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상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희병입니다. 의령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재해대책본부의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안 제2조 제1항), 재해대책본부의구성을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로 함(안 제3조),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안 제4조 각호)로 재해예방대책에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군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재해대책본부(이하 제2조(재해대책본부 운영) ①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통제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군 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재해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대위급 장교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의령군청, 2. 의령경찰서, 3. 지역 군부대, 4. 의령교육청, 5.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재해기간 파견견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6. 15 ∼ 10. 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 관련기간,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금으로 한다. (안 제2조)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조성금 총액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고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안 제3조)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4조)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자연재해대책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으로 한다.(안 제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제2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총액의 100분의 50(50 ∼ 70 범위에서 군재정 형편에 따라 조정가능)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은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정한 재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연재해대책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의령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 의령군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재해대책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사전대비·점검·정비, 재해의 발생우려 시설 및 발생한 시설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의 대피유도, 재해의 응급대, 방재의 날 행사 참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안 제2조) 수방단장의 임명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하도록 규정 (안 제4조 제1항)수방단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복구반 30명내외, 구호반 10명내외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안 제3조) 수방단 소집결과를 3년간 기록 보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 (안 제7조) 다음은 의령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제2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 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지원 3,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 제1호의 주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단장) ①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②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재해 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계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 30명 내외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나, 시망자·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 제7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군수는 영 제1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항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의령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의령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전면 개정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구성, 회의 협의사항등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형식이나 자구에도 잘못된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해부터 국토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해 12월 6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그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도 2,300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에 앞서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형식이나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령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기존의 의령군수방단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재해대책업무에 원활을 기하는데 조례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종전의 조례와 대비해 본다면 내용은 비슷하나 개정조례안은 간단명료하면서도 수방단의 임무, 조직, 편성 등 제반사항이 전부 포함되었고, 특히 수방단 소집결과를 3년간 기록 보존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에 앞서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형식이나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 12월 6일자에 조례안 변경사항이 있었다면 '97년도 7월이나 8월달에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시효가 1년후부터 발생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말했던 과정이 제가 볼때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에 와서 앞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재해대책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된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이런것도 분명히 되어 져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보면 잡수입금이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잡수입금은 어떤 것이 잡수입금인지 당해연도 사업비로 충당하겠다, 당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이냐, 재해대책으로 인한 사업비의 충당금을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것으로 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사용하는 용도의 범위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법 제63조 적립금은 어떠한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중앙의 지침상 기금을 군의 수입으로 할 수도 있는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야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의령군수방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활용을 했는데 수방단 단장 및 단원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일당을 지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일비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지도 말씀해주시고, 또 기금을 적립해서 활용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가령 재해대책이 일어났을 때 화상을 입었다면 몇도까지라 든지, 인명피해라고만 되어 있지 사망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를 제정할 때 조율을 맞췄으면 하는 뜻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국도비에서 대책비가 내려오고, 지방비도 합해질텐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기금을 활용하고 정부지원이나 도에서 재해대책비가 별도로 안 내려오는지, 기금이 조성이 되어지면 국도비가 중단이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계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내년도 예산안에 2,300만원이 요구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군비로.....

그 기금은 최저 적립액은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계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법이 시행되기 전에 풍수해대책법이 있었습니다. 이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비가오고 바람이 부는 것만 해당이 되고 그외의 사항인 지진이나 그런 부분은 집행하기 어려움이 있다해서 옛날의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개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법이 있기 전까지는 옛날에 있었던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조례로서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작년 '95년도 지정면 옥수수재배시 3월로 기억을 하는데 회오리바람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재해로 포함이 됩니까?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제63조 적립금 부분은 전병욱 위원이나 김재목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도비나 국비가 몇％까지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볼때는 수방피해가 크게 일어났을 때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얼마나 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은 예방차원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뀐다는 것이지 보상하는 것은 전과 똑같이 나간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300만원은 예방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 쓰지말고 예방차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부족하면 50％정도는

발생하였을 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운용인데 이것은 재해대책 기금에 대한 운용조례 아닙니까?

재해대책 기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차후의 재난을 대비하여 돈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당해연도 뿐만아니라 매년 이런식으로 확보하여 일정금액이되면 이자를 가지고 재해대책을 할 수도있고,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국도비 보조를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의 충당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등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수방단원에 편성이 안되었더라도 민방위대원은 재해가 발생하면 수방단에 들어갈 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의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95년 1월 5일자 건축법 개정과 '95년 12월 30일자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에 있어서 현장관리인(건설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의 2) 대지 및 건축물이 건축법의 일부 규정에 부적합하여 건축법의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 절차 및 완화적용범위 등을 정함. (안 제4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함 (안 제9조)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상업지역등에서 장례식장을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하여 창고시설은 허용하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요소를 허용함. (안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7조 내지 제29조) 공업지역안에서 건폐율을 60％에서 70％로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350㎡로 조정함. (안 제52조, 제57조) 일반주거지역안의 용적률을 400％에서 300％로 조정함. (안 제54조)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한 건축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68조) 다음은 의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의령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현장관리인) 법 제2조 제17호 및 영 제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 군 복무를 한 자. 4, 건축주 및 감리자가 현장관리인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제2항 중 5, 7층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다만, 공장 및 창고는 제외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10층이상이거나 1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1,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건축완화신청서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 완화 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처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제도 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완화적용범위는 부적합하게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④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2조내지 법 제34조, 법 제39조 내지 법 제44조,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 49조, 법 제50조, 법 제67조로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료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 가. 건폐율 :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식에 의한 건폐율로 한다. 건폐율 ＝ (가)＋[(라) - (가)] × [(나) - (대지면적)] / (나) - (다)로 하고, (가)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 (나)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다)는 완화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라)는 완화시의 최대허용건폐율 녹지지역 10분의 4이하,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10분의8이하, 상업지역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 10분의 8이하입니다. 나. 용적률은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식에 의한 용적률로 한다. 용적률 = (가) + [(라) - (가)] ×[(나) - (대지면적)] / (나) - (다)입니다. (가)당해지역 적용되는 기준 적용률 (나)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다)완화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라)완화시의 최대허용용적률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배이하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워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1.5미터이상 ②군수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간선도로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은 14일이상 주민공람을 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이 영 제26조 및 영 제43조(법령등의 제정·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43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제1호의 경우에는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며,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30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4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67조, 영 제 8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종전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중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가.기준시의 연면적(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수출품의 생산 또는 가공을 위한 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의 경우에는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까지 증축할 수 있다. 나.공장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다.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라.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지역·지구의 지정용도에 위반되는 정도가 종전의 업종이 위반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의 용도변경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의 경우에는 개축·재축·용도변경 또는 증축(당해 개축 또는 재축으로 인하여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0조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그 강화된 기주의 10분의 5이상으로 하되 강화전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5이상으로 하되 강화전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0분의 7이상으로 한다)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하천·광장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적합한 대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3, 대지가 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가.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4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8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10분의 8이하 나.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이상, 기타지역에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건축사고)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축사·작물재배사·농업용창고는 신고하므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의 2 및 제9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2, 건축관계 법령에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업무 제9조의 2(업무대행장의 지정 및 절차) ①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제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관련 법령에서 설계자·감리자에게 의무화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각 관련규정에 명시된 자격이 있는 관계전문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제9조의 3(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한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재3호 서식에 의한 내역을 작성 청구하거나 지역건축사회에서 대리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내역을 작성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의 4(수수료의 지급) 군수는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중 ②영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에 한한다.) 2,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창고 및 작뮬재배사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제3호 및 제18조 제3호 증 제20조 내지 제23조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4,장례식장 15,장례식장 21, 장례식장 14, 장례식장 제25조 제4호 및 제26조 제5호, 제27조 제4호, 제28조 제6호 중 13, 축사 제28조 제29조 중 1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공판장과 통산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제51조 제1항 중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 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 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13, 100분의 20(자연취락 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14, 도시계획구역안이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100분의 60(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54조 제2호 중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은 300％로 한다. 제57조 제1항 중 11, 보전녹지지역 : 350㎡(자연취락 지구의 경우 200㎡) 13, 자연녹지지역 : 350㎡(자연취락 지구의 경우 200㎡)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60㎡ 제58조 제1항 제1호 중 제59조 제1항 중 제6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 2(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 완화) ①영 제10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벽면선이 지정되거나 건축선이 후퇴되어 지정된 경우 또는 층수가 제한된 경우의 건폐율은 당해 지역에 대한 건폐율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영 제10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1.2배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영 제108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제한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배 범위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64조 제3항 중 제66조 제2항 중 제67조(시행규칙)을 68조로 한다. 제67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②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⑤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⑧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등의 규정이 없는 세부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⑨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법 제7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측량·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2,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이하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뒤에 건축완화신청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1월 15일자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위임한 사상에 대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군도 이제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벗어나 도시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으며, 건축물의 층수도 점점 고층화되고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과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관리인의 범위를 정하고, 대지 및 건축물이 건축법의 적용기준을 완화·적용하고,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대행범위를 정하고, 일반 상업지역 등에서 장례식장을 허용하고,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용도에 관계없이 창고시설을 허용하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안의 용적률을 400％에서 300％로 조정, 강화하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에 앞서 건축위원회 심의·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는 물론 조례의 형식 등 모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상위법에 따라 조례개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실정을 감안한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실정을 감안한 사항이 과연 어떤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상이합니다. 우리실정에 맞게라고 하셨는데 타군에서도 300％씩 했는데 본 군에서는 400％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의령군이 별도 군인지는 몰라도 의령군 실정에 맞다라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여타 군에서는 300％로 했는데 왜 본군은 400％로 했는지 이런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업지역에서의 장례식장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장례식장이라는게 뭡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령군의 간사는 누구입니까? 위원장이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10월 21일자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용기준을 완화·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폐율 40％는 상위법에 따른 것입니까? 우리실정에 맞게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40％이상은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20％에서 4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사항은 사실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에서 300％로 한 것으로 이것은 저희군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고 여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용적율을 400％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300％이상 넘어선 건축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분쟁조정위원회 관계는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사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못하고 있고,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못했습니다. 건축조례는 건축법에 의하여 지난번에 의회에 나왔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건축위원회를 개정한 것입니다. 건축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건축위원회는 사실상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이 간사가 되겠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르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라고 되어 있지만 상위법에 따른 것이죠?

사실은 상위법에 따르고 있고,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현재까지는 조례가 사실 여러경로를 거쳐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취락지구 건페율이 20％에서 40％로 조정이 되고 창고시설은 어느 지역에서나 다 된다는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용도에 관계없이 창고시설은 아무데나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