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호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앞에 놓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예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하천 정비법에서 소하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그 금액과징수 방법 및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예천군 소하천 잠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수 및 토지의 점용사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반출물의 채취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점용로 등의 산정기준은 감면, 주정, 징수시기, 징수에 관한 규정과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은 감면, 조정, 징수시기, 징수에 관한 규정과 점용로 징수위임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작년 1월 5일자로 법률 제487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관련사항을 보면 제3조에는 소하천 지정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95년 12월 16일, 다음에 95-25호로 소하천지정을 207개소를 지정을 했고 연장은 38만6,390m가 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각종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할때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하천의 점용등이 제14조에 있고 22조에 보면 소하천에 대해서 점용할때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3조에 보면 위 소하천을 점용 할때는 돈을내지 않을때는 관세징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 간담회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토지의 각종 점용이라든가 모레, 자갈 등을 채취할때는 거기에 따라서 부과징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제일 뒷장에 별표 1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소하천 점용료 등이 천원미만일때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4항의 규정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호의 1면을 보면 첫째, 재해응급복구를 할때는 점용료가 면제되고 다음에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하는 겅우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거나 다음에 소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때는 그것은 점용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이고, 세 번째 부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경우입니다. 농로등이나 우리국도, 지방도에 모래를 팔때는 점용료가 면제될 수도 있고 4항에 보면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5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도 면제토록 되어있고, 또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의 점용도 면제되고,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농조양수장 같은 이런예가 되고 이런 것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8항에 보면 기타 하천의 점용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에 대해서 필요할때는 면제하도록 되어있고, 9항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등 이것은 각종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나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 점용료의 조정은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감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부과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되었을 때는 당해연도 점용료를 뒷 표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계산을 해서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한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따라서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의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가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많거나 이럴때는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3.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때는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때에 기타으 경우는 발부된 고지서 금액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규정 된 것 이외에 지방세의 징수예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0조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 허가량 만큼 채취못하는 경우, 그 허가의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기간이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해가지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제2조 8호와 9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8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점용료 산정기준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는 연간점용면적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징수하게 되어 있고, 2, 토지점용은 경작을 목적으로 할때는 농지소득 금액의 100의 5를 하게 되어 있고 미식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식물식재를 목적으로 점용할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를 하도록 되어있고 96년 9월10알 그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는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했을때는 그금액에 따르지만 현재 우리 관내는 이렇게 배분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광업을 목적으로 할때는 토지가격이 역시 100분의 5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난에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할때는 면적에 따라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를 하도록 했고 다음에 관로를 매설할때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음에 야적장을 위한 점용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하도록 되어있고, 가타 목적을 위한 점용을 할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수점용은 전기를 할때는 이것은 소수력 발전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초당㎥당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업용수는 징수를 할때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한 원수에 대해서 같이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는 이것은 앞에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는 소하천변에 소하천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양어장 하는 것, 여기에는 초당 0.5㎥까지는 연액 1만원이고. 0.5㎥이상 증가시에는 증가마다 만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유수채취는 제4항의 기준에 준하고, 다음에 배수, 물뺄때도 앞의 4항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모래, 자갈채취는 당해시군의 전년도 우리가 조사한 모래가격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현재 골재채취료와 같이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조사를 할때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2개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하도록 이렇게 한도를 두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같고, 하반기에 보면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 채취가 되겠습니다.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은 앞에 7호와 다음에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앞에 2항에 준해서 결정하여 채취를 박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장, 유선장,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은 전체적으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점용 및 사용료에 관한 것은 각 항의 규정에 비슷한 항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는 현재까지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소하천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고, 그것은 법에 따라서 새로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에 있는 일반 소하천에 점용하고 있는 것을 정비법에 따라서 기했는 것은 경과조치로 보고 앞으로 할때는 여기에 따라서 점용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예천군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예천군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미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제정안은 소하천정비법에 정한 소하천 구역안에서 소하천의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사용)료 등을 부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본 조례는 재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조례 사행에 따른 규칙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내용인가 보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모래자갈이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백만원 모르겠는데, 많이 할때는 몇 천만원이 되고 할때는 그 돈을 한 2천만원 되면 어차피 2천만원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천만원은 일부 받고 다음에 만료기간까지 천만원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그런 뜻이고, 다음에 농경용으로 점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각종 저희들 일반 지방세도 많을때는 분납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납하는 기준에 따라서 말을 정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은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제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명시를 안했지만...

예, 다음에 토지점용 농경을 목적으로 할때도 말이 분납하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아주 과다한 면적이 거의 현재는 일반 하천에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많이 면적이 될 때는 내가 점용료 내야되고 돈이 많을때는 분납해 다라고 하면 맞추어 가지고 분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