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당초 예산안중 경정을 여하는 내용과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부예산확정에 따라 지방교부세 내시액의 확정에 따른 차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1996년도 세출예산등 연내 계약을 못할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집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비로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개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안은 당초 대비해서 41억7,818만6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가 946억963만9천원, 일반회계가 41억7,818만6천원이 증액된 901억3,325만5만원으로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예산안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16억3,100만원이 됨으로써 354억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정부 국세중에서 교부세 관련되는 국세가 8%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12.3%가 증액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 대비해서. 지방양여금은 2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폐수처리장 건설비로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됨으로써 134억1,664만6천원으로 편성했으며, 보조금은 국비가 1,049만6천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변경됨으로써 삭감이 되어서 국고보조금의 192억7,764만1천원, 도비는 3억1,768만2천원이 증액됨으로써 135억9,255만3천원으로 해서 보조금은 총 3억718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328만7,019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성질별과 6페이지에 기능별, 7페이지의 부서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당초 예산중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서 공무원 시책선진지견학비 3천만원에서 천만원을 삭감을 했으며,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청소차 구입비가 ‘96년도 3회 추경에 도비 보조에 의해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대기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비 1,100만원을 삭감을 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서 청경에 대한 감독자 수당이 월 만원을 산출할 때 10만원으로 산출을 해서 10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체 주요사업은 문화공보실에는 물레방아 복원관계 상림에다가 1개소 하는데 5천만원, 마천 추성에 목장승 복원관계 1천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재무과에는 지곡면 면대본부 청사 부지매입비와 안의 율림부지 매입비 해서 2건에 4,337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는 노인회 기금조성비로 해가지고 6천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위생처리장 농축조보수공사로서 1,506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는 사료제조기 1대 설치하는데 3,025만원 그리고 가축 개량용 우량정액 공급 1,200만원 해서 4,225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과에는 아카시아 조림과 고로쇠 조림에 부족되는 2,64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과에 함양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없기때문에 동 계획수립에 2억원 그리고 하수관리 자산평가용역비 1천만원 그리고 학사루 주변 휴식공간조성비 1억원을 해서 3억1천만원을 추가편성했으며, 농촌지도소에는 가시없는 두릅단지 조성사업비로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관계는 총 183건에서 7건이 늘어난 19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액관계는 사항설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양여금 관계는 지역개발사업비나 그 외 사업관계는 확정이 아직 안되어서 내시가 없고 축산폐수처리시설관계만 양여금 22억4천만원이 내시가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페이지 45페이지 국도비 보조와 양여금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지시중 미부담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5건에 미부담한 사항이 15억6,694만5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국비사업중에서 실내체육관건립비가 6억을 미부담을 했으며, 종교 및 학교부설 교육시설 신설하는 사업비와 방제복 공급관계는 군비 부담을 전액을 부담을 안했습니다. 국비 양여금 축산폐수시설관계는 9억6천만원 중에서 1억8,250만원만 편성을 하고 7억7,750만원은 미부담했습니다. 미부담 사유는 작년도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따른 5억9,500만원은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것 하고 금년것 합한 금액의 2분의1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2분의1은 도에 부담을 건의하기 위해서 7억7,750만원은 부담을 안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관계는 1억8천만원을 부담을 안했습니다. 다음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요약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안 요약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감은 41억7,818만6천원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16억3,1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양여금이 22억4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3억71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은 벼보급종 확대보급관계가 1,049만6천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억1,76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창원에서 하기 때문에 꽃밭가꾸기 사업 도비보조 38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돕기 86만원, 잠종증량사업 25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돼 있던 벼보급종 확대공급관계가 332만2천원, 휴경지 생산화사업 경운비가 620만원, 상림공원개발비가 3억원, 농촌일감갖기사업이 지도소소관으로서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41억7,818만6천원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공익요원 피복비가 277만원, 행정자료실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1,500만원, 예산규모가 증액됨으로서 예비비 법정 추가액이 5,863만7천원 1.3%가 증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40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는 군정추진 홍보비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비 120만원, 물레방아 복원과 목장선 복원을 위한 6천만원, 공설운동장과 운동장 정비용 로라구입입니다. 테니스장에 상용을 하고 운동장 정비하는데 쓰기 위해서 로라구입비 800만원 그래서 6,92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는 공무원 특별정신교육 교재유인비가 600만원, 공무원 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민원상담관 근무수당 퇴직공무원이 민원실에 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입니다. 보상금에는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경비 600만원을 증액했으며, 포상금에 공무원 시책선진지견학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를 9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소관으로서는 신청사 증축으로 인한 연료비 816만4천원을 증액했으며, 청소차 구입비는 금년예산에 중복되기때문에 3천만원을 삭감을 했으며, 지곡면 면대본부 청사부지와 안의 율림 부지매입비로서 4,337만8천원을 함으로써 총 2,154만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서는 건축물 일제조사 도면작성과 도면작성 용지구입비를 해서 1,135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선진도민의식 함양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와 건전생활사회기풍조성 홍보물 현수막제작비 해서 205만원을 추가했으며 시가지 페트화분 설치비 1,82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밭가꾸기사업 꽃씨구입비 73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504만원, 노인회 기금조성비 6천만원, 소년소녀가장돕기 격려 172만원 해서 9,431만원이 증액편성됐으며 환경위생과는 환경오염 절감대책 간담회 및 홍보물제작 100만원과 수질검사 용품구입 60만원 해서 160만원의 수용비가 증액되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제복구입비 22만2천원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비가 양여금 22억4천만원과 군비 1억8,250만원 해서 24억2,250만원을 편성했으며, 배기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비 1,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공중변소 위탁관리비 이것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76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위생처리장 농축조보수공사와 건축물 폐기물처리장 설치비외 3건을 해서 1,506만원 등 24억5,414만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는 잠종증량과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비, 벼보급종 수매가 차액보상 64톤 사업비와 휴경지 생산화 경운비 지원 그리고 가축개량용 우량 정액공급, 사료제조기 설치 등 4,973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는 임업조합 운영비 보조로 600만원, 아카시아 조림과 고로쇠 조림 추가소요액 2,640만원 해서 3,24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건설과는 청경감독자 수당관계 108만원을 감액했으며, 도시과 소관으로서는 상림공원개발사업비가 5억6,144만원, 함양읍 도시계획사업 430만원, 학사루 주변 휴식공간조성비 1억 해서 10억9,144만원을 증액했으며, 상림공원개발에 따른 시설부대비 3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함양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에 2억, 하수관거 자산평가 용역비 1천만원 등 2억1천만원은 기본조사설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에 468만원, 군내 관광안내 노후간판 정비 및 설치에 500만원 해서 968만원 그래서 총 13억1,468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는 병역기피자 색출 및 입영 독려를 위한 병사 교부금에 따른 여비를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인 일감갖기사업에 200만원, 가시없는 두릅단지조성 보조금 3천만원 해서 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과 세입내용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사업중에서 ’97년도로 명시이월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지 2장으로 돼 있는것입니다. 실내체육관건립 관계는 부지확보가 협의가 잘 안돼서 지연이 되고 동절기사업이 불가하기때문에 전액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관계는 본 사항도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는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잔액 남은 사항은 전액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와 합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연람도 제작관계가 5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산지이용 부분조사 그러니까 보존임지가 준보존임지로 변경되고 나면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 관계는 내년도에 마을에 배포하는 사항과 같이 하기 위해서 전액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리산주변 자연발생유원지 편익시설 설치비 8억원입니다. 이 관계는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내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소공원조성사업과 간이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상림공원과 연계해서 할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97년도 사업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서 2건 다 명시이월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양 용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사업이 5억원입니다. 이 사항도 부지 확보관계가 감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확정을 해서 내년초에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양교산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도 3회추경에 계상된 사항으로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초에 완벽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사항은 `96년도 예산과목과 `97년도 예산과목이 틀린사항이 있기때문에 과목을 ‘97년도 과목으로 바로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이게 계상이 안돼 있었어요?

그게 빠졌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왜 빠졌어요?

그 관계는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 103페이지를 보면은 중식비, 교통비, 기타 실비 해놨는데 피복비가 그때 빠졌습니다.

실장님, 설, 추석 귀성객 군정홍보 팜프렛제작 하는데 내용이 800만원 드는데요 배부를 어떤식으로 팜프렛을 돌리죠?

본 사항은 금년 추석부터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매표소에다가 주기도 하고 또 읍면에 배포를 해가지고 마을에다가 했는데 그 관계가 제작을 조금 늦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항은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락별로 배포를 하고 오는 사람들 한테 주도록 하고 읍면하고 매표소에서 차표 내줄 때 배포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팜프렛이 외지에 나가 있다가 설, 추석에 찾는 사람들한테 군정홍보에 대한 팜프렛을 제작해서 알려준다는것은 상당히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방법 자체가 주차장 매표소에서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락에 해가지고 홍보 목적에 제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함양 천령신문이나 함양신문에 나오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걸 나열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 오시는분들 한테 하기 위해서 마을과 면 매표소에도 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이라고 하면은 별도 제작을 해서 진짜 함양을 알리는 일인데 신문에 게재한다는 것은

신문에는 게재를 못하기때문에 부분밖에 안됩니다.

주차단속요원도 많이 있고 외지차는 그때 되면 군청 앞에 예쁜 아가씨가 한분씩 나가서 차 세워가지고 주고 함양을 알리는 이런식으로 하면 모를까 주차장에서 매표하는 사람들이

103페이지에 임의 풀보조 보조단체에 나가는게 작년도 보다 증이 되었는데

1억4,300만원, 1억7,300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기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금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감사 때 집행한 내역은 ‘94,5,6년 해가지고 참고로 그걸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임의풀 이것도 말이지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이만큼 얹으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세부내용

내용은 나중에

지금 승인받을 때

임의풀로 사업비를 올릴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거기 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다는것은 사업을 하는데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미리 이야기 돼야 됩니다.

몇개 단체나 나갑니까?

25개 단체 내지 30개 단체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계획서 볼 수 없습니까?

그 계획서는 1월에 받아가지고 계획서 보고 우리가 지원해야될 것은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추산금액으로 1억7,300만원 해놨습니까?

지침에 한도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

‘97년도 본예산에 1억7,300만원 풀 임의보조로 해서 풀보조단체 이래가지고

그리 계상하도록 돼있는 사항이고

어디에 돼 있어요?

예산편성지침 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월달에 세부안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임의 풀을 얹을 수 있는 금액 전체를 얹어놓고 나중에 단체보조 1억을 가지고 다 써버릴 것 아녜요?

그런데 다 쓰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1월달에 배정할 때는 80%정도를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못한 사항도 있을 수가 있기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꼭 일을 하고 있는 단체에는 지원해야 될것이고 또 행사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단체에서만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게 있습니다. 그때 지원 다 해줍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 그 계획서를 연초에 다 받아들여 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하고 의회 승인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는 우리가 확정하기 전에 한 번 이 단체에서 들어왔다 하는것은, 80% 정할 때, 정하기 전에

예산승인되기 전에

승인되기전에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로 정해주고 (장내소란) 안할 말로 정액보조단체인데 왜 임의보조를 또 주느냐 하고 그것은 안된다 하고 우리가 안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작게 주고 하는데 균형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이만큼 저만큼 주라 이래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돼요. 나는 그리 했으면 합니다.

임의보조단체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면 재료비 기타는 각 실과 통합이 돼 있기때문에 여기서 짚고 1소위에서 거론한걸 짚고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4,200만원 인상된게 작년도에 기준해서 중앙 지침에 의해서 준겁니까? 이건 급여성격인것 같은데.

급여도 오르고 연가가 금년까지는 20일이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23일로 3일 연장이 됐습니다. 일수가 연장이 되고 연가를 안간 사람들은 15일분만 주도록 돼 있던게 2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체력단련비는요?

체력단련비는 1년에 월급여의 2.5배를 250%

그러면은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된게 1,400만원이네요?

체력단련비를 체력한 사람한테 줍니까?

명목이 복리후생비 안에 체력단련비라 해서 주는것이지 급여입니다. 연금부담을 덜 시키고 퇴직금 작게 줄려고 이런걸 올려놓고 급여는 그대로 동결시켜놓고

그래갖고 의회에서 체력단련비 하지도 않은걸 깍으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이건 복리후생비 아닙니까. 이건 인건비입니다. 연가보상금도 바빠가지고 연가 못가고

그러니까 이래 저래 빼먹고는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리 한다 아닙니까

그런게 아닙니다.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체력단련비 하고 연가보상비 어느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짚고넘어가야 될...

재료비 기타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재료비 기타관계는 지금 예를 들면은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 발급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4명인가 대상이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함양읍하고 안의같은데는 3명이 주민등록관리로 남아있고 주민등록을 예를 들면은 카드화한다하니까 또 내년도에 인부를 써야된다 그런 사항은 일시적이겠습니다마는 그 외는 사무보조 해가지고 실제 실과별로 사무실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인부가 하나씩 해가지고 지금 총 26명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280일로 해가지고 업무보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하는 그런 직원이 지금 현재 26명 계상돼 있습니다.

재료비에 280일 그렇게 올릴 수는 있는겁니까?

28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기때문에 28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부터는 그 관계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일시사업 인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상용인부화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근절하라고 지침에 돼 있는데 이건 280일 사실 상용인부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것말고 일용 300일 이상이 77명이 있잖아요. 77명 있고 또 그것 있고 또 기능직 103명 있고

기능직은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보조하는거니까 결국 성질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일용관계는 내무부 부터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작년도 78명에서 77명으로 인원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그것 말고 280일 26명입니까? 280일 말고 있는 예산이 또

제일 많은게 산불감시원하고 그외에 2달, 3달 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를 예를 들면은 280일 재료비가 7명인가 있는데 만일에 지적과 업무가 그렇게 많다면은 정원조정을 해서라도 그걸 해줘야지 재료비로 인건비 쓰는 사람이 민원업무까지 처리를 한다구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그게 지금 군수가 기능조정을 해서라도 지적과에 그리 인원이 많으면 정규직을 보내주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어야 되지 아무 책임성도 없는 그런 일시 고용하는 그런 인원으로 그렇게 민원실에 운영하는것은 잘못된거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적과 업무가 280일 상용써야 될 인부가 7명이나 필요하고 올해 별도로 7명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정규직으로 보태줘야 되지요.

금년에 지적과에 일부 계상된 사항중에서는 건축물 대장정비관계인데 그 관계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공무원이 전부 하기는 해야됩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할까 싶어서, 또 도면도 그려야 되고 그런 사항때문에

조금전에 재료비에 되어있는걸 기획실에서 뺀걸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명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료비 기타는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106페이지 말이지요, 일반수용비 미래계획 및 경영수익사업 기획 해가지고 5천만원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94년도에 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내용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읍면을 순회하든지 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관계가 확정이 되는대로 공청회할 유인물과 확정된 계획을 유인하기 위해서 계상한

어떤 미래 계획이

종합개발계획은 서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끼워맞춘다는 이야기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지이용계획하고 농지이용계획

실장님 이 자체를 보면은 미래 함양에 걸맞는 함양의 미래계획상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하는데 필요로 하는 돈이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실정에 맞는 자발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든지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돈이 써여진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내용상은,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에 돼 있는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은 이건 내용이 안맞잖아요.

그 사항도 들어가겠고 경영수익사업관계도 세워가지고 유인을 해서 공청회를 하려면은

그러면 아직 경영수익사업이 뭐라는것은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찾겠다

지금 되어있는것도 있습니다마는 유인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한것도 없고 공청회도 한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사항도 예산에 묶어서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저는 경영수익사업계획 유인 5천만원 해놔서 상당히 좋은건데 내용 타이틀이 정말 안에 알맹이가 뭔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는 돈을 많이 써야되거든요. 그런데 내용 없이 그냥 5천만원 이래놨다면 이건 잘못된거고 안그러면 함양 전체 우리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찾겠다 그런 목적이라도 얘기를 해 주면 몰라도

그런 사항이고 이에 따라서 찾게 되면은 실제 용역줘야 될 것은 그때 가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 말씀해 주셔야 시원하죠. 도 개발계획에 맞춘다면은 안맞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기획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08페이지에 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실장님, 군정발전여론제공자 격려 해가지고 200만원이 돼 있는데

감사업무부서에서 활동비로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총체 1억6,300만원에 포함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1억6,300만원에 포함돼 있어요?

총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지금 총체적으로 예산이 1억6,300만원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들어있는데 그중에 감사부서에 감사활동비로서 2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행정감사라고 해가지고 행정감사업무 안에 나와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회사무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소위에 참고해 놓은것 먼저 질의해 보시죠.

문화공보실은 115페이지에 있고 수정예산 41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우리 군에도 홍보지가 금년에 1,147부 나가고 내년도 예산에 1천부를 요구를 해놨는데 현재 인근 시군에 홍보지 금년도 하고 내년도, 금년도 것은 확실히 아실것이고 내년도 것은 확실히 모를것인데,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인근 7개 시군에 조사를 해본 결과 산청군에는 당초에 1,186부를 얹었다가 뒤에 추경예산에 492부가 확정돼 가지고 예산은 2,8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이 1,117부에 7,500만원 돼 있고 합천군은 당초에 1,456부를 해 가지고 예산을 1억 확보했습니다마는 추경때 깍아가지고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의령군이 671부에 4,642만4천원, 남해군은 제로이고 하동군은 1,800부에 8,72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천하고 남해하고는 금년도에 주민홍보지를 이미 삭감을 한거죠?

그렇습니다.

하동은 많이 불었네요? 우리는 1,147부, 산청 492부 거창하고 금년의 경우는 거창보다도 우리가 30부를 더 줬네요?

예. 좀 많습니다.

내년도 요구는 보니까 천부를 올려놨는데 우리 실장님, 다른데 보면은 줄여가는 그런 흐름인데 실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군 추세에 맞춰서 삭감해야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얼마정도?

그건 무작정 반을 깎는다, 3분의1을 깎는다 그런것 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줄 대상을 예를 들어서 군내 경노모당이 현재까지 등록돼 있는게 164개소 있고 연말까지 2개소가 신청이 더 들어와서 그러면 경노모당에 다 준다 그러면은 166개, 다음 남자, 여자 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새마을지도자만 주면 252부, 그 다음에 이장을 주면은 또 252부 그렇게 계산해서 몇부 이렇게 했으면, 일방적으로 50% 삭감, 30% 삭감 그것보다는

실장님, 남해하고 합천 처음부터 요구를 안한겁니까 삭감한 겁니까?

남해는 처음부터 없었고 합천은 당초예산에 1,466호 1억이 있었습니다.

합천에 요구를 했는데 제로로 만드니까 후유증이나,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대비를 할 수도 있고

그 문제는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보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홍보지 관계는 이정도로 짚고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에 향토신문 유선TV 홍보비라는게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군정시책광고료 3,600만원 밑에 홍보비 480만원 다음에 향토신문 구입비 600만원, 특수시책보도신문 구입비 1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밑에 부분은 지방지에 저희들이 특집같은걸 하면은 거기에 홍보비를 주는 것이고 2개 1,080만원은 실제로 향토신문사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향토신문하고 유선TV 홍보비가 480만원 올려져 있는 이 예산이 TV에 우리가 홍보를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실과에서 자막처리되는 그것은 지금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 TV사에서 이렇게 함양편을 촬영해갖고 방송하는 그런것은 녹화를 해가지고 수시로 넣어주고 그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에서 만약에 방송을 할 때 자막을 넣으면은 전 경남도가 다 볼 것 아닙니까?

함양유선방송

실장님 3군데 하는데 함양은 제대로 되겠지만 수동하고 안의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자료를 인편에 부쳐서 그리 줍니다.

여기서 바로 부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되어 있습니다.

민원상담관 근무수당 당초에 450만원에서 540만원이 되는데 그럼 2만5천원 하고, 월 며칠 하는것으로

당초 예산은 2만5천원 했는데 퇴직공무원 모임체인 행정동우회에서 금년도부터 민원상담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자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나오신다고 그래도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해서 수당조로 주는것 보다는 여기 나오셔서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생각에는 2만원 정도 해서 25일 1분 하면은 570만원 정도 된다 무조건 나오셔서 봉사하시는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이지만은 또 행정에 많은 경륜이 계신분들이 계시면은 민원을 처리하는 흐름도나 또 복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상담관의 역할을 할 수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는것은 참 좋고 또 활용만 잘 되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건 활용방안을 잘 만들어서 진실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또 민원인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잘 풀어나가면 아주 좋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3페이지 보면은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하는겁니까?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에서 부부동반해서 1년에 약 40명 정도 해서 여행을 선진지 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갔다오면은 효과가 많습니까?

사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산림살이가 풍부하고 하면은 이런것도 좋습니다마는 군 자립도가 8.6%니 하는데 이런건 안해도 안되겠어요?

공무원들의 사기측면에서, 저희들 군에만 하는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동반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겁니다. 저희들 군에만 특수하게 하는 사업은 아닌점을 그리 양해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6페이지 폐교재산 매입, 폐교를 사가지고 군유지로 활용하는것 참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것으로 아는데 제가 예산을 세워서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칭예산을 세워가지고, 몇%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추상적인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여하튼 이렇고 저렇고간에 한번 해보려고 추진하려고 세워봤는데 가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것 아니겠느냐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천에 이건 평당 5만원밖에 안쳤습니다. 그리고 유평에는 약3만3천원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접에 실제 매매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걸로 봐서는 적당한 계수로서 대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것 같은데, 어렵지만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은 폐교관계 이것은 도서벽지에 폐교관계 이것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원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하는 이런게 있기때문에 교육청도 우리 군 산하이고하니까 우리가 가서 추진해가지고 일단은 되든 안되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할계획으로 세워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의 힘만 가지고 되는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협조 좀 해주시고 이러면은 한번 추진해 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추성학교 이것은 아직 폐교가 안됐습니다. 내년에 됩니다. 내년 상반기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셈인데 일단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추진할것으로 해서 협조를 주위에서도 해주시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꼭 매입해야되는것은 아는데 방심하고 있을 수가 없기때문에 기초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이뜻에서 세우는것 아닙니까?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작년에 실무적으로 한번 교육청에 띄워본적이 있습니다.

전혀 근거없이 예산을 세워놓은것은 아니다고 보기때문에

실무적으로 띄원본적도 있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이미 계획을 세웠고 이래서 한번 세워놨는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매입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요.

170페이지에 지방세정업무 우수기관 시상 있지요, 우수기관 1등 50만원, 2등, 3등 이래가지고 나와있는데 함양읍하고 안의를 빼고나면은 사실상 지방세 들어오는것이 얼마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안되는 돈을 거두면서 시상을 하고 이래서

지방세가 60억쯤 되는데 군비를 합치면 40억 되는데 우리 군세는 37억 되는데 그에 비해서 포상금 10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그러나 함양 빼고 안의 빼고 수동 빼면은 3,4천만원 됩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금액이 적고 많고간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이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총체적인 금액을 많이 징수했다는것이 아니고 그 목표에 대한 실적 또 공무원들에 대한 노력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상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기때문에

항간에 세정업무에 대해서 재무계가 안있습니까, 재무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군에서 처리하고 전산처리하고 면에서 뭘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조정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것도 앞으로는 좀 없어져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해봤습니다.

사기앙양책에서 좋지.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에 보면은 노인회기금조성 1개소, 6천만원 이게 작년에 기금조성 목표가 있을건데 이게 1년간 기금조성목표입니까 ‘97년도에?

‘97년도부터 5개년까지 해가지고 매년 6천만원씩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왔거든요.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했소? 이게 꼭 필요한 예산같으면은 수정분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수정예산 그게 ‘97년도 본예산입니다.

그 당시 조례가 안되서 그걸 넣고 나서 그걸 넣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 노인들 생각해 주는것은 좋은데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기금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무리인데요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2001년까지 목표는 5억 조금 넘습니다. 기히 6천만원씩 3억 하고 지금있는 7,800만원하고 그동안에 이자하고 하면은 ‘91년도 3천만원하면은 ’91년도말에는 권리금이 5억9천만원이고

국도비보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213페이지에 경로식당이 있는데 도비 조금 타와가지고 우리 군비가 1,67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식당운영을 어디에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요? 국수를 준다는거라 수제비를 끓여줄거라 어쩐다는거라 계획이 뭐라?

이 사항은 금년도에, 읍면별로 하면은 160개 있습니다. 그런데 160개 경로당에 당초목적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당초에 식사를 제공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에는 그렇게 안되고 160개 읍면 경로당이 10만원씩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 1,600만원을 읍면별로 10만원씩 경로당별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400만원은 천령문화제 행사시 그때 천령제 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점심을 식권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식당을 1개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당초 계획은 시군에 1개소씩 경로식당을 운영해가지고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한테 매일 점심을 제공하도록 당초 취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금년도 실적은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읍면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전도를 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천령제 행사때

한군데 운영하는 돈을 배당을 해서 면단위로 나누어줬다는 얘기 아니요, 한군데 식당운영해가지고 면단위에 사람 점심먹으러 버스타고 올 일도 없고 또 운영이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런것이 아니고 읍면에 한군데 10만원이 아니고 마을경로당별로 1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명칭 자체는 식당운영인데 실제로는 면단위에 혜택을 준다말이지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그 사항은 도에서 보조금을 보조하는 지침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부득이 예산편성상 편의상 부기상은 경로식당 운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산서만 봤으면은 우리는 2천만원 돈 가지고 함양에 경로식당에 운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에 4개단체 정액보조나가는것 어째서 800만원 증액시켰어요?

이 관계는 추경에 해가지고 2,800만원 해놨는데 금년에도 2,4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2회추경에 올려가지고

그러면 왜 전년도 예산에

이건 당초예산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환경위생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폐기물 설치장 5천만원 옹벽 배수로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폐기 장소를 몇년 계획으로 세워놨어요 몇 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20년을 보면은 지금 이 옹벽이 왜 필요하냐 이말이예요. 메워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계곡식으로 돼 있기때문에 중간중간에 옹벽을 몇 단계로 해 나갑니다. 1차적으로 메꿔지면은 그 밑에 다시 또 해가지고 내려가는 식으로 계단식으로 그리 합니다. 그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다해가지고 전부 저수지처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수평으로 그대로 메워나갈것 아니요. 메워나가는데 옹벽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요. 메우면은 건축폐기물이 그대로 45도 각도로 돼 있는데

우수기때 그게 쓸려내려가기 때문에 마을이나 농경지에 침투를 줍니다. 그렇기때문에 옹벽을 메워 쳐가지고 거기서 가두는 식으로 이렇게

우수기때 뭐가 쓸려내려간단 말이요?

계곡에 물이 안내려갑니까?

계곡에 물이 뭐가 있어요?

그건 가정을 해야지요. 만약에 그렇게 안한다면은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건축폐기물이 씻겨내려갈게 있어야 씻겨내려가지요.

흙탕물에 산사태가 왜 납니까, 똑같은 얘기지요.

어차피 옹벽을 해놔도 물이 차면은 넘어가기는 마찬가지인데

물이 차서 넘어가는것 하고 폐기물 전체가 쓸려서 내려가는것 그런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될, 당연히 그리 해야됩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요. 그래서 이게 10년 후든 20년 후든지 다 끝나고 나면은 끝에 마지막에 옹벽 치는것은 맞는것 같아도 중간에 옹벽친다는것은 나는 헛돈같이 보이고 또 한가지 마천 쓰레기 진입로 2억 말입니다 2억 가지고 쓰레기장 진입로를 한다고 먼저도 한번 거른거죠?

걸렀습니다.

국립공원에서 6억 대고 군에서 2억 대고,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돈 다 대기로 이야기가 다 돼 있는것으로 알았는데,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그리 이야기 돼 있었고, 우리가 군비를 2억이나 들여가지고 매립장 진입로를 내는데 지금 교회 짓는것하고 충혼탑 옆에 빌라 짓는것 하고 그런 사항보다 더 심각한 사항이 생길것 같아서... 쓰레기장이 되겠습니까? 전 면민이 나서서 이젠 장구, 꽹과리가 아니라요. 낫까지 다 들고 나온다니까요 연습을 해봤잖요 다른데서, 이젠 배웠으니까 잘 한다고...

쓰레기장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진입로 포장이라는것은 어떤면에서 입감에 불과하다 왜냐할 것같으면은 알다시피 진입로 자체가 농로 아닙니까, 농로기때문에 저희들도 농경지 주민들을 몇 사람 만나보니까 농로가 필요하다는것은 자기들이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 이야기고, 농로는 물론 필요하죠. 농로내는 용도가 틀리지. 우리 면내에 나오는 쓰레기는 얼마안되는데 국립공원에서 돈을 다 들여가지고 해도 반대해야 될 그런 사정에 우리돈을 들여가지고 진입로까지 내가지고 국립공원쓰레기까지 전부 다 거둬가지고 사용해야된다는 수거를 해야된다는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유발된다는 이말입니다. 위치가 오도재 길이 완성되고 나면은, 지리산 바로 입구예요. 대문 좌측에다가 눈에 바로 보이는 직선 길에다가 쓰레기장을 한다는 이야기거든.

물론 마천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고통이 따르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마천면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주민들은 이야기가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지만은 돈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립공원에 온 쓰레기를 우리가 못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라, 면민들이. 지금도 3일, 4일 군수님 안주무시는것 안봤어요? 이사람들 오면은 그쪽에는 동네가 좀 틀리다는것 알거요. 대단한 일이 벌어질거요.

심정적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쓰레기장 이것은 아무데도 못하도록 하는데 그리 될것 같으면은 마천면들이 백무동에 추성에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산수가 좋으니까 관광객이 찾아오는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소한

오는 손님은 재워줘야 되고 물을 먹여줘야되고 하는 것이 의무요, 동네 주위의 사람들의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국립공원에 전체 관리하는 주인이 마천주인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국립공원이 주인인데 거기 나오는 쓰레기까지 헬기로 실어다가 다 태우고 해봐요.

이런 문제는 그리도 생각해 봐요, 국립공원 머지않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마천면이나

국립공원하고 새로 조정을 해갖고 다른 위치에, 마천에도 다른 위치가 있단말이요 전혀 피해가 안가는 지역이. 그런 지역을 왜 하냐 이말이요, 민원이 생기는 지역을 꼭 해야되느냐 이말이지.

그게 농로로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겁니까?

현재 농로로 돼 있습니다.

꼭 반대가 되면은 거기 안할 수도 있는거지. 지금 농로가 된다고 본다면은 농로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면은 목을 쓰레기장 진입로라고 넣지 말고 바꾸든지

공단측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게 있으면은 자기들이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갖추는데 6억7천만원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 하는 내에서 한건데, 금년도에 자기들이 예산확보 안하면 우리도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번 왔었어요. 그 땅을 줄테니까 다른 땅하고 교체를 하자

교체할데가 있으면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경사도도 없고 또 계곡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밭이요, 밭에다가 해봐야 얼마나 메울것이며, 전에도 질배라는 계곡이 있어요 전혀 민가와 관계없는 계곡 그런데 도로비가 개설비가 많이 들어도 영구적인데 해야되지 동산에 그릇 엎어놓은것처럼 이렇게 쓰레기장이 될 일이 아니다 이말이요. 거기다가 우리가 왜 돈을 2억을 대가면서 해야되느냐 이말이요.

우리 군에서 쓰레기장을 마련한것 같으면은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단측에서 쓰레기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마천 주민한테 그 산을 산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누가 판다고 그러니까, 누가 파는지 알아요 김순옥씨라는 사람이 국립공원에 다니니까 내땅 쓰레기장 하라고 사라 이래가지고 자기땅 팔아먹은거요.

그런 내막적인 세세한 것은 모르는데 일단은 쓰레기장이 있어야 된다는것은 기정사실이고

있어야되죠 당연히 면민이 책임을 져야 될 의무도 있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여하튼 이것은 다시 검토하는것으로 하고 우선은 이걸, 어차피 쓰레기장 조성이 된다할지라도 당년도에 돈을 쓰는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쓰레기장이 다 조성되고 나서 하는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어차피 쓰레기장 할것 같은면 2,3년 걸립니다. 최종적으로 들어가는거니까

도로진입로에 2억을 투자할 정도면은 예를 들면은 4,5억을 투자해서라도 영구적인데 할 수 있으면 하자 이말이요.

그리되면 공단측으로서는 어차피 쓰레기장을 할거라고 산은 사놨는데 다시 공단에 이야기 해가지고 이 장소가 나쁘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어디든지 있으면은 돈은 얼마든지 갖다 대주기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251페이지에 보면은 사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대기배출가스 측정장비구입에 1,100만원 얹어놨는데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건 수정예산에 삭감시켰습니다. 도에서는 이걸 공장에 굴뚝 같은걸 청소하는데 그런데 제대로 하는가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하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아서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이 있습니다. 이쪽편에 보면은 농촌폐비닐 재활용 집중수거 우수마을이 있어요. 폐비닐은 저도 재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재활용품 수집 우수읍면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자꾸 시상을 하려고 합니까? 과마다 시상에 상당히 취미를 붙이는것 같아요.

안그래도 그건 3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물으신 사항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할것 같으면은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이건 소위 마을에 주는겁니다.

마을에 주면 됐지 또 면에까지 주느냐 이말이지요. 읍면에 보니까 나가는데

지금까지 이 정도는 다 했습니다. 우수 읍면에 대해서 1,2,3위 줬고 그 다음에 폐비닐이라 하는것은 이것은 뭐냐할것 같은면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임시회때 건의하신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함양군이 처음으로 금년도에 농촌 폐비닐 집중수거를 한번 안했습니까.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어떤 폐비닐을 갖다가 수거하는데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좀더 많이 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폐비닐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밑에 마을에 줬으면 됐지 읍면까지 줄 필요는 뭐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읍면에는 우리가 재활용품을 연중 안합니까 연중 해가지고 총집계를 내 가지고 읍면에 연말에 시상하는겁니다. 읍면에 기관에 시상하는겁니다.

마을에 독려하려면은 읍면이 주자가 돼야될거고 그러니까 우수 읍면이 나오고 우수 부락이 나오고 하는거지요.

그러면 거의 한면에 다 가겠네요?

아니지요.

그렇다고 봐야지. 최우수 읍면에 최우수 부락이 나오는거지.

아니지요. 마을만 많이 한데가 있고 읍면 전체를 모으면 면별로 모으면은 총 부락이 합심해갖고 면이 우수한데가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서하같은데는 마을이 우수해도 또 시상은 유림면에 했거든요. 그런식이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도 좋은데 그걸 우수마을이나 이런걸 중량으로 선정을 많이 하죠? 양으로 할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은 공장같은 주위에 폐고물이 많다는 말이요, 그런데 거기 눈독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감시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깡통, 캔 모아가지고는 중량이 안나가니까 쇠덩어리를 가져가는거라. 어디라고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공장에는 주야로 이걸 지킨다니깐요. 마을에서 전부 와가지고 눈독을 들여서...

그게 무게만 하는것도 아니고 여러가지를 합니다. 무게만 하면은 공병같은 경우는 돈 하나도 안줍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는것도 있고 무게로 하는것도 있고 함께 전부 믹스를 해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기는 있겠죠.

여하튼 마을이 없어지거나 우수 읍면이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원지 같은데 공중화장실을 많이 지어서 활용을 다하고 있는데 260페이지 보면은 신축화장실 2개가 있잖아요, 그건 어디가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유원지 편익시설 해가지고 8억이 왔습니다. 수정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군수님이랑 중앙에 다니면서 한건데 그게 혹시 안오리라고 보고 2동을 했는데 이것이 왔기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서 저희들이 화장실 관계를 금년도 8,9월에 꼭 필요한 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느냐 장소하고 적어보내봐라 했더니만 11군데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녀보니까 위치가 부적정한곳도 많고 그래서 우선 5개 정도는 화장실을 지어야 될 위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5개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군 형편상 2개만 된건데 그래서 걱정하고 있던차에 마침 이번에 8억이 와서 전반적으로 이번 12월중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건 군비가 어쩌면 안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하나에 3천만원씩인데 위치에 따라서 소,중,대로 전부 규격이 같잖아요.

아니죠. 금년도 한것은 6평짜리도 있고 그렇죠. 돈대로 하고 그렇죠.

교부세가 8억이 나왔으니까 타이틀도 좋은 이름으로 왔어요. 그게 왔으니까 그건 전부 그런 용도로 쓰이기때문에 충분하니까 지금 해놓은 이것은

그건 깍지 마십시오. 안깍아도 어차피 추경되면 깍게됩니다. 그건 우리가 당초에 8억을 할 때 군비 2억을 대겠노라고 내무부에 이야기하고 온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오늘은 놔두고 나중에 다 깍아도 됩니다. 8억 이것도 군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리산 주변만 하는것이 아니고

그 옆에 부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될 것은 매입을 해야되겠고 간이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겠고 할데는 해야됩니다.

일단 우리 화장실 짓는것은 부지매입 안하는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은 혼선이 너무 와버리기 때문에 우선은 화장실 위주로 하고

교부세 8억이면은 우리 관내 위급한 화장실은, 화장실만 짓는다고 하면은 다 질 수 있어요.

식수대 전부다 취사장처럼 간이 취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함양, 마천, 휴천, 병곡밖에 안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가서라도 한번 재조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교부세 내려온 이름이 있잖아요 그대로만 쓰면 돼요.

아까 과장님 화장실을 여름만 관리하면 된다고 했지요, 여름에는 주민들이나 사람이 있기때문에 관리가 쉽습니다. 비수기철 겨울이나 그때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동파도 되고 물관계도 있고, 실제 화장실이 3천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경험을 살려가지고 물이나 다 완벽하게 그리 추진이 되게 하십시오.

관정굴착도 하고 식수대도 넣고 이런걸 다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 하니까 5천만원 정도는 들지않겠나

그리 해야지 3천만원짜리 돈대로 맞추지 말고 완벽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십시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8개과를 했고 내일 8개 과가 남았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칠까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니다. 장시간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