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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제47회 제5차 본회의19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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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12월 16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4일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14일 연희동 이종규 의원 외 2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승마연습장 이전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유동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구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오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구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발전적이고 주민본위의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및 대상기관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본청의 2실 7개과와 보건소, 구민회관, 검단출장소 및 동사무소 5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및 실시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실시 사항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리증진.생활편익도모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폭넓고도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각종 현황이 상이하는 등 자료제출에 있어 불성실한 면이 있었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않아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홍보물의 난발로 인한 전시성, 선심성 행정을 추진한다는 오해의 불씨를 남김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없는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에 보급 지원된 각종 행정장비 및 비품관리에 많은 허점이 나타났으며 일부동에서는 실무담당자가 주민본위의 행정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한 점이 돋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전의 구태의연한 답습행정이 존재하고 있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로써 현재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37개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었으며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등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편성권자의 임의로 예산을 전용, 이체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 주변 100미터 이내에 각종 건축을 할때에는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음이 지적되었고 ’96년도 구정홍보 카렌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되었는 바 ’97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과 ’98년부터는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필요가구의 현황파악으로 실제 필요부수만을 제작,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로써는 현재 구에서 발간, 배포하고 있는 구정홍보물이 34종에 달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중복성이 있거나 성격이 유사한 홍보물은 통합발간하고 반상회보와 구정신문을 향후 통합 발간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전가구에 배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로는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동항시와 상호교환방문 및 투자설명회 개최, 자매결연 의향서 교환 등 3천 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우려되는만큼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국제질서 및 상대국의 실정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한 국제교류사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21세기 서구지역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100인의 설문조사만을 토대로 하여 용역기관에 의뢰 그 중간보고회를 ’96년 12월 18일 갖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절차로써 이와 같이 중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 주민 및 지방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여야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계절 인조잔디 눈썰매장 설치사업은 지방자치협의회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본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주민여론수렴 후 추진되어야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치단체들간에 경쟁적으로 성과, 결과가 불확실한 외부사업개발만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나 내부적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서는 검단지역이 ’95년 3월 1일 서구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당시 김포군 소유토지 및 경기도 소유토지 등이 우리서구로 무상관리전환되어야함에도 현재까지도 관리전환이 안된 상태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것과 관용차량 대체취득에 있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기간을 연장운행토록 하는 한편 차량정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차량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정수를 재조정하여야할 것이며 또한 현재 구금고로 경기은행을 지정하여 예산을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나 향후 이윤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이전을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과 소관업무에서는 행정사무착오로 인하여 2회이상 방문한 민원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실적이 4명에 2만원에 불과하며 민원이 많은 건설, 건축, 환경, 위생, 교통, 세무, 징수분야에 있어 2회이상 방문한 민원인에게도 보상금을 지급치 않았으므로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확대시행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서는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시설중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시설에 대하여 재해발생시나 사전에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없는 현실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보건소 소관업무로써는 병원적출물 처리단속대상 의료기관 149개소중 소규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을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구민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구민회관의 운영중심이 노래공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노인층, 부녀자층, 청소년층 등이 골고루 선호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적하였으며,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보안등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고장신고접수 즉시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바 보수공사 업체선정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계약체결시 고장신고접수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것과 주민에게 즉시 배부되어야할 각종 홍보물이 적기에 배부되지 못하고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각통별 문서수발함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예산의 낭비는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지적사항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정 49건, 처리 16건, 건의 15건 등 총 80건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이 돌출되었으며 해당실.과.소.동별 지적사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12명의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오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명재 의원입니다. ’9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중 1페이지 감사의 목적, 실시기간, 대상기관, 2페이지에는 감사반 편성,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주요감사 실시사항과 총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 생활편익도모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으로 각 해당부서에서 각동으로 배부하고 있는 비품 및 행정장비의 관리와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사용가능한 물품은 수리하여 재사용토록 하여야 할것 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구에서 일방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다보니 실제로 동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등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신규직원으로 업무추진능력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정신 및 업무교육실시로 책임있는행정, 올바른 시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지금은 자치경영시대입니다. 자치경영시대를 맞이하여 세입부분의 세수누락분 발굴 및 체납액 정리등에 소홀한 면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만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할 것이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새로운 의지가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사회복지부분의 과감한 투자와 형식적이거나 상급기관의 일관된 시책사업의 과감한 배척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모든 국가재정이 어려운 시기임을 인식하여 보다 알차게 지방재정을 이끌어나가는 등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절감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4페이지의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각종 매연환경공해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관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화되어야하며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량매연단소고 실적이 극히 부진하므로 이를 확대시행하여야할 것입니다. 관내 주유소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취업을 원할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고용을 하도록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골프장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하여 무단점유분에 대하여는 점용료부과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지방재정확충의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서구관내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구민의 안전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백마공원내 팔각정 설치공사는 향후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투입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의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절감을 해야할 것입니다. 본 건은 다시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백마공원내 팔각정 설치공사는 향후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투입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의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절감을 해야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실시한 전국 쥐잡기 날에 사용토록 한 쥐약이 전량 적기에 배포되지 않고 사무실에 그냥 방치된 경우는 예산만 낭비하고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정이 아니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별첨 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은혜병원 입원요구시 환자를 선별하여 입원을 허락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등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원창동에 위치한 해남화학은 이전완료한지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약 5톤 가량의 폐기물이 전공장에 쌓여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쓰레기수거책임제 실시를 추진중이라고 하나 추진계획 및 실시시기가 모호하므로 책임제 실시시기를 ’96년말까지 완료토록 할것 등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관내 퇴폐이용업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나 지도점검에 의한 행정조치가 너무 미약하므로 강력히 대처해야할것 등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검암동 영농단이 휴경지에 영농을 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등 선행을 하는데 이러한 영농을 하는 영농단에게 농기계지원 등 영농활동을 위한 지원방향 및 수자원공사의 운하부지에 시한부영농이 가능토록 협조를 요구하는 건의 등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골프장의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을 무단점유시 점용료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할것 등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분류시 항측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할것 등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백마공원 팔각정 설치공사시 예산절감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등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특례법 재시행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할것 등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마을버스에 환전함을 설치하여 대주민서비스향상은 물론 주민민원발생을 해소토록 할것 등 9건이 지적되는 등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시정 46건, 처리 34건, 건의 7건 등 총 8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명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간사님이 보고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예산안 3. ’97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자치구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유상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유상택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7천 325만 3천원이 증가된 927억 1천 306만 8천원으로 6.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8억 4천 946만 1천원이 감소된 635억 9천 460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16억 2천 271만 4천원이 증가된 291억 1천 8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들은 다음 위원님의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의 유관기관 합동 공해배출업소, 자동차배출업소 단속추진 급식비에 관한 사항, 청소과의 수도권매립지주변 수혜사업추진여비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수로원, 가로등 보수, 펌프장관리인부, 지하차도관리인부 목욕료에 관한 사항,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중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세척비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백마공원 팔각정 단청 및 기단공사, 공원시설부대비에 관한 사항, 지적과의 개별토지가격 조사원 급식비에 관한 사항 등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과다책정 및 낭비적 요인 등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가를 심도있게 심의함과 아울러 사업의 긴요성 및 현실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감사실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의 구정주요현황 소형수첩제작비 400만원 등 1천 145만원, 문화공보실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의 구정소식지 철마산 제작비 1천 720만원, 사회개발, 교육및 문화,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의 구민노래자랑 수용비 1천만원, 총무과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연구개발비의 영상반상회 용역비 1천 8백만원 등 2천 878만 9천원,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의 가족족구대회.주부수영대회 개최비 1천만원,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의 서구비젼 2005 제작비 3천만원 등 3천 520만원, 재무과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연구개발비의 구청안전진단비 6천만원, 시민과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의 특수민원안내 및 안내판 제작비 1백만원, 민방위 재난관리과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의 재난위험시설물 안내판제작비 1백만원 등 120만원, 보건소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 보건, 일반운영비의 전기시설물 소모자재구입비 30만원 등 60만원, 구민회관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의 각종 공연책자발간비 720만원, 검단출장소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의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3백만원, 사회복지과 사회개발,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일반운영비의 장애인 수첩제작비 62만 5천원 등 162만 5천원,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 일반수용비의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홍보물 제작비 1백만원 등 5천 466만 4천원, 환경보호과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의 공해측정장비수선비 2백만원 등 270만원, 청소과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의 쓰레기 선별처리장운영비 240만원 등 2천 1만 5천원, 위생과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 보건, 보상금의 공중위생법위반 신고자 실비보상금 30만원, 지역경제과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의 병충해방제지원금 115만 2천원 등 602만 7천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의 월간소비자시대구독료 120만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의 노사대표자교육교재 유인비 72만원 등 448만원, 건설과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및 재해대책, 연구개발비의 소하천 기본계획 조사용역비 1억 2천 5백만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천 5백만원 등 2천 8백만원, 건축과 사회개발, 주택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일반운영비의 굴삭기유지비 237만 1천원 등 702만 8천원, 도시정비과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백마공원 팔각정 단청 및 기단공사비 1억 3천 942만 3천원 등 1억 5천 32만 3천원,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연구개발비의 검암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용역비 3억 2천만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일반운영비의 월동관리 및 수간보호 475만 9천원 등 825만 9천원, 지역교통과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의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홍보물 제작비 36만원 등 88만 5천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9억 1천 614만 5천원을 감액하여 건설과의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의 과목에 가좌동 30-116번지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6억 1천 14만 5천원과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감액된 나머지 금액 1억 5천 6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및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유상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자치구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5.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박승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19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1996년 8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2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검사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토대로 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아울러 결산검사대표위원인 정군섭 의원의 ’95 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산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결산서와 일치하나 ’94 회계년도 마감 후 추경예산 편성시 이월금 중 일부를 누락시키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누락되는 등 예산운영면에서 개선될 점이 많이 있었으며 제출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검사시 확인이 곤란한 점등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입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불용액을 과다발생시켰는가 하면 미수납액 정리에 있어 ’94년도 대비하여 결손처분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또한 검단편입후 구거부지 점용료 부과를 누락시키는 등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한편 쓰레기봉투의 관리가 소홀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내시된 보조금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누락 또는 반납시 과오납을 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사업계획과 상반되게 예산집행을 하여 과다하게 불용처리를 하였는가 하면 정리추경에 예산전액을 삭감하여 예산운영에 계획성이 결여된 점등이 지적되었고 ’9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면서 과 반납한 사례, 토지보상시 평가기준 판단착오로 형평성을 잃은 보상집행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금은 사업목적에 맞게 재융자되어야 함에도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사업은 지원금액에 의존하지 말고 구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하여 지원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 현재액인 가좌1동사무소 임차료 8백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현재까지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집행부측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해야할 것이며 채권확보가 불가할시는 관계절차에 따라 정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주요지적사항 및 이에대한 의견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또다시 지적되는 등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었으며 전년도대비 예산증가율이 19%에 이르는데 이전경비가 49% 증액된데 비해 자본지출은 9%선에 머무는 것은 편중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총 불용액은 전년도대비 300% 이상 증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예산운영의 개선책이 적극 강구되어야할 것이며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으로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할 것등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1995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1996년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비집행조서를 토대로 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비비 지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배부해드린 승인안의 예비비 집행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편성목적에 맞게끔 집행되어야 할것이며 특히 소송패소에 따른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바 원인을 분석하여 예비비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를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박승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길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마무리 정리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사업집행잔액 등을 정리할 사항이 있으며 예산성립전 사용경비인 국.시비보조금과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확보가 요구되었고 ’96년도에 완료가 불가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을 파악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990억 7천 4백만원으로 이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970억 7천 9백만원 대비 2.1% 증가한 19억 9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801억 6천 7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8억 4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 4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340억 1천 9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43억 5천 9백만원 대비 3억 4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256억 6천 6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44억 6천 8백만원 대비 1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26억 9천 5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6억 8천만원 대비 3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은 60억 9천 9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50억 5천 1백만원 대비 10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 제3회 추가경정에 따른 우리구의 총 세입규모는 801억 6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회승인전에 미리 사용하였던 국.시비보조에 따른 성립전경비 사용액이 8건에 4억 8천 1백만원이 되겠으며 기편성된 예산중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액이 30억 2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관련 용도지정 세출경비로 14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정, 의무적 경비로는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에 1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전산선로 재정비사업 등 9건에 5억 6천 9백만원,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구입 등 3건에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에 추가편성된 재원은 기정예산 삭감부분에 활용 및 추가 세입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투자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9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36억 6천4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9억 4천 6백만원 대비 27억 1천 8백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89억 7천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1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당초 24억 5천 2백만원에서 1억 4천 7백만원이 증가된 25억 9천 9백만원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구민회관앞 보도육교설치공사 등 35건에 총 71억 7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