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일간 계속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 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일간 계속된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 11월 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 12월 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위해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 1,229억 9,271만5천원보다 113억4,982만원이 감소된 1,116억4,289만5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6년 당초예산 1,098억4,874만3천원보다 102억3,722만1천원이 감소된 996억1,151만2천원, 특별회계가 96년 당초예산 131억4,398만2천원 보다 11억1,259만9천원이 감소된 120억3,138만3천원입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368억3,079만2천원, 특별회계가 15억2,167만9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을 검토한 바 96년도 세입실적과 지금까지 신장율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보나 자동차세 22억5,800만원과 도축세 5억4,300만원에 대한 설명 및 검토가 요망되며, 하수도 사용료 2억8,500만원이 하수도 사용료율 산정 용역결과에 의거 신청하였다고 보나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관공업수입 세입예산 1억8,905만원은 예방접종 약품대 7,035만원이 세입재원으로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예방접종 계획과 연계검토가 요망됩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씀씀이 10%줄이기 솔선수범 차원에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관서운영비에서 906만7천원, 일반 경상비에서 5억2,553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줄여 가용재원을 지역개발 부분에 투자토록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과다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사업예산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 사업 우선순위가 고려되었는지, 대규모 시책사업 등은 경제적 여건을 감안, 검토해 보심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며, 별첨 분야는 전문위원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보충설명 및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분야는 시간관계상 미리 유인물로 나누어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4시30분까지 정회하여 계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융차 위원장대리, 하종문 위원장과사회교대)

내무위원회 간사 박융차위원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68억3,079만2천원 중 당초예산 3억4,299만3천원과 수정예산 1억3천만원을 삭감, 합계 4억7,299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실과사업소별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