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예산안 맨위로 ○

읍면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직원에 대한 봉급이 2,258,157천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 대비 2,189,702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에 배당되는 수당이 601,684천원이며, 이것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지 군무수당, 특수업무 수당, 민원업무수당, 읍면수당장려수당 등 전부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관서당경비가 읍면표준경비,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156,9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일반운영비로 복사기수선을 위해서 8,400천원을 6개읍면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읍면 국내여비와 관외여비로 276,6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개읍면 17,2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44,2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201,7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17,220천원,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가 169,9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323,338천원, 연가보상비가 107,7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리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이 198,2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자산취득비로서 갈말읍에 농지원부 보관캐비넷 구입과 근남면 회의용 탁자등에 3,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680천원, 사회진흥부분에 있어서 서면복지회관과 근남복지회관 연료비로서 6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전산보조원의 인건비로 36,0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서 지방세 관외분 고지서 발송으로 19,950천원을 계상하었으며 토지과표 및 종합토지세 조사 보조원의 인건비로 72,0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지방세 징수 업무추진비로 5,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2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에 신호등 및 가로등 전기료로서 97,0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동차세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414천원, 임차료 1,5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의 건물유지비로 16,7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비로서 18,9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원 인건비로 41,1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사전기료등을 의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8,6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사무실에 대한 연료비로 52,8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태봉제 참석을 위한 읍면 보조금으로 42,000천원, 읍면당 7,000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교육부분에 있어서 김화도서관에 청소원 인건비로 5,1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 819,0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9,5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륜차 보험료를 19,9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쓰레기소각장 연료비로 5,578천원,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대한 시설장비구입으로 8,0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말쓰레기 소각장 인부임으로 15,9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를 위한 행여자구호를 위해서 읍면 보상금 5,0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를 위한 노상주차장 관리인 인건비로 52,0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읍면에 관서당경비, .......... 이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읍면장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한 400천원 꼴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침에 한도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심의 할적에 도에도 이게 앞으로 내무부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참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여튼 저희는 한도액 최고로 만들어 줬거든요?

이게 한도액 최고로 만들어 놓은 게 이래요?

읍면은 한도액을 전부 채워서 해주었습니다.

...........

사실 읍면장들 활동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배려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읍면장들에 대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지금 한도액을 다 채워줬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한도액을 다 채워주지 않았다면 다른 것을 잘라서 보충을 주면 되는데 어차피 준다고 하면 예산을 변태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규화 위원입니다. 연료비에서 읍면당직실 연료비보다 복지회관 연료비가 적은 원인이 뭡니까?

읍면당직실은 겨울철동안 계속 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회관은 계속 때지 않거든요, 일이 있을 때만 때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은 그럼 일이 있을 때만 하면 언제든지 비어 있어요?

그럼요. 복지회관 자체가 겨울에는 사실 활용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 밑에 관리사무실만 불을 때고 생각이 있으니까...

아예 불을 안땔 생각이 있는거죠.

아닙니다. 그런데 회관 자체 회의장이나 겨울철에는 더군다나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내가 보기에 읍면 숙직실 운영이나 복지회관 운영이 똑같은 크기인데 왜 다르냐고, 이게 중앙 도, 군청, 면사무소, 리 이것이 차등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전에 연료비가 지침이 다 똑같이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3,000천원 때면 저 아래 남쪽은 1,000천원만 때거든요. 우선 난방하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런데 표준으로 읍면 청사가 넓이가 얼마면 년간 연료비 얼마, 그렇게 예산이 세우거든요.

이런 부분은 모든 공직자들이 군청으로, 도청으로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않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복지회관에 연료비가 적으면 당직실 연료비도 깎아, 그리고 당직실 연료비가 많다고 하면 복지회관 연료비도 올려라 이겁니다. 똑같이 올려라 이겁니다. 군청은 더 피고 읍명사무소, 복지회관은 없다, 이것은 말도 않됩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들 관서당 경비가 보통 23 ~ 40명 되잖아요. 읍면직원들... 그런데 군청에 가장 적은 인원을 가진과는 어느 과입니까? 거기에는 관서당 경비가 많지 않다 이겁니다.

관서당경비가 읍면에는 표준경비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더 주고 덜 주고도 못합니다. 표준경비를 딱 정해놓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군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의 관서당 경비는 어떨런지 몰라도 읍면장들은 그다디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야 면장으로 발령나도 기분좋게 가지, 뭐 면장 발령이라고 ........... 신바람나게 하려고 해도 뒷받침되는게 있어야 하는데 뭐 그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리장 수당관계가 어떻게 되는거요, 공무원인가요?

공무원도 아니고 별정직도 아니고 신분상으로 보면 민간인이죠.

특임사항이 없잖아요?

특임은 행정적인 책임은 그렇게 지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하기전에는 책임질 것이...

우리가 조례로 리장 선거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예, 자격기준에 관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돈준거 어디 근거에서 주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지침은 ...........

하는데도 있습니다. 철원, 동송쪽에는 다 하려고 합니다. 이 100천원주고, 농조에서 또 주는 거 있고 농협에서 주는 것이 있고 주로 농조가 있는 세군데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안받을 겁니다, 농조구역에 관련된 리장님들만 받죠.

이것이 이규화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리장님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시는데 개중에는 돈을 않받고 봉사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는 주민들이 리두곡을 어느 근거에서 받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리두곡을 내라는 어떤 기준은 없어요. 부락에서 리장이 고생하니까 주민 자율적으로 쌀 한말이고 두말이고 주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면 곤란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차라리 리장 수당을 인상해주고 이 리두곡을 않받는 제도를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이거 받으면 주민들이 뭐하러 또 걷어서 주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사실 리두곡 제도는 옛날에 부락에서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는 미풍양속으로 한거거든요? 사실 미풍양속으로 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리두곡을 97년부터 받지말아라 하는 교육을 좀 해주십시오. 내무과에서 인사 할적에 내년도에는 리두곡을 받지 말아라,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나 이장 안한다 그러면 봉사하려는 사람이 나온다 이겁니다. 정부로부터 하나도 못받을 적에 리두곡을 받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또 그런 것을 않받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97년도부터는 리두곡리 없는 것으로 해라, 그리고 읍면에 명을 내려 보내자구요. 웃긴 것이 리장도 한말, 반장도 한말 들어가는데 상당한 겁니다.

이것은 보수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97년부터 리장에 리두곡은 포기해라...

리장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리두곡을 주지 말아라 하는게 알려지고 일부는 봉사를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 50% 이상은 그만둘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잡행부에서 리장들 간에 지시가 될 정도면 수당을 올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리장님들이 하는 일이 말이죠, .......... 사실 농협쪽에 일이 많다, 일반 행정적인 측면네서 리장이 하는 일은 우리가 수해가 나고 일이 있으면 몰라도 평소에는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저녁 마이크나 붙들고 방소하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건데 군에서 100천원을 군에서 주면 이번에는 50천원만 주면 돼요. 리장님이 그 부락에 덕망을 갖추시고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부분과 다른 분들이 있어요. .......... 지금도 마을에는 리두곡을 내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 검토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12월에 며칠 않남을 기간에 지금 내는 것보다는 충분히 알고 ..........

리장으로서의 업무량과 영농회장으로서의 업무량이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농협을 탓할 수가 없어요. ..........

철원군 자체로 특별하게 다른 보상금을 해서 준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주어진 기준 외에 것도 별도로 다른 것으로 해줄 수는 있죠.

그런데 다른 것을 해준다고 하면 리두곡이 세대가 100포대나 200포대.......

그러니까 리두곡이 아예 없어져야죠.

글쎄 지금 없어지니까 현재 보면 200~300포대 받던 것을 많이 ..........

조그만 부락에서는 사실 리두곡을 받으면........

그러니까 수당으로 대처되는데 ..........

그러니까 원인적으로 필요없는 돈을 내니까 정부에서도 내라고 하거든요?

정부에서 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돈이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리장들의 수당을 줄 수 있지만 103개리를 주다보면.........

전국적으로 아니라 철원군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 이만 논의합시다.

정부가 분명히 지급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의회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책임을 져야한다, 왜 그럽니까? 세금은 그렇게 안내도 리두곡은 10천원이 넘어요. 그것은 정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국민을 특히, 농사꾼들이야 대게... ..........

이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들 하셨으니까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 보시고 진도를 나갑시다.

소각장 연료가 올해 쓴 내역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쓰레기 소각장 전기료도 말예요, 갈말읍, 근남 쓰레기 소각장 크기가 똑같습니까?

지금 근남 것과 갈말 것과 용량은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갈말 것과 근남 소각장이나 갈말매립장 전기료나 똑같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 기계가 전부 똑같은 거에요?

풍암리 것은 1.5t이고 여기는 0.95t짜리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준수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하게된 요인을 말씀 드리면 먼저 지방교부세가 3,774천원이 증액하게 되었고 보조금사업이 1,160,70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입금이 7,100,000천원을 감액하고 세수입을 병행한 별도요인이 생긴 지방세 수입을 137,000천원을 감액하고 총 규모가 2,277,638천원을 증액된 예산액 207,926,638천원을 증액된 예산액 207,926천원 규모로 재정 운영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액을 000000 일반회계에 총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에서 237,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수입에서는 308,944천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774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20120천원이 증액되었고 고비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이 117,75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당초 7,785,000천원에서 3,100,000천원을 감액해서 4,685,000천원으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0,000천원을 감액했고 도축세는 115,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로 215,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시계획세 건물분에 대해서 30,000천원 감액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소세 14,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국유지 임대료를 771천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점용료는 1,31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점용료가 4,541천원, 입장료 수입에서 28,89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비에서는 민원처리에 73,779천원을 증액하였고 비지정관광지 청소수수료는 3,22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철원 쌀 종자판매도 212,19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도 15,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으로 317,91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변상금 2,304천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46,917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132,64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374,000천원 증액교부금이 수해복구에 따른 증액교부금으로서 3,4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등 국고보조금은 1,427,708천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세출시에 보고를 드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7.58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117,75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도 국고사업과 마찬가지로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당초 수해복구로 7,500,000천원 중에서 3,100,000천원을 삭감해서 지방채는 수해복구로 인한 지방세는 4,400,000천원만 확정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부분에서는 22,61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야간작업을 위해서 난로가 필요해서 난로와 녹취기를 구입해서 5,5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서87,000천원을 감액했으며 거기에 따라서 정액급식비 15,000천원을 감액하였고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로 32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무담당 공무원 수당으로 역시 6,14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7,260천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35,000천원을 증액, 금년도에 칼라복사기 1대 구입으로 1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내차입금이자지방채 이자상환으로 81,461천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 시설사업과 수해복고사업에 따른 4,400천원을 읍면도 포함되었습니다. 반환금은 94년도 오지교통 국·도비 집행잔액 41,0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케이블 TV수신료 2대로 17,000천원을 게상하였고 저희 각 실과, 읍면사업소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 1,87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사업 도비보조에 따라서 7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장비와 팬히터, 상가지원 봉사방 운영을 위해서 26,79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모사전송기를 위해서 1,500천원, 전용회선 청약을 위해서 1,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군민헌장비 당초 107,000천원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2,000천원을 감액해서 105,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명에퇴직 수당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 42,49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수당 96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은 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97년도 회계장부 구입으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감정 평가 수수료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구 동송읍사무소 부지매입을 위해서 281,1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동차를 14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214,5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청사 마무리를 우한 시설부대비 2,600천원을 추가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건축물대장 서식인쇄를 하고 남은 잔액 3,000천원과 우편료 잔액금 각각 1,000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공유토지 문할위원 현지조사 여비로 7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에 따른 수용비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계수수정으로 9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31,65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비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2,61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도 수해로 인한 생활용구 구입비로 14,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집 운영은 국비에산으로 인해서 12,500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재료비로서 3,000천원을 증액으며, 노령수당, 부자가정보호지원을 위한 보상금은 48,95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회사무실에 복사기 1대 지원을 위해서 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부기술 교육강사비 630천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참석 보상금으로 1,8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보자가정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8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철원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일반수용비 530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를 위한 보상금은 4,370천운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16,502천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했습니다. 종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는 당초 2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1,35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원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을 우해 52,32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오수처리장 전기료를 8.000천원 감액하였고 오수처리 약품구입비로 4,8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로 스티로폴 감용기 구입으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수거종량제 봉투제작으로 6.36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3,4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공사로 77,520천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80천원, 감리비 74,8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되어 1,63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벼직파재배 확대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23,03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약사류포 시설지원사업비는 6,57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대, 문혜, 잠곡, 마현, 자등 5개지구에 대한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로 16,387천원, 여기에 따른 시설비 887,156천원, 감리비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은 관우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861,346천원을 계상하고 금연지구, 청양지구 경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93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인산재배시설 현대화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백합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2,9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복구비로 영농급수 대책비는 민간경상보조에서 50,000천원을 감액하였고, 송수호스 구입으로 50,000천원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 오지교통지원 버스구입비가 재산취득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재산취득비에서 감액해서 민간자본이전 18,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적과 소관입니다. 한우경쟁력 향상사업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48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사업이 야생조수 먹이구입을 위해서 1,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실시설계비가 5,278천원, 시설비가 132,45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1,9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기수조림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348천원이 증액되었고, 장기수조림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에 1,348천원이 감액되어서 시설비로 감액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분화과 소관입니다. 민통선 관광지 개발에 따른 시설비는 당초에 제2땅굴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22,640천원 감액되어 민통선 관광지 개발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벽보제거기를 92천원을 감액하였고, 상하수도 복구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22,505천원을 감액하였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 22,505천원을 산출하게 되어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성연립 재 건축 전세금 704,000천원, 여기에 따른 등기수수료 16,000천원 등 720,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박주택 개량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군비 22,000천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안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주택개량에 있어서 집단이주 부락 기반시설공사비로 2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던 것을 실제 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편입용지 보상신문공고료로 4,000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에 따른 보상금 8,88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접지공사 보완사업을 1,4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병무행정 수용비는 국비가 증액되었고 100천원 증액되었고, 징병검사 종사원여비도 5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지 여비와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는 집행잔액 7,00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입니다. 지도소 소관도 공무원 봉급 기본급 수당 등 집행잔액 206,298천원을 포함하엿습니다. 그에 따른 정액급식비 2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로 되어 있는 지도소장 관사구입을 위해서 5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쌀 품질유지를 위한 채종단지 설치에 따른 창고보관료 3,000천원을 감액조치하고 채종단지 성치운영에 따른 종자수매대금도 농협에서 수매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되었고 216,000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 잔액 113,45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정액급식비도 15,000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유행성출혈열도 적정 예산 2,70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21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는 역시 도비감액에 따라서 군비포함해서 610천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적관 소관입니다. 전적관소관도 기본급과 수당 등 16,59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위생환경사업소도 역시 인건비 등 기본급, 수당을 포함해서 49,241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정액급식비 10,000천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암반관정착정을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 있어서도 기본급, 수당 등 281,39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반장보상금은 갈말읍에 15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철원군, 갈말읍 2개소에 회의용 의자구입해서 6,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전천후 사설설치를 위해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김화읍 사무실, 당직실, 김회회관에 1,38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서면청사 민원안내 간판제작 등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말릅 쓰레기 소각장 4,800천원을 계상하였고 차량관리비 근남면 청소차수선비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는 총괄현황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6,13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에는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22,049천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35,000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서 97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다른 때보다 명시 이월해야 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시이월 해야 할 사업은 총 52건 중에서 총 예산 119,787,391천원중에서 95,247,444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은 심의 중에 말씀을 드리겠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집단이주마을 시설사업이 총 예산액이 4,957,048천원인데 금년도 배정된 예산이 3,865,000천원, 97년도로 계수 조정된 예산이 1,092,0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탕교가설에 따른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900,000천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900,000천원 97년도에 1,000,000천원. 98년도 1,000,000천원으로 98년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면서 계속비 사업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제 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207,926,63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01,073,497천원이고 특별회계중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이 3,718,155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3,134,980천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변동규모는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2,286,81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게는 상수도 사업비에서 96,131천원이 감액되었으나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87,0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니다. 일반회계의 추가세입재원은 총 3,350,823천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등 일반재원이 2,286,8165천원이고 기정예산 전용이 1,064,008천원입니다. 일반재원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세원인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등 전반적으로 감소된 237,000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과 잡수입에서 311,94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 세입인 지방교부세가 3,774,000천원이 증액 교부되었는바 이는 수해복구를 위하여 당초에 7,500,000천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 요청하였으나 정부로부터 4,400,000천원만 승인하고 3,100,000천원은 증액 교부금으로 지원되어 지방채에서 3,100,000천원이 절감되는 등 재정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등 국고보조금 1,4200,000천원과 도비보조금 118,000천원등 1,537,871천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어 예산안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기정예산안의 절감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기정예산에서 1,064,008천원이 자체사업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을 크게 분류한다면 법정 의무적경비에 89,610천원, 국도비보조사업에 1,509,876천원, 필수경도비에 139,067천원, 자산취득비에 262,187천원, 자체사업에 1,350,083천원을 각각 편성한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 주요변동 사항으로서 감액된 사업비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 31,651천원 감액, 노령수당 50,660천원 감액, 벼 직파재배사업지 23,032천원 감액, 관우 경지정리 사업비 53,954천원 감액, 임도사업비 138,931천원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업비는 거택보호비 3,894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943,54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필수경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쓰레기 규격봉투제작 6,360천원과 우성연립 전세자금 지원에 따른 전세동기 수수료 16,000천원, 산물벼출하 대형마대 제작 15,000천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400천원, 민간 경사보조금 35,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취득비로서 업무용차량구입 14대 214,587천원과 칼라복사기 1대 18,000천원, 수해피해경노당 생활용구 구입비 14,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비 153,000천원과 상가지원 봉사반 윤영비 23,790천원, 서면 청사 민원안내 간판제작비 35,000천원 , 철원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52,325천원 , 철원어린이집 부지매입비 52,325천원, 우성연립 재 건축전세금 704,000천원, 위생환경사업소암반 관정개발 10,000천원, 구 동송읍사무소 부지매입비 281,193천원, 스티로폴감용기구입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853,153천원으로서 이중 지방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가 3,718,931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134,980천원입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존예산보다 96,131천원이 감액되었으나 기타 특별회계는 87,049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비에서 전기사용료 11,609천원의 증액과 수탁공사비 29,700천원이 증액되었고, 대수선비에서 143,43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진료비 국고보조금 97,927천원의 증액과 도비로조금 24,481천원이 증액되며 의료비 122,40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회수 31,500천원과 과년도수입금 3,500천원 등이 감액된 내역이며 타 특별회계는 다소의 과목변경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안 조정과 증액교부금에 따른 지방채차입금 변경, 각종예산안중 불필요한 예산의 주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나 기존 예산전용 1,064,088천원을 법정 의무적경비외 필수경비에 142,365천원과 자산취득비 264,447천원, 자산취득비 1,355,073천원을 편성한 것은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237,000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는 도축세에서 115,000천원, 이것은 지금 축협에서 도축장을 이용한 도축세에 비례해서 들어오는 돈이고 담세소비세가 215,000천원, 재산세가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약간의 차질이 생각되었던 부분을 총괄해서 약 2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일자로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서 교육세에게 추가부담, 양담배세에 대한 배분방법에 변경으로 인해서 월간 30,000천원씩 차질이 생기는 문제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고, 도축세는 소재지에서 대한 실 도축수로서 12월달까지 실지수입 예산되는 것이 389,000천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504,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약 115,000천원의 결함이 예상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원인은 밤배소비세와 도축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매년 줄어 가는 실태죠?

금년까지 계속 신장이 되어왔습니다만 내년 도에는 금년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 도축세가 당초엔 500,000천원 한다고 했다가 38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 만들어 놓은 것이 당초에 내려왔어요? 근거없이 나온 것이 아니구요?

당초에 좀 과다하게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계수를 내놓은 것은 11월말가지 실 도축두수를 판단해서 연말까지 거의 정확하게 판단해놓은 것입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목적세 분야에 도시계획세는 30,000천원 줄어든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당초예산 270,000천원을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건물분이라고 했는데 건물을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과표인상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았고 당초예산에 이부분도 판단이 좀 그랬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 이것도 안잡은 거예요?

이것도 10월달까지 정리 분석을 해서 금년에 25,000천원 밖에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얼마예요?

한 2년 동안은 골재채취 ........., 그 다음은 육상골재가 있거든요? 육상골재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나가니까...

67,000천원이면 거의 ..........

육상골재가 없어지기 전에는 저희 골재수입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도포장용에 하천골재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작년도, 내년도까지 모두 끝내고 .......... 그러니까 하천골재를 공공사업용으로 ..........

그럼 이사업에 ..........

내년도에는 아마 ..........

수수료수입 중지수입부분에서 말예요, 지적민원 토지대장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많은 돈이 증대가 되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증지수입은 이것도 이제 11월말까지 정리 분석을 하고 12월까지 추정되는 수치를 약180,000천원에 고정을 시켰는데 이것은 수수료가 일부 현실화 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이 있었고 등록증명을 그전에는 400천원씩 통상받았던 것을 1,000천원씩 약250% 인상해서 거기에서 오는 징수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토지대장을 활용하시는 계층이 어디예요?

계층은 뭐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재증명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수입중지를 붙치는 증명상에는 전부 중지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아서 일일히 열거할 수가..

97년도에 수입은 얼마예요?

97년도...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으로...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죠?

조례가 10월인가 상반기...

중지수입이 금년도 말에 180,000천원으로 고정을 했고 지난해가 149,000천원, 94년도가 138,000천원 93년도가 116,000천원, 92년도가 109,000천원 해서 계속 20% 증가해 왔는데 내년도에도 이 수준 이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 보다는 많이 ..........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확히 몇 % 맞출 수는 없더라도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 부문도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 미숙으로 생각하고 계속 정확한 계수측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이 97년도 당초예산이 106,221천원을 잡으셨다가 올추경에 180,000천원을 냈단말예요, 그래 지금 98년도 당초예산에 117,540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 당초예산은 줄어요, 줄어. 이런측면에서 늘어났다고 그러면 97년도 예산을 상당히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전년도 106,221천원으로 잡았다가 ..........

증지수입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추경 때라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밀분석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이월되는 바람에 그런 거 아녜요?

정기예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예금에 대해서 세입이 ..........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이 많고 특히 수해복구사업비가 상당부분이 금년에 40,000,000천원 이상 떨어졌는데 112,800,000천원 국·도비 중에 약 90,000,000천원 정도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보고들 드렸습니다만 90,000,000천원 이상이 이월될 것으로 보고있고 상당한 부분이 많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유휴상태로 놀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좀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예금이지 수입에서 하반기에 특히 저희가 지금 올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분야가 ..........

임시적 새외수입을 사실상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부분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가 않은데 사실 예기치 못한 부분이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이 수해복구 자금을 금년에 몽땅 다 주면 어차피 사업을 한다고 해도 금년에 치를 수가 없거든요.

이자수입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당하게 집행될 돈을 묶어 놓고 못드리거나 하는 부분은 결코 없습니다.

이거 돈을 말이죠,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000000 12월달로 넣었다가 이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했던 것은...

이거 말이죠, 돈이 농가주택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서류가 않들어와서 돈을 못드립니다.

그것도 있을 수 없고 이것이 각종 보조금이 정부부처에서 자꾸 보채면 빨리줍니다. 그전에 4,000,000천원짜리인가 한달이 걸렸어요. 그것은 안되거든요. 바로 내려오면 가지고 있어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그때그때 뺏어와야지 그런 것들이 이자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업을 추진 못해서...

물론 사업이 지체되어서 그러는 것도 있죠.

금년에 40% 떨어졌다고요?

한 40%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왜 안해요?

작업을 해야죠.

인삼재배시설 현대회사업 1,269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자가 없습니까?

이것도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그 밑에 백합피해복구비 지원...

이것은 추가로 피해복구 하는 것이 누락이 되어서 백합 피해복구 지원비로 이것 추가로 보조 내시된 것입니다.

지도소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정과 사업입니다.

저, 이게 공설운동장 가는데 옆에 있는 거 아녜요?

동네체육시설이죠.

도대체 동네체육시설이 동네에다 하는 것이 동네체육시설 아닙니까?

이것은 자등리 파출소 뒤에다 하는 것입니다. 안면장님이 사회진흥과장으로 있을 때 얘기하는게 거기입니다.

자등리예요?

예.

병사비 교부금은 뭐죠?

병시비요? 병사비는 우리 병사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군청과 읍면 공무원들은 봉급을 국비에서 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예, 거기병사담당 공무원이 6급 하나, 7급 둘 하고 읍면에 병사담당 공무원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정부에서 봉급을 줍니다.

..........

그런데 정부에서 시군마다 몇 천원까지 대게 안짤라주거든요?

그러니까 근사치로 하면 되겠네요?

예, 근사치로 하는 게 좋죠.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회 난로가 어디에서 쓴 겁니까?

이것이 저희가 공영난방이 퇴근시간이 지나면 끄거든요, 정기회기때 저녁에 직원들이 야간을 하면서 난로를 산것입니다.

3개를 어디에다 씁니까?

의원사무실과 의장실, 사무실. 회기동안 거의 퇴근하면 세방은 피워나야 하거든요? 저 중앙난방은 퇴근시간이 되면 끄거든요?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는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난로 구입하면 연료비도 나갈텐데...

그렇죠. 그런데 많이 피는 것은 아니니까요.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죠? 다음은 기회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연말에 활동단체 군부임원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많아...

많지 않습니다.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 칼라복사기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겁니까?

많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군에 한대만 놓고도 통제하는 것도 상당히 골 아픕니다.

본 위원 생각은 칼라복사기, 프린트기 해서 우리 97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아, 어떤 의미에서 인쇄기는 가져다 놓을 수는 없어도 각종 카다로그 등 복사를 하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구요.

전부 20권에서 30권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런량을 빼내면 복사기가 무리가 가고 복사기가 그렇게 되면 하루 평균 2 ~ 300장 써서 한 5년 정도 쓰면 반도 못씁니다. 그래서 조금 소량으로 하는 것은 복사해서 쓰는 것이 유리하고 다량으로 하는 것은 싸게 먹히는 겁니다.

반환금이 뭡니까?

반환금은 국·도비 사용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94년도 것도 왜 지금 나오냐 하면 94년도로 국고보조금을 잡아서 95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재이월까지 되는데 96년에 정산보고를 하니까.

이것이 그럼 재이월 되는 거예요?

이월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모두 국·도비예요?

예, 국·도비 이것은 사용하고 반환할 것입니다.

94년도 오지교통사업은1천원까지 나오는데...

에, 그것은 그대로 1천원 단위로 전부 하니까요. 정산봐서...

수해복구사업은 4,400,000천원은 이자를 무는 건가요?

예, 금년도분만 계산한 것입니다 .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케이블 TV는 청내와 읍면 다 해주는 겁니까?

예, 청내각 사무실 방마다 다 해주고 읍면, 사업소 모두 해주는 것입니다.

수신료가 얼마씩입니까?

수신료가 월 10천원 꼴로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신료 내는 것은 각 실과 읍면에서 관서당경비에서 부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종이면 1종에 얼마입니끼?

예, 근저등 같은 것은 1개가 35천원, 대형 옥외등 100천원, 천막실내등은 30천원, 병풍은 420천원, 제기셋트가 400천원, 향류가 35천원, 향탁이 45천원, 제기상 180천원, 돗자리 120천원, 수반 45천원, 상60천원, 국그릇은 개당 2,500천원, 수저는 개당 1,500천원, 접시는 1,600천원, 천막이 350천원, 석유나로 1개가 400천원, 주전자 20천원, 쟁반 25천원, 물품보관 용기가 300천원해서 1조가 3,965천원이 되겠습니다.

1개읍면에서 하나씩 만들어서...

예, 필요없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사실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회감사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 분들은 참 막막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위주로 해 드리고자 6조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에, 그 위에 생활민원 기동처리 장비 구입을 하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겨울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함마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 가지고는 겨울에 상수도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마를 하나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상수도가 어느 과로 되어있죠?

지금 공기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가 9,000개로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 5,600개 그래서 한 15,000개 정도의 수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을 해야 하는데... 동네체육시설은 다 하는 거예요, 700천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다 고대로 추가되는 겁니다.

도비로...

그것은 도비가 잔액이 266천원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것을 반납하려고 했더니 반납하지 말고 사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434천원을 더해서 700천원 해서 오지 1리에다 농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농구대...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대답하는 이 있음)

군민헌장비가 2,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5단으로 되어있는지 4단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있어요?

내무과장이 와야겠는데요.

내무과장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추진비가 뭡니까?

세무담당 공무원이 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한사람분이 잘못 계상되어서 모자란 부분을 추가하게 된겁니다.

수당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라고 했잖아요.

추진비라는 것으로 넣지만 수당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80천원씩 주고 특정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을 별도로 주는게 있습니다. 과목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수당입니다.

예, 일반수용비에서 통상지급 명령부 인쇄라고 했는데 무엇을 인쇄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사용할 수표용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발행하는 것인데 내년도 것을 전부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1월 1일부터 쓸것이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사서 읍면,사업소까지 전부 회계장부와 지급명령부 용지를 인쇄하는 것입니다.

이거 꼭 인쇄를 해야하나요?

수표용지가 되어서 다시 못씁니다.

회계장부 구입비는 내년도에 쓸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넣으면 내년도 것을 내년도에 사야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회계년도가 시작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토지감정평가가 수수료가 어디에 수수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동송읍 구청사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군유지고 그 앞에 것이 개인 것이거든요? 우리 땅이 쓸모가 없어요, 그것까지 해서 합치면 도로와 경계가 되어 한필지로 만들거든요? 그럼 토지가액도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매각하는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사야합니다.

이것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는 우리 땅으로 들어가요?

이것을 사면 도로와 점해서 상당히 지가면에서 높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동송읍에 포토더블캡 1톤짜리 한대고, 김화읍에 포토더블캡 1대, 서면에 1대, 근남에 1대, 본청에 이스타나 15인승 1대, 본청 의회승용차 3대...

의회요?

본청에 1대 의회 2대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짚 1대, 보건소 짚 1대, 본처에 12인승 승합 1대, 본청 짚1대, 갈말 포토더블캡 1대, 본청 승용차 1대...

본청 승용차 1대는 뭐예요?

의회2대와 본청에 2대, 4대입니다. 전체 14대입니다.

우리 버스말예요.

버스는 지금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예상해놨는데 내년에 3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 중에 버스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버스 몇인승으로 살거예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5인승인데 35인승을 생각해 봤는데 35인승은 또 그런대로 단점이 있다고 해서 아직 결심을 안받았습니다만 25인승 중에서 구입을 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면 청사 신축추진은 못했어요?

이번에 준공행사 하는데 부족해서 2,600천원 더 해준 겁니다.

예.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전부 삭감한 것 밖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측 자녀학비 지원에서 국비가 .............

지금은 많이 내시가 되었는데 지원해줄 대장이 없어서 정산되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우리 군에서 자료를 주지 아니할 때 ..........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정부에서 대게 인구비례해서 평균치로 주거든요, 그래서 어떨 땐 모자라는 곳이 있죠. 일단 지급하고 정산을 봐서 더 늘어나는 데가 있고 줄어드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보고를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평균치로 나눠 주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뭐예요?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것인데 거택보호비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지급하다보니까 거택보호비가 부족하니까 정산 때 부족분을 신청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도비는 거의 정산보고를 한 상태에서 더 오고 더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에게 지원할 수는 없나요?

보상금하고 민간인 지원은 다릅니다. 그것을 다 섞어서 쓰면 우리가 그냥 해도 되는데 그것은 그거대로 정산하고 민간이전은 정산을 목별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깎을 것은 깎고 올 것은 오고 그럽니다. 이것이 전부 보사부,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전부 합해서 한 과목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봐서 한군데다 해주면 우리도 편한데 정산은 목별로 다 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있고 줄어드는 것이 있고 그럽니다.

보상금에서 삭감되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남는 거 가지고 거택보호자든지 장애인 수당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좋죠. 그런데 일단 정산은 목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해피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딱 부러지게 얘기 하자구요, 괜히 피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요?

피해경노당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월하리도 보일러 가동불능, 장판, 도배, 대마리 전동기가 침수되었고 공동작업장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명목을 붙혀서 지원해 주려고 주려고 하는 거 아녜요?

정확하게 9군데라고 했는데 냉장고...

냉장고, 싱크대, 보일러, 책상, 캐비넷 등입니다.

이 9군데에다 냉장고, 싱크대, 보일러 뭐 이런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경노당 마다 다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수해피해라고 그러지 말고 경노당 생활용품 구입 이라고 쓰는 것이 낫죠.

노인공동 작업장 재료비는 뭐예요?

종자대, 비료대등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사회복지 부분에서 국비로 3,000천운이 지원되어서 세입 세출외 현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 3,000천원을 확보해서 노인의 공동작업장에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공동작업장은 어디에다 했어요?

상노 2리 둘깨재배, 대마리 농민회 벼농사, 사곡2리 벼농사 3군데입니다.

이거 당초예산에 세워진거 아녜요?

이것은 국비 3,000천원이 지원되어서 세입 세출의 현금에...

사회복지기금에 3,000천원, 이번 추경에 3,000천원이니까 전부 9,000천원이죠, 그렇죠?

예.

우리 군비에서 6,000천원하고 복지기금에서 3,000천원 해서 이게 작업장마다 3,000천원씩 주는거...

계장님 말이죠, 노인네들 소일거리를 주어서 고맙고 감사하지만 9,000천원 .... 전부 돈 쓰는 거예요.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시라고 해 놓고 얼마 이득은 있겠는데 그 결과는 뭐냐, 이겁니다. 농사를 져서 거기서 발생된 이익을 가지고 뭐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96년도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벌었는지가 계산이 않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에 3군데인데 1개 부락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2,000천원씩 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있어요? 이거 빼야 합니다.

노인의 집 운영하는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노인의 집은 잠곡리에 있는 것입니다. 정산이 되니까 이것 밖에 사용이 않됐으니까...

예, 그런데 임차료라고 했는데 그것이 대신 내는 거잖아요. 내가 볼적에는 교회 마당인거 같은데... 그게 임차료라고 하는 것을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거 내용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자본이전에서 노인회사무실 복사기 지원1대 있는데 뭡니까?

철원군지부사무실에 복사기 하나 구입 지원해 주려고...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부분 그 부분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나가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없단 말예요.

게이트볼은 할머니들도 다합니다.

복사기, 복사기사주면 복사용지도 사줘야 되네.

그런데 거기 운영비 정액보조 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쓰시면 되죠. 지금은 전부 복사기 쓰러 군에 들어와서 사용하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주부기술 교육강사비 홈패션반을 하는데 강사비 한달 얼마씩해요?

한시간당 35천원입니다.

시간당 35천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서울에서 옵니다.

홈패션반을 9회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당초에 3회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12회를 추진하기 때문에 9회 모자를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3회 예산을 올렸다가 ......... 그리고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는 매년 있던 것입니까?

예,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12월말 쯤되면 행사가 추진됩니다.

2일씩 10명, 그리고 주부환경 파수군 실천사례발표대회 등 다 전부 춘천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궂이 춘천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서 주부환경 파수꾼들이 있을거라구요. 한데 묶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철원군에서 할 수 있을텐데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나가는 것이 어느 교육시설로 나가는 겁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국립시설에 나가는 겁니다.

글쎄 국립교육시설에 나가는데 어느 보육시설이냐 이거예요?

한군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나가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1,350천원 더 주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시설로 나가느냐 이겁니다.

저희 관내 4개소에 나가는 돈입니다

철원관내 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지원이 나가는데 철원군에 소년소녀 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이 어디에 있는거요?

철원읍 화지리에 있습니다.

이게 땅을 어디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국유지인데요, 관리계획이 매각승인이 나서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원어린이집 터가 말이죠, 575㎡ 전체를 다 씁니까?

예.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티로폴 감용기 구입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스티로폴이 일반 가정에서 많이 나오고 특히, 시장 내 생선가게 등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보통 일일평균 1톤 정도가 발생되는데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투에 넣어서 내놓는데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와서 매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용량기로서 기계도 다시 수분을 넣어서 부수게 되면 약 50 ~ 60정도가 발효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활용할 수도 있고 매립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짜는거군요?

예, 압축기와 비슷합니다.

김화농공단지내에 스티로폴 공장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깨끗이 수거하면 재생이 가능하겠던데...

예, 재활용으로 씁니다. 재활용으로 쓰는데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하여간 쓰레기를 줄이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예,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사서 하게 되면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고 매립장에서 안가도 될 것 같습니다.

축산폐수 시설비는 뭐 또 관리하게 되었어요?

94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인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 제19조에 보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이 계상되어서 국비를 355.000천원을 금년도에 받아서 70%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30% 부담하는 데에서 따르는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355,000천원인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다?

예.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군부부담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당초 6,300,000천원으로 할 때도 저희 군비부담이 30% 되었었습니다. 77,000천원 하고 감액 74,000천원이 355,000천원은 이미 국비보조금 3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우리 군비부담액 나머지 153,000천원이 30% 되겠는데 이것을 4회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군비는 없어요?

군비는 30%인 355,000천원 세우는 거죠.

지금 전부 증액된 것을 군비 아녜요?

그렇습니다. 증액되는 153,000천원 군비입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장려금이요, 지난번에도 얘기 했던 것인데 50,000천원에서 더 등액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장려금 3,400천원 올리는 것은 기종 세워져 있는 것을 수해로 인해서 2회추경 때 기존 세웠던 4,0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읍면에서 3,400천원은 읍면에서 누가 쓰는 겁니까?

6개읍면에서 수집해 놓은 단체별로 주고 개인이면 개인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분리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단체나 사회 또는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단체 장려금은 어디다 주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주로 민간단체라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가 제일 많고 각종 아파트단지에 분류되어 있어서 많고 슈퍼 등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언제 수입해서 언제 신고하나요, 아파트에 분류수거함에 당연히 넣어야 하는 거 아녜요, 그러면 그것도 뭐 줘야 한다고?

재활용품을 모아 놓으면 위생부들이 수집을 해 오는데 이것을 전부 용량을 받아서...

쓰레기 버리는거 당연히 버리는 거죠, 분리수거함 그거 하나 놔주고 버리는 것은 버리는 거요. 그걸, 거기다 또 보상금을 준다고? 쓰레기 소각해서 버린단 말이예요. 지금 읍면에 ..........

우선 재활용품 장려금이 재일 많이 나간 곳이 종이류와 농약병, 우유팩입니다. 그것이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봉급이 41,113천원씩 삭감된 것이 왜 그럽니까?

지금 채용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관계로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원,동송에 보조해 주는 것인데 그 재원이 총 50,000천원이 소모됩니다. 50,000천원중에 미계상이 되어서 15,000천원, 농협중앙회에서 30,000천원, 단위조합에서 5,000천원, 해서 50,000천원이 되면 이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산물벼 할적에 큼 백이 있는데 그 백안에 한 500kg정도 산물벼를 넣어서 수매하고 농가에다가 대여 해주고 다시 회수하고 농협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15,000천원을 보태서 농협중앙회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농협이 이익을 남기면 안되죠, 그 마대를 지원하라고 어디서 명령한 것이 있습니까?

명령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알기에는 농협중앙회에서부터 우리 회원조합으로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보조를 해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조합장님과 군수님이 말씀하셔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조합장과 의장님하고 얘기가 되야 하는데...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합에 들르니까 농정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시군단위로 해서 강원도도 몇 개소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중앙에서 30,000천원을 예산을 풀어놨더라구요, 그래서 농협에 단위조합에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좀 얘기해서 문서를 복사를 해다가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15,000천원을 지원한다는 말이 확실해야 30,000천원이 지원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런 자기네가 않사면 이쪽에서...

그러니까 농민들의 산물벼, 마대로 해서 하니까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이게 지방비가 않내려오면 안된데요.

이거 말이죠, 산물벼 출하용 대형마대는 바로 사용해서 쓴단 말이죠.

앞으로 쓸것인데 계속 대여해 주어서 ..........

철원농민이 한 다음에 진짜 이익은 다른 사람들이 본다구요, 농민들이 보는게 아니고, 그러나 농협이나 협동조합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요, 농민을 등에 업고 .......... 이것은 당연히 산물벼 취급하는 것은 도정업과 연결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업이지 농민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이것은 삭감하면 안되요?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원해 주는 것이 농민들이나 여러모로 보았을때...

농민한테는 이익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조합의 이익을 보기 위한 간법적인 것이다, 그러나 군수매 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지만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믿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농협에 이익이 있지만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무상대여 받아서 거기에 받아서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산물벼나, 우리 정부에서 하는 산물벼 할적에 이것을 사용하면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익을 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는 몰라도 대형마대를 쓸 수 있으면 .......... 그런 통마대가 없는 한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을 쓸 수가 없어요. 10,000매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콤바인이 확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수매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콤바인이 나오는 마대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을 대형를 빼다가 가져다 놓으면 ............

그러니까 과장님깨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집행해야 될 것이니까 생각해서 그럴 수 있지만 철원군 재정적으로 보면 보급화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다른데서 예산을 쓴다고 할적에 ..........

이것이 97년이나 98년 또는 한 2 ~ 3년 쓰고 망가진다면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6 ~ 7년 이상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구요, 쓰는데로 ..........

그게 말예요, 과장님 ..........

동송쪽으로 가면 백을 이용하는 것이 많구요, 없어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지방에서 15,000천원, 농협중앙회에서 30,000천원, 단위조합에서 5,000천원 이렇게...

..........

..........

대게 산물벼수매 한다고 할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할적에는 차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할 수도 없잖아요?

안하는 것보다 해주는게 좋죠.

트렉타 트레이러를 개조해서 ..........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나 마대는 단위조합에서 ...........

민간자본이전에서 벼직파 재배 확대지원에서 삭감된 것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파에 대한 것이 부족해서 당초에 25개를 구입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지 농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6개이기 때문에19개 값은 삭감된 것입니다.

기계 값이군요.

백합피해 복구비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 수해를 입었는데 이길리 1농가가 되겠는데 백합을 심었는데 수해가 나서 도산이 되었는데 당초 지침에는 이 백합이 지원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보고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750평 대해서 국비 2,930천원과 도비 419천원에 따라서 군비가 418천원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나왔어야 하는 것인데 당초는 없었다가 나중에 농민들이 추가 지원해서 추가내시 되어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

이것도 보상비가 아니고 복구입니다. 이 사람이 백합을 사다가 심었을 때 보조해주는 것이지 망가졌다고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비예요?

예.

..........

예, 이것은 금년에 수해가 날 때 증액되었던 것을 다 썼는데 .......... 제가 수해났을 적에 양수한다든지 할적에 들어가는 연료대와 전기대, 이것을 180,150천원 나왔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100,000천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 50,000천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느니 과목변경을 해서 필요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

이것은 일괄 보관했다가 읍면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대여해...

이위원님 말씀은 ..........

이것은 먼저 수해났을 적에도 양수작업 할 때도 양수작업한 농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

..........

150,150천원이 .......... 양수기가 대다수 없습니다. 연료비를 ..........

예, 다있습니다. 자금을 읍면에다 배정해주고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산림축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야생조수 먹이 주는게 매년 뿌려주나요?

작년도에 계상하였었는데 작년에도 이미 삭감이 되고 금년에도 벌싸 세번째 한국조류협회에서도 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했는데...

과장님 남이 한것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예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철새도래지에 먹이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군 자체에서도 먹이주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 먹이를 무얼무얼 가져다 주는 건가요?

옥수수, 밀, 콩 들 3품종입니다. 이것은 먹이만 사고 산림부서와 조류협회 등을 이용해서 날짜를 정해서 50명, 60명 정도할 계획입니다.

철새공원 만들 계획이 앞으로 있는데 관계공무원이고 단체가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에 새관광지를 만들려고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획을 철원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든 분들이 우리 철원에 철새도래지로서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이 병행되면 더욱 좋겠다 이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네스코에서 자연 생태계 보전지구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난과의 협약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처와 산림부서와 절대적이기 때문에 생태보전계하고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임도신설은 개설이 될거예요?

이것은 임도에 관해서는 산림처 소관 국유림에 관해서는 더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산림처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금년에도 2km중에서 2km가 삭감되어서 전부 올라가고 현시점에서는 산중에서는 좀 더 그렇게 000 없다고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민통선 관광지 개발은 뭐예요?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연립 전세를 하는데 32세대를 다 내놓았어요?

지금 현대 3세대가 못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전세금 기존있는 사람이 안빼주는 문제로 못들어갔는데 그것도 곧 해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실과장들도 전세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아예 지어서 주는게 더 낫겠어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행성 출혈열 유료라고 해서 증액하였는데 어떤 거예요?

이것은 이미 벌써 사업은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접종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이 되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위원입니가. 시설비는 노인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설치는 뭡니까?

갈말노인 게이트볼장에 겨울철에 날씨가 춥고 눈이 오고 그러면 운동을 못하니까 비닐하우스 식으로 지어서 겨울철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지어 달라고 해서...

동송에 컨이너박스고 뭐고 해 놓으니까 여기에 저기에 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질 못해요.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서면청사는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뭘 30,000천원씩 해서 이런 간판을 만듭니까?

그런데 사실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그곳에 맞게끔 시설이 어울려 져아죠.

민원안내 간판제작 9종에 30,000천원이면 우리는 입이 딱 벌어질 수 밖에 없어요.

청사 준공식할 적에 어차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벌써 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다른 곳에 쓰여져야 할 예산인데 여기다 집어넣은거지 간판제작이면 30,000천원은 너무 많은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 이해가 가게하려면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어느 회사에서 얼마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연료비가 앞으로 써야하는데 96년도 말까지 계상한 것인가요?

금년도에 갈말쓰레기 소각장 연료비를 40,300천원 세웠는데 그게 지금 잔액이 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4,300천원인지 4,800천원인지, 그럼 제가 보기에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써야하기 때문에 4,300천원이면 .............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사용 ............

적은 돈은 아닌데 뭔가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는 .............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일단 공문을 반송하겠다고 하지만 않되고있어서, 그렇지만 저도 알아본 결과 단수를 해본적은 없고 단지 단수계획에 의해서 공문을 내고 독촉을 한다는 사항인데 실제로 우리 철원군을 볼적에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은현빌라 6,000천원 체납이 되어서 우리가 단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가정집이다 보니까 독촉만 할뿐이지...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은 뭡니까?

이것은 염소관 때문에 가스통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신설공사비는 어디다 하는 건가요?

이것은 수탁공사가 되겠는데 말하자면 개인들이 수납하는 공사금이 되겠습니다.

약품투입실 난방용 난로는 현재 없었어요?

에, 난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로가 없어서 계속 거기서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약품투입할때만 문제가 문제가 있는데 동파문제가 있어 난로 4개를 사주는 예산입니다.

여태 난로없이도 사용했는데 지금 산다 이거죠?

여태까지도 필요했는데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난로 440천원을 사주어서가 아니라 난로를 사면 연료비도 또 들어가게 되어있다구요. 연료비도 계상된거예요?

연료비는 지금 기종 취수지나 배수지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때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것이니까 기존 연료비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른데 필요하면 쓰는 거겠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양원석 위원입니다. 외래진료비가 1종, 2종, 3종 했는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전년대비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000 이상 드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특별회계 된것이 122,000천원이 이번에 특별지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26,963천원은 어떤 동기로 이월 된 겁니까?

이것은 전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쓰지 않으면 내년도에 보조금 사용에 반환이 되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운동장에 나머지 공사할 것을 하려고 명시 이월처리해서 내년에도 쓰면 반납을 않해도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농촌도서관 건립은 짓는거요?

농촌도서관 건물은 신철원고등학교 부지에 짓는 것입니다. 연재 한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쯤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자금이 없어서 이월시킨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어디예요?

정주권사업은 금년에 근남과 서면에 있는데 하반기 정주권사업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 수해가 나서 그래서 그것을 수해 복구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일부분에 이용 되어서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근남에 하려고 했던 것은 다했고 서면 와수6리 보도블럭, 와수 ~ 학포리 사이간 보도블럭, 자등리 소교량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