신 70년대 초에 도시계획지구로 설치된 이래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미집행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설 건축물을 허용할 방침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재산권행사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설건축물 같은 것을 어떻게 허용해서라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세번째 연천 조흥아파트의 이번에 지하실 침수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구조상으로도 보험만 하고 협의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내무부에서 가서내무부담당 계장님, 과장님하고까지도얘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현재 법규정상은 주민들이 당장 거주생활에 어떤 지장이 있는 이런 관계만이 법이 규정되어 있지 현재까지 재해대책법이 생긴 이래로 지하실 침수에 대해서 보상해 준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이번에 조그만 아파트도 아니고 대규모아파트에 이런 홍수로 인해서 침수사항이 앞으로 계속 발생될 염려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점을 상급기관에서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이라도 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이것을 같이 연구검토해 보자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법이 개정되어 금년에는 안됐지만 차후라도 이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떤 해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국민주택융자금 업무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본 업무가 과거에 '93년도로 생각합니다만 '93년도에 우리군에서 컴퓨터라든지 인원을 한 사람 더 보충해 주면 우리 군에서 업무를 관장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과장님의 업무가 그 후로 직원의 불의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읍으로 내려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으로 내려갔는데 그후로 그 업무가 다시 군으로 들어 왔습니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서부터 우리군에서 관리를 할계획입니까?

현재 내년에도 그에 따른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전산망으로 관리를 운영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과장님, '93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전산기와 인원을 분명히 주무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있었거든요.그런데 지금 다시 거기에 필요한 기계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인수인계받고 듣기로는요, 그 당시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쓴 것이 아니고 컴퓨터의 프로그램만 집어 넣은 것이지 그에 따른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를 사서 준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만 가지고 그에따른 프린터라든가 그에 맞는 컴퓨터가 전곡읍내만 1대가 운영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저희가 전곡읍에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관리할 때는 우리군에서 그에 따른 컴퓨터를 마련해서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97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군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다음에 방금 이성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가로등 보수관계인데요.과장님 답변에 차량이 상당히 고가대라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라는지 차량에 금액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일기로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정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로등 고치는 기계는 8천만원이상이 상당히 고가인 것 같습니다.고가가 아니면 포토라도 그에 따른 장비를 사서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기계만 해도 4천6백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가로등이나 보안등은 6만 연천군민이 피부에 와닿는 아주 세밀한 하나의 민원이고,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그런데 만약에 '97년 1월 1일부터 우리군에서 직영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 어느 한 지역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전면소멸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 사업은 꼭 '97년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사업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해야만 과장님의 책임이요, 과장님이 해야 할 의무라고 합니다.그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본 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가로등을 위한 차량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혼자될 사항은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무리인것 같습니다.

예산부서 담당실장님께서는 그 중요성을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문제는,과장님이 그측에 설명을 안 했단얘기 아니에요, 이미 저번에 전임 과장하고, 수업의 수익성, 타당성까지 다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그런데 예산부서장이 이측에서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과장님 뭐 생각하면서 무슨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어느 예산보다도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과장님이 지금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기 앞서 본 사항은 방금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연천군 6만군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꼭 수정예산이 되더라도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보다 더 협조를 해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도시과 가로등 보안등 점검하는 예산이라든지 계획은 지난번 도시과장으로부터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답변하신 내용이 충실치도 못하고 예산부서도하고도 확실히 협의가 안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이번 군정질문이 끝나시면 바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천희 의원입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전곡재래시장은 수십년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서 실제 시장을 둘러보면 거의 모든 시설물이 목재로 되어있고 또한 화재 등의 위험물들이 외부에 방치되어 있는 등재난이발생될 때는 위험의 소지가 다분하며 특히 본 지역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한다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며 인명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여짐으로 이러한 위험지역에는 재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예방대책 및 재난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 97년 예산서를 보면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피복비를 지급할 때는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 일괄 제작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몸에 맞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현물보다는 의용소방대별로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재록입니다.방금 남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전곡재래시장은 화재위험시설로 특별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재난방지계획과 예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에 대해서 전곡재래시장 재난방지교육과 특별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재래시장은 연면적 8,516㎡ 약2,57평의 규모에 한식스레트건물 170여개의 점포로 형성된 재래시장으로서 개인소유의 목재건물 및 노후가 된 시설로 구조적인 취약요인과 방화구획이나 연소확대의 차단시설이 미흡하고 점포내 의류, 신발등 가열성제품을 다량 취급하고 있고 이동식 난로나 다량의 전열기의 사용으로 화재취약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76세대에 212명의 주민이 시장내에 상주하는 등 재해위험면이 상존하고 있어 지난 90년 1월 30일에 재난관리법에 규정에 의거 C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분기1회 정기합동점검과 월1회 수시합동점검을 실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화재발생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이재민의 자연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특별소방안전종합대책을 동두천소방소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립, 재난위험요인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관련기관 분야별 추진대책을 보고드리면 동두천소방서에서 시장설치확인 및 1일8회 순찰을 실시하고 비상소화전설치 등 진화장비를 확보하면 소방차동원, 피난훈련, 야간진압훈련, 붙박이창등, 타계장비확보와 불조심, 진화통보제, 이동식석유난로 단속 등 합동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재래시장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한국전기안전공사 의정부지점에서는 각 점포별 정기점검과 불량업소에 대한 재해점검으로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북부출장소에는 집가스 사용업소에 정기점검과 불량업소에 대한 화재취약요인 사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 동두천지점과 한국통신 전곡전화국에서는 소방통로상 고압전선이전 및 지중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선과 전화선을 제거하거나 한 곳으로 집중설치하고 통신케이블화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한 바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지난 90년 10월 5일 시장내 가스다량사업소에 대하여 사용상 부진요인한 화재발생을 예방하고자 168만원의 예산을 투자, 자동확장소화용구 50개를 설치하였으며, 재난관리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상수도사업소 등 합동으로 시장전면 차광막제거 고정좌판 및 도로점령 상품적치물 제거 유도 및 LPG가스 사용신고 미필업소에 대한 단속 및 시장내 전기시설안전관리 시장주변도로 주·정차단속, 시장주변 지상식 소화전 증설 및 급식연계 시장상인에 대한 안전지도 및 재난대비책 강구등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원 지급에 따른 피복물을 현물로 지급함에 따라 문제점이 돌출되는데 이를 현물보다 의용소방대별로 현금지급이나 몸에 맞는 피복을 구입하여 주도록 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의용소방대 피복지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용소방대원의 피복지급은 매년 정원의 2분의 1씩 예산을 편성, 작업복, 동잠바, 단화, 모자등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매매 계약규칙 규정에 따라 읍면에 예산을 제고 실적만 하는 피복지급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 답변을 잘 들었는데 향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금을 철저히 하여 향후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보고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았습니다.민방위계장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은 거의 우리 전곡재래시장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정부나 다른데도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은 동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러나 첫째 이것을 다시 특별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지만 꾸준한 지도와 계도를 통하고 시설물이 안전할때는 큰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검사항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철저히 하셔서 재난이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전곡재래시장에 화재 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현재 과장님이 그 지역을 방문하셨다니까 어느 정도 감지하시겠습니다만 전곡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중앙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에는 무단차량이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그 관계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차량을 무단 주차라는 것을 방지해야만이 화재가 났을때 보다 신속하게 화재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어떻습니까?

홍기완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제가 다녀보니까 먹자골 골목이라고 일명 가칭 부르고 있더군요, 그것하고 불법주차장이 우선 걱정이 됐습니다.소화전도 어느정도 6개소나 있는데 3개소가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무단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타 실과소와 같이 연계가 되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유비무환의 태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곡재래시장 화재위험대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방금 홍기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통로는 먹자거리를 비롯해서 의류판매장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는데 철시한 후에도 바깥에 상설할 수 있는 전시장 비슷한 물건 놓는데를 철수하지 않고 밤을 지새는 경우가 많아요.그런 경우에 유사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어느 차량도 진입할 수 없고 그것을 치움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화재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빠지는 이런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재해시장을 방문하셨다니까 말씀인데 그 상인들로 하여금 철수했을 때에 통로를 비어주겠다는 그런 다짐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직접 다짐이나 협의하고 상담한 적은 없습니다.현장만 둘러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짐을 받으셔야 됩니다.개인 하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전체가 희생당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편 소화전은 여섯군데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 소화전을 유사시에 발생됐을 때에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어요?

실제 시간대 여유도 없고 하여 현재 6개소에서 3개소는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파출소에 직접 방문해서...,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점포마다 소화전보다는 소화기를 구입해서 응급적으로 조그만 것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그것에 대한 점검 해 보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소화전만 너무 믿고 있다가 큰일 당하기 전에 각 점포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서 사전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곡재래시장에 몇 십년전에 사고가 난 일이 있었는데, 시장 전체가 다 불에 탔어요.어쩔수 없이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고 더욱이 이제 동절기로 들어서고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전기문제에 있어서는 자꾸만 온도를 이용합니다.전기로다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겠고,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점검 이런 부분을 타 기관과 협조하셔서 일체점검을 하여 어떤 사항도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입니다.보건의료원장께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관내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실태를 보면 1일 이용하는 주민수도 적을 뿐더라 인력과 장비 그리고 의약품이 부족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가 안되고 있으며 응급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를 개선하여 인근에 보건지소를 통합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경영방식을 개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둘째 [질문] 2백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종합병원급의 보건의료원을 신축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사업에 소요되는 2백여억원의 예산을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그 확보계획을 밝혀주시고, 또한 본 의료원이 건립되면 운영전망은 어떻게 보고있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질문] 95년부터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회기술훈련, 작업치료, 직업재활 등의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성과 및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넷째 [질문] 본 군 의료원의 장비보유 실태를 보면 일부 장비는 갖추고있다고 하겠으나 가장 필요한 장비인 C.T촬영기나 M.R.I촬영기 등이 없어 많은 환자들이 관외로 나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한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또한 진료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질문서 요지내용에는 누락된 사항이지만 의료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의료원의 외래환자는 요즘 들어 급격히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줄고 있는 사유와 약국이 영업정지처분을 당해 문을 닫고 있는데 영업 정지시킨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양병국입니다.평소 연천군의 발전과 특히 주민의 보건의료 복지향상에 전념하시는 박서진 의장님 그리고 홍기완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합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이미 여러차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합운영에 대한 필요성들은 재기된 바가 있습니다.보건복지부와 우리 경기도로부터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각각 94년, 95년도에 시군 자치단체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부진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통폐합할 운영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습니다.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관련해서 미산과 왕징에 대한 2개 보건지소를 인근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통폐합을 하고 다음에백학 보건지소와 장남 보건지소는 향후에 보면서 통합을 하든지 백학보건지소를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연천보건지소가 실질적으로 중면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데 중면에 주민이 향후 증가가 된다고 하면 중면의 보건지소를 설치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되 연천보건지소를 확대 강화할 것입니다.다만 이와 같은 보건지소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이 보건지소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건의료원의 신축이전을 하는 1998년 6월 이후에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이와같은 사항을 연천군의 21세기 장기발전계획에도 이미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다만 그 시점을 98년 7월 이후로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만 한 가지 올해처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각 보건지소마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 97년에도 발생한다고 하면 97년이라도 우리 각각 관련부서와 그리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와 같은 것들은 통폐합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질문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이전 관련한 재원에 대한 조성과 향후의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처음에 보건의료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정확한 내역이 없어서 약 200억원정도 추산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설계가 끝나고 모든 내역이 구체화되어 나오 이시점에서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160억7천원만원이 소요가 됩니다.세부적인 내용은 부지매입비가 8억4천만원, 순건축공사비용이 141억원으로서제1단계 106억원공사 제2단계가 35억원에 해당합니다.기타의 부대비용은 설계비와감리비 각각 4억9천만원,6억4천만원 합해서 총괄적인 사업비는 16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향후에 이 사업비는 물가에 대한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업비가 아마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으로 확정이 되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확보 현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저희는 이와 같은 계획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단계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제1단계 공사는 기존에 있는 진료부와 사업과를 통합하고 영안시설 설치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1단계 공사비용은 총 106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1단계 공사의 완료시점은 '98년 6월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이미 확보한 45억원 예산외에 '97년도에 확보계획은 61억원이 되겠는데 군비가 약 5억원, 도비는 가내시가 되어 20억원, 국비는 농특세에서 경기도에 가내시된 사항으로 35억9천만원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것들이 확정내시가 된다고 한다면 '97년도 확보계획 61억원을 원활하게 확보가 되어제1단계 106억원에 대한 공사비는 원만하게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와 같은 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에 대한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의료원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 진료부에 있는 진료사업과 보건사업과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사업, 그리고 향후 예측이 되고 있는 복지사업과의 교정, 통합, 연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체내부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인력이나 지식이나 전문적이 기술이 부족할 때는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인력확보가 되겠습니다.인력확보는 의사와 기타의 전문인력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의사는 저희가 '96년도에 외과전문의를 전문직의사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내년엔 '97년도 예산에 이미 상정한 바와 같이 외과전문의에 대한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이렇게 될 것 같으며 진료부장, 내과의사, 외과의사라고 하는 전문의사가 3명이 확보되고 '98년도에 이전을 하기 이전에 2명의 전문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면 원장, 진료부장, 내과의사, 외과의사, 그리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2명의 전문의 총6명의 전문의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명실상부하게 전문의 진료에 질적 수준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그 다음 기타의 우리 전문직 인력들은 간호사, 임상병리기사, 등등의 제반 의료기사들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현재 의료원에 투자되어 있는 이 인력을 가지고 100병상을 운영 유지하기에는 커다랗게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다만 간호인력과 관련해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98년 6월 이후에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유효인력들을 내부인력으로 활용해서 적정규모의 인력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과 관련해서재정측면에서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재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진료부의 재정자립도는 90%입니다.그리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전문직 의사들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98년 이전시에는 50병상을 운영을 기본으로 할 경우에는 진료부의 재정자립은 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병상과 관련해서는 98년 7월 이전하는 시점에서는 50병상을 운영하고 향후에 주민의 의료에 대한 이용증가들을 고용해서 100병상까지 확대운영을 할 것입니다.처음 단계에서 100병상을 미리 짓는 이유는 50병상을 짓고 향후에 50병상을 짓는 것보다는 미리 100병상을 지어놓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자체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병원건물은 100병상으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뿐만 아니라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전국에서 각종 보건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 온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서울대학교 정신병원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이미 95년도, 96년도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연천군에서 수행한 정신보건사업의 결과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이 정신보건법에는 연천군에서 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그래서 이와 같은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게 된 법적근거는 정신보건법이 96년도에 제정되어 97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정신질환자는 어떤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에 6개월 이상은 절대 장기적으로 입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6개월 이후에는 환자가 있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가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지역사회로 돌아온 질환자를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경기도내에 있는 14개 보건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50%의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을 하고 50%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이와 같은 것에 근거를 해서 저희 연천군 정신보건사업을 소개드리면 현재 관내에는 총 178명의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이중에 76명은 경기도 용인정신병원 가평군에 있는 충영보건병원, 의정부의료원에 약 76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고 102명은 저희 연천군내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정신보건센터를 '95년도 8월에 서울대학병원에 지원을 받아서 개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이 되면 책임운영자는 서울대학병원 정신과 교수가 되겠고, 정신보건센타에는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사무요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5명, 총 8명이 관내에 있는 102명에 대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관리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78명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그래서 이분들이 약을 제대로 투약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만일 증상이 악화가 되면 저희가 소개를 해서 의정부의료원에 주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치료에 대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가 우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가 각종 투약과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세번째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정신복건센타에있는 직원과 읍면보건담당자들이 해당지역의 정신질환자들을 월2회 정기방문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네번째로는 나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병원에 는 현재 총102명의 환자중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가 요구되는 5명의 환자가 나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나병원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5시까지 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는 낮에만 운영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이와같은 환자에 대한 관리 못지 않게 저희가 우리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내부직원들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재활교육에도 가장 중심적으로 질의해 주신 사회기술훈련, 작업치료, 재활치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정신질 환자들은 트기 만성질환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현실은 다릅니다.이분들은 장기적인 질환과 계속적인 투약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지능지수가 상당히 폐기되 있습니다.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제공하는 사회기술훈련은 크게 여섯 가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유치하고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세수하고 세면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다음 두번째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시키는 훈련을 합니다.세번째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내고 버스를 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갔다가 내려서 다시 버스표를 사서 돌아오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병원에 출퇴근하는 방식 등 여섯 가지 훈련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회기술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작업치료입니다.작업치료는 환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는데 저희는 현재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첫번째는 음식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자기가 먹을 수 있는 밥을 스스로 만들어서 해 먹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다음 두번째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색종이와 찰흙을 이용한 국민학교 학생들이 하는 공작 만들기를 함으로써 손의 기능을 유지 발달시키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꽃꽃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재활치료입니다.재활치료는 저희가 아직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97년부터는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세부적인 계획으로는 예를 들면 저희가 관내에서 우리 정신질환자를 받아들여 고용할 수 있는 직장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첫번째로는 농협에 있는 청산김치공장하고 제1차 협의를 했고, 두 번째로는 임진강 김치하고 2차 협의를 했으며, 세번째로는 기타 이번에 추수시설과 관련해서 막노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이분들은 이와 같은 사회 기술훈련과 작업치료가 끝나게 된다면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취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신보건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이와 같은 97년도 예산은 우리 경기도와 연천군비를 들여서 지금까지 해 왔던 서울대학병원과 공동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원이 이전을 하는 98년 7월부터는 저희가 자체사업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건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 관련해서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 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촬영기인 M.R.I촬영기 등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구입과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C.T와 M.R.I촬영기는 각각의 금액은 C.T는 약 5억원, M.R.I는 약 3배가 드는 약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저희는 이것을 구입을 하겠다라는 필요을 느끼고 자체적인 검토를 일전에 끝냈습니다.다만 의료원이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이것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겠는데, 의료원이 98년도에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설계상에 C.T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이 두 가지 기계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지만 여기서 나오는 방사선 양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전 벽면을 적어고 10㎜이상의 나판을 가지고 둘레를 설치해야 합니다.지금 의료원에 있는 방사선실은 일반촬영기에 대비해서 약5㎜정도의 나판이 둘러 있습니다.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공간에는 이 기계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다음 두번째로는 이 기계는 굉장히 예민한 기계이고 때문에 각종 먼지나 이와같은 물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대개의 병원들이 C.T나 M.R.I를 설치를 한데는 비교적 독립되어 있는 공간에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진료부에는 그와 같은 공간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세번째로는 이 기계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예민하기때문에 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면 어차피 옮겨야 됩니다.이것을 옮기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민한 여러 가지 장비의 특성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저희는 다만 이것을 유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C.T와 M.R.I촬영기에 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어야만 승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현재 관내에 개인의원에도 C.T촬영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C.T촬영기는 불법설치된 기계가 되겠습니다.우리 연천 보건소의료원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와 이런 것을 밟기 위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98년도 의료원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계획을 유보를 해두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은 [답변] 외래환자 감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년도와 96년도 현재 10월말까지 진료인원과 진료수입대비를 저희가 자체통계를 잡아 봤습니다.진료인원은 작년대비 동기간 10월까지 4.6%가 감소를 하였고, 수입은 약 6.5%가 증가하였습니다. 외래환자에 대한 감소추세는 현재 보건의료원에 작년과 대비를 해서 외래환자는 약간 감소를 하고 있지만 입원환자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입원환자에 대한 증가추세는 일반외과 전문의를 채용하면서 늘어난 효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 외래환자의 진료부분에 대한 감소문제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95년부터 96년에 걸쳐서 여러가지 연천군내에 개인 의원들이 많이 들어선 것들이 첫번째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국영업 정지처분과 관련되어 보고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 보건의료원 및 관내에 있는 약국에 대해서 의약제조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다만 저희가 약국영업 정지처분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사안에서 조금 세부보고를 드리면 의약제조에 대한 기본방침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최근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18개의 약국들이 경쟁적으로 약값을 낮추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측면에서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법적인 근거에 의하면 약사법에서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공장도가격이하로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현재에 우리 연천군내에 있는 10개약국에서는 공장도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공급받고 있고 주민한테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선 현행 법에 나와있는 이 근거와 그리고는 주민의 편의속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1차적인 점검사항을 통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약국들이 스스로의 자율적인 지도방침을 통해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명을 해 왔습니다.결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업정지 관련은 저희가 약사회로부터 지난번에 공문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자율적으로 의약품에 관련된 단속결과 내부적으로 3일씩 약국을 휴업을 하기로 했다라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휴업조치를 취한 사항이고 저희 보건의료원이 직접적으로 영업정지나 휴업을 한 바는 없었습니다.이상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많으셨어요.약국정지에 문제는 결국 우리 연천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약사협회에서 휴업조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지를 준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3일씩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일씩이요, 알았어요.그리고 조성근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인데 두 번째 것인데, 현재 보건지소를 통폐합운영을 '98년도 상반기로부터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산면 보건지소와 왕징면 보건지소를 통폐합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산면 보건지소를 왕징면으로 통합할 것으로 됩니까?미산면 것을 폐기하고 왕징면으로 합하는 것인지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우리 주민들이 미산과 왕징은 생활권이 거의 일치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미산보건지소가 있으나마 한 것 아니에요?왜 그러냐 하면 먼저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바로 옆에 양계장이 있어서 간단하게 지적을 했던 것 뿐이지, 실제 이 장마기간, 길 때는 한달씩 장마기가 있다 그겁니다.그랬을 때 저기압이 상당히 약했을 때 남풍, 즉 말하자면 맞바람이죠, 맞바람이 불 때는 양계장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깨끗한데 그것이 어떤 동서풍이 불고 했을 때는 바로 보건소가 피해를 보는데 환절기 같은 경우는 파리가 가장 서식하고 발생 많이 할 때에 파리생산지에요.그래서 의사들이 파리채를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그런 경우를 보아 조치를 하지 못할 형편인데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통폐합을 해서 진료소라도 놔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그랬을 때는 현재에 있는 자리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미산면 정문앞에 840평에다 복지관을 '97년도에 짓는데, 거기에 부지가 넉넉하니까 그쪽으로 보건소 아니더라도 진료소라도 조치를 해주면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의료원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문제점은 잘 알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 미산면에 있는 주민들이 이와 같은 점을 더 충분히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저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와 같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이 공석으로 지금 되어 있는것 같은데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원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런데 실제 보건의료원은 진료부와 사업과로 두 개소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진료부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진료부장을 전문의로 하여금 진료부장직이 앉는 것이 아니고, 진료부장역활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함으로해서 전문의로 하여금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진료부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운영해 나 갈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신적은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약국이 자진해서 3일씩 휴업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대부분 약복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의정부로 약을 구입하러 갑니다.의정부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약만 사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물품은 같이 사면서 사실 우리지역에 약국의 값이 고가임으로 해서 다른 상권까지도 피해를 주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런 부분때문에 원장님께서 말이죠, 그약사회에다 연천군지역의 현재 개설하고 있는 약국에 약품가격을 자율적으로 낮게 책정해서 팔 수 있도록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저희 지역에 팔고 있는 약가격이 의정부하고 너무 차이가 많기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의정부를 가서 약을 구입하고 따라서 다른 물품도 구입을 하는 이중적인 피해를 약국들이 지금 주고있는 우리지역이 주고 있는 상태를 감안해서 건의해 보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진료부장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진료부장 자리는 의무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진료부장은 진료부를 총괄 운영하는 자리가 되겠는데 물론 진료부장이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는 크게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자기 전문행위에 대한 진료행위가 있겠고, 다음 두번째는 진료부에 대한 운영이라하는 운영자의 측면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두번째 문제에는 진료부 내부에 현재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해서 총 7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이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을 함으로써 진료에 최대효과를 올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진료부장이 해당하는 그 자리를 공식적인 공무원이 아닌 예를 들어 다른 자리로 가능한 것은 현재 전문직의사 자리는 가능하겠습니다.전문직 의사라고 할 때는 현재 기존에 있는 진료부장에 비해서 다른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다만 한 가지 보수가 지금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이 받는 것에 비해서 보수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통솔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료부장의 자리는 지금처럼 의무사무관으로서 채용을 하고 다만 보수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연구비에 대한 방법으로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다만 이와 곁들여서 진료부장뿐만이 아니라 진료부장이라는 자리도 어차피 우리 공무원의 자리고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 놓았을 때는 물론 보수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주민에 대해서 적극적인 봉사를 하고 활동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여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같은 의지를 가지고 두번째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현재는 의사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의사들은 내년 1월이 되면 전문의 시험을 고비로 해서 의사들이 이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초까지는 이와 같은 데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물색을 해 보고 우리 내무과와 군수님, 부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좋은 사람을 꼭 구해서 진료부장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권고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약품과 관련해서 가격은 두가지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하나는 소비자 가격이고 두번째는 공장도 가격입니다.통상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비해서 공장도 가격은 약 20%정도가 낮은 가격입니다.현재 약사법에 의하면 공장도가격 이하로는 판매가 절대 불가피하고 다만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각 10%정도는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소비자가격보다고 훨씬 더 낮은 공장도가격이하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하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주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주민들은 최근에는 이와 같은 약을 구입하는데는 저희들이 자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의정부에 있는 약국으로 가고 있는 주민들은 이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의정부하고 같은 수준의 약값을 우리가 약국에서 받고 있기때문입니다.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건의료원 원장이 우리 약국들한테 가격을 자율적으로 낮게 받아라 하는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법적으로는 소비자 가격과 공장도 가격이라는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안인데, 지금 현재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서 유통이 되고 있으면서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이러다보니까 약국의 규모가 작은 영세한 약국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많고 도산에 대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의약제조에 대한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업무유기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약국들이 이의제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전문의를 갖다가 진료부장에 앉혀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진료부장의 역할을 전문의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전문의로 하여금 의술을 바탕으로 해서 진료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것이 지 전문의를 진료부장에 앉혀 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으로 답변을 수정해주시고, 현재도 우리 연천에서 쌍화탕을 예를 들어 쌍화탕 10병들어 있는 한박스를 사게 되면 여기서는 4천원입니다.그러나 의정부에서 사면 2천원이면 사요, 이런 조그만 약 하나에도 배차이가 현재도 나기 때문에 실제에 우리 지역에 개설하고 있는 약국에도 4천원 아니라 1만원을 받아도 실제 가격비교가 안될 경우에는 급하니까 사야겠죠.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이 모르고 피해받는 현실은 상당히 대단하다 그겁니다.그래서 우리 의료원에 약품가격에 대한 시정조치에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도 시정시킬 수 있는 주위에 어떤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행정적인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 문제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해당부서하고 의약단체을 주축으로 해서 매년 가격조성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가격을 대폭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 가격도 대폭 낮추고 공장도 가격도 낮추면 소비자 가격으로부터의 약국의 재량권해서 10% 한도내에서 증해서 받거나 감해서 받도록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현재 연천군에 국한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전국적인 현상이고 아마 내년도에 소비자 가격이 다시 결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약품내에 대한 품목들이 가격이 낮게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진료부장건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전문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역할을 수행할 때는 역할 수행에 대한 못지 않게 그에 대한 우리가 책임에 따르는 명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채용이 되어 결재는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역할을 대행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업무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그 전문의가 진료하는 행위는 가능하겠지만 진료행위 이외에 보건의료원에 진료부에 있는 전반적인 직원들을 통솔하고 진료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방향으로 끌고 나가는데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점검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저희가 혹시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로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아까 원장님 답변중에요, 의료원 재정자립도 90%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의료원에 재정자립도를 평가를 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재정자립도는 의료원 전체에 대한 자립도가 아니고 진료부에 대한 재정자립도입니다.진료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는 거기에 들어 갔던 모든 제반시설과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구입비 등등 진료부에 총 투입된 투입비용대비, 작년에 진료실적을 대비해 보면 약 17억원 정도의 투입이 있었고, 우리가 벌어들였던 수입은 약 15억원이 됩니다.이것을 볼 때는 진료부 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이미 90%는 계속 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재 예를 들어 보건의료원에 있는 전직원으로 상정하게 되면 훨씬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방법을 수입자체의 수입을 올리는 부서가 진료부이기 때문에 진료부 자체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포함된 것이지요.

그것은 포함 안되었습니다.

포함안되고요, 포함을 한 수치가 나와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의료원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물론 진료부로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2개 기관들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수익기관은 아닙니다.주민들에 대해서 의료원에 대한 의료와복지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참고적으로 그래도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대해서는 수가적용 체계도 다릅니다.우리 보건의료원은 의원급에 대한 수기를 적용하고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지료소는 방문당 수가라고 해서 어떤 처지와 투약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루에 800원씩의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보건지소인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 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아닌 다 마찬가지지만 성인병종합진단을 한 수치에서 많은 수입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성인병 진단이 많아서 각 진료수입이 오른 것 아니냐, 진료수입에 대한 내용분석을 해 보게 되면 성인병검진인 경우에 보통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1만2천원정도가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벌어드리는 수입은 전체 15억원수입에 약 2%정도가 됩니다.다시 말씀드리면 3천만원정도가 성인병검진을 통한 수입일수 있고 실제로 성인병검진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대부분이 외래와 입원실에서 벌어드린 수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 다음 우리가 '98년도 50병상 운영할 계획이고 앞으로 100병상을 짓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12월 17일 KBS 7시 뉴스에 경기 연천에 의료센터가 문을 연다라는 기사를 들었는데 과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도 의회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차질이 없는지요?

도 의회에서 우리 연천군의 가내시되어 있는 20억원중에서 15억원이 삭감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희 입장으로서는 예산확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추경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외래환자가 4.6% 감소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95년, '96년도에 관내에 개인병원이 많이 문을 열어서 그러한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원장님 입장에서 말입니다.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의료원에 여러가지 전문의 서비스관계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89년도부터 수입에 대한것, 진료인원을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은 '93년을 기점해서 올해까지 실질적인 성장이 없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정체를 거듭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 이 정체의미는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의료기관에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변화 발전하는 것에 비하면 퇴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두가지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의료원을 이전하고 두 번째는 내부에 있는 의료인력을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전문직의사로 대체를 해나가야 겠다는 것이 저희 방법이고, 의원님이 지적해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질의 수준에 저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국은 공중보건의사를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 시점에서 어쩌면 우리가 안을 수 밖에 없는 어떤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작년에 일반외과의사가 전문적으로 채용이 됨으로써 일반외과 분야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반응이나 환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나 우리 내부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이와 같은 것이 내년에는 내과의사 1명을 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의료원이 이전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98년도에는 의료원에서 요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력들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저희가 어렵지 않게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특히 개인의료기관에서 비해서는 공공기관이 적어도 연천군에서는 저희가 자체 판단할 때는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지금은 우리가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데 작년처럼 의사들이 한명씩 교체가 되면서 조금 더 서비스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래서 '97년도에는 올해에 대비한 것보다도 진료수입을 저희가 대폭 2억원정도를 높게 잡은 이유가 그와같은 것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제가 윤은중 의원이 본 질문에서 두번째 우엉재배가 아까 진상1리 박효선이라고 말씀하였는데 박효선농가가 짓는 것도 있고 거기 장기선농민이 짓는 것이 있어요, 약 2만평을 작년.금년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것이 농촌지도소에서 우선 작목반특색사업을 추경해서 단지를 만들어 기술적인 지도보급을 주입해 준다면 더욱 큰 효과를 누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뿌리과인데 결국 임진강 주변 즉 말하자면 사질땅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임진강 주변하고 진상리, 미산일대로 내려가서 백학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결국 청산까지도 해당이 되더라구요, 청산에도 이사람이 1만여평을 심었어요, 현장을 제가 가 봤거든요, 이런 작목을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교육보급을 해준다고 하면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원사업을 작목반을 형성해서 해 주시면 커다랗게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농가가 30여농가가 아니라 40여농가가 참여도 할 수 있고 대충 고급요리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까지도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그것을 잘좀 연구를 하셔서 지역의 농민들이 알차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연구하시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잠깐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도 온지가 6개월밖에 안됩니다만 연천에 과연 우엉재배에 제가 직접 농가에 다니면서 확인은 못한 실정이고, 우엉재배의특성상, 재배조건 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판로 소득문제를 전부 분석을 해서 단지 뿐만이 아니고 개별농가지도를 해서 그 농가에 판로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일단 계획을 세우겠습니다.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요리의 향신료하고 같이 들어가는 요리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심지어는 도시락 반찬 같은 것도 물론 일반 가정에서 하고 음식점 대량소비하는데가 소비처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중국집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은 전국적인 재배현황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온 작목이면서 온도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남쪽 우리와 같이 임진강 하류같은 임진강류라든지 이런데는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쪽에는 온도가 훨씬 높거든요, 고온작목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그런데에서도 일단 재배를 하는데 확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면 그런 추세가 되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재배하는 데를 일단 조사를 하고 거기에 하는 것을 분석하고 우리것을 분석해서 소비측까지 최대한으로 단지내지는 개별지도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부를 심는 지역이 고부를 안 심으면 소채가 들어가거든, 소채를 이모작 하잖아요, 봄하고 가을하고 이모작을 하지만 이것은 단모작이죠.1년에 한번밖에 못 심는 것인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채소는 시장이 굴곡이 많아요, 가격차이가. 그런 관계로 어떤 경우에는 농가가 허리를 못피지 못할 정도로 빚을 지고 있는 형편이 생기지만 고부는 그렇지 않답니다.그래서 물론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얘기들어 보니까 가락동 시장에 가면 상가가 3개밖에 없답니다.3개상에 들어가는 양이 물량이 적다고 합니다.거기서 물건이 나간다는 것이에요.소비성이 넓지는 않다고 해도 일본 같은데 보급률이 빠져나가니까 이에 가장 농민소득과는 직접 집결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첫 번째는 우리 연천군의 1읍면 1명품이라는 차원에서 율무를 몇 년째 권장하고 있고 많은 농가들이 율무를 심어서 작년같은 경우에 농가소득에 상당히 보탬을 줬는데 금년에는 생산량의 조절이 안되는 관계료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더불어 율무단지를 지도소 관하에 단지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단지에는 아마 지도소에서 관장을 해서 회장이 군남면에 사는 장낙풍씨이고 부회장은 중면에 사는 박성인씨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난 몇 일자 신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천신문에다 성명서를 냈습니다.

예, 봤습니다.

정부를 하나의 강하게 나간다면 비판하는 것입니다.정부행정이 너무 농민을 위한 농민행정이 아니라 일관성있는 행정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는 소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쌀 판로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연천군은 지리적으로 인근에 있는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철원지역보다는 토질이 좋고 철원도 그렇겠지만 저희 지역도 물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양질의 미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홍보에 저희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지금 철원에서 나오는 오대쌀이 대한민국 전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미는 미질은 사실 좋은데, 그 밑에서 헤매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때 소장님이나 또는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하여 우리 기관장님들이 연천미를 홍보해 중앙방송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겠습니다.율무관계는 본 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92년 8월 4일자로 주산지군으로 됐습니다.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개간지나 콩이나 심은 장소에 대체 작물로서 심었는데 과연 심은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재배면적과 상응하는 홍보도 하고 소비를 해서 농가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관건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연천신문에서 난 것도 보고 '95년도, '96년도 2회에 걸쳐서 '96년도에도 계약을 했었고 '95년도에도 계약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계약이행 사항이 아마 제대로 되지 않아서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율무를 생산해서 파는데 제가 생각에는 엊그저께 농협지부장님하고 농협의 관계자하고 단독대면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적극적으로 몸을 던져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되겠다, 예를 들어 가락동시장 같은 데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채소일변도로 하여 청과상이라든지 채소 일변도로 되어 있는데 대구라든지 가면 알겠지만 양영시장도 있고 서울가면 경동시장, 이런 시장들이 약리에 관련되는 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들을 적극적으로 가서 맨투맨으로 이렇게 작전을 짜서 그 사람들이 대량공급을 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만 떡집 같은데를 공약을 해서 율무가 들어가는 떡이라면 성인병에도 좋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발육에도 좋고 여러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그런것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롯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떡집에서 관장하는 거래처가 있을 것입니다.전시회 내지는 시식회를 통해서 KBS가 됐든 MBC가 됐든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방영을 하고 심지어는 외국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한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95년도 '96년도에 전체를 밟지 않는 재배면적을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판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면을 행정부와 농협과 유관기관이 합작이 되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신문에 떠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제대로 안맞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제가 이런 건의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신문에 떠들고 외부적으로 시끄러우면 내년도에 그르칠 수가 있는 요지가 많다, 그래서 과거라는 것이 물론 있어야 현재가 있겠습니다만 지나간 일은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내년도를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냐 이런 안도 되새겨야 될 것 같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어쨌튼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 율무아가씨 선발대회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일부 조금 나갔는데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율무떡을 군인들한테 전달할 때도 경운기 2대가 전달했습니다만 거기 율무가 들어간 떡을 전달했다 하면 훨씬 좋지 않느냐, 또 거기에 지금 방영을 하는 것보다는 율무아가씨 선발할 때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갔으면 홍보가 되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그래서 어쨌튼 지금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내년도에 홍보 내지는 판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철원 대마리쪽에 오대벼하고 우리 지금일부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한 신서를 중심으로 한 오대벼하고 과연 이것들이 왜 우리는 뒤쳐지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그렇습니다.행정구역도 강 하나 사이에서 이쪽은 군, 이쪽은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입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야심찬 의가 있어야만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천의 오대도 결국은 대마리의 오대 못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곳은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시장에 나와서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협의를 해서 연천 오대에도 결국은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금가는 효과가 있고 좋다는 쌀을 최대적으로 홍보해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쌀을....

소장님 죄송합니다.저는 오대벼 품종을 가지고 철원과 연천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철원에는 현재 오대벼는 조생종이고 잘 아시겠지만 조생벼는 미질이 상당히 안좋습니다.그래도 그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상품화하고 철원에서 열의있게 선전하다보니 전국에서 철원오대벼 하면 지금 난리입니다.또 김포쌀을 김포군수님이 오셔서 선전하고 계시는데 김포하면 잘 아시다시피 한강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물, 임진강에서 내려가는 오폐물 썩은 물 퍼올려서 생산한 벼가 김포쌀입니다.김포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가 그 쌀을 안 먹는다고 그래요, 다른데 쌀 사먹는다면.그래도 김포군수는 김포쌀이 좋다라고 텔레비전 방영을 해서 엄청나게 매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쪽 지역에 있으면서 조생종이 아닌 중만생종, 또는 만생종벼를 심어서미질이 상당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어요.더불어 토질도 상당히 좋은 토질로 해서 수질도 좋은 수질로 해서 그런데 연천쌀이 각광을 못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떠한 장이나 밑에 있는 분들이 쌀의 좋은 것을 홍보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아까 소장님 답변중에 최대한으로 판로를 하는데 신경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라면 꼭 오대벼가 아닙니다.연천군이 현재 쌀 생산하는 것이 중만생종벼가 상당히 좋은 쌀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소장이 더 잘아시겠죠.그런 벼를 오대벼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홍보매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싶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홍보문제는 율무관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남계1리, 2리하고 호아지리쪽에 품질인정쌀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그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지금 14,340가마를 확보해서 했습니다.86농가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품질인정은 예를 들어 농검에서 하는 품질인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관에 있는 장들이 인정해서 홍보하는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오대벼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계리쪽을 축종을 지금 많이 재배해서 금년도에도 많은 수량도 올리고 좋은 쌀을 생산했는데 중만생종이 되기까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자 선정시에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현재 지첨서상으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첨서에 보면 농민후계자 경력 몇점, 농업학교 출신 몇점, 이런식으로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실제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선정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각종 위탁영농법인이라든지 또는 지원사업에 그분들만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사실 지도소에서 1점 1가구를 선정해서 농발위에서 최종결정을 하지만 실제로 1점 1배수 결정하고 있는 지도소에서 어떤 선정을 결정짓는 그 현행제도하에서는 결국 일부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학교를 못다니고 각종 활동을 못하고 있는 독실한 농가에서는지원받을래야 지원받을 수 없는 여건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지침도 내려왔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어떤 소신있는 소장님의 어떤 판단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시범사업이 과연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지참상을 초월한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그렇습니다.문제는 시범사업을 선정하는데 얼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신청을 받아서 점수를 매기고 선정을 하는데 문제는 독농가라고 하면 독농가 자체가 농촌지도자라든지, 후계자가 됐는데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보다는 선정기준에 들어 갈 확률은 많습니다.그러나 시범사업의 그 원리 자체가 어떤 자기가 영농을 통해가지고 과연 남에게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고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실한 독농가, 이런것도 제가 포함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농가들도 앞으로 그런데에 참여를 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침서상의 어떤 내용을 전면적으로 백지화시켜 놓은 상태에서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고 자체로 이런 룰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아시다시피 법률도 예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에 성공적으로 그 사업이 합당하고 하면 그런것도 고려해 볼 생각이 있다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상수도 사업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첫째 [질문] 우리군의 숙원 사업인 통합상수도가 임진강의 맑은 물을 취수원으로 하여 지난 11월 25일 통수식을 하였으며, 1차적으로 연천, 전곡지역에 급수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중 현재까지 급수가 안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통수계획을 밝혀주시고 또한 2단계 급수지역인 신서면 일대의 관로매설 등의 사업추진 실태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질문] 상수도사업소의 검침원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짐으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인원 운용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은 어제 쓰레기매립장 소관 군정질문시에 공통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신 다음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먼저 홍기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 이태원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질문사항은 상수도 운영실태에 따른 투자와 노력에 따른 경영적자폭이 심한 현실과 주민부담이 최소화하는 적자해소사항과 경영수익상 손실과 적자의 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 상수도사업소는 5개읍면으로 현재에 있던 상수도를 시설노후로 인한 유지비 증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정수장의 총사업비 2백21억1천8백만원으로 설치하게 이르렀고, '84년 이후 각종사업을 하면서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백47억1천3백만원의 기체부담이 발생되어 적자폭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경영적자의 폭이 심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97년도 사업수익을 보면 총 24억5천5백59만6천원이나 지출은 35억5천5백8천원으로 10억41만2천원의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지출요인중 사업예산대비27%인 9억8천4백77만7천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수도요금을 보면 '95년말 상정원가가 톤당 5백20원으로 현재의 요금은 평균 톤당 3백33원정도 받고 있는 관계로 톤당 1백87원의 적자폭이 발생되고 연간 6억원정도의 적자요인이 있으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4년 2월 요금을 인상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적자해소방안으로 첫째 연천 및 신서대기 관로노후로 인한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을 '96년 2월 서한 및 '97년도 사업비 6억9천만원으로 2㎞의 노후관을 교체하면 현재 30%인 누수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으며, 또한 연차적으로 노후기존 및 급수관 7㎞를 교체하여 누수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한다면 인수율이 증가하게 되고 톤당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둘째는 다가구주택 개량기를 수용가와 사전협의 민원발생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재 2,662전의 개량기를 최대 152전으로 통합개량기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2,510전의 전수가 감소되고 검침원이 3일간 인건비3천4백만원, 수도시설유지비 1천1백만원, 수도사용료증가 1천6백만원, 총 6천1백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며, 셋째 기존 연천, 전곡, 신서 취정수장 부지 11,352평이 현재 수도용지로 현재 공시지가가 4억5천만원 정도이나 도시계획법상 제12조에 의거 간이시설 계획변경 결정하여 변경후 매각한다면 공시지가가 45억정도로 예상되고 이후 매각시 특별회계 적자폭이 최대한 감소되어 적자운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번째로는 상수도 운영상 필요한 재배용중 철저한 기계점검으로 수리비를 절감하고 적정투입했다는 약품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동력의 사용을 지향하여 동력비의 재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이상이 적절방안 해소를 계획 수립하는데 최소한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연천군통합상수도가 지나 25일 개통되었으나 급수대상구역중 미통수지역을 통수계획을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통합상수도는 목표년도 2001년 기순으로 연천, 전곡, 신서 상수도로 별도 분산되어 공급하던 취수를 폐쇄하고 군남 상수도 시설용량 3천톤에 3만톤을 증설하여 연천, 전곡, 군남, 청산, 신서, 미산, 왕징면 일부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청산지역 공급이 급수량이 적어 민원발생소지가 있어 700㎜ 본관에 있어 기존 관로구경 300㎜를 400㎜로 전곡 주유소에서 읍사무소까지 100m구간을 확대하고 백의리가는 250㎜ 390㎜를 기존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96년 12월 3일 태선개발지와 계약 26일, 완료 청산지역에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천지역 누수가 기존관 노후로 통합상수도 통수전 18건보다 통수 41건의 2배이상의 누수가 발생되어 97년도에 3억2천6백원을 투입, 연천 노후관교체 3㎞교체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로교체후 수압에 의한 누수현상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배수지에 연결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아울러 97년도에 상수도 관로 주변마을 불량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가 25억3천6백만원을 투입 4개읍면에 14개리 1,888가구에 6,538명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로 22㎞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며, 세부추진으로서는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용역을 하고 3,4월에 도로전용 및 공안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신서면 대광2리 사업비 부족분 2억원과 앞으로 연천읍 상리 황해촌, 전곡읍 양원리, 간파리, 늘목리 , 청산면 초성4리 지역에 대해서는 97년 추경 및 98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여 맑은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에 검침원이 7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효과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운영방법이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상수도 편재상 정원은 46명으로 일반직이 7명, 기능직 18명, 일용직 17명으로 되어 있으며 연간 급여는 9억8천4백77만7천원입니다.상수도사업소 집계는 3개계로써 현재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계는 일반직 3명 기능직 6명 일용직 7명으로 총 16명이며, 시설계는 일반직 2명으로 되어 있고, 현계에는 일반직 3명, 기능직 12명, 일용직 10명 총 20여명으로 현재 인원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전곡상수도시설이 톤당 급수공급으로 6명이 파견되어 현재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통합상수도 운영에 따라 상수도별 4개 상수도지역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취정수장 배수의 요원을 주야 3교대로 편성하였는 바, 최정수장에는 중앙통제실에 2명, 탈수기 및 특수용 컴퓨터 조작요원 2명 제 4명 1개조로 운영, 3교대씩 12명이 소요되오며, 배수지에는 3교대 근무로 6명이 소요되고 사무실 근무 2명 총 20명이 필요합니다.현 기계기능직요원 10명, 기계일용직 10명으로 전곡 상수도 파견 6명이 철수하는 대로 상기와 같이 운영코자 합니다.검침원 수도전수가 7,731전을 검침인원 12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검침전수를 1,000전 기준으로 볼 때 전산 2명, 검침 8명이 필요한 상태로 2명이 남는 상태에 있습니다.현재 남은 인원은 누수촬영 홍보 및 신서는 배수지를 연결했기 때문에 배수지 요원으로 한 사람 이용하고 있습니다.97년도에 25억5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상수도관로 주요관로인 연천읍 통현2리와 동막2리, 고문1리,2리, 전곡읍 은대4리, 신답리, 군남면 황지리, 청산면 궁평1리, 2리, 백의리, 미산면 우정리 , 신서면 도신3,4,5리에 인구 7,750명이 늘어 수도전수가 2,200전이 확대될 예정이며, 비급수지역인 연천읍 상리등 기타지역에서 300전 정도가 추가 급수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검침원이 2명 추가소요를 현재 있는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97년도에 취정수장 배수지역에 공익안전을 위해 공익요원 또는 청원경찰이 추가지원될 시에는 배수지에서 기계관리 1,2명정도가 감축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감축될 시에는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현재 통합상수도 운영으로 볼 때 저로서는 현인원의 운영이 최소한의 방안으로 생각되오나 앞으로 업무의 자동화 및 전문화로 인한 능률 급대화식 소요인력을 재삼되게 충원을 지향하고 예산 절감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잘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연천, 전곡, 청산, 신서는 '98년까지는 완전히 전 지역이 상수도가 관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연천에는 저희가 안된 곳이 상리 해당촌 지역이 안됐습니다.그 다음 동막1리 내산리 들어가는 동네, 그 두 동네만 빼 놓고는, 그것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확보가 안되었고 내년도까지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다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억3천6백만원, 그것이 '97년부터 '98년까지...,

'97년도 말까지입니다.

'97년말까지 입니까? 연천, 전곡, 신서, 청산까지,

신서는 지금 다 들어가고 신탄리만 저희가...,

좌우지간요, 그 안에서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산, 왕징, 백학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2단계사업으로 2001년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로 검토를 안하고 있는데요,저희가 '97년도 수도권정비계획 보고서 작성후 5백80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적성은 2단계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겠으며, 2단계 개선지역은 미산, 백학, 장남, 중면으로 저희가 대략 사업비를 뽑아본 결과 관로 20㎞에 55억원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상수도정비기반 계획을 수립하여 그 적정성 여부라든지 확정 적치시행, 수량증가, 능동적 대처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제가 수립하겠습니다.

2001년 되면 미산, 백학, 왕징, 중면, 장남까지는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장남에는 지금 사미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자체 간이상수도라고 할까요, 계획과 예산을 세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간이상수도하고 앞으로 다 연계해서 2001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예산에 어떤 효율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계획 보고서에 통합상수도 그것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마천에 장남하고 백학에서 통합을 해서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과 내년도에 수도권 수도정비계획을 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거기다 연결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수립한 다음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장남은 사미천에서 장남면만 별도로 급수상수도사업을 하고 백학은 지금 미산면 마전리에 올라가면 하옥고개 있어요, 거기다 배수지를 설치해 놓으면 백학까지 전수해 내려갈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상수도통합보고서에 의해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백학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이것이 지금 관로길이가 너무 멀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 자체로 혼자서 생각해 볼 때는 군남상수도 관로부터 뜯어고쳐야 되거든요.왜냐 하면 군남상수도가 200㎜인데 거기까지 주려고 하면 최소한도 350㎜정도 이상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관로 자체론부터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당장 뭐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에 의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97년도 저희가 2월달에 배출을 해서 6월말 정도면 저희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답변하신 중에 현재 상수도사업소로 사용하던 그 부지가 수도용지로 되어 있지요.그런데 그것이 현재 공시지가가 4억5천만원이고 만약에 이것이 용지변경이 되어 녹지지역이나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40억정도가 공시지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때 가서 용지가 변경된 후에 매각이나 인대를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기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나 토지에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떤 임대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하루 빨리 이것을 임대줘서 사업소 부지 자체를 건물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방치해 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군수님한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가려고 거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전곡같은 경우 26일 설치가 되면 학교가 가깝고 하여 청소년 비행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가 계획수립을 자체적으로 임대방안, 매각상환, 우선 급한 대로 전곡방향으로 설치해서 출입을 금하는 방안, 저희가 인력을 별도로 한 사람이라도 수위를 서야 될전곡같은 데는 그런 실정입니다.밤에 누가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 문제점이 굉장히 크고요.연천읍 현가리에도 제가 한번 올라가 보았지만 유리창문이 깨지고 그런 것이 눈에 띠는 것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안되겠다 생각되어 저희가 빨리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저희가 12조에 의해서 단위시설 결정을 할 때는 재정비 기간까지 가지 않고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아직 못했습니다.1천여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단시일 결정을 한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바로 그것이 가능합니다.도시계에다 올려서 내년말까지 변경하여 후년이라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현재로는 연천에 경고판 하나, 신서에 하나 전곡에 두 개 정도를 다음주에 세우려고 합니다.전곡이 26일날 설치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세워서 하고 기타 거기에 방치된 자재는 못쓰는 것은 저희가 매각처분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보수하거나 쓸 것은 상수도도로 운반을 해서 앞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 바랍니다.

소장, 수고 많으십니다.매년 상수도를 전곡, 연천은 계속 먹고 있는 상황이고 무등리가 작년부터 먹었지요, 무등리가 작년부터 먹었는데 무등리에서 매월 5인 가족을 기준해서 사용료가 대충 얼마나 갑니까?

저희가 10톤기준에 2천2백40원을 가정용으로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평균치에 보통 어느 몇가족이라고 4인이나 5인정도 되겠죠.보통 보면 5,7천원정도 범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왕징면에 갔는데 물을 보니까 우정리하고 접경 아니에요, 우정리 물은 비누칠 했다 닦으면 미끌하지 않고 바로 무등리 물은 미끌미끌하거든요.그렇게 물이 좋은 현장을 얘기하니까 사용료가 비싸다 얼마 나오냐 했더니 4만3천2백원이 나왔다는 거야, 그 전달에도 4만3천2백원이 나왔냐, 가족이 얼마냐 했더니 5인가족이에요, 5인 가족인데 물도 많이 쓰지 않는 집이란 말이에요.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현상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제가 반문하고 싶은데요.이것이 보나마나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지 않았냐 이렇게 보아지는 것을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법조항에 있습니다.외우지 못하는데 16조인가 보면 대지경계선 안에는 수용가가 부담하고 바깥에는 저희가 수리하는데 지금 보통 계량기가 대지 경계선 안이나 어떨 때는 집안에있는 경우도있고 집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도 있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정도가 가정용에서 나온다고 하면 계량기 안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그 관계로 검침원들한테 수시로 1주일마다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해서.우리가 검침을 할 때 건성으로 그것만 보지 말고 전월과 금년을 대비해서 누수차이가 많이 난다면 뭐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한 다음 수용가한테 얘기를 해서 안에서 누수가 생긴 것 같으니 고치십시오, 사실 그 분이 고칠 능력은 없습니다.저희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알려드리고 다음번에 또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고지서 발부할 때 가산이 되니까 이것은 빨리 언제까지 고치십시오 하고 저희가 일단 구두상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 것도 안고친다고 하면 저희가 고지서 발부하고 정식으로 통보를 그것까지 다 물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용가들이 말이죠, 거기만 지적을 한 것인데 물론 전곡, 연천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아져요.우리가 물을 이만큼 써서 이렇게 나오나보나, 이렇게 알고 한달 두달을 낸 것이에요.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보면 계량기를 지난 상태에서 누수가 된 것으로 보아지거든요.이런 것을 많은 인원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기능직이며 일반일용직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계량기 검침요원이 있잖아요, 검침요원들이 검침을 해 올때 예를 들어 갑돌네 집에 것을 해오면 이달에 이렇게 나왔다 하면 이집이 몇 식구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바로 공직자의 표본이 되는그런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보아지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서 꼭 검침요원들한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 처음 신설하다보면 왕징면같은 것은 기존에 간이 상수도용을 이용해서 계량기를 달고 한 집들이 많아요.그렇게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주민의 공급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검침원들 교육 및 우리가 차량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조현상입니다.먼저 제3회 추경예산 편성개요안 8절지로 된 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개요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규모, 둘째 일반회계세입, 셋째 재원배분, 넷째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서, 다섯 번째 예산성립전 집행내역, 여섯 번째 추경증액내역, 일곱 번째 '96년도 명시이월명세표, 여덟 번째 '96계속사업비 조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36억3천5백만원을 포함 1천6백35억5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천5백16억6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백18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증액 또는 35억1백만원, 특별회계 증액분은 1억3천4백만원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지방세 1억3천만원, 세외수입 4억1천만원으로 5억4천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이자수입이 7억3천만원, 징수교부금 1억1천만원, 재산매각수입 5천만원등 9억7천만원이 증가된 반면 금년도 수해로 인해 수수료수입 4억1천만원, 잡수입 1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다음 의존수입은 29억5천8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9천9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8억5천9백만원으로써 주로 수해복구사업 및 사회복지분야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비교증감란 추경대비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배분내역입니다. 제3회 추경일반예산 총재원 42억5천7백만원으로써 지방세 1억3천1백만원, 세외수입 4억1천2백만원, 보조금 29억5천8백만원과 자체예산 삭감7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제원별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32억4천8백만원으로서 이는 국비 10억9천9백만원, 도비 18억5천9백만원과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2억9천만원을 부담편성하였습니다.가용재원인 자체사업은 4억1천6백만원으로 경상비가 3억1천9백만원, 사업비가 9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도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은 재원배분내역 설명과 같으므로 개요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6페이지에 중간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7페이지에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의 성립전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서 국도비사업인 소수급전산화사업등 10건에 대하여 39억6천1백만원을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비 4억1천6백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법정경비 및 공공요금 사업비 부족분으로 각 실과소원 및 읍면별로 편성한 것으로써 12페이지까지 개요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그 사업비를 다음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30건에 3백70억5천1백3만30원을 '97년도 사업비로 이월시키려는 것입니다.그 내역을 간단하게 간추려 설명드리면 금년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과 청소년수련회관 신축, 삼화교 가설공사, 민북개발사업, 연천군복합청사, 농경지복구 등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25건이 되겠으며, 대광천 개보수공사, 현충탑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지원 2건과 음식물퇴비화시설 미준공으로 인한 스키로우더 취득비 1건을 '9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96년도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연도별 소요경비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년도까지 차례차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가 '98년도까지 사업이 완성되는 해로써 계속비로 13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수도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노고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특별회계 '9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의원님의 좌석옆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예산 편성개요안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3회추경 예산규모는 총 91억1천3백81만4천원으로 '96년도 기정예산대비 1천6백4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안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급수수익적 영업용으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수도사용량이 감소되고 있어 1천6백4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중 세출분야에 대해서 기정예산 대비 1억3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감요인은 일반운영비중 베아링구입및 기계정비공구 구입비를 1백50만원 삭감하고 정수장 및 배수지의 도로 및 계단소요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품비에서 수질악화시 사용하고자 했던 활성탄 구입비 1천2백41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선비에서 여과사 교체비로 사용코자 편성했던 3천1백50만원을 통합상수도 통수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급수비중 유효검정기간 초과계량기 교체비해서 4천5백만원 및 노후급수관 교체비 해서 1천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예산안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합상수도 수해복구공사비 국고보조금 보수내시액에서 2만원의 기 수치가 발생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예산안중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정예산대비 8천3백89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감내용은 통합상수도시설공사비 부족한 사업비 1억5천만원 및 통합상수도 수해복구공사비 계속작업은 2만원이 증액편성하였으며, '96년 9월 30일 준공처리된 통합상수도시설공사 책임감리되어 1천7백5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어 감액하였으며, 신서 배수지 보수공사비 1천만원은 '97년도 가압장 설치공사시 병행하여 시행코자 감액 조치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천9백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계량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작년도 세출예산중 이월년도 이월화가 준 사업은 통합상수도 편입용지중 보상협의 지연으로 집행치 못한 6천1백91만7천원을 '97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코자 하며 노후관경 및 교체공사비는 도비보조 내시사업으로 군비 3억5백만원이 미확보되어 미집행한 2억5천5백56만2천원 및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용 2백17만4천원을 '97년도에 이월한 후 '97년도 추경예산시 미확보된 예산을 다사업 우선으로 확보하여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7년도 추경예산시 타 사업에 우선하여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맑은물 공급 및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상수도사업소의 원활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또한 저희가 금년에 미집행 사업을 정밀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채직과 격려속에서 더욱 열심히 수도사업소 전직원 46명이 합심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의원님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