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윤수입니다. '97년도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규모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억 7,133만 4천원이 줄어든 935억 7,695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억 7,133만 4천원이 감이된 724억 9,110만 2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8억원이 늘었고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6억 8,852만 6천원이 감, 국도비보조금은 9억 8,280만 8천원이 감이 되어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보다 8억 7,133만 4천원이 감이된 724억 9,110만 2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가 당초예산보다 8억 9,394만 5천원이 감, 도비가 1억 2,712만 2천원이 늘었고, 그리고 자체사업비도 당초보다 9,148만 3천원이 늘었으며, 예비비는 1,401만 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의거 각 실과 소관별로 검토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중 6종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있어, 실시설계비 계산이 되지 아니하여, 당초 총사업비 40억 6,4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2명에 대한 200일 인건비 7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 사역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중 약식검증료가 당초보다 3.703만원이 증이 되었으니, 산출기초 등을 검토바랍니다. 2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내시변경으로 취소되었고,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도비 및 군비 부담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중 32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 경로당운영비가 당초보다 636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24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니 증액된 세부산출내역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대체농지 조성비 1,87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는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사업,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인하여 수정편성 되었습니다. 4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신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감리비, 임시시장조성관리비 등 1,91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의 국고보조의 변경내시로 당초예산 전액 감 하였습니다. 47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96저투입환경 보전농업시범 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부림상수도 수원이전사업에 있어, 기본조사설계비가 미계상되어 수정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 23억 6,146만 8천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첨부서류 중 5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당초보다 명시이월사업이 2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반종고∼동동간 도로개설사업이 1억 5,000만원, 교암∼소상간 도로공사 1억 5,000만원의 사업이 집행기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만 확인 검토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