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영하입니다. ′9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하여 주시고 13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표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페이지 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담배소비세 2억원을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8억원, 관촌쓰레기매립장 입찰잔액 3억원해 가지고 8억2천8백만원을 세입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6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역개발분 2억2천3백만원, 이것은 지도소 인건비로 양여금으로 온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비보조 13억3천5백2만원의 세입을 잡아가지고 총 36억4백만원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담배소비세 2억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2억8천9십2만원, 지방교부세는 13억3천6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임실천 정화사업, 오수천정화사업, 오수 하수종말처리시설, 임실 하수관정비, 지역개발분 해 가지고 26억1천9백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19페이지 국도보조금이 4천2백8십4만9천원을 삭감했고, 장을 넘겨서 20페이지 도비보조금 13억3천5백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무인속도 측정기로 2천2백9십8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관서당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2백만원을 수정안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부족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97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 학생 학비지원으로 7백1십6만원, 그다음에 9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섬진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천2백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억7천3백만원을 목을 바꾸어가지고 임의보조 사업으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34페이지 관서당경비 2백만원을 문화체육과 분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고, 35페이지 관서당경비 2백만원은 내무과 소관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백4십만원인데, 취미크럽 누락분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장비 구입으로 2백6십만원, 도비입니다. 37페이지 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야식비 관촌ㆍ강진 각각 1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도비가 1천4백만원이 왔고, 군비 3백만원 세워 가지고 1천7백7십1만3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 FAX민원 운영자료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6백만원이 필요한데 4백4십6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3백8십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 기타출연금 공무원공채 시험 위탁금을 삭감해 가지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목을 바꾸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신덕면사무소 확장공사로 2천만원, 삼계면사무소 확장공사로 2천5백만원, 군민체육회관 오수관로 시설로 3천만원을 했는데,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불평스러운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관재계를 통해가지고 상세히 설계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위원님들 협의하여 편성해 가지고 이왕 짓는 것 차질없이 잘 짓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질의를 잠깐 받고 넘어갑시다.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에 2백만원을 추경에 세워줬는데, 내무과에서 예산이 남아서 소충제에다가 보탰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

관서당경비는 소충제에다 보탤 수 없는 사항이고, 당초에 관서당경비가 4천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4천4백7십3만6천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해 가지고 이번에 내무과 관서당경비에 충당을 하도록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소충제 행사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보상금이라는 것이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에서 남아서 했습니다.

37페이지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저번 예산안때 그냥 빠졌던 것이 아니고 깍겼던 것인데, 깍겼던 예산이 추경에서

깍기지를 않고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안올려 가지고 강진도 야박을 하고 관촌도 야박을 하는데 임실은 올라이트르르 하고, 관촌하고 오수는 한 12시까지만 하는데 그래도 야식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

덕치것만 삭감했습니다.

삼계면사무소 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이 2천5백만원이 섯는데 내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재무과장 질의할 때 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안세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신청이 그뒤에 들어 왔습니까? ○

받았습니다. 재무과 관재계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삼계면하고 신덕면은 청사보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필요없으면 삭감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

여기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만 질의하시고,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그것은 하십시요.

신덕은 3천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천만원이 되었습니까? ○

신덕이 3천만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삼계가 3천8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덕에 전화를 해 봤더니 부면장이 한 2천만원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계는 면장이 한 3천만원 가까이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 올릴 적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설계 끝난뒤에 예산확보는 위원님과 협의해 가지고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설계 끝난 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민속조형 박물관 지장물 감정수수료로 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실장님! 거기가 운암 운종리입니까? ○

예산을 삭감했다면은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 삭감 하십시오. ○

집행부에서는 삭감한 내용을 모릅니다. ○

임실문화원 사업비로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편성했고, 임실문화원 향토사료 조사비로 국도비가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4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50%, 도비 50%로 편성했습니다. 48페이지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흥사 대웅전 보수공사, 신안서원 보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신흥사나 신안서원, 해월암도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원대상의 범주안에는 들어 있습니까? ○

신흥사하고 해월암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나가고 일반사찰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흥사하고 해월암은 전통사찰로 지원이 되고, 암자 같은 것은 안되고요? ○

그렇습니다. 운서정 보수공사로 도비가 2천5백만원, 군비가 2천5백만원을 해서 5천만원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거기가 서재입니까? 운서정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운서정보수사업을 지금 한쪽 행랑채가 불이 났습니다. 그 불난 부분을 일부 보수하고 그다음에 본채를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해당과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설계를 마쳐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삼계 청산 이것이 공회당이요. 면청사입니까? ○

면청사로 알고 있습니다.

공회당 보수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

공회당 보수신청 안들어 왔습니다. 삼계 청사신축은 민원실 어디인가를 달아내가지고 확장을 해야겠다고 면장이

우리가 듣기로는 그 공회당이 지금 예비군 중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가 물이 차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안들어 왔다고요? ○

예, 공회당은 안들어 왔습니다. 50페이지는 도민체육대회 참가 목변경을 1백6십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 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8백만원, 생활체육 도대회 참가 1천1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제34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여기도 하나 물어봅시다. 도민체육대회 우리가 주로 나갔는데 항상 인원동원과 선수선발의 어려움을 느끼고 경비조달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체전에 참가하여 초전박살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축제분위기가 아니고 속이 상해 가지고 오는 경우를 우리가 체험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도지사의 구속력도 약화되었으니까 전망과 효과가 없으면 도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참석을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이 잘못인가, 그럴 수는 전여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민체육대회는 각시군 공히 필요한 종목에 참가하여야 하고 도민의날 축제마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참가하는데 임실군만 어느 경기가 조금 퇴색되고 또는 참패를 본다하더라도 참가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물론 이유가 있어요. 왜그러냐면은 좀 더 잘해서 선수선발도 잘해 가지고 선발할 때도 비용도 조금들고 훈련도 조금 하고 어떻게 해서 대회에 나가서 한가지라도 준결승이라도 한번 올라가본다든지 ○

그렇습니다. 노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다 똑같은 생각인데

도에서 참가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도 못채우고, 아까 위원장도 그런 말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줄다기를 하는데 40kg짜리 데리고 가서 하고, 참가의 의의자체가 없고 마지못해서 참가해 가지고 초전박살 되어 오면은 축제기분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행사를 현재 민선군수는 도지사의 장항력속에서도 상당히 독립성이 있는데 좀 더 고려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물어본 것인데 실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만일에 예산이 삭감되든지 그래도 통과가 되든지간에 여기도 체육회가 있고 또 군수가 있고 하니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수가 어디입니까? ○

3.1동산하고 하운함대교로 알고 있습니다.

하운암대교를 올해 했던가요? ○

안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 보수 위치는 해당과에서 여러군데를 선정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위치를 몰라가지고 말씀을 못드리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군데가 아니고 1군데구만요. ○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다시 여쭐 위원님들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나중에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

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임실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을 도비 2백1십6만원, 군비 2백1십6만원 해서 4백3십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요학교 강사수당 이것은 보수비라든지 그것도 아니고, 강사수당 같은 것이 더러 들어오는데 어떤 강사를 초청합니까? ○

향교에서 연례적으로 몇 년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향교에서 충효교육이랄지 그런것입니다. 5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4천8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도 지시사업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질환자 진료비, 부인암 검진비, 유아 심장병 검진비, 저소득층 부인 골다공증 검사비, 저소득층 모성 건강진단비,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사비, 그다음에 피복비, 지역보건 사업요원 제복비해 가지고 도비 지시부담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요원이 6명밖에 안됩니까?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항결핵환자 보급수수료 징수여비로 도비로 2십1만6천원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58페이지 의료원 증축 채무부담 2억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임실 천 하상 유로정비 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족분,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에 3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족분 관급자재대로 2억4백만원하고 감리비로 9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농약공병 폐비닐수집 장려금 1천9백만원을 도비ㆍ군비로 했습니다. 각읍면에 보상금을 실적에 맞추어서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다가 줍니까? ○

수집하는 사람 실적을 봐가지고 면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축산농가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민에게 3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63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18억9천5백7십만원이 왔기 때문에 임실천 정화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임실읍 하수관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임실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64페이지 임실읍 하수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 시설비로서는 임실천 정화사업, 오수천 정화사업, 오수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임실읍 하수관 정비사업, 임실천 정화사업, 오수천 정화사업, 오수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임실읍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감리비까지 4천3백만원을 계상해서 18억9천5백7십만원을 들여서 양여금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내량 간이급수시설 2천5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신기 간이급수시설

내량은 어디에가 있고 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둘다 신덕면입니다. 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천4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정액보조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도 목변경을 했습니다. 68페이지 구료비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6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70페이지 문제가정 교육 강사수당으로 4십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백1십2만2천원인데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비, 청소년 상담실 사무용품비, 청소년 상담실 자료운영해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 묻겠습니다. 문제가정 교육 강사수당인데 문제가정 교육이라면 무엇을 말하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상담실이 임실군청에 있는지 아니면 읍면에 있는지, 읍면에 있다면은 몇 개면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문제가정 교육 강사수당은 문제가정의 사례와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 의뢰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정이라고 하면은 대개 결손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

결손가정이 아니고 지금 부모는 있는데 부랑아 같이 떠돌아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정 정의가 어디어디가 문제가정이냐 하는 정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읍면장들이 문제가정이라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대상으로

전년도 예산 1백4십4만원을 집행한 일이 있는데 어디서 몇 명씩이나 모여놓고 누구를 데려다 했습니까?

그래서 그 실적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한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정에 대해서 사례와 실적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사무실은 임실읍 청사에 있습니다.

임실군을 대표해서 임실읍에만 있다 이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 실적도 좀 알려주십시오. ○

임실읍 상담실을 군민회관으로 이젠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

검토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은 그래도 주거지역이 밀집 된 지역으로 해야 상담도 할 것 아니냐 이런생각도 가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해서

상담했으면 그 명단과 성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실적도 있고 일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72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이것도 도비지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중퇴청소년 심성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청소년 종합수련광장 운영 소년상담실 운영,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도비지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국비 지시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신축, 보육시설 증개축으로 임실 원광하고 종교부설 어린이집 설치 기능보장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로 해 가지고 도비 지시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76페이지 토지보상심의위원 수당으로 3십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용역비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디다 세운 돈 입니까? ○

개발부담금은 지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할 수 있는 용역을 주어야지 정확히 나온다고 그럽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개발부담금을 그안에 부과한데가 심가네 부분에 가서 개발부담금을 일부 부과한 내력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새로 길을 낸다든지, 말하자면 저가에 상승요인이 올 수 있는 계산이 있을 때에 인근 토지에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지가 있는 위치가 있냐고요? ○

노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근토지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어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그러면 그 아파트단지 부지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그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지부터다. ○

예, 예를들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은 이 돈은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조태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육시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아원입니다.

보육은 무엇입니까? ○

조태운 보육시설은 고아들에 대한 그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죠. 시설이니까 ○

이것은 주민부담이 아닙니다.

관촌은 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유아원이잖아요.

원광어린이집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이 유아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없어요.

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78페이지 도비 지시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천6백2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사면 계촌 세월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관촌면 독합천 복개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관촌면 독합천 복개공사, 강진면 문방진입로 포장공사가 도비지시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5백5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덕치 안하마을 회관신축으로 1천만원을 했고, 삼계ㆍ청웅과 성수 천동마을 회관 신축은 삭감을 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5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어은리에다 2천만원 넣고 그다음에 정문조씨가 말한데다가 3천만원을 넣어가지고 교통이 안다니는데 거기에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면장 신청을 받았습니까? ○

받았습니다.

면에서 요구할 때는 이유가 무엇이고 삭감할 때는 무엇입니까? ○

읍면에서 수정예산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삭감 했습니다.

사업비만 변경되었지 돈은 똑같죠? ○

돈은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따가 그것이 나옵니까?

삭감된 부분이 119페이지에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은 119페이지를 설명하실 때 의문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우리농산물 대축제 행사참석 목변경 3백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보상금으로 목을 바꾸었던 사항입니다. 86페이지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맥류전용 수확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을 2억원을 했습니다.

어디를요? ○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재래종 돼지사육단지 지원해 가지고 축사시설로 4천만원을 편성햇습니다. 95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 1개노선에 9천9백만원 도비 지시사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9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페이지 일반수용비 입산통제구역 간판제작을 목변경 해 가지고 아래 재료비를 일반수용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십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 시설부대비 임도사업 보수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1천4백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 적립금으로 재해구호 적립금으로 2천4백6십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곁들여서 보고 말씀드리면은 재해구호 적립금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은 30억7천5백5십5만5천9백8십8원인데, 이것은 기준이 지방세 3년평균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재해구호 적립금을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100페이지 군비수로원 피복비해 가지고 5십8만6천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는 101페이지 일용인부임 도비수로원이 3명있습니다. 여기서 4천4백1십8만1천원을 순 도비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를 도비지원사업으로 4십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 본예산에 되어 있죠?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다음에는 103페이지 무인속도 측정기 시설을 도비지원으로 6천4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디다 설치한지는 모르시죠? ○

그것은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상습지역 시설보강 전액삭감 했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미끄럼방지시설 일부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미끄럼방지시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 때 우리가 경찰서 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그 삭감된만큼을 무인속도 측정기 시설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요구가 또 들어왔습니다. ○

이상 보고드리고요. 읍면예산은 보고 안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걸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잘못된 것은 깍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 미끄럼방지 시설 같은 것은 안전에 필요한 것이고 무인측정기 같은 것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우리가 증액을 시켜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증액을 못시켜주고 경찰 예산에 배분된 예산범위내에서 도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경찰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4천1백만원을 깍았습니다.

1억5천만원중에서 4천1백만원을 깍아가지고 무인측정기에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예산액내에서 조정을 경찰하고 행정하고 했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

119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아까 삭감된 부분만큼 지금 이쪽 읍면예산에 증액된, 왔다 갔다한 부분입니다. ○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원광보육시설 주민부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우리 운암에 불쌍한 독립운동가 한영태 열사 그 묘지 성역화사업 해 가지고 1천만원을 세워주십사 했는데, 그것을 수정예산안에 넣기로 했는데 빠졌습니까? ○

글쎄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장님도 알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지금 관에서는 누구나 독립운동가는 다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틀립니다.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암면에서 이제까지 3.1운동시 돌아가신 이후로 벌초도 하고 성묘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분 특별히 봐주어야 합니다. 손이 없다 보니까 그런 훌륭한 분이 구천에 가서도 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충사 성역화에 가서 훌륭히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만은 28인 의사보다 이분이 뒤진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훌륭하게 하면서 왜 편파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냐 그말입니다. 손이 없는 분은 우리가 더 우대를 해 주어야 우리 군민들이 따라 울 것 아닙니까?

최위원님이 하나 잘못 짚은 것이 있습니다. 해당과나 해당면에다가 예산요구를 만들어가지고.

면에서도 했습니다,

안들어 왔으니까 안해주죠? ○

저희들이 읍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짤랐습니다. 순위 늦어버리면 그 부분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립운동 33인 박준승 선생님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천도교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보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박준승 선생한테 네가 좀 가거라 한것이 33인중에 한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빠졌을만정 다음 추경에라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넣어 줄 것입니까? 안넣어 줄 것입니까? 왜냐하면 성역화작업을 하는데 그 밑에 공동산이라 개인묘가 2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장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

최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웅 한위원님도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운을 맞추어가지고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며칠날까지 이장을 하겠다. 그런데 그 날짜 지나버리면은 이장도 못하고 또 지연이 되어 안됩니다. 그것은 알아서 챙겨주셔야 우리도 복을 받고 그렇지, 충효의 고장 아닙니까?

사실은 읍면 예산속에 포함시킬 예산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읍면 예산에 포함시킬 예산은 아닙니다. 군에서 알아서 해 주어야 합니다.

꼭 해 주셔야겠습니다. 실장님이 챙겨서 꼭 부분은 예산이 되도록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까? ○

약속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최위원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주신다면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접수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나 읍면 예산으로 혹시 접수가 된 부분이 있냐고요? ○

그것은 안들어 왔습니다.

안들어온 예산을 여기서 위원님이 발의한다고 해서 여기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말이 아니죠. ○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사회복지과에 일부러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읍면에서 예산 편성할 적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트린 것 아닙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

거짓말이 아니라, 최위원님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계장님도 챙겨가지고 사회복지과에다가 그것을 올려달라고 해서 내가 계장님한테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요? ○

질책하는 식으로 말씀마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사업비가 얼마인데 거기서

이것은 읍면 사업비로 넣을 성질이 못됩니다.

이것을 예산을 살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할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안했는데, 조정을 안했는데 넣어준다는 대답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방법으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나아가서 저기서 얘기를 합시다.

개인적으로 얘기할 것이 못됩니다. 공공으로 얘기를 해도 충분합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설비 41페이지 그 과목에다가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하자는 말씀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조태운 증액은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면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에는 동의를 하겠는데, 의원발의로 인해서 동의는 할 수가 없는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은 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또는 읍면장 나름대로 어떤 증액요청이 있다고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는다라면은 집행부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 말하자면 이 수정예산안과 본예산안까지 모두다 예산심의를 거쳐 주어야 한권의 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릴 수 있도록 ○

전문위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협의할 적에, 나는 아무 얘기도 않고 있었는데 먼저번에도 우리 성수지역이지만은 아무 얘기도 안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본예산 심의과정에

군경묘지 그것도 지금 안올라와 있습니다.

(혼성으로녹음해석 불가)

실장님!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정부에다가 부탁을 하면은 예산을 좀 봐주고 심어주고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최종춘이가 군의원이지만 그것을 몇차례 제가 쫓아 다니고 얘기를 하고, 계장님이나 사회복지과 그때 가니까 과장님이 안계시더라고요. 어디 교육가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한 것이 1천만원입니다. 또 내가 우리 운암의 개발사업비나 그런데다 쓸 것 아니고, 우리가 선열을 위한 무주고혼을 위한 사업비 1천만원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까시랍게 그래요? 내가 잘못한 일입니까?

바로 간담회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

전문위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판단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접수가 되어 있는데, 꼭 할 부분이 있다면은 이따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반적으로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끝나기 전에 질의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수정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속에서 사회복지과장의 말씀이 필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정에 대한 보육강사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전년도에 1백4십4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4십4만원에 대한 집행한 내력과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

사회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75페이지 보육시설 간식비에 대해서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문제가정도 그렇습니까? ○

어떤 문제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70페이지입니다. ○

부녀복지 문제가정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문제가정이라는 것은 모자복지 세대하고 영세민부녀자 상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정은 읍면으로 강사수당을 주어서 거시서 집행하도록 해 준 것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문제가정 정의는 어떻게 내립니까? ○

문제가정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 이외에 저소득층 또는 탈선ㆍ가출 가능성이 있는 결손가정 이런등등이 문제가정이라고 봅니다.

문제가정이든지 무엇이든지 강사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강사수당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나갔는데, 최소한도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하게 하고, 말하자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은 최소한도 군수나 부군수, 과장, 계장보다도 강의 능력이 충분히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하고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면장만도 못하고 군수만도 못하고 과장보다 못한 사람 데려다가 강사수당 주어서는 안되죠. 그런데 읍면에다 주어 놨는데 교수들을 빼가는 사람은 ○

이것은 읍면에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이 아니고 문제가정의 부녀자들을 교육하는데 교수들을 초빙해서 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전문직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이번에 교육할 때 문제가정을 하기 위해서 심리학교수랄지 또는 사회복지교수들이 와서 이번에 했듯이 그런문제가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읍면에 배정을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

저는 그 페이지가 아닌지 알았습니다.

문제가정에게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면은 옵니까? ○

저희들이 수배를 하죠

와요? ○

그럼요. 문제가정 모자세대를

너희들 문제가 있으니까 오라고요? ○

그렇게 말은 안죠. 문제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합동결혼 하더라도 합동결혼이라고 않습니다. 그사람들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 합동결혼 또는 영세민 동거자결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결혼식 이렇게 해서 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류상에는 이렇게 해야만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 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적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육시설관계입니다. 여기에 보육시설 간식비는 당초에 도에서 지시 부담 왔을 때 너무 적게 왔습니다. 그 날짜하고 그다음번에 올린

대상 시설만 물어봤습니다. ○

대상시설은 우리 5개 시설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의 저소득층 자녀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들 자녀들의 간식비이기 때문에 전체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여유 있는 사람들의 가정집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간식비 지원은

원광유치원, 임실원광유치원 ○

그럼요. 간식비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간식비이고

여러 얘들이 있는데 ○

그중에 책정된 아이들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온 것이 너무 적게 왔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너무 적게 왔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11월 18일자로 온 것이 이미 본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넣은 것입니다.

엄위원 질의를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한끼니에 3천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3천원을 받고 해당되는 사람은 2천원을 준다고 하면은 점심밥값이 차이가 난다 이말입니다. 그런것은 영세민이나 불우가정의 아이들은 보육시설 들어갔는데 군에서 주기를 전액을 주는데 거기에서 조정이 없으면 여기서 주는 돈이 한끼니에 1천원을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1천만원만 받아야지. 다른얘들도 그래야 같은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2천원을 받을 수 있냔 말입니다. ○

그렇게 안됩니다. 수가가 정해져 있고 얼마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싼데도 부담을 느낀다는 걸로 해석해도 됩니까? ○

그렇죠. 지금 우리군은 보육료를 조금 받습니다.

지금 한끼에 얼마나 됩니까? ○

2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중 300일을 계상해서 2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혹시나 알아보세요. 그 시설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외에도 200원만 받는가. 2천원을 받는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위화감이 오거나, 말하자면 이쪽 애들이 소외감, 너는 200원짜리 밥 먹고, 그럴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00원을 받는데, 여기는 2천원을 받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은 우리가 200원을 우리가 주면은 그 학부형이 주는 돈도 200원을 받을 것 같은데 상상이 안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묻어간다 이말입니다. 200원을 주었는데 2천원을 받았다면은 애들은 학부형이 내는 돈에 묻어가는 것이고, 묻어서 조금 더 대접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00원 밥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가 상상이 안되는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니까 묻는 것입니다. ○

지금 간식비라고 해서 따로 걷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같이 합쳐서 보육료 얼마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정부단가 기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된 사람은 전액 지원을 하고, 아까 같이 9십만원이하 또는 5인가족이상 넘어서 1백만원이하는 반액을 정부에 보조해 줍니다. 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아동 같이 여유가 있어서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하는 아이도 정부수가 기준에 의해서 내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돈을 많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