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영 의원 발언

우선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정책실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2월말이 다 가까워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월말까지 정책실 무형론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예산안을 세웠다는 것이 대단히 불쾌스럽고, 정책실 무형론이 나오게된 이유는 정책실이 정책실 답지 않고, 정책실다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형론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무형론을 무시하고 정책실을 그대로 둘바에야 현 예산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급양비도 이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책실답게 정책을 하려면 현재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형론이 나왔던 것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실 무형론이 우리 질문서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제자매결연 추진 초청여비도 정말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신들 머리속에 지도가 그려져 있어야하고, 그러면 반드시 1,000만원을 살려야하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해야하는데 소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자문위원수당 및 현지안내인수당도 여러분이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초빙해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국내여비 역시 정책실 운영을 정말로 정책실답게 하고 정책을 정말로 수립한다면 현재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증액할 수 없고, 삭감할 수 있는 능력만 있기 때문에 현재있는 예산대로 원안 통과해줄것을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것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소위원회로 넘기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해놓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알았습니다하고 넘어간다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 회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는 오늘 결정짖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건데 ...

설명을 듣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으신것 같네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건소 소관은 다시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에어콘들이 많이 깍였는데 보건소 250만원을 소명할 기회를 줘야하니까 설명해주세요.

그럼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거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행정도 중요하지만 지소 행정도 중요하죠? 그런데 각 보건지소에서 우선 행정장비로 필요한 것을 복사기를 꼽고 있는데, 굳이 복사기 예산을 안넣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서에 안올라오고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보건소에서 복사기의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다른 지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정장비로서 복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예산을 올렸습니까?

왜 안올렸어요? 출장여비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하십니까? 지도소 다니면서, 군림하고 감독만 하고 다녀요? 여론은 전혀 안듣고... 왜 본 위원이 아는것을 소장이 모릅니까? 보건지소가 잘되어야 보건소장이 빛이 나니까 보건지소 문제도 보건소 본청 행정못지 않게 중요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세요. 아까 에어콘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대민관계를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소에서 직접적인 대민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대민관계가 이루어지는 부서에서 대민과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또 그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무엇이 불편한가를 알아가지고 해주세요. 다음 추경이라도 복사기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음 추경때라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