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환 의원 발언

전에 미심쩍은 것이 강 위원님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관리부담금 예산 들어온 것, 그 사항은 앞의 것을 빼는 것으로 강규석 위원이 본예산에 안 넣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것은 일단 토론사항은 없고, 계수심의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창환입니다. 거의 1차 조정이 되었으므로 바로 심의된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460쪽 위생관련업소 신고자 보상, 요구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462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국토청결 및 주말 자연정화 활동 장비 구입 집게 등 이렇게 해서 150만 원 요구액인데 50만 원 삭감하고 100만 원을 승인하는 것으로, 그리고 463쪽에 환경보전 및 행락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리플릿 제작, 200만 원 요구액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 삭감, 그리고 같은 페이지 환경보전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요구액 100만 원, 삭감액 50만 원, 그리고 468쪽 환경관리 보상금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 보상, 480만 원 요구액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되므로 48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중계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다음 470쪽, 역시 환경관리 시설비 간이화장실 설치 10동인데, 요구액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시험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조치, 그리고 472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 팸플릿 등, 여기에 요구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삭감액이 200만 원, 승인액 1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간사인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300만 원 요구해가지고 2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일단 끝이 났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혹시 빠진 것 있습니까? 강 위원님, 다른 것 기억나는 부분 있습니까?

그러면 산업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7쪽에 농산관리, 내 고향 쌀 사주기 운동 상ㆍ하차 인부임 78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 조치합니다. 그리고 487쪽, 역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재료 구입, 낫, 120만 원 요구액에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12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 같은 항입니다. 논물가두기 비닐 구입 250만 원 요구액에 역시 250만 원 삭감입니다. 사유는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498쪽, 축산행정에 일반운영비, 거창산 한우고기 브랜드화 사업 TV 광고비, 요구액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 다음 505쪽 역시 축산행정 보상금, 가축방역시술비 소, 돼지, 625만 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 역시 이것도 별 신빙성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07페이지, 역시 축산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비 공수의사 수당 3명, 요구액이 1,764만 원인데 삭감액은 441만 원, 활동에 자극 내지 촉성제 역할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441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공수의사 수당 역시 7명분인데 요구액이 3,998만 4,000원이었는데 삭감액은 1,646만 4,000원, 이것 역시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과는 이상인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입니다. 514쪽에 거창 사과축제 행사 보조금, 요구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도 1,000만 원 되어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도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른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강 위원님, 좀 상세하게 챙겨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8쪽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군유림 입목매각 감정 수수료 요구액이 16만 7,000원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을 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액 삭감해서 하나의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는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산림과에 빠진 부분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544쪽에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입니다. 한발장비 수선 펌프 등, 요구액이 31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10만 원 삭감 조치, 그 다음 551쪽.

예, 한발장비 수선비.

11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 예산은 삭감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551쪽, 역시 세항에 시설비입니다. 남하 무릉 성척소류지 부지 보상, 요구액이 3,563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군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이것은 군예산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 551쪽, 역시 시설비입니다. 성척소류지 부지 보상비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평가비 요구액 1,500만 원도 역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 다음 556쪽에 도로건설, 시설비 등에 기타 부대비 1,623만 6,000원, 566쪽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신중히 검토를 한 결과 부대비 요율 적용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는데 부대비 요율을 초과한 것입니다. 566쪽에 기타 부대비가 요구액이 1,623만 6,000원인데 부대비 요율 적용이 잘못되어서 초과 적용된 것으로 203만 원을 삭감해야 법 규정에 위배가 안 된답니다. 전문위원님, 이 검토는 확실히 맞습니까?

203만 원입니다.

그러면 0.045%가 오히려 높게,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67쪽에 교량가설분야 시설부대비 577만 2,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역시 여기도 요율 적용이 잘못되어서 310만 8,000원.

그러니까 곱하기를 0.72% 해야 되는데 1.56%를 곱했다, 그래서 그 차액분 금액 310만 8,000원.

310만 8,000원.

그 다음 역시 같은 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도로변 풀깎기용 예취기, 120만 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두 번 쓰고 말 것을 좋은 장비로 사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간편한 장비로 두 대만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한 대분 4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612쪽에 기술개발 일반운영비.

전문위원님, 도시과에 6억 원인가 하는 것은.

612페이지 농촌지도소, 궁도장 운영 및 잔디 경영사업 재료 구입, 비료, 농약 등 요구액이 60만 원, 또 관수시설, 모터, 이동식 관수기 등 70만 원, 배수로 뚜껑 등 39만 6,000원, 그 다음 궁도장 경영사업 관리 인부임 106만 9,000원, 경영사업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허례허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17쪽, 역시 기술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축산시설운영, 돼지사육시험, 자돈 구입 30두, 180만 원 요구액입니다. 사료대 90만 원, 자동 급여기 30만 원, 미니핀 설치 100만 원, 기타 재료비 80만 원, 이 역시 전시효과적인 그런 모습밖에 없고, 실질 농가에 지식이나 효용성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여기도 사업성 재검토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액.

아닙니다. 180만 원, 9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다섯 개입니다.

그것은 그냥 지적만 하는 것으로, 직영으로 반 정도라도 농가에 보급을 하면서 해 보라고 그 당시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천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669페이지, 자산취득 건물주변 풀깎기용 예취기, 자주식 해 가지고 고급기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계를 사 가지고 한두 번 쓸 것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요구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간편한 기계 한 대 40만 원만 승인을 해 주고 16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6쪽, 지방채, 정부자금채, 거창 상수도 확장공사, 요구액이 21억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한 군의회의 지방채 발행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이므로 법 규정에 의해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6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도시과하고는 확인을 정확하게 전문위원님이 해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12쪽에 가조 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부대비, 요구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도 요율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몇 퍼센트 적용인데……

그러면 여기도 0.04%가 초과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715쪽에 상수도관리 시설비, 거창 상수도 확장사업 25억 175만 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역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한 군의회의 지방채 발행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이므로 삭감액은 20억 9,244만 원이 되고, 4억 931만 2,000원은 승인하는 것으로.

20억 9,244만 원. 여기서 승인을 4억 900만 원 가까이 해 주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 보충설명을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억 9,244만 원하고 시설부대비 756만 원을 더하면 21억 원이 됩니다.

예, 시설부대비 역시 요구액 756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65페이지에서 지방채, 금융기관채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 4만 5,000평 요구액이 26억 원입니다. 이 역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한 군의회의 지방채 발행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이므로 전액 26억 원을 삭감 조치합니다. 그 다음 769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농공단지 안내 표지판 제작 40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별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4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같은 항에 입주업체 모집 공고료 4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역시 효과성이 없으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 다음 77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 입주업체 모집 공고가 가조 것이냐 아니면 전체 다른 농공단지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억지로 광고료만 많이 문다고 해서 될 것이 안 되고 안 될 것이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 반 정도는 놓아 두고 반만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신문에 공고를 낸다든지. 그러면 2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200만 원은 승인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0쪽에 농공단지조성 입주업체 모집에 따른 출향 기업인 및 향우회 유치 홍보 참석자 보상 300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역시 이것도 농공단지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3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위와 같이 반액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삭감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3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 가조 농공단지 조성 실시설계비 1,000만 원, 역시 농공단지가 보류됨으로 해서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다음 시설비 역시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에 4만 5,000평, 요구액 24억 9,00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같은 페이지, 정장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 정비 372m, 4,500만 원이 요구액입니다. 다른 공사할 부분도 많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4,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같은 페이지 가조 석강농공단지 시공감리비 1억 원 역시 전액 삭감합니다. 석강농공단지에 관련된 감리비, 시설비 등등 전액을 삭감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체 검토보고를 드렸고요, 산림과 530페이지를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에 보상금, 국민식수 및 육림주간행사를 할 때 16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국민식수하고 이런 것은 전시 효과적인 이런 쪽에서 하는 일이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한 바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558쪽 보상금, '97 오지개발사업 주민 간담회, 거기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 주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경비가 들어가기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2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그냥 승인하는 것으로?

이제 4개 정도만 점검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 574, 건축법전 해 가지고 9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 타 과에는 이런 법전을 구입하지 않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이런 법전을 구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책 많이 사보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 싶은데, 타 과와 비교해서 타 과는 이런 법전을 구입하지 않는데 도시과만 이렇게 특별히 책을 구입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승인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75쪽에 공가정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40만 원이 예산이었습니다. '96년 예산이 24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이 증액된 셈입니다.

면부에 아직은 다 해체된 것은……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장비가 포크레인 작은 것을 가지고 집을 부수면 그때는 12만 원, 13만 원, 많이 주면 15만 원 줬는데, 지금 작은 차 한 대 20만 원 줍니다, 하루 불렀다 하면. 20만 원 23만 원. 그러니까 그것 오른 데에 비하면 크게 오른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 578페이지, 불량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285만 원, 재료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지 한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면에서 그런 것을 철거하면 그리 예산을 안 내려 줍니까?

그러면 혹시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게시판이 지저분한데 예산을 조금도 안 주니까 지저분하든지 말든지 광고물 정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도시과에서 관리를……

게시판은 그렇고, 불량 광고물이라고 하면 다른 데 붙여서는 안 될 부분에 벽지를 붙이는 이런 것을 뜯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분명히 도시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액은 깎지 말고 목을 일단 살려는 놓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목을 없애지는 말고, 150만 원 정도 남겨놓고 135만 원 정도.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이 처리하다가 모자라면 뒤에 요구에 올라오겠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남겨놓고 185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581쪽에 광고물 게시대를 2개소에 세우는데 1개당 150만 원 해 가지고 300만 원.

예, 200만 원, 이것은 게시판 설치하는 데, 선전용이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면 100만 원씩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해 본 것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것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수승대 쓰레기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변소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 해 봤으니까, 경미하니까.

그러면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풀깎는 기계에 너무 고급기종으로 200만 원짜리 한 대를 산다고 그래서 한두 번 쓰고 묵혀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예취기 40만 원짜리 한 대만 해도 관리하는 데 충분하다고 해서 160만 원 삭감한 그것 한 건입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조창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4개 항목에 1억 2,28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고,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26억 원, 합계 47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 5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없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6억 5,040만 원, 합계 48억 7,375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과 같이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간사 조창환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사전에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그때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개 항목에 1억 7,75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여 합계 1억 7,759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심의조서와 같고, 총액 1억 7,759만 원을 삭감코자 조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