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이성만 의원입니다.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세웅 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원년을 맞이한 지 일년 반, 전반기의 임기를 마치며 되돌아볼까 합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무주군의 수장이 된지 일년 반. 많은 업적과 빛을 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습니다만, 무엇을 남겼는지 본 의원이 볼 때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려한 업적을 위하여 군민을 위하여 군민축제도 좋고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것만이 군민을 위하는 것인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천하지 못하면 허사요, 아무리 군수께서 동분서주하여도 500여 공직자와 군민이 깊은 마음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군수께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군민을 위한 민원, 좋은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실천하고 있는지 더듬어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행정민원만이 민원이 아니라 행정민원은 부군수 이하 실과소장, 500여 공직자가 하여야 할 일이고 무주군의 수장 군수께서는 무주군민을 위하여 전반적 민원을 군민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은 행정민원, 치안민원, 체신민원, 교육민원 등 생활하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만, 군수께서 진정 군민을 위한다면 무주군내에 있는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군민을 위하는 걱정을 함께 해 보았는지? 군수의 체면과 자존심을 위하여 못하였는지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군정 질문 시 이 단상에서 많고 좋은 질문과 안을 제안하였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말 잔치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본의원 자신도 이 단상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잘되었느냐, 어떠한 사업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만, 부질없는 짓이라 생각하며 아무리 좋은 안을 제시하여도 수장인 군수께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군수께 촉구하겠습니다만, 겸허한 자세로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을 위하는 수장이라면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장과 유대강화 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화합과 단결로 발전하는 무주군의 변모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체면과 아집으로 인하여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의원의 한 사람으로 군민을 대변하여 말씀드리고, 덧붙여 용장보다는 덕장이, 덕장보다는 지장이 지, 덕, 용 세 가지 모두를 겸비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덕과 용은 스스로, 지는 공직자의 500여 두뇌를 이용한다면 지, 덕, 용을 갖춘 수장이 되리라 장담합니다. 관과 관이 유대되고, 관과 화합한다면 무주군의 발전을 기약될 수 있습니다. 군수의 명철한 판단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 하단)

이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등단)

윤완병 의원입니다. 군민의 기대 속에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군정추진에 꾸준히 노력해 오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주군의 빈약한 지방재정 속에서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산재함에 있어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지방세입은 저조한 현실에서 무주군의 예산운영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채관리에 있어 본군의 기채는 현재 약 180억원이며, 이중 순수한 군비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약 70억원, 70억원 중 상수도로 인한 기채잔액이 56억원을 차지하며, 금번 상정된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한 기채 중 상수도 확장공사로 인한 기채 27억원과 시장개량사업기채 7억원, 도합 34억원을 합하면 군비로만 상환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써 이후 기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4~5년 후면 대략 연평균 약 10억원 정도이상 상환해야 할 상당한 재정부담이 도래할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후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과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가중하면 기채상환과 당면한 두 가지 사업에 집행할 운영비만 해도 2~3년 이후면 연중 추정 약 2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종착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의 순수한 지방세는 '97년도 겨우 33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두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이러한 무주군 지방재정의 현상으로 비추어 경상적 경비는 물론이요,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을 위한 투자사업과 주민복지 시책사업에는 제대로 예산편성조차 하지 못할 미래의 어두운 면이 닥친 시점에서 금번 상정된 '97년도 본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몇 가지 실례로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 51억원 대비 '97년도는 150%로서 27억원이 증가한 약 78억원이며, 이중 보상금은 '96년 당초 예산보다 170% 증가한 약 30억원이고, 각종 행사비는 '95년도 대비 '97년은 2,100%, '95년 대비 '97년은 1,100%,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97년도 약 300%로서 약 5억여원이 증가한 7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가 하면 특히 표창 및 시상에 관련한 각종 패의 예산은 '96년도 당초 예산 380여명에 1,500여 만원 대비 '97년도는 206%로서 약 1,000여 명에 약 4,000여 만원이 편성 되었는 바 이중 일부만 절감해도 민원이 가중한 업무분야에 일용직을 감소시키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관리함으로 인해 진정한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낭비요소는 절감하는 예산관리는 이와 같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상호 유기적 관계도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낭비요소가 많은 경상적 경비와 행사 경비를 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본군의 지방세 증가율의 저조함은 물론이요 지방채의 상환부담액과 당면한 현안 사업들을 눈앞에 두고 오히려 이러한 예산들을 급증 편성하는 것은 군민 욕구충족에 대하여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킴과 동시에 군민의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무주군의 이미지를 홍보한다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행사계획은 홍보할 만한 상징적 제반여건 준비에 먼저 만전을 기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예산투입의 목적성과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성, 타당성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위와 같이 언급한 내용 등을 참고, 전제로 무주군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군비로 부담해야 할 기채관리 대책과 당면한 현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확장공사, 폐기물 종합처리장 등 당면한 시설투자 및 사후 운영관리에 따른 재정부담 해소 대책 및 급증할 소요예산에 충당할 세원증대방안 등 건전한 예산관리에 대한 군수의 확신감 있는 실천의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쌍방울개발로부터 리조트개발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무주군과의 약속사항에 따른 장학숙 건립과 무주읍 상수도 시설 확정공사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당초 '91년 12월 23일자 무주군과 쌍방울개발간의 무주, 설천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에 관한 협약내용 일부 중 무주읍 상수도사업은 취수시설 및 정수장까지의 송수시설에 관한 공사비를 쌍방울개발이 부담한다고 협약되었고, 사업비 부담 협의사항 과정에 있어 상수도시설 공사 후 기부채납 형태와 성금 형태의 몇 차례 협의 끝에 '93년 12월 6일 20억원을 성금으로 지불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위 협의 내용을 추진하던 중 기부금방지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95년 6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의거 장학숙 사업 중 건축물에 한하여 (주)쌍방울에서 무주군에 기부채납토록 사업을 변경, 무주군 장학숙사업을 추진하던 중 추진상의 문제점과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사유로 장학숙 부지를 매각코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였고, 또한 상수도 확장공사는 27억원의 기채로 사업비를 충당코자 기채승인요구 건이 상정되어 있기에 결국 쌍방을 피해보상금은 두 가지 사업 중 어느 사업의 일부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쌍방울의 피해보상금 처리는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며, 특히 '95년 9월 리조트 공사 중 탁류발생 시 주민반발에 의한 협의 시 아직도 기 약속했던 피해보상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감정적으로 표명한 바 있으며, 또한 본의원이 임시회의와 정기회의 시 누차 언급하였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유와 추후 상수도공사 사업비와 장학숙 건립의 사업취소계획으로 인한 부지매각에 따른 쌍방울 피해보상금 협약처리에 대하여 확고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말씀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군민이 맡겨준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관리층,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소수의 군민에게 작은 이해와 일시적 느낌을 제공하기 보다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 군민을 더 두렵게 생각하는 자세와 의식, 그러한 반성 속에서 더 많은 창의가 차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며 자신에 대한 합리화된 정직보다는 군민을 위한 작은 정의와 진실이 내재된 행정시책들을 진행함으로 인해 역사성 속에 진실된 모습으로 자명될 수 있으며 그러한 역사속의 작은 진실은 무한한 개선과 지역사회 초석의 기틀을 마련하는 힘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유관기관은 물론이요 관·민이 단합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

윤완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형원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 등단)

현형원 의원입니다. 무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면서 수고하시는 김세웅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 되야 하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심도 있는 사전분석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군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야 한다고 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522억원, 특별회계 107억원 도합 629억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법령의 미준수와 예산을 집행할 사업부서에서 조차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관련 규정근거,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하여 명쾌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이 부실한 것은 심히 염려스러운 일이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재정에 관한 예산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본의원이 서두에서 열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자체 신규사업에 한하여는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편성 되야 만이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한 내용에 위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출연금 지원 및 산출기초에 있어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드시 예산편성 이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상면 방이리 산 158-1번지 주변 6필지에 60,000여 평에 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무주군수께서는 지난 6.27 지방선거 실시후 취임 며칠만에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등 설치 및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사설묘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후 인근 방이리 삼유리 주민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와 최초 이 지역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자연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주민들을 현혹한 다음, 동의서를 받아내 공원조성에 따른 허가조건 첨부서류에 활용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군수는 주민들과의 민원발생을 막기 위해 7개 항목의 허가조건을 제시해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합의작성 과정에서 개입했다며 허가취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사업주인 최영택은 군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한 달 전에 패소를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금후 공원묘지사업 실시여부와 종합폐기물처리장 예정지와 가까운 지역으로 혐오시설이 동시에 유치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적상면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군은 한국전력공사가 적상면 포내리에 건설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구역내에 있는 수몰민에 대한 유연, 무연고 분묘를 이장함에 있어 묘지를 조성 이장키로 협약서를 체결한 바 묘역 및 진입로 개설 후 무주군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까지 추진이 미진한 사유는 어디에 있으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묘지의 면적은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6평 이내로 되어 있고 합장의 경우는 8평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조례 제정도 없이 매장 및 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저소득층 내지는 영세민,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신있는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천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민원이 발생한 지가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벌한, 방제, 구산 주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수도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동법 제5조 제4항, 동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금지행위 및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와 군수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등 상위법 제약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건설과에서는 여러 차례 주민들과 대화도 갖고 설득도 몇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대화창구도 막히고 주민대표들이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는 등 민과 관이 벼랑끝끼지 가는 막다른 길목에까지 온 경위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난해에 별한, 방제 주민과 요구사항에 대한 5개 항목 중 구산리에서 벌한마을까지 확포장 사업과 안길포장과 농로보수공사가 미진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으며, 수도법시행령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용기준에 있어 지정목적에 지장에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군수께서는 직접 대화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직접 대화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어느 임시회의 시 본의원은 군수께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인사관리에 있어 인사를 단행한 후 만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금번 인사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그런 대로 됐어, 상식 선에서 이루어졌구만!"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좋은 비결이라도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의 답변요지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고, 인사원칙을 누구에게나 공개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과감히 펼쳐 나간다고 답변했습니다. 작금의 공무원의 인사내용을 살펴봅시다! 지방행정직 5급인 현 면장은 무주군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91년 1월 8일 지방행정 5급인 가정복지과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본 가정복지과장 자리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상 행정, 별정 복수정원으로서 지방 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4월 8일 지방행정 5급으로 특별임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임용 된 자를 지난 5월 13일 단행한 실과장 인사에서 면장으로 전보가 가능한 것인지? 또한 지방별정 5급 현 가정복지과장은 다년간 본청 6급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94년 1월 10일 무주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 6급을 사직하고 지방별정 5급인 설천면장으로 신규 임용된 후 '95년 6월 12일 무주읍장으로 전보되어 동규칙 11조에서 정한 근무상한기간 임기 5년 중 2년 7개월 잔여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5월 13일자 단행한 실과장 인사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전보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정년퇴임을 앞두고 적상면장이 휴가중인 상태에서 농업 6급을 적상면장 행정 5급으로 보직을 주는 것은 정원 및 직렬범위에 벗어난다고 보는데, 인사원칙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법령과 법규에 위반하였다면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2주 동안 표적감사의 대상 지역으로 유일무일하게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와 무주군이 영예스럽게도 선정되어 가뜩이나 '97 동계 U-대회 준비와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겨고 있는 마당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한바탕 홍역을 치루는 소동이 벌어진 이유에 대하여 어떤 근거에 의하여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보는지? 감사 지적사항을 무엇이며, 지적사항에 대한 금후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해 보건대 이번 감사는 전라북도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1년 예산의 규모가 최하위권인 무주를 선택한 것은 그동안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우려했던 민선자치단체장의 신권위주와 예산의 전용, 행정추진 과정에서의 전횡과 선심행정의 예산집행, 정실인사와 특혜시비, 주민화합을 빌미로 소모성 행사의 예산에 대한 감독과 주민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예산집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산간 오지군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사원감사 대상지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번 감사를 전화위복과 좋은 계기와 교훈으로 삼아 불필요한 경상적, 소모성 예산 및 각종 이벤트행사 예산을 적정여부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살림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수정예산의 편성기회가 주어진다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사업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취입보, 용수로사업, 소유모 농로개설사업, 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편익사업 및 생산시설 부문에 사업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주민들로부터 도덕적인 비난이나 자원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형원 의원 하단)

현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옥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 등단)

전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을 염려해 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항상 무주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군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주군은 전라북도의 동부산악원에 위치한 내륙산악지대로서 덕유산을 중심으로 수려한 산악경관과 계곡 및 하천의 자연경관이 빼어난 점이 우리 무주군의 특징이며 남한지역의 중심주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사통오달의 도로망의 확충으로 전국이 일 생활권화 됨에 따라 청정지역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찾는 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경제성장으로 주민소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단축으로 생겨난 취미생활과 여가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관광 및 건강생활에 투자하게 되어 관광수요 및 활동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소득개발 향상을 위하여 전력하고 관광개발에 선도적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경제의 증진을 촉진하는 활력소가 필요하고 아울러 재정자립도를 증진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면적의 82.7%가 임야로 천해의 관광자원인 자연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우리 무주군은 도시민의 휴양 및 위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산악관광과 휴양지를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과 무공해 농산물로 관광농업을 육성하며 자연이 보존된 환경과 필수적 관광레저시설의 개발 및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으로 현재의 보는 관광, 경유형 관광, 계절편중형 관광에서 사계절 전천후형의 줄기고 참여하여 쉬어가는 관광으로 전환하여 군민소득을 증진하고 새 무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지역관광 종합개발의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종합관광 개발계획은 1997년에서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5,112억원을 투자하여 13개 지구에 개발면적 11.4Km를 대상으로 용역비 약 4,200만원을 들여 '95년도 2월에 납품 받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세부계획이나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없이 예산만 낭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공보실에서는 서창지구 일원에 관광단지로 계획을 세우고 기획실에서는 '95년도 같은 해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먹는샘물로 개발하고 있는데 과연 한 군데의 입지를 놓고 2개과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의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군수께서는 서창지구에 관광단지와 먹는 샘물을 병행하여 추진하는지, 행정의 착오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무주군 전 군민이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군수께서는 쓰레기 매립의 심각성을 미리 예측하고 적상면 방이리 산 18번지 일원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를 선정하고 조성사업 추진을 하였으나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혐오시설이라 하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또한 반대집회까지 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 사업추진을 못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실시설계와 계획만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의 직, 간접에 대한 피해보상이 무엇인지? 수혜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피해보상과 수혜사업을 먼저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참 속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에 문화마을 조성이나 한계농지개발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주민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수원이나 관광객이 즐기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선정하고 조성사업을 실시한다면 주변지역에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다면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조성되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전병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태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 등단)

김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회와 행정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온 임기 중 절반이 지나는 현시점에서 무주군의 자치정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주민 중심의 행정과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나, 한편으로는 행정 경험의 미숙에서 오는 시행착오와 재정자립도 빈약에 기인한 재원배분의 갈등, 또한 인기를 노린 선심행정 남발 등의 적지 않은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민주 자치행정의 기대감에 찬 주민들의 과다한 욕구 속에서 부족한 환경을 감내해 가며 불철주야 군민의 공복으로서 애써주신 군수와 제 공무원 여러분들을 힐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의 정착이라는 격려와 독려차원에서 더욱 분발을 요구하며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민선자치단체장인 군수의 자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작년 6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재정의 취약성과 권한의 이양면에서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라는 점에서 군민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한 군수의 임기가 반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군수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과 평가는 어떠한지 자못 궁금합니다. 진정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할 일은 민선자치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 주민에게 지역발전과 미주의식을 정착시켜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주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군수는 짧은 기간 중에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도는 거리를 발로 뛰는 모범적 솔선수범으로 언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많은 주민들이 우려한 한 구석을 풀어준 성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주민의 투표결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무주군의 관리자입니다. 군민이 군수에게 무한한 기대와 믿음으로 한표 한표를 모아 앞장세웠습니다. 그러하기에 군수는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써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개인이 아닌 공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은 무주군의 공사를 불문한 모든 사람에게 자상하고 현명한 군수를 기다려왔습니다. 지난 시대 이곳을 알지도 못하는 관치 관교가 일방적으로 임명되어 권위를 부리던 군수영감이 아니라 친구같이 군민에게 존경받는 군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군민의 군수에게 부여한 것은 통치자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원칙에 의한 주민의 일꾼으로 권한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의 소신이 군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인지, 군민을 위해 촌음을 아껴쓰는 주민의 일꾼인지를 확고히 밝혀 주시고, 행정의 말단직위에 있는 직원들에게까지 규제가 아닌 민의 대표자로서 덕으로 통솔해야 할 것인데 혹시 군수께서는 휘하 공무원들에게 위압적인 자세와 지시일변도로 통치하려 하지는 않는지 직원 통솔에 대한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주민의 대변자로 선출되어 행정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는 의회와의 협조와 대화가 원만한지? 본의원도 의구심을 가지면서 의회와 행정의 상호관계를 군수께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임기의 상반기를 바쁘게 지난 지금 그간의 잘됨과 잘못됨을 돌아보신 기회가 있으시면 남은 하반기의 군수자세에 대해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직자의 자세와 민원관계를 질문합니다. 공직자는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써 주민의 욕구에 부응해야 하는 공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모든 욕구를 속속히 파헤쳐 불만 없는 생활에 앞장섬으로써 주민이 믿고 정책에 솔선수범하여 시대에 적응하고 지방화, 세계화를 꽃 피울 수 있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의 가장 중요한 시책인 개혁과 변화와 실천에 일부 공직자들의 의지가 너무 미약하고 어느 때 보다 더 복지부동이 심화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개혁은 어느 개인 혼자만이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개혁은 독단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개혁과 변화는 공직자들이 진실된 새로운 각오로 주권자인 주민에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직자가 별다른 개혁의 변화가 발화되지 못한 채 과거와 다름없는 공직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군민을 기만하는 그릇된 생각을 탈바꿈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민원인들로 부터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행위가 잔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실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해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된 개혁의지를 실천에 옮기려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인들도 다소나마 있다는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개혁과 변화에 동참하여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복종자가 될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찾고, 먼저 행동하는 진정한 주민의 공복으로써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로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밝은 무주에 초석이 되고, 군민들에게 칭송과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 문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을 위해 주민의 손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시대적 당위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더 이상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주민들의 뜻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을 위하는데 촌음을 아껴 쓰면 각자가 무주의 장래를 위한 내고향 발전에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수에게 질문합니다. 무주군청 내 뿐만 아니라 각급 행정계통에 군수의 독단적 지시나 하달은 없었습니까? 관내 실과소장으로부터 하급직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목적이해의 부족으로 지시된 이만 하고 창의력으로 솔선수범 하는 풍토가 제한을 받아 복지부동 하는 사례가 팽배 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군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의 임기 초에 실시한 주민의식 설문조사는 과거 어느 때 보다 훌륭한 의견 수렴이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후 결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실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U-대회 준비 한마음축제 등의 대형축제 행사 등을 시행하면서 군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비효율적 행사비로 인해 군내 상공인들의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군수의 뜻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회성 축제행사를 지양하고 그 행사비를 절감하여 장기적 계획에 의해 진정한 무주 문화예술발전에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열린행정의 실시로 군수실 개방에 의해 많은 민원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의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덕목으로 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만, 그로 인해 행정적 결재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군수실의 민원인 접견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여 행정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무주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문제를 질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은 행정의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한 부단한 개혁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영행정을 표방하고 나섰으나 단발적인 사업추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선자치단체장이 지역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려고 해도 이를 뒷받침 할 재정이 부족하면 자연히 중앙예산확보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라 무주군의 군금고 재테크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법한 고이익을 창출할 방법을 연구하셨는지 답해 주시고, 공공용지 임대 등 관재의 임대금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일부분이나마 군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여 적절한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축제행사 및 인쇄물 등 여타 타지역에 유출되는 제비용을 가능한 관내 상공인들의 업체에 제작 및 의뢰하여 행정에서 솔선수범하여 자본의 역외유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고, 관내 금융기관 또는 법인체들의 지역 수익자본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지? 만약 유출이 되면 어떻게 이 지역에 재투자 될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연구하신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무주군 500여 공직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느 시대 거의 망각되다시피 했던 것이 후대에 이르러 전통으로 되살아나는 일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잊었던 것이 새삼 전통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해 재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공직자 여러분이 주어진 직무를 소홀히 하고, 무사안일주의로 복지부동 할 때 숨어있는 우리의 장점은 영영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앞장서서 주인됨의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할 때에만이 무주의 발전은 물로 개개인의 삶이 희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시고 더욱 깨어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김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군수의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