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97년도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7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11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12월14일 창녕군수제출 의안 번호 제4호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 1,229억9,271만5천원 보다 113억 4,982만원이 감소된 1,116억4,289만5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6년 당초예산 1,098억4,873만3천원 보다 102억3,721만원1천원이 감소된 996억1,151만2천원, 특별회계가 96년 당초예산 131억4,398만2천원 보다 11억1,259만9천원이 감소된 120억3,138만3천원입니다.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19억218만3천원, 특별회계가 105억970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씀씀이 10% 줄이기 솔선수범 차원에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관서운영비에서 906만7천원, 일반 경상경비에서 5억2,553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줄여 자용재원을 지역개발 부분이 투자한 점이 개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심사시 과다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사업예산은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연계 사업 우선순위가 고려되었는지 대규모 사업시책등은 군 재정여건을 감안 검토해 보심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심사라고 사료되오며, 별첨 분야는 전문위원 나름대로 검토해 본 바 보충 설명 및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민웅위원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 724억1,188만7천원중 일반회계 당초예산 5억1,776만5천원과 수정예산 1억93백만원, 특별회계 2억원, 총 9억1,706만5천원을 삭감하고 그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