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반용기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안하게될 저희과 소관인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의 따른 농촌지도소 소속 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공무원인 지도직 45명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윈의정원의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안과 ‘96년 12월 9일 지방 12200-1705호로 시달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제난지시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3항 직속기관 99명을 144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군단위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바꾸어서 지방고유 특성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를 통합관리 운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자치시대에 부응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입니까?

직속기관은 저희들 보건소하고 지도소가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회관, 그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 3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때는 지방공무원 같으면 우리가 볼때는 다 직속인데 이게 인제 144명만이 직속이 된다하니 이용어가 좀 달라가지고 질의 한겁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제가 묻고싶은 말이 있는데 지도소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 예천군에는 각 읍면마다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1명씩 되어 있는 것을 직속기관으로 조를 바꾸어서 돌아온다면 그 사람들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면으로 흡수를 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1명씩 놔두고 있는지?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김동진 위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 면에 나가있는 상담소 직원 한사람은 직제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직무사항이나 이런 배치를 하라하는 그건 없습니다. 원칙은 총괄해서 지도소에서 현재까지 하나의 편의 시책으로 지금 상담소의 소장, 과거의 상담소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고해서 배치를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소의 직원을 배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전국적인 이런 직제가 개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따른 하나의 어떤 지침이 마련되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면에 흡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에 총괄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어떻게 한다하는 보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제 김동진위원님 말씀대로 할려면 그럼 면장산하에 들어갑니까? 면장 지시를 받습니까? 계속 지도소 지시를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 직무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건의를 받고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지침이 마련되면 시장.군수가 알아서 배치를 하고 또 아니면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아마 통일된 어떤 안이 나올것으로 압니다. 지금 건의안도 받고 있고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준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이야깁니다. 만약에 물론 전체적인 흐름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담소가 혼자있고 오후에 출장을 가면 전화를 돌려가지고 본청 예천군 지도소로 사실 실제적인 상담소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면으로해서 상담소 지도소 직원을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최하 계장정도는 되어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상담소장은 계장이 아니고 일반 직원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특히 영농후계자라든가 젊은 층하고 대화가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면에서 같이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최하 2명정도로 해서 출장을 갈때는 다른 직원이 대행할 수 있는 대책을 모든 문제를 편성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소견입니다.

예, 강무한위원님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직화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앞으로 시장.군수 권한으로 돌아 올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직관리 문제라든지 승진임용이라든가 신규임용 같은 경우는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만 이 권한을 지도소장에게 얼마나 위임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 군수가 앞으로 총괄해서 배치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시장.군수니까 그렇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총괄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담소 직원들이 대다수 6급으로 알고 있는데 6급이 아닙니까?

뭐 6급도 있고 7급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전에 지소장 하시는 분들이 상담소장들이 6급이...

거기에는 6급, 7급보다는 급수의 호봉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관이고, 그 다음 연구관이고 그 외에는 전부 지도사입니다. 이것이 단일호봉으로 확정되어 있어가지고 전부가 지도사입니다. 월급만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