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동용 의원 발언

제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8

이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일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집행부한테 자료를 요청 했는데 고잔동 529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해서 4건을 받았습니다. 요거를 본예산에 삽입이 안됐는데 삽입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동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원오식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97년도 일반예산 삭감된 예산중 예비비로 삽입해야 할 항목중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공문이 오면은 저희가 서면으로도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설명대로 고잔동 도로개설사업외 3건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는바 1억500만원을 97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잔동 도로개설사업외 3건 11억500만원을 97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귀영 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귀영 위원입니다. 96년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74억1,481만4천원과 특별회계 154억8,377만6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우선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고 각 실. 과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각 실. 과. 소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특수활동비는 일률적으로 8%를 삭감하여 총 1,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컴퓨터 및 프린터기기 구입 관련 업무는 전산실에서 총괄 추진토록 하는 방안으로 각 실. 과. 소. 동의 컴퓨터 42대, 프린터기 18대 구입은 전산실에서 일괄 구입하여 랜구축 계획과 일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의원해외 초빙 및 자매결연을 위한 방문 국외여비 1,2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으로 기획감사실의 기관공통운영비 풀경비 3,000만원 삭감, 공무원 해외여행 풀경비 8,000만원 삭감,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금 8,3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의 남동마당 발간 5,000만원 삭감, 케이블TV 수신료 510만원 전액 삭감, 케이블TV 설치비 161만원 전액 삭감, 문화의 거리 조성작품공모전 500만원 전액 삭감 하였고 예비 심사하에 삭감되었던 남동제 행사준비물 400만원, 남동제 특수효과 및 조명 1,000만원, 유명가수 보상비 5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심사하여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의 구본청 간이교환기 키폰주장치 시스템설치비 500만원 삭감, 간이교환기 설치비 1,125만원 삭감하였고, 다음은 총무과 가로기 구입비 2,000만원 삭감, 의전 및 자연보호 행사용 방수장비 임차비 500만원 전액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삭감, 보상금 500만원 삭감, 반회보제작비 3,000만원 삭감, 주민초청간담회비 1,000만원 삭감, 반회보 독자투고료 120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범국민건강걷기대회 350만원 전액 삭감, 보상금 법국민건강걷기대회 1,840만원 전액 삭감, 공무원 교양구독료 712만1천원 삭감, 한마음 등반대회 T셔츠 1,000만원 전액 삭감, 새마을 및 유관단체 지원금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심사시 삭감되었던 남동광장 구민이용 자전거 구입비 320만원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 200만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재심사 하였으며, 경영재정과의 포상금 200만원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의 모범납세구민시상품은 민원의 보상 전화카드로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유공민방위대 전적지 시찰비 129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비심사시 삭감되었던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로 남동공단 1단지 가로수 전지공사 1,000만원 삭감, 남동공단 1호공원 야생동물 은신처 조성공사 500만원 삭감, 남동공단 구조물 정비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심사시 삭감된 남동공단내 도로굴착복구비 2억원을 재심사하여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사회과의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비, 목욕탕시설 개보수비 창고설치비 내부벽면 보수비는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키로 하고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금은 우선 1,000만원을 삭감하여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요구시 원안대로 반영키로 조정 하였습니다. 저소득 구민 지원금은 불우 이웃돕기 기금으로 출연키로 하고 노동조합 정기총회등 지원금 4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비심사시 삭감되어 부의되었던 독거노인 영정사진촬영지원금 1,000만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재조정 하였으며, 다음 가정복지과의 불우재가노인 위문보상금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출연키로 하였으며, 무료이미용 봉사단 운영비 240만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 삭감, 자원봉사단 활동운영비 200만원 전액 삭감, 성년의 달 행사 축하 정보비 38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관등 부설설치비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설치비는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무단투기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비 2,333만4천원 삭감, 무단투기단속 무인카메라 구입비 4,153만6천원 삭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보급비중 구비 6,240만원중 5,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비 9,360만원은 재심사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말농장 관련 일반수용비 133만원 전액 삭감, 주말농장 관련 재료비 66만1천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중 부대행사비 지원금 2,500만원 전액 삭감, 월간 소비자구독료 96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심사시 삭감 부의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 1,500만원은 재심사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건설과의 만수3택지 만수천하류복개 계속 사업비 10억 삭감, 건축과의 구월지구 도시설계재정비 4,470만원 삭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의 만수수영장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전액 삭감, 수목 월동 보호재구입 300만원 삭감, 녹지대 식재용 초화 구입 200만원 삭감, 초화 구입 관목류 병꽃외 2종 600만원 삭감, 초화 및 꽃씨 구입비 400만원 삭감, 쥐똥나무 전정기구입비 320만원 전액 삭감, 만수로 가로수 수형조절 1,000만원 삭감, 경인로외 2개노선 가로수 수형조절 500만원 삭감, 산불진화용 특장차 구입 3,500만원 전액 삭감, 산지조림공사 해송회 2종 1,000만원 전액 삭감, 토지구입비 4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공시지가발급 소프트웨어 구입 및 용역비 2억4,058만8천원 전액 삭감하였고, 지역교통과의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 부착용 스티카 제작비 7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 분야의 주정차 금지선 도색 1,200만원 삭감, 주차구획선 도색 500만원 삭감, 주차금지 노면표시도색 60만원 삭감, 일반통행로 지정 주정차금지선 도색 400만원 삭감, 일방통행로 지정 주차구획선 도색 600만원 삭감, 하역구간안내표시판 1,000만원 삭감, 주정차금지 및 견인 표시판 설치 2,000만원 삭감하였고 다음은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분야의 구획정리사업 전문서적 구입비 20만원 전액 삭감, 구획정리사업 출장여비 273만6천원 전액 삭감, 책장구입비 2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그외 의회사무국 및 각 실. 과. 소. 동의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97년 일반회계 세출 총요구액 774억4,148먼4천원중 10억9,35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세출요구액 154억8,377만6천원중 총 6,223만6천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용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은 이귀영 위원의 보고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대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 774억4,148만4천원중 총 10억9,35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요구액 154억8,377만6천원중 6,223만6천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는 것으로 하여 총 928억9,859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심사한 내용은 제4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3.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외 1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 12월 18일 96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로부터 시로부터 전액 시비보조로 석천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비 지원으로 부득이 이미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부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849억6,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846옥6,100만원에 0.4%인 3억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800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7억2,000만원보다 0.4%인 3억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석천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는 실시설계비 942만3천원, 시설비 2억9,356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11만4천원등 총 3억909만7천원으로써 연내 사업발주가 곤란하여 전액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석천초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남동구에 방음벽 설치가 안돼 있는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필요한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회의가 끝나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이 석천초교가 선정이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바로 위에가 구월중학교인데요 구월중학교는 방음벽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석천초교는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남동구를 볼 때 말입니다, 경인선 전철이 지나가는 구간이 한군데가 있어요, 간석4동에. 간석4동 구간을 보면은 주원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건물, 교실 건물 바로 뒷편으로 전철이 지나다닙니다. 몇분당 간격으로 해서 계속 상하가 교체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적 방음벽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철도청에서 해야될 사항이지만은 복복선 문제로 인해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잡고 있다고는 하나 복복선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계속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석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이 아파트 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하고는 그렇게 큰 그 앞에 차량들이 큰 소음을 내면서 또 고속질주를 하는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대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 학교선정은 저희 구청 자체만 계획에 의해서 선정된게 아니고 96년도 교육청 방음벽설치 사업 계획에 순위에 의해가지고 석천초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석4동에 주원초교도 그런 상태로 지금 알고 있는건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경인선 복복선 계획과 연계돼 있어가지고 철도청과 협의가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초교, 다른 학교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은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로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지금 방금 답변에 시에서 석천초등학교라고 찍어서 내려왔다 그랬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교육청하고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대진위원

이거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의도는 없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조금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사실은 연수구로 가야할 예산이었었습니다. 연수구에서 다른 내부 사정에 의해서 시비보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받는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뭐 다른 학교로 선정해 달라 이런 건의는,

김대진위원

아니 우리 구에 절실한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곳이 있다면은 한번 제안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을 끝내고 추가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추가로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다음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두식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추경 62쪽에 보시면은 국고보조사업 04목에 시설비중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3,395만7천원이죠, 이것이 감액돼서 올라왔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추경예산서라고 그랬습니까?

김두식위원

4회 추경?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그 자료가 오기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이기용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그 4회 추경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6페이지요?

이기용위원

그게 없나, 안가져 왔어요 아직?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산총칙이요?

이기용위원

네, 예산총칙이요. 가져오셨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기용위원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일시차입 한도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3억9,162만9천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를,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기용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6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예산총칙이요?

이기용위원

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이요, (4회 추경이라고 여러 위원 얘기함) 네, 말씀하시죠.

이기용위원

특별회계를 합쳐서 1억2,075마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기용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지만 해...

이기용위원

96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일시차입 한도를 살펴보면 말입니다, 일반회계가 23억9,162만9천원을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를 합쳐서 1억2,075만6천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이와같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깐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만 지금 상정된거죠, 총괄로 지금 하는 겁니까?

이동용위원장

네, 그런거에요.

원오식위원

지금은 수정안만 심사 끝내고 그 다음에 4차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동용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4회 추경수정예산안에 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통과된 수정예산안 내역은 기 예비심사되어 회부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합산하여 본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이동용위원장

네.

김성근위원

간사 보고 받지 말고 여기 나눠준 유인물을 대체를 하고 왜 그러냐면 안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속 진행을 하죠, 회의를요.

이동용위원장

지금 김성근 위원으로부터 간사보고를 생략하고 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4회 추경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이기용위원

제4회 추경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길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포괄적으로 한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이 많아가지고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일시차입 한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3억9,162만9천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를 합쳐서 1억2,07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일시차입액이 96년 당초예산액에 대비해서는 1.8%가 늘어났고 제3회 추경예산액에 대비해서 1.8%가 늘어났는데 차입한도 금액의 산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2년간의 본예산 대비 매추경별 예산의 일시차입 한도액과 지방채 발행실적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회계 경우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만 제외하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일시 차입이 96년 본예산 대비 58.4%가 늘어난 4,762만6천원, 제3회 추경 대비해서는 0.3%인 16만2천원을 차입 한도금액으로 증액 하였는데 산출근거와 향후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한 우리 구의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이 당초 96년 예산 편성 의지를 얼마나 뒷받침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 묻고자 합니다. 첫째 기능별 세출 예산의 경우 사회 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7.8%가 늘어났고 특히 사회보장비는 19.5% 증액된 것은 이번 추경예산의 큰 특징으로 이해되나 주택 및 지역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3.4%가 오히려 줄어들어 우리 지역의 사회개발성 경비가 어느 방향으로 일괄성 있게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성질별 과목조서를 검토해 보면 이번 4회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14억1,751만2천원인데 동예산 규모는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1,000만원이 감액되고 사회개발비와 민방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사회개발비가 24억2,048만2천원이 늘어난데 기인했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개발비 증액은 이전 경비에서 9억941만3천원이 늘어났고 자본지출에서 15억5,918만3천원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것은 우리 남동구의 주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이며 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렇지 않고 행정 편의에 의해 치밀한 사전 계획 없이 편성된 것이라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성립전 예산 현황을 보면 시민의 날 경축놀이 한마당의 상징물 제작 1,000만원, 또 징수과 소관 자산취득비 1,000만원, 체납우수기관 사업비 1,020만원, 시민과 소관 일반전화 가입비 50만원, 자산취득비 430만원 구입, 물품구입비 50만원, 각동사무소 소관중 행정관리시범 우수기관사업비 388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12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노인실비 보상금 300만원으로 총 규모가 4,3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립전 예산사업은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합니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특정사업 지정하여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초 시에다 요구할때는 구에서 사업보고해서 요청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사업계획 요청시 선심성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의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96년 성립전 예산사업에 대한 내용과 지출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성립전 경비 교부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용위원장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이기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기용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차입한도액을 산출 내역을 밝혀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차입한도액은 예산액 3% 범위내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실적은 현행 1건도 없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에서 운영방향은 무엇인지 질문 하셨습니다. 운영방향은 세입이 부족할 때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단기 차입을 해서 쓰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 질문하신 기능별 예산이 형평에 안맞다고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도 예산이라든가 향후 예산편성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서 기능별로다가 안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상사업비로 나온겁니다. 그래서 첫째 시민의 날 경축 길놀이 한마당은 시민의 날 행사때 시비전액 보조로다가 시 상징물을 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징수과 체납우수 기관 사업도 상사업비고 시민과 소관 50만원 자산취득비도 구월3동에 행정관리 우수동 상사업비 500만원 나온걸로다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몇가지를 짚어서 말씀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질문 하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위원장

됐습니까?

이기용위원

네.

김두식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님.

김두식위원

62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3,395만7천원이 감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액수가 국.시.구비중 어느 액수입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구비가 3,395만7천원입니다.

김두식위원

구비입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구비가요.

김두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액돼 올라온 이 액수가 구비입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구비만 여기 상정된 겁니다.

김두식위원

국비와 시비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다 집행 했습니다.

김두식위원

전액 사용 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에는 우리 구비 자체 사업비가 비중이 있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이게 총 예산 규모가 국비가 4,840만원, 시비가 4,550만원, 구비가 1억288만원 해서 총 1억9,67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 예산편성했던 3,395만7천원을 이번 정리 추경에 정리를 삭감하는 겁니다.

김두식위원

그럼 국시비 구비중 구비가 책정이 과다하게 됐다라고 봐야 됩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구비 합쳐서 사업을 했는데 정리할 때 국시비는 다 집행한거로 하고 집행 잔액 중에서요,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렇게 삭감하여 조치해 버린겁니다.

김두식위원

그렇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있죠? 79페이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두식위원

9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근데 청소용역비는 감액된게 없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요거 900만원은 입찰 전액입니다.

김두식위원

입찰 잔액입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면은 청소 용역비는 입찰 잔액이 없었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청소용역비에도 잔여분이 있습니다. 근데,

김두식위원

왜 안올라 왔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두식위원

그건 왜 안올라 왔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비중이 큰 것만 여기 지금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한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에 나중에 정리할 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중이 큰 금액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식위원

그 시점이 언제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연도폐쇄기가 2월말입니다.

김두식위원

2월말에?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두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회에서도 무수정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이것으로 정리하고 가부를 묻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이귀영 간사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귀영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인건비 2억3,861만9천원중 2억1,561만9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2,300만원은 삭감하고 의회비중 여비 1억2,850만원중 9,032만4천원을 집행하고 기정예산 대비 6,117만6천원이 감액된 총 11억9,785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경영재정과, 남동공단출장소, 각 동사무소에서 총 9억1,964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2억7,315만7천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4,648만4천원이 감액된 315억9,437만7천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보건소에서 총 924만8천원을 삭감하고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는 23억258만5천원을 증액하여 환경보호과의 수정안으로 3억597만원을 증액한 기정예산 대비 25억9,843만4천원이 증액된 272억3,804만3천원으로 조정하였고,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지역교통과에서 1억6,816만5천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6,818만5천원 감액된 199억9,577만8천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28억6,466만4천원에 금회요구액 21억237만7천원이 증액된 849억6,616만8천원 원안대로 심사하고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각 실. 과. 소별 조정 내용은 각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용위원장

이귀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방금 이귀영 간사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운영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117만6천원이 감액된 11억9,785만8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억4,638만4천원이 감액된 315억9,437만7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269억3,294만6천원으로 25억9,843만4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6,816만5천원이 감액된 199억9,577만8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원안대로 하여 849억6,616만8천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35 출석위원( 13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원오식 위원 김춘식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이기윤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최영만 위원 이동용 위원 김운봉 위원 이귀영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석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