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백 의원 발언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 국가직 정원 43명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합니다. 내역은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36명, 생활지도자 4명이 되겠습니다. 그로인해 직속기관 정원은 당초 68명을 111명으로 조정함에 있습니다. 관련법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 또는 시행령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총수) 제3호중 부 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정원의총수) 의령군의 본청 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호에 직속기관 68명을 개정안에 111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촌지도사가 국가직인데 전국적으로 지방비로 시군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명에 대한 인건비를 사실상 군비에서 부담하려면 막대한 재원수요가 필요합니다만, 농촌지도소 연구직의 지방직화에 관한 인건비 소요액이 '96년도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되어서 100％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94년 12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법률 제4828호)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월 1일 까지 3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1월 1일부터 우리 도내 농촌지도직 공무원 877명이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으며 이중 의령군 농촌지도소의 지방직 전환대상자는 소장 1명, 과장 2명을 포함한 지방농촌지도관 3명, 지방농촌지도사 36명, 지방생활지도사 4명 등 총 43명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에 대하여는 지방양여금법이 '96년 1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전액 양여금으로 100％ 인건비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그외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직속기관은 군 본청을 제외한 보건소, 의회사무과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