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흥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정선군 제출)

도시과장 하성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안을 신중히 검토를 하셨다는 우리 계장님들의 한결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준경비에 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68p 주택사업항의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징수원 일용인부를 금년까지는 5명을 계상했는데 징수를 해보니까 주택관리기금 징수하는것보다도 타분야에 일하는 부분이 많아서 실지 현재 3명이 근무하는 현재 인원으로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고지서 인쇄용지 구입,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이 대행수수료는 법적으로는 30%를 주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적 지급을 해줄 수 있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가능한 집행을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강제집행비,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수당, 건축허가 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줄은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 하는 농촌하수도 정비 2개소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양여금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게 군비부담금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농촌지역 공가철거비를 우선 국도변, 도로변 공가있는 것을 보기흉한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60동을 계산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에는 직원이 16명이 있습니다. 16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급량비, 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편입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계획 시설변경 신문공고료,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있어도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편입용지 측량수수료, 도시계획 편입용지 사용료 이것은 또 보상을 준다 해도 받지않고 임대료만 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상했고, 도시계획업무추진여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민원인용 의자구입비 이렇게 해서 작년도보다 340만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의 편입용지를 보상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3억을 세웠습니다. 가로등을 신설하고 보수를 하는 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전담요원 교육을 하는데 교육교재비 간이상수도에 설치가 된 국유림 사용료, 수질검사용 채수병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상수도와 관련해가지고 주는 여비, 간이상수도 전담요원 수당, 이것은 153개소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분기별로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전담요원 관리자를 154명 교육하는데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작년도보다 한46만원 정도 적은 3,900만원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보수비를 1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신규 설치 1개소에 3,0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3억 8,000만원, 이것은 상수도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325p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기업을 운영해보니까 생산하는 원가비 다음에 판매하는 원가비 이것을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 상수도 특별회계만 자체에서 내드린게 있습니다. 이걸로 설명을 올리면 내용에 파악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게...,

그럼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드린걸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년도 상수도특별회계는 34억 6,972만 2천원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03억 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9억 500만원이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은 왜서 적게 됐냐 하니까 우선 64억 한건에서 받은 보상금, 그다음에 주요내용은 6억 내지 7억정도를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차입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던것을 매년 빚을지니까 이게 뭐, 차입을 할 필요없이 차입을 안하고 어떻게 배겨날라고 편성을 해서 한 9억 500만원 정도가 적은 예산의 원인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요, 상수도사업 수익중에서 수도요금을 저희들이 받는게 13억 5,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가정용이 8,740점, 업무용이 1,210점, 목욕탕이 12점 이래가지고 13억을 받는데 순수하게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예산 자체에서 수도요금을 받는게 1/3이 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공사비 200건을 봐가지고 1억 1,000만원을 했는데 수탁공사비니까 저희들이 받았다가 다시 공사가 끝나면 공사한 사람한테 환원해 주는거니까 이건 계수상에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 급수장치 손료, 수입 수수료, 기타 잡수입 이것은 저희들이 가정용 급수공사나 급수공사를 할때 되면 관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이게 받는 수익금이 됩니다. 이게 1억 1,100만원 그다음에 예금이자수입을 1억 8,000만원을 받습니다. 이건 참고로 금년에도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예금이자를 했는데 연말되면 1억 9,000만원 정도 된걸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분담금 이것도 가정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분담금을 했고, 금년도에 사용료를 100% 징수를 못해서 미수금이 생긴 걸로 봐가지고 미수금이 3,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수도사업을 하다가 좀 절약하고 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게 2억 9,000만원을 봐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수입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억3,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하고 현재에 있는 기능직이나 청원경찰이나 일용인 부임이 5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지만 저희들은 현재있는 현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더 늘리지 않을라고 그래 5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2억 4,400만원, 물건비는 상수도를 운영하자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경등 피복해줘야 되겠고, 관서당경비 임차료, 시설유지하는 연료비, 장비유지비 읍면에 있는 직원들 월액여비 후생복리비,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결산을 회계사 한데다가 용역을 주어서 결산합니다. 이게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비, 광동댐에서 넘어오는 정수구입비 전력용, 여기서 저희들이 제일 원가절감을 하자면 광동댐 넘어오는 물 수량을 자세히 체크를 해야 되겠고, 동력비가 3억 3,000만원, 년간 들어 갑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많이 줄여야 될부분인데 여기 3억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가 2억 9,000만원입니다. 계량기 교체 3,0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물건비 성질이 15억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이전경비는 저희들도 상수도 요원들도 연금하고 의료보호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광동댐을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보호관리비를 4개 시군이 분담을 해서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댐 보호관리비, 수탁공사비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융자금이 저희들이 6억 8,500만원 이게 매년 6억에서 7억 수준입니다. 융자금 상환을 해야 되는 융자금이고 그 다음에 융자금 및 이자가 2억8,600만원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을 계상했고, 시설투자및 개량공사비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실시를 해야 되겠고 상수도 관망도 제작을 지금 다 했는데 북평면 1개면만 안해서 금년도에 북평면하고 급속여과기 교체를 1개소를 저희들이 했고, 토지매입비 두문동에 있는 국유림이 있어서 매입을 해야 되겠고, 예비비를 2,9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회계에서 우선 계상해야될게 정선군 수도 기본정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5억이 들어가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경비인데 못했기 때문에 이건 개발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개발과 용역비에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계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예산서 377p 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8년도부터 '86년도까지 수해주택이나 국민주택 그다음에 조합주택해가지고 저희들이 융자금을 융자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자가 1억 800만원, 원금이 1억 그래가지고 매년 2억 1,000만원에 관한것을 융자를 해준 주민들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주택은행에 납부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사업에 우선 이자가 1억 800만원, 융자금이 1억 이렇게 해가지고 2억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불입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 내용은 그러니까 거의 받아가지고 납부하는거니까 이 내용은 '78년도부터 '86년도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년도별로 계수를 쪼개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한전지원금이 총 70억이 아닙니까?

76억입니다.

여기보니까 65억 1,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아, 그 사항은 사업비만 65억 1,000만원이고 작년에 먼저 댄 용역비는 용역비 3억, 기타 물이 넘어와서 상수도 시설들이 망가졌습니다. 그걸 보수한거 그걸 제외한 숫자입니다.

사업이 재작년에 이루어졌나요.

예.

'95년도에 6억이 왔잖아요.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억 1,000만원이 '96년도 예산에 섰던 것은 당초에 한전 지원금이 '95년도에 6억이 먼저오고 그다음에 '96년도에 64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6억중에서 감리비로 해서 1억 1,000만원 세워 놨는 데 그것은 예산과목만 잡아놨다가 실질적인 사업은 금년에 들어가는 거기때문에 금년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한전 지원금 64억에다가 '95년도에 넘어온 거 1억1,000만원 해서 65억 1,000만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작년 것을 금년예산에다가 포함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업못한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다가 포함했고...,

그것은 용역비 하고 기존시설로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나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읍면에 간이상 수도가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몇개씩설치가 돼 있는지 그 숫자와 전체의량, 우선 전체숫자만 우선 얘기해 주세요. 몇개가 되는지...,

간이상수도가 154개소입니다.

예.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간이상수도를 현재 운영하는걸 보니까 물은 공짜 물이고 시설파괴되는 것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않고 있고, 또 이번에 우리 북면에 봉정에 하나 하는데를 보니까 상수도 부지까지도 자기네들이 해야 될것을 정부에다가 전부다 해달라, 그리고 또 겨울철이면 물은 계속 틀어 놓는 입장이예요. 원칙적으로 간이상수도 계량기를 대충 하는데 이걸 우리군에서도 연구검토해가지고 정선군만이라도 예산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데서도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계량기를 달고, 물값이 무서워서 막 못 쓸거란 말이예요. 운영방법을 리에서 운영한다던가 법조항을 면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보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이예요. 그래서 내가 숫자를 물은거죠. 154개라면 이게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든다구요.

지난번에 행정 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53개소인데 수도계량기가 달게되면 한 3만원 정도 하나에, 이게 우리가 몇가구냐 하니까 3,672가구입니다. 가구수가 그러니까 자체에도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보면 경미한 사항은 부락주민들이 해야되고, 큰 부분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꼭지까지 달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안된다, 이렇게 솔직히 대답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물에 대한 의식개혁이 안돼가지고 계량기는 우리가 달아주고, 요즘은 내도록 말이지,

그런데 부락자체에서 솔직히 지금 일반상수도는 시내 집단이 있는데다 해도 누적되는 적자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까지 깊이 개입을 해서 해주면 좋은데 벌써 개량기까지 달아주고 저희들이 손을 댄다 그러면 우리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럼 계량기를 안 달아주고 하잖 말이예요. 리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하게되면 돈을 걷는단 말이예요. 타군이야 어떻든 우리 정선만은 검토를 해가지고 간이상수도에다가 계량기를 다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쓸데 없이 나가는데 엄청난 거라고 지금도 현재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이 60억이나 되는데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빚만 지고 살 거예요. 이건 옛날 얘기지만 곰바리에서 그때 그 물을 전체가 다 먹을 때거든요. 거기서 집이 딱 한채인데 주민이 이용구 라고 환자가 있는데 피고름빨래를 거기서 다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물이 지금 역전3리지, 50명정도돼 인구가 장질부사병에 갑자기 걸려서 오염된 물을 먹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건설부장관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정선군에서 돈을 꿔가기전에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전무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니까 이 간이상수도가 그렇게 뭐 안된다고 보상 못하거든 지금 그래서 일단 물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공짜가 아니라는걸 의식시키고 일단은 군에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각리 단위로 운영하도록 만들어서 호수가 터졌다, 뭐가 터졌다 이거 해주시요, 그래서 간다 말이지, 자기네가 운영하면 수도요금 받은걸로 집행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군 도시과에서는 호수 만드는거, 탱크만드는거 별도 예산이 필요없단 말이야, 그럼 상당히 좋은 거아니예요.

아니, 저기 간이상수도하고 일반상수도는 절대 군에서 분류해서 회계를 하는게 맞습니다.

글쎄, 일단은 군에서 못하니까 이걸 단기자체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 자체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부락에서 경미한 사항은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해 줄텐데 뭐, 내가 왜해, 이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안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촌같은데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래서 이걸 한번 연구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마을에서 계량기는 우리가 1억 정도 3천 가구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물의 고귀함도 알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인식화가 되면 공무원들이 많이 부닥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끌고 나가면 정선군만은 간이상수도를 마을별로 해가지고 파손되고 하는것은 마을에서 자체에서 고친다, 하면 해볼만 하고 진단을 해보고 이걸 특별회계 관리가 안된다. 이러면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하는게 바람직하고 한번 검토하고 진단을 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인것 같습니다. 어쩌면 적자를 보는 상수도 특별회계 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3개소가 돼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시골이나 오지쪽에서 마을안길 도로라던가 간이상수도 이런 부분인데 향후 앞으로 삭감이 될련지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련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투자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많은 예산을 확보한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예결위원님들도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p 주택융자금 징수원 일용인부 임인데 원칙적으로는 주택사업 특별 회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용인 부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융자금 미수를 회수하는데 주력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71p를 한번 봐주세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사용료가 봉양리 146 - 1번지하고 봉양리 340 -33번지인데 그밑에 보니까 도시계 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이 있습니다. 3억인가요. 이게 어떻게 돼서 1,000여만원씩 냈는지 몰라도 이러한 편입용지 매입을 큰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가능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는 것보다는 이런 재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전에 소송건이 있던 건입니까?

예. 그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업무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 - 1번지, 이건 관리소 앞에 있는게 도로가 들어왔는데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지만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가 지금 도로에 들어와 있는걸 못주고 있는데 어떻게주느냐 그래서 안주고 있으니까 어떤 반응이 돌아오느냐 하니까, 우리가상수도 시설한게 국유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상수도로 그만 압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는 340 - 33번지 이것은 시장 들어가는데 있는데 전증수씨라고 이건 돈을 줄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해도 사용료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채수병하고 무균 채수병, 수질검사 채수병이 서로 다른 겁니까? 용기자체가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유리병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용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 하시고, 항상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농촌지도사업비 총액은 17억 3,064만 9천원으로서 과목별로는 서무관리비가 10억 6,105만 5천원, 농사시험연구비가 2,224만 8천원, 농촌지도사업비가 6억 4,7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97p -207p 까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8p에 사업예산의 국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전문교육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비를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시설 장비지원으로는 지도사업용 노후차량 교체와 경영상담실의 장비보강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향온수조 진단기, 검정기 기본장비를 보강코자합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지원은 정비훈련 장비구입을 위한 콤바인 구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당직용 무선전화기는 당직시 구내 이동순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 연구에 종합 검정실 운영재료는 저희가 계획한 2,134점의 토양검정을 위한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초우량종묘 생산시범은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초재배사업의 일환으로서 거기서 조성된 산초종자 중에서 우량품종을 선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비는 남평리에 설치운영중인 실증시험포에 1년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찰탑 토양개량은 남평리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경지정리 관계로 그 위치가 이전하게 되고 그래서 토양개량비를 위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벼품종 지역적용 시험은 현재 오대벼 품종만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품종에 대한 지역적응 시험이 되겠습니다. 첨단 영농기술 교육용 VTR 테입복사와 새해 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전문반, 종합반 등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특산품 및 우수농장주 홍보물 유인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과 농장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회의자료는 농촌지도사업의 평가 유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UR 대응 전문교육 강사수당과 연료비 등은 농민교육에 필요한 수당과 연료비로서 4개 분야에 필요한 년간 추진하는 각종 교육시 전문강사 초빙을 위한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래수당과 난방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민교육 농기계 시설장비유지비는 경운기, 이양기 등 8종 19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학교 4 - H 과제지원은 관내 8개교에 지원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19명에게 학교 4 - H과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필수재료구입은 금년에 구입된 최신식 AS 기로서 30여종의 토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에 쓰일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는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시에 무료 수리 부분으로서 5만원 이하의 부품지원비이며, 172회에 1,052대에의 농기계를 수리해서 1,311만 4천원의 부품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을 위한 비용으로서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매년 추진하는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및 영농공개강좌의 참석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의참가 여비 등은 농촌지도자 도 및 중앙대회에 참가여비와 4-H 운영 회원의 각종 교육과 경진대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3개 학술단체가 도나 중앙회의에 참석하는 보상금과 교육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는 4개 학술단체의 통합 행사로 추진된바 있는 급식비와 시상품, 재료비 해서 '97년도에는 분야별로 다채로운 행사가 되도록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수작목단지 비교견학은 품목별로 농민지식을 활성화하고 선진지역을 견학,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농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생활 과학기술 및 급식보상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참가 보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새로운 품종을 비교전시하는 우량품종 비교시범과 가뭄과 관계없이 종족번식을 위해서 토양수분을 조절하는 재배시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양정밀 검정 500점은 중앙계획에 따라서 년차별 정밀점검을 위한 시약과 검정기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15P 벼병충해 예찰포 운영은 기본예찰단에서 병해충 예찰을 위한 분석과 발생 전망을 예측 농가에 통보할 자료를 수집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병해충기상재해 상습지등 종합개량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전문교육지도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5개 읍면 상담소에 지원과 청소년 회원의 전문교육등 4개 분야의 교육과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16p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지원은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와 농기계반 교육을 위한 비용입니다.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사업지원으로 산학이 협동하여 지역농업을 개발하고 농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연구와 협동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시설, 장비지원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신축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부지확보 지질검사 등을 마치고 본청사751평과 첨단시설 484평의 규모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비는 최진규 위원님도 힘을 쓰고 군수님도 신경쓰시고 해서 도비가 1억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내년에는 본청사가 완공되어 선진 농업을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p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4억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지원금 40%, 융자가 40%, 자부담 20%를 투자해서 한우고급육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계속되는 농업노동으로 발생하는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센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전문교육지도는 지방농민단체 육성을 위하여 4-H와 농촌지도자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정선군 자체사업으로서 특산물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열귀가공식품 음료 타브렛 과립차의 성과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과 생열귀 신 제품에 대한 상표등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 울타리 설치등 시설보완과 경지정리 관계로 예찰탑의 전기이전공사 가축질병 진단실의 보강을 위해서 진열, 멸균기 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218P 야생 산마늘 재배 증식시범은 야생마늘을 작목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산마늘은 내한 내충성이 강하고 고산식물로 잎이나 인경을 무침이나짱아지 등을 이용해서 해독, 강장 등에 효능이 있는 한약재료이고 해서 개발가치가 있는 식물이라고 봅니다. 토착F1 교잡종 육계생산은 황계닭으로 개발하고 있는 순계 토종닭은맛이 좋기는 하나 체구가 작고 생육이 늦어져 육계와 교접해서 체구가크고 생육이 빠른 F1 토종닭을 개발코자 합니다. 유공 비닐피복 연질도라지 생산시범은 흙색 유공비닐 도라지를 재배해서 보습과 제초효과를 거양하고 연질도라지를 단기재배코자 하는 시범사업이며, 지난해에 북평리에 설치해서 효과를 거둔바 있는 세라믹에 의한 연질장애 예방과 효과를 거둔 채소신기술 사업으로서 시설과채류 세라믹핀접 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 양질건고추 생산시범은 작년에 남면과 동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는 생산시범사업은 금년에 동면과 남면에서 정선고추의 실시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태양건조에 의한 건고추를 생산하여 먹어보고 다시 찾는 얼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포말 세척식 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95년도부터 추진해온 포말세척식 화장실은 악취와 해충방제등 그리고 편리한 시설로 개선하는 농촌의 중요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실적은 50호가되겠습니다. 매밀껍질베게 생산은 부존자원을 활용 가볍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베게 생산으로 여자들의 일감갖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능성 야채의 상품화 시범은 건강보조식품을 이용해서 즙으로 추출상품화 해서 기능성 야채로 선발 재배코자 합니다. 이상 '97년도 본 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지대한 관심과 지도사업을 지켜봐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P 야생산마늘 증식시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멍이라고 하는 그겁니까? 그럼 산에가서 파 와가지고 재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자도 받고 살생묘도 파고 그래가지고 묘를 확보 번식하는 겁니다.

재배가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양식용으로 아주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제군에 있을 때에는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없어서 못파는 그런..., 여기서도 좀 개발을 해가지고 해볼 생각으로 했습니다.

정선군에도 제가 다녀오면 가리왕산에 많습니다. 그다음에 구절리 노추산에 좀 있구요.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군 체육대회를 할때 보니까 농민지도자, 농촌후계자, 4-H 이걸 별도로 하지말고 한군데 싹 모아가지고 하면 모든면에서 다 좋다고 이게 그래서 이걸 군에 일단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모아다가, 모아가지고 하자 그걸 소장님이 잊지 마시고 그렇게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8p 의욕적으로 자체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기능성 야채의 상품화 시범했는데 어떤 성격의 상품화인지 계수가 나와 있는데 위의 내용과 관련된 계수인지...,

각종 야채나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고 있는것이 질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돌미나리를 우선 좀 재배를 시키고, 그것을 질경이는 위에 좋다고 하고, 돌미나리는 간에 좋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씨레기나 이런것을 만들어서 연구차원에서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랬을때 완전히 이걸 규모화 해가지고 할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들어가는데 포장을 확보하고 재배를 하는 쪽에서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흥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실 운영장비 구입에 말이죠. 1,3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실험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매일 1회씩 실험을 하여야 하는데 실험요원이 확보를 못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험실 요원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MLSS 장비 측정기를 구입하고 원수탁도 측정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시설에만 1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장소가 확정이 되고 완공은 언제쯤 되나요. 이거되면 완벽하게 될수 있나요. 최신식 시설인가요.

예. 월요일에 용탄지역 리장, 새마을지도자하고 군수님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찬성하겠노라고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다시한번 모여가지고 그쪽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주민들은 이장, 반장까지 해서 45명 정도가 우리하고 동일시설을 견학 해가지고 분뇨처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착공은 언제되고, 완공은 언제 되나요.

공기가 착공일로부터 15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이나 사북께 폐쇄될려면 '98년도 나가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정상적인 시험가동기간이 3개월인데요. '97년도 12월에 가면 실제적으로 정상으로 다 받게 되겠습니다.

'97년말이면 이쪽으로 하겠다, 하여튼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한 요즘 사회로 봤을때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반대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제 거기에서 밀리면 갈 데가 없단 말이죠. 원만하게 진행이 빨리 착공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사북이나 신동 분뇨처리장이 조기에 없앰으로 해서 주변의환경정화도 하고 맑은물 지키기에도 일조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착오없이 임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p '97년도 지방채 상환은 총 2억 8,4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이자가 1,4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북평면, 임계면 청사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5,920만원입니다. 농촌휴양단지 조성에 대한 이자가 4,500만원, 하수도사업에 대한 이자가 375만원,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이자가 640만원, 공공청사에 대한원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억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북읍,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청사입니다. 하수도 사업에 대한 원금이 860만원, 택지조성 사업에 대한 원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농촌휴양단지조성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감사때 농정과에서 북평면 남평리하고 별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건이 공설묘지 등해서 여건관계로 아직까지 확정은 못했습니다.

나흥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01p 무후제 제향해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동료위원님들하고 이번에 쭉 돌면서 각 읍면에 들려 봤습니다. 년간 보니까 50여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통합해서 군에서 한번 지내면 안되나요. 계속 지원을 해줘서 해줄 필요성이 없나요.

군단위로해도 되겠지만 연고권을 그래도 좀 피부에 닿는다 하면 읍면에서 해야될 것 같애서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어떻게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래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전부 군에서 통합을 하면 역시 군정에 대한 참여의식도 그렇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한다는 차원에서는 읍면에서 하는게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감실장님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9개 읍면에 소규모 사업 석축이나 하수도나 민원사업들이 되는데 쭉 이래 뽑아보니까 읍면별로 균형 배정이 되야지, 물론 지역이 넓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아주 낙후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래보니까 읍면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감실장님 감지를 했다가 좀 골고루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제1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은 1,198억 2,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3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110억 6,3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3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87억 6,100만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 6,28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 공기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광원임대아파트 관리,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p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97년도 수정예산액은 1,198억 2,400만원입니다. 본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4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59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15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70억 4,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27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11억 7,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502억 3,8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비해서 10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89억 6,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98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12억 7,500만원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합계 1,198억 2,400만원입니다. 14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경상예산이 308억7,800만원입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3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4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515억 2,400만원인데 106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150억 도비보조금 사업은 35억 8,7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13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3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합계는 1,1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42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59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76억 1,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70억 4,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111억 7,800만원, 보조금이 489억 7,200만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10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79억 5,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합계는 1,1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80억 6,900만원인데, 세출중에서도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세출총액은 813억4,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502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0억 3,700만원, 자체사업이 124억 5,8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2억 8,497만 5천원이고 예비비는 1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별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1,1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59억 5,300만원인데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76억 1,700만원인데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34억 2,000만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1억 9,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없고,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1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489억 7,200만원, 국고보조가 379억 5,700만원, 도비보조가 110억 1,5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3억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의 총괄표입니다. 총 '97년도 수정예산액은 1,110억6,3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09억 9,900만원,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40억 3,300만원으로 본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및 문화가 25억 5,800만원으로서 1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84억8,400만원인데 5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가 44억 4,200만원으로서 7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총액이 340억 8,600만원인데 45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2억 9,600만원인데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억 4,800만원인데 지방채 상환이 2억 8,400만원 예비비가 13억 6,300만원으로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p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97년도 세입의 총액은 87억 6,1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74억 9,500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12억 6,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0억 5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억 5,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억 6,1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8억 900만원인데 인건비 8억 2,400만원,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세출총액은 25억 6,400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이 12억 5,6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49만원, 자체사업이 1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270억 5,900만원, 예비비가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이 12억 7,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대해서 1,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722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12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은 '97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양식에 의한 '97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가 1,1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14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76억 1,7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34억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489억 7,200만원인데 국고보조가 379억 5,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0억 1,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은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만원, 식량관리 운영 지원사업이 240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2,500만원, '97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6,500만원이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85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이 10억, 병무행정지원이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10억이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이 2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20억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내시가 된것은 24억5,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지역개발비로 해가지고 묶어서 계상했습니다. 풀지를 않고 그래서 24억이 내려왔으니까 24억은 감액을 하고, 24억 5,400만원을 사업별로 풀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총 51개 사업인데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이 900만원입니다. 정선공설운동장 시설확충이 1억 5,0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1,720만원,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이 3,175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1,000만원, 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1억 5,500만원,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 지원이 1,000만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1,0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가 1,800만원, 한우고급육 방목장 조성이 1,500만원, 관광 경관도로 개설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종합 캠핑장 설치가 6,000만원, 산불감시탑 근무인력이2,400만원, 정선 여량리 하천옹벽설치가 1억원, 민속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1억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3,600만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3억원, 지역특성화사업이 5,0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이 1억원, 폐광활용 관광버섯농장 설치가 1,700만원, 보건진료소 전산장비 구입지원이 450만원, '97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8,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이 6,500만원, 개발촉진기구 사업이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서 차입금이 3억원인데 이것은 지도소 청사를 위한 지 방재정공제회 융자금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17p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세출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습니다. 질문을 할때 만약에 제가 어려워서 답변을 못하면 뒤에 계시는 실과장님들께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청 세출합계가 총 1,007억 8,300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14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가 72억 8,9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 중에서 자체사업이 1억6,200만원인데 본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4,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역 및 경비내역을 보고드리면 C.I.P 개발용역 1식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자체사업이 2억 1,000만원입니다. 대형 복사기를 5대를 구입해가지고 없는데다가 배부를 해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보관리의 경상적경비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가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3,400만원인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100만원, 구급약품 구입이 100만원, 복사기 2,500만원, 통신장비 구입이 400만원, 사무비품 구입이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정선군장학회 기금조성이 1억원, 인사관리의 도비보조사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원이 1,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이 2억 5,000만원인데 견문보고제 운영 지원사업비가 1억원, 민원실 운영 예산은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장례용품 자재구입이 471만원, 통신전산운영에 자체사업으로서 L.C.D 프로젝트 구입에 3,000만원,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구입에 4,000만원,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노후차량 교체에 8,500만원, 재산관리 자체사업에 군청버스차고 건립 1식 2,000만원, 청사옥상 방수공사 1식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당초예산을 설명드렸고, 내역별은 비교 증감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3P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의 도비보조사업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문화예술행사 참가지원이 2,000만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이 1,98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2,100만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이 1,000만원, 공공도서관 신축부지매입이 1억원,문화재관리에 국고보조사업이 10억인데 '97공공도서관 건립 1동에 10억원,도비보조사업이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가 400만원, '97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도비보조사업이 3억 2,700만원인데 생활체육 진흥사업이 2,200만원, 정선공설운동장 시설확충이 3억 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 신동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1식에 7,000만원입니다. 보건관리에 도비보조 사업이 4,75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가 122만 1천원이고 결핵환자 3차 진료, 가정방문정밀검진사업 재가환자 간호사업, 5대암 검진사업, 보건진료소 전산장비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1,740만원이 있습니다. 보건소 시설 개보수 공사에 따른 이전 설치비가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도비보조 사업이 2,5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 3개소에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4억 9,5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1식 4억 8,600만원, 압축진개차부착 리프트 제작이 250만원, 압축진개차 부착 모니터 구입이 100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시험시기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의 도비보조사업이 재가복지사업 9개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경찰관 전적비 이전건립 1식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도비보조사업이 6,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경상적경비가 25억 4,9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교육교재 구입비가 2,000만원, 사업예산의 도비보조사업이 5억 7,500만원 있습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이 400만원, 안질환 시술이 25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3억 1,000만원, 노인무료급식소운영이 2,1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3,500만원, 경로당신축이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 자체사업이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2,700만원, 수련의 집 숙소 난방시설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의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8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조성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8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상설매장 설치 1식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도비보조사업이 5,400만원입니다. 농어촌 민박형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6억원입니다.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1억 3,400만원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상수도관리에 도비보조사업이 3,630만원 계상됐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도비보조사업이 1,320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국고보조사업에 92억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이 10억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사북 - 백전간 도로에 26억 4,000만원이고, 고한.사북시가지 도로 확장사업이 75억 6,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정관리에 총 6억 2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1,650만원인데 농어업인 후계자 농어민 신문 구독료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도비보조사업이 1,000만원입니다. 개량마스크 공급, 감자생산 농기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1,260만원인데 토종찰 옥수수 관광상품화 단지조성이 1,260만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국고보조사업이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억 3,000만원이고,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의 도비보조사업이 1억 2,600만원인데 버섯재배나 현대화 지원이 3,600만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3,0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약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보온공사 1식에 2,500만원, 생약가공공장진입로 포장공사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국고보조사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먼저것은 이표장착비가 되고, 나중것은 농가조사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한우고급육 방목장조성 7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이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 13억 7,200만원인데 이건 순수 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 연구에 1억 6,700만원입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의 도비보조사업이 9,479만원이 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179만원, 폐광활용 관광버섯농장 설치에 5,600만원, 지붕개폐식 발효축사 1,200만원, 농촌주부환경 실천시범에 500만원입니다. 청정쌀 대단위 시범단지 조성 2,000만원입니다. 광공업 관리에 자체사업비가 9억1,800만원입니다. 폐광지역 고한, 사북 폐공가 철거 5억 1,100만원이고, 고한역두 저탄장정비사업이 4억 770만원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도비보조사업이 4억 1,400만원입니다. 관광 경관도로 조성에 2억, 비지정관광지 종합캠핑장 설치가 2억,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설치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4,300만원인데 등산로 정비가 1,100만원, 민둔산 등산로 편의시설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에 도비보조사업이 1억 770만원입니다. 산불감시탑 근무인력 8,050만원,산불감시 시설이 800만원, 푸른산 지키기 보호망 설치가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사업비가 3,300만원이 있습니다. 조양강 주변 공원수 식재가 1,200만원, 도로변 군화식재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도비보조사업이 2억 600만원입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가 600만원이고, 정선 여량리 하천옹벽 설치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의 도비보조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민속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탄3리 교량가설공사가 2,400만원 봉양4리 노상정비가 2,000만원, 고한6리 소도로 개설공사가 2,000만원, 임계시가지 경계석 및 인도블럭 교체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의 자체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관리에 도비보조사업이 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시범재난 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150만원인데 무인단말 민방공 경보 싸이렌 점검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에 자체사업비가 1,0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국고보조사업이 2,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징병검사 통지서 송부,병무여비, 의무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가 1,19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비비는 13억 6,388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의 세입은 1,09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이자수입이 40만원이고, 대부금 회수가 20만원, 잡수입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초과진료비 환수금이 2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3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도 역시 1,09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497만 5천원인데 의료보호기금 운영 보조원 인건비가 있고, 의료보호 관련서식 유인, 일반우편료, 의료보호 진료기관 점검 및 장기입원 환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에 국고보조비가 340만원 있습니다. 본예산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4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환수가 20만원, 초과진료비 환수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수에 지방교부세에 보니까 27억여원 정도를 가지고 오게 한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울러 여기에 한말씀 덧붙인다면 국도비 보조사항별 설명을 보충자료나 지난번 나왔던 자료를 쭉 보면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97년도는 좀 초부터 중앙부서에 우리 정선과 안면이 있던가, 인맥이 형성되어 있는 현황표를 작성해서 정선군청내지는 읍면에 현황판을 좀 돌려서 말이죠. 인맥이 형성되는 사람과 연결이 될수 있도록 해서 애당초부터 박차를 가해서 교부세나 양여금에서 많은 돈을 갖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 기감실장님께서 현황표를 강원도나 중앙부서와 연결이 되는 자료를 줬으면 하구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실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부분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p에 자체사업 C.I.P 개발용역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구요.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에 2,50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부분도 신문사별로 기억이 된다면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p에 도시계획도로 3개소 6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40m는 어느 어느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9Km에 대해서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p에 보니까 자체사업에 지역농업개발에 순수군비로 13억 7,200여만원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앞의 37p에 지역농업센타 건립에 3억 3,300만원 들어간 부분하고 어떠한 차이가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또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9p 관광경관도로 조성 1개소에 1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개소는 어디이고 비지정관광지 종합캠핑장 1개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특별회계에 보니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돼 있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넣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계상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계호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7p 자체사업에 C.I.P 개발사업에 4,500만원을 본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97년도 사업으로 운영할려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평준화된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 광역시하고 일부 시군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없고, 제가 구두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된 목적은 대개 시군별 비슷하겠습니다만 정선군은 지금까지 광산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전국에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아리랑이 부각이 돼 있는데 이제는 광산지역의 이미지에서 탈피를 해서 청정 정선으로 예를들면 카지노라던지 지금까지 개발촉진지구가 되면 정말 획기적인 국내 유일의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표시를 통해서 PR을 하고 표시를 해보자 해서 다양히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인을 가지고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보면 다음쪽에 보면 응용요소가 심벌과 이용한 서식으로는 명함업무용 메모지, 제안용지 등이 있고, 유니폼류는 유니폼, 운동복, 모자, 청소복, 애드벌룬을 이용한 것은 상장, 표창장, 로고를 이용한 것으로는 명함, 부서표시, 명패, 유니철을 이용한 사인류는 현관아치, 군경계석, 공공표시판, 입간판, 깃발류는 정식기, 약식기, 행사용 깃발 홍보물은 간행물 표시 디자인, 현수막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선군 고유상표 아리랑 상표를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데 상표는 군에서 생산한 농특산 공산품에 이용하는 디자인하고 C.I.P 는 활용범위가 군정 전반하고 군행정 전반, 군PR 전반에 대해서 특수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세히 이해를 하시겠금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자문도 받아봤고, 원주시나 영월군 등 인근 시군에서 본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해를 하시도록 자신있게 설명을 여기서 못드리고, 이자리에서 저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시더라도 제가 추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예산에 이걸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계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잘 들었는데요. 이게 화암동굴 상징물하고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까?

별개입니다. 이건 뭐 어떤 아치를 세운다던가 이런게 아니고 마크도 만들고 하는데 여기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니, 화암동굴상징물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게 아치를 세워가지고 그걸 만들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나중에는 대형이 아니더라도 조그만하게 세울 수 있겠지만 이런 거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정선의 고유마크를 만들어가지고 제작이 되는거랑 어떤 연관이 되나하고 물어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의 정선아리랑 상표를 어떤 명함이든, 어떤때는 심벌로그로서 다양하게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혼동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농특산물에만 아리랑 상표를 부착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지가않거든요. 봉투나 명함이고 다 사용했지 않습니까?

현수막에도 그렇고, 정선군을 PR하는 명함에도 다 들어가는데 아리랑 마크에 대한 한계성을 띤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선군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아주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행정적으로 혁신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아기자기한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면에 본 표시를 해서 말입니다. 내실있는 홍보, 정선군을 홍보하는 그런 상징물을 만들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것이 4,500만원 하는것보다 실질적인 정선군종합개발계획 세운것도 지금 2년차에 들어갑니다만 제대로 돼 있지를 않고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군이 백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인데 제대로 어떤 기획단이랄까 이런데서 공영사업 내지는 이런것들도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쪽에 먼저하고 이것은 여기에 카지노를 비롯해서 내년 1년내내 사업자 선정되고 실시설계 들어갈려면 내년에 착수가 안됩니다. '98년 정도돼서 된다 라면 카지노호텔이 들어서고 안그러면 스키장이나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그때 준비해도 늦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강원도에도 심벌마크를 바꾸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먼저 해야될 일이 정선군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냐 이쪽으로 빨리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개발계획서를 보면 군정질문에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혀 추진이 되어 있지를 않고, 용역을 안주고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셨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면 재검토가 돼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급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답변 주시죠.

다음에 신문구입비는 당초예산에도 있었습니다. 만 2,520만원을 수정예산에다가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계도용 신문인데 해당부서에서 이만한 부수와 이만한 금액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신문사 별로 혹시 알고 계세요. 공보실에 누가 나오셨나요. 신문사 별로 밝혀 주시죠.

문화공보계장 신상선입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공보실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포한 현황은 강원일보가 774부, 도민일보가 534부, 서울신문이 234부, 총 1,534부 배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352부를 금년보다 증액한 것은 지난 10월에 아침신문이 창간됐습니다. 내역은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사별로 배부수를 확정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별로 배부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별로 배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계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서울신문은 우리지역에 중앙지가 전혀 없다면 그런 문제도 중앙에 대한 소식을 모르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234부를 현재 군홍보위원이나 리장님들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40M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은 도에서 3억을 지원해 주면서 3개소에 대한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9Km에 1억 3,400만원은 정선읍 도시계획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p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비 1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이 한 22억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도 부담을 했고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비가 3억3,300만원인데 도비는 1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이 내려와서 1억에 대한 2억 3,0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 남은것도 있고 총 13억 7,2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야만 전체적으로 '97년도부터 전액을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군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419p 관광경관도로 조성 1개소 2억원은 도비가 6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4,000만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종합캠핑장 설치도 총2억인데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다가 요구할 적에는 어느 장소라기 보다는 관광경관도로 조성 비지정 관광지 종합캠핑장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600만원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씩 해서 계상했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출에 있어서 전부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단지 이제 예비비에 대해서만 군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건 전부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했을때 저희들이 예상한 것과 비슷합니다.

기감실장님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p에 보면 자체사업에 생약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보온공사 1식에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을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현장을 1주일동안 답사하는 과정에서 외상공사를 하고 있는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1 - 200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이 되는 금액을 사전 의회에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렇게 외상공사를 자행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될수가 없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냔말이죠. 이러한 작은 일이 될지는 몰라도 이런것을 치밀하게 아니 폐수처리시설에 보온공사가 안들어 가면 폐수처리시설이 동파가 돼가지고 어떻합니까? 기본설계에 들어 갔어야죠. 안들어간 것도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외상공사를 할정도면 담당과장이나 기감실장을 통해서 간담회장에서라도 이런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공사를 안했을 때는 동파등 많은 문제점이야기 됨으로 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양해만 구했어도 얼마나 좋아요. 오늘 실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된다 라면 있을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아예 예산을 우리 의회에 넘기지도 말고 다 해버리고 말지, 해도 되잖아요. 그래 이러한 것은 서로 철저하게 의회와 행정부가 말이죠. 협조체제가 되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지 이거 이렇게 무시를 하는 형태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거 기감실장께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교부세에 제가 많이 노력한 여력을 볼수 있다고 그랬는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말 지나면 좀 조용해지면 700여 공무원들 전체를 놓고 실과소장, 계장, 차석까지도 좋아요. 중앙단위와 끈이 연락이 되는 안면이 있는 직원들은 다 좀 적어내 봐라하면 한명이든, 두명이든, 열명이든 현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목표액을 설정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부서, 특정부서에서만 신경을 썼는데 그러지 말고지금 여기에 국도비 보조사항 설명서를 보면 말이죠. 보충자료에 쭉 보면 과별로 알 수 가 있어요. 얼마나 뛰느냐 알 수가 있다구요. 이게 수십장이 될수 있도록 과별로 목표량을 주어서 얼마 따와라 말이야 계는 계별로 목표량을 줄수 있는 많이 따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적조서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진급에 적용도 시키고, 이런 체제로 가 주었으면합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

실장님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4p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 하는데 대상지는 결정되어 있는지, 그다음 27p 자체사업인데 경찰관 전적비 이 전건립 1식이 있는데 현재 경찰관 전적비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이전 할 계획인가, 또 41p가 되겠습니다. 민속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민속마을로 지정돼서 관리 보호되고 있는데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에 공공도서관 건립 1동이 순수 국비로 1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는 다 안했습니다만 동원탄좌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7p 경찰관 전적비 이전 건립비는 제가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임계면에 가목리가 있는데 거기가 수해위험지구이고 또 장소가 상당히 적합치 못하다 해가지고 반천지구에다가 옮겼으면 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1p 민속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이 순 도비입니다. 임계면 화성리가 정선군 민속경연대회를 몇년째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10억을 들여서 동원탄좌부지에다가 한다 하는데 이거 사실상 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해서 개발하게 되면 사실 거기가 어떤 판이 짜여져야 돼요. 거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게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런쪽으로 사업유도를 하면 인구가 많이 줄거예요. 학생들도 많이 줄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꼭 공공도서관이 돼야 되겠느냐, 우리가 변동사항이 없는데다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면 되지만 거기는 확실하게 변동사항이 오는데 잖아요. 우리가 볼때, 그런것은 사실상 검토를 해야 돼요.사실은..., 지역개발 안배차원에서도 균형개발차원에서도 검토해야 돼요. 사실 도서관을 쓸라면 복지회관을 개보수해서 쓰던지 해서 쓸수있는 공간이 있다고, 공간이 전무한 쪽에다가 이런게 검토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보니까 도서관 부지매입해서 1억원 정도 1,000평 세운 것 같은데 한번 재검토 해봐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흥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