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199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중 지방교부세 추가교부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요청이 있어 본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마지막 정기회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4회 고성군의회 정기회에 승인을 얻고자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 세목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면에서는 행정여건 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 및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자체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676억 2,959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601억 4,372만 2천원보다 74억 8,587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44억 8,435만원으로 당초예산 570억 239만 6천원보다 74억 8,195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억 4,524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31억 4,132만 6천원보다 391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수정예산편성재원은 74억 8,195만 4천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5억 6,551만 9천원 지방교부세 19억 3,600만원, 지방양여금 13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6억 4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불요불급한 세출경비 3,029만원을 절감하여 필수경비및 신규수요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1억 974만2천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53억 5,273만 7천원, 자체사업 20억 1,94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및 공부방운영에 3,26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4억 8,291만 2천원, 경로당 신축 대진,용하에 2억원, 노인교통비 지원 2억 7,403만 2천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3,000만원, 해수욕장 청정관리 2억 1,400만원, 어항진입로 포장 2억원, 소규모 어항개발 1억 8,700만원, 북천개수공사 2억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2억 6,700만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에 1억 1,200만원, 오호리 교량가설 1억원, 어천2리 교량가설 1억 5,000만원, 오지개발 사업 5억 8,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6억 5,014만 5천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5억 3,565만원, 통일전망대 가로망 정비사업 3억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3,500만원, 지역특성화 사업 1억 6,700만원, 밭작물 작형개선 시범사업 9,600만원, 환경 농업특성화 마을육성 8,325만원등 총 53억5,273만 7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으로는 간성 게이트볼장시설공사 3,000만원, 군청 주차장 확장 옹벽공사 3,000만원, 보훈회관 신축 1억원, 현내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공사 5,000만원 거진 공중화장실 신축 4,500만원, 위생매립장 조성 2억 5,000만원, 민속공예품 전 시홍보관 신축 9,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7,087만 5천원, 재해대책기금 3,490만원, 운봉리 마을안길 포장 5,500만원, 화포리 마을안길포장 4,000만원, 문암2리 마을회관 신축 1억원, 용촌2리 농민회관 신축 5,000만원, 반암리 노송보호망 설치 및 배수로설치 3,000만원, 대진3리 마을안길포장 4,000만원, 교동～해상간 농로포장 5,000만원, 가진리 해안도로개설 및 포장 5,000만원, 백촌리 하수도시설 3,000만원,대진하수도시설 5,000만원, 개방식 톱밥 발효우사 확대사업 5,000만원등 총 20억 1,9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도비보조금 391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우편료 31만 8천원, 의료 보호대상자 확인 대불금 징수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관리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정수행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재원보다 많이 편성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보조 사업에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우리군의 주민숙원사업에 투자재원을 보다 많이 편성하고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로 이번에 상정한 '9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96년 12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예산안을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제출된 본 예산안은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4%가 증가한 676억 2,95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5.3%, 특별회계 4.7%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수입은 22.5%이고 의존수입은 77.5%가 되어 자체수입은 '96년도의 22.9%보다 0.4%낮은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6년도보다 29%가 증가한 644억 8,435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9.8%, 의존수입 80.2%로 편성되었고, 자체수입은 0.5%가 감소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96대비 10%,양여금은 30.9%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96대비 54.5%인 83억 9,700만원이 증가한것은 상대적으로 군비의 부담액을 가중시켜 민원해결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등 자체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96년도 35.3%에서 '97년도에는 32%로 3.3%감소하고 사업예산은 62.7%에서 66.5%로 3.8%증가하여 투자중심적 예산편성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96년도 예산안보다 31%가 감소된 31억 4,524만원으로서 자체수입 78.1%, 의존수입 21.9%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금 증액내시로 391만원이 증액되어 진료대불금 징수여비와 공공요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계수조정등 당초예산안 편성시 미확보된 사업비의 확보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수준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선 세입세출 심의하기전에 기획감 사실장님께 얘기좀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심의중에 그러니까 지나온 년도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부세나 국도비를 수정안에 넣지않고 그이전에 벌써 어느정도 예상을 잡아서 10%면 10%에 대한 예상을 잡아서 본 당초예산에 세워서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 97년도 예산에는 그게없이 지금 다시 받아가지고 넣는일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때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내시가된 상태하고 그다음에 지정된 보조내시이외에 사업은 가상을해서 당초예산을 세우고 나면은 그전 예로 봐서는 거의 교부세 이런것이 거의다 내려왔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면은, 그런데 금년도에는 유별나게 그게 늦어졌어요. 정부차원에서, 그래 이번에도 이 수정예산이 그걸 완전히 받지못한체 또 예상입니다. 예상이 되서 이걸 만일에 수정예산안을 하지 못하게되면은 '97년도에 예산편성이 완성품이 못되기 때문에 당초예산하던 그 사이에 일부지정 교부세가 내려온거하고 또 가상을 해서 완전히 수정예산으로 '97년도 예산을 종결 지을려고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완결하지 못하고 다음추경에....

1회추경에 조정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격고온 상태인데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항상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럼 그 예상은 지금 우리가 수정예산을 심의하는과정 국도비에 대한것은 지금으로서 그때에 계산이 맞었을께 아니냐 이말입니다. 얼마 내려올것이다 계산상에 맞어 있었다 이말입니다.

예.

그랬는데 왜 당초예산에 못세웠느냐 이말입니다.

그걸 잡았지요. 그걸 잡았는데 들어맞지 못하게는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는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높게잡지는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이걸 내가 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별도 볼때에는 벌써 이게 이런 예산에 대한게 떨어졌다는것은 벌써 바깥에서 다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떨어지기전에 예를들면 우리현내면 복지회관 같은건 특히나 보훈회관건 내가 예산심의하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바깥에서 먼저 다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수정예산을 잡아보지도 못했는데 바깥에서는 다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상에 대한것은 군에서 잡아줄수가 있었다 이말입니다. 당초예산에 넣으면은 우리도 대답하기 좋았는데 당초예산에 안하고 수정예산에 넣어서 한다 이말입니다. 우리 체면이 뭐냐 이말입니다. 당초예산에 들어왔었으면은 알겠는데 벌써 군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내려올것이다 라는것을 다 예시하고서는 안잡아놓고 이걸 수정예산을 훑어보니 우리 심의한 과정이 있는데 왜 그거모르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누가 얘기했던간에 바깥에 얘기가 나가서 위원들 당신들 뭘 심의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우리는 수정 예산안에 들어올것이다. 그렇게만 우리는 답변하니까 그럼 우리보다 모르는것을 의원 왜해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될바한 얘기입니까? 가상할수있는것까지는 넣어야한다 이겁니다. 당초예산에,

재원충당이 안되기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래도 그걸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결론이니까 의원들은 의원들 대로에 지금 낙점을 받는거예요. 만점을 못받을 망정 낙점을 받고있다고 그게 지금문제점이라고 그렇죠. 금년한해 '97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까지는 좋습니다. '98년도에는 이런식으로 하면은 항상 의원들 뒷걸음질이라고요. 모르고 있다가 한방 맞는거지요.

그렇게 된다고하면은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새어나갔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강근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바깥에서 우리가 확정되지 않는 예산에 사업이 자꾸 의원들은 얘기하기전에 의원들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기 전에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자꾸 얘기한다는 과정은 그건 너무 앞질러가고 어긋나는 일이니까 서로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98년도 예산을 예측해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공문에서 나간게 아니고 가령예를 들면은 보훈단체 시설비를 요구한다고 하면은 일단 서류를 들여놓고 그 관계부서되는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군청에다 이걸 드렸으니까 이거 세워주겠지 세워달라고 얘기했겠지 어느좌석....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과정이 지금이게 심의과정인데 됐다 안됐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앉아 계시지만, 다됐다고 했을뿐더러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안돼하고 했을때 그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문제는 일단 예산에다 올려났어도 이건 아직까지 모르는 예산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산에다 올리지도 못하고 군수님 보완은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는데 우리는 예산에 올린것이다. 그럼 그 것은 위원들이 할몫이다, 여기까지 잡혀 진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을 쭈욱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군민문화행사 수성제 군인가족팀 참가 3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누가 발상을 한 겁니까?

이게 수성문화제 행사때 5개읍면을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군부측에서 사단장님이 우리 군인가족하고 그러니까 영외거주자들도 같이 한번 수성문화제 행사에 참여를 했으면 어떻느냐 이런 안이들어왔어요. 사단에서, 그럼 '97년도 수성문화제 행사에 참가를 해보자, 그럼 참가하는데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5개읍면팀별로 군인가족팀이 한팀으로 나와야된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중?상사 이상 가족들 이런걸 나오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그냥 나올수 있느냐 단복이라도 입어야될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내년에 참가하는걸로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럼 이사람들이 5개읍면 따로따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관내에 거주하고있는 사단이하 부대에 군인가족들이 와서 읍면식으로 한팀이 된다하는것을 지금 추진....

돈이 지금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런 발상을 한게 언제쯤됩니까?

작년 수성문화제 한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사람들 번외경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5개팀처럼 따로나와서 한팀더 하는겁니까?

한팀더 하는거지요. 그렇게 추진을 '97년도에 해볼려고 이렇게 안을 만들어 본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보실에서 추진과정이 과연 성공적으로 될지 안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안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넣습니다.

금년도에 수성문화제때 번외경기로 당초에 사단이 참가할 예정이였으나 공비관계로 금년도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가를 그냥 저희가 사단쪽으로부터 하는걸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성문화제에 참가하는데 번외경기로 참여하는데 쓰이는 경기로 지원하게 될것으로 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군수배체육대회하는거 금년에 '97년도에 시행을 해보겠다는 겁니까?

예.

종목을 몇가지 합니까?

그게 속초시에서 시장배쟁탈이 있어요. 축구, 그건 아마 내년도에 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개종목이될지 그건 관계부서에서 조정해가지고 추진할겁니다.

수성문화제 하나로서에 이끌면은 안되는 거예요. 저가볼때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축구를 한다고 봤을때 지금 거진에서 시행하는 축구경기만해도 일곱번인가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고성군 체육대회예요. 결론은, 토성죽왕현내간성거진 전부 장년, 목적중년, 청년 이렇게 하고 또 조기축구대회도 하고 이게 일곱번인가 행사를 했는데 꼭 이걸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다 수성문화제하지 수성문화제로서에 상품을 더 멋있게 한다든지 그런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지않네요. 축구행사가 너무많다 이겁니다. 다른행사도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라는것은 남이잘하는 것은 모방을하고 따라가야되요. 그런데 남이 한다고 이것은 절대 없어져야되요. 이거 뭐하러합니까? 축구를 못해서요. 차라리 배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종목이 군수배쟁탈로서 어떤 종목을 넣고 할것인지....

이것은 고성군에 행사가 너무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군수배 또 한다고 봐지면은 한종목이 더늘어난다는 얘긴데 다른 현실화 차라리 군수배아닌 여름철에 수영대회를 한다든가....

체육대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도민체전 있잖아요. 도민체전을 위한 예비책도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선수들 훈련을 강화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도 있는겁니다.

이미 조기축구회, 생활체육회 분들이 생활체육대회에서 하는 축구만 가지고 충분히 선수발굴해서 한다고요. 거기다 또한 수성문화제때 발굴해가지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꼭 우리한테 올라와서 지적을 당하기 보다 그앞에서 얘기못합니까?

먼저 사전 간담회때 얘기하셨잖아요. 이런게 있다라고.

이건말입니다. 항목을 군수배체육대회라고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내다보고 다른 도민체전이나 이런거 할려면은 이 항목은 우수발굴 선수 어떤 육성기금을 해가지고 사람들 잘먹이고 잘운동시키는게 났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1개소가 어디입니까? 간성1개소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거진까지 해줍니까?

주된 사업목적이 어린이 체능교실을 상설화할 그런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잘되고 있는데가 간성초등학교가 지금 비교적 잘되고 거진도 물론 있습니다만 약간에 지원체제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내까지 확장해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상설이 잘되어있는데 간성초등학교가 최종됐습니다.

지금 간성초등학교에 배구육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광산초등학교에는 탁구가 지원이 되는데 꼭 고성에 그러니까 간성에다 다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토성이면 토성, 거진이면 거진, 다른데도 배치를 해줘야 되지 왜 꼭 간성에다 다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간성초등학교에 배구가있고 광산초등학교에 지원이 됐으면은 다른데를 해줘야지 왜 간성초등학교 또해준다는 겁니까?

여기되어 있드라구요. 간성초등학교가 아니고 간성에 어린이 축구,

그것은 지금 현내도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진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왜 간성만 지원해줍니까?

주대상이 되겠는데 자발적인 참여로하지 학교선생님들하고 유대관계 그런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돈이 536만원인데 상당히 큰액수인데 본 당초예산에 보면은 인흥초등학교 씨름부같은 경우에는 5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다 5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이게 본군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부담금으로 육성을 해라 하는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어느학교를 지정해서 해줘라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공보실에서 이것을가지고 우리관내에 있는 체능교실운영을 위해서 '97년도 어디가 과연 잘하고 전망이 밝겠느냐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기때문에....

내가 그걸 물었는데 간성초등학교 1개소 밖에 안된다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겁니다.

공보실에서 운영할 탓입니다.

그밑에 장수체육대학 운영 1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실무직원』 마이크 미사용)

1개소가 이게 도비를 내려보내주면서 1개소 이렇게 내려왔다구요. 너희 268만원 도비를 내려보내 줄테니까 거기다 268만원 군비를 보태가지고 1개소를 육성해라 이런식으로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아마 이것을 수정예산을 다시 바꿨는데 여기 대진 중고등학교 150만원을 삭감한다는 겁니까?

예. 윈드서핑이 안한데요.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 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운영 1개소 이건 뭡니까?

거진 복지회관 2층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도서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기다가 이게 도시책으로 육성을하라고해서 거진공부방 복지회관 2층에다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2회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YMCA에서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매월1회 원칙으로하고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9페이지 거진 테니스장 대기소신축 1동했는데 우리지금 테니스장 만들어난게 어디어디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게 아니라 도비를 받아서 해서 연차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성문화제 군인가족팀 아까 번외경기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군수배체육대회 대한것 은 우리 고성군에 체육행사가 그만큼 많기때문에 이건 다시한번 검토하는걸로 일단 모든 위원님들 의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어느학교를 지정해서 주던 데만 계속 꼭 줘야되는걸로 인식을 하지 마시고 관내 초등학교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십시요. 지원해 줘도 잘안되는데가 있고, 지원을 안해줘도 잘되는데가 있고 이럴수가 있기때문에 5개읍면 초등학교 실태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골고루 찾아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그것도 학교별로 순회를 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집행을 순회하면서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그건 예산집행액을 해보시는걸로하고 학교체육육성 지원금도 서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하고 많이 필요한데는 실지 제대로 주시고 또 같은 관내 학교라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데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여기 알기로는 거의 10여년가까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지원은 육성책으로 지원된것은 '96년부터 입니다. 금년부터 내년에 2년차에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잘나가셔서 지도감독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을 보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97년도에 명예퇴직 대상자가 6급은 58세 사무관급들이 예상을해서 세운겁니다.

당초예산에는 기정에 왜 3,900만원밖에 안세웠느냐 이거지요. 3명이 명예퇴직한다는것은 사전에 알고 계셨을게 아닙니까?

명예퇴직은 예측을 못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그럼 몇일사이에 예측이된겁니까?

이건 내무과에서 예상을하고 더들어왔어요. 내년도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모자를 것같으니까, 내무과에서 요구가 더 들어온겁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군청 뒤에 땅을 저희가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옹벽만치고 밑에는 우리 군청 덤프차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폐석을 깔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5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보훈회관신축, 보훈회관을 군비를 들여서 짓겠다고 해서 아까 우리 복지과장님하고 저가 입씨름 조금 했던부분입니다. 이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다 투자를 꼭해야되느냐 아니면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올수 없느냐 상태를 좀 묻고 싶습니다.

보훈회관이 지금 18개시군 거의다 됐는데 여기만 없어요.

그러면 더받아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말하기 좋고 우리만이 보훈회관이 없는데 이건 얘기가 아니되지 않느냐 했을때 분명히 신축이 될수 있겠는데 왜 꼭 군비로 다 짓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도비를 따올려고 노력을 많이했습니다만 안된데요.

금년에 안됐으면 내년에가서 다시한번되는거 아닙니까? 왜 꼭 군비를 한꺼번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가 이걸 알기로는 벌써 옛날군수님들 쭈욱 있을때 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역대 군수님들 한다섯번 거친걸로 압니다. 보훈회관 신축에 대해서, 그런데 꼭 지금 주민들이 뽑은 단체장이 와서 이걸하겠다는 이유 뭡니까? 관선있을때도 못했는데 군비를 다 가지고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시군에서도 전부 자체예산으로 보훈회관을 재작년인지 양양에서도 지었어요. 이웃시군에서 짓다보니까 고성군은 왜 안지어주냐고 자꾸 얘기를 하니 시군비로 다짓는데 우리만 도비달라고 얘기를 해도 도에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다짓는데 왜 도비달라고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보훈이라고 봐지면 국가로서 특대우하는 기관인데 안된다는게 말이되요.

그걸 시군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라는 얘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 62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어디 항목에 국한된것은 아닌데요. 지금보게되면은 우리 실태가 도비가 지금 계속 엄청난 추세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해줄수는 없는거고 10개짜리를 해줄려면 도비가 3개소 우리군비는 7개소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작년다르고, 그작년 다르고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도비는깎아지고 우리 군비는 계속 많이 세워야 되는데 여기 어떤 대책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지정 도비가 있고 그다음에 부담금 도비가 있습니다. 국도비부담 그다음에 지정도비사업 이런게 있는데 국도비부담금에는 기준이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도비부담금 할때에는 도비를 50%될때에 군비 50%를 대라 군비를 우리가 도비를 30%될테니까 군비를 70%대라 이 사항은 완전히 도가 시행해야할 사업을 시군에다가 내려보냈을때에는 100% 도비지원이, 그다음에 시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비중이 시행됐다고 하면은 50대 50,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고성군에다가 이만큼 사업을 줄테니까 너희도 돈보태서 같이 공동으로 균형개발 이루워져라고 도비를 준다고 할때에는 50대 50 그러나 이 사업은 도가 추진하는 것보다 군이 추진한다고 할때에는 30대 70 이렇게 기준을 둡니다.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도에도 이번에 국비를 부담금을 360억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해결할 문제지만은 시군에 균형을 마치는 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우리가 보조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시설을 해가지고 임대를 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으로....

우리가 임대해 주면은 강원서각에 운영할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려고 하는 홍보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해서 내무과로 경정됐는데 말입니다. 그때 과장님한테 점심값을 고려해 보십시요. 하는 얘기를 했는데 같이 내무과에도 안들어가 있네요.

아르바이트대학생 보상관계는 점심값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 못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아마추경이라도 이건 검토를 해야 될부분으로 알고 있구요. 그건 1회 추경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 화진포해수욕장 시설보수 샤워장을 어떻게 수리하는데 500만원씩 세웠습니까?

화진포해수욕장이 다리건너 샤워장 그것하고 정화조기능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내가 지난번에 챙긴다고 하고 못챙겼는데 지금 우리 현내면쪽 정화조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죠.

예.

그런데 이것 밖에 안듭니까? 그것하나하는데 그거 하나제대로 만들려고 봐 지면은....

사실 예산이 저희가 요구했던것에 반밖에 반영이 안됐는데요.

당장 돈 벌어들이면서 쓸데다 안쓰고 돈벌겠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건 시설관리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장님 얘기좀 합시다. 돈을 여기서 벌어 오면서 이것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정화조만은 진짜 잘되야 되요. 이 예산 500만원 가지고 양쪽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가지고 경제과하고 추경에 더 올려주던지 해야되요.

검토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