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조진형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전액 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감사때도 말썽이 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5개구 전체 각 얼마씩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 동구청에서도 용역을 맡겨서 의뢰를 한 건이 몇 건이 있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내지 않고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이왕 용역을 맡긴 사항이니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내년에도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은 생각하고 넘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원래 천만원 전액 감을 했었는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이신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청장, 부청장 몇번이나 도출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전남 분리통합 문제에 있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도 역 시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모양인데 광주전남이 아니라 광주발전연구기금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문제가 거론되어 서로 대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는 발전연구원 역시 광주전남을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후 문제로 해서 광주발전 연구기금으로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신채성위원님께서는 조진형위원님의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광주전남통합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남을 빼자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채성위원님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자기네들이 분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두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부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이 있으신 후에 본 위원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우리 동구청에 용역을 의뢰한 사항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맡아서 하는 분야와 그 구체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까지도 한 건도 없다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동구청에서 의뢰한 용역은 한 건도 없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혹시 의뢰사항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외부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의 구성과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연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판단들이 먼저 되지 않고 막연히 타구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또 앞으로 의뢰할 사항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올시다 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연구하며 이 연구원이 갖고 있는 모토나 마인드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전혀 브리핑된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마다 예산심사시 이 부분을 해 줘야 되는가 안해줘야 되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년동안 한 건이라도 말씀 들어보신 사항 있으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예산을 배려하는 것은 타당성문제를 떠나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태헌위원님의 말씀은 삭감된대로 심사결과대로 처리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남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주시에서도 의뢰하고 전남에서도 의뢰를 하기 때문에 광주만 따로 전남만 따로 이것은 안됩니다. 명칭은 우리가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통반장 폐지의 건을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용역을 맡길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은 도와 주었으면 합니다.

허성룡 위원님도 조진형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전달했으니까요.

김태헌위원님만 심사결과대로 하자는 의견이신데 김태헌 위원님만 양해하신다면 살리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헌위원님께서 다수 위원님들이 그러시니까 양해사항으로 넘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출연금 1,000만원은 살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번복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어제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려사항이 9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이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이제 배낭여행과 구청사외관설비공사 물리치료실 3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도 삭감을 하지않고 전액 편성한대로 삭감없이 해 주실것에 동의를 합니다.

김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구청사외관설비공사에 1억2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제 9가지 중에서 6가지가 살고 3가지가 남았는데 우리가 살려줄 바에야 그것까지도 마지막까지 살려주자 그런식의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침에는 올라와 있다가 다시 빠진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는 되었더라도 여기에는 기재를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 구청사외관보수 등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가지에 대해서 살려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헌 위원님께서 배낭여행이 1,200만원에서 600만원이 삭감되고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 이 부분과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전액 살려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성룡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낭여행에서 600만원 감을 했고 구청사외관정비에서 1억2,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심사결과대로 삭감했으면 하는 것이 강력한 저의 바램입니다.

신현위원님의 말씀은 운영총무위원회실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재론이 되어서 살리자 하는 방향으로 해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존중하고 싶지, 되니 안되니 그런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낭여행 한가지 남았습니다. 이것도 김태헌 위원님의 말씀대로 차라리 깨끗하게 해 주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오전에 질의시 분명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절반만 살리기로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자는 동의요청에 반대하는 의견과 심사결과대로 하자는 3가지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거수로 묻겠습니다. 먼저 김태헌 위원님의 동의 요청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한대로 배낭여행은 다시 환원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 니다. 신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정질의부터 행정감사까지 이어져서 반장폐지론이 계속대두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의 지역의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은 자연 마을 단위로 형성이되어 있습니다. 옛부터 마을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져 버려서 어제 통반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요청을 강력히 해서 그 장소에 갔더니 그 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반장폐지론에 대해서 상당한 거론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남구에는 이미 지상보도까지 되어서 반장폐지론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고있다, 그래서 우리도 전 반장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표본으로 해서 행정을 해 보고 거기에 연구를 해서 과연 없애야 할 것인가, 있어야 될 것인가를 얘기중이다 했더니 반장수당까지 없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해서 검토중인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했더니 이미 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반발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은 반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반면에 행정감사시에도 직접 위원님들이 각 동장들에게 반장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을 때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의문 있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 지역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얘기 못하는 것도 거기에서는 나오는 얘기도 제가 듣고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지역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그 반면에 필요치 않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 또한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에는 반장이 필요하므로 다소나마 얼마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산2동 주민이 어느새 알고 반장수당을 삭감한다는 정보를 들으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필요없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일부만 삭감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약간의 재고를 해야 된다는 신채성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성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절반정도는 살려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 정도는 살리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성룡 위원님께서 50%정도는 살려줘야 되지 않는가 하셨습니다. 내 지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통장 혼자서 역할을 담당하기가 벅차다. 그런 얘기가 어제부터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는 살려주자는 의견이신데 거기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신 위원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신채성 위원님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각 동별로 획일적으로 50%씩 반을 줄여서 가져온 내력이 있습니다. 1,523반인데 762반으로 50%를 획일적으로 줄였는데 아까 신현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원동은 반이 전체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런식으로 총무국장께 다시 뽑아 보라고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50%를 살려줘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가 살아난 것으로 하고 동 소관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로당 무료급식을 집행부 원안대로 3억6,000만원을 모두 살려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헌 위원께서 50%삭감된 경로당 무료급식 1억8,000만원인데 원안대로 3억6,000만원 모두 살려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석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앞서서 누차 상의한 결과 50% 감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어제도 여러가지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 결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동의합니다.

이 안대로 처리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조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사결과대로 제가 질의한 답변내용대로 했으면 합니다.

예산심사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대다수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산취득비에 8,209만5,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삭감액이 2,830만5,000원인데 신축중인 동구 복지회관에 소관된 예산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입니다. 신년도에 이것을 개관하여 노인회관도 겸해져 있고 하는 데 거기에 적외선 치료기, 전나침, 스타빔, 경량휠체어, 세탁기, 탈의장, 옷장 등 그 예산이 2,83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장 노인 복지회관 개관시 노인들에게 물리치료를 해 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되었는데 삭감은 했습니다만 복지회관 개관했을 때 필수적인 장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살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학동 물리치료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도 있고 지산2동 노인회관도 있는데 여기는 보건소에서 일을 해 줍니다만 이 업무까지는 못 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가 생기면 그 쪽을 없앨 것이고 할 것인지 그대로 놔 둘 것인지.....

그대로 놔두고 해요.

당장 사람이 없는 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시설을 해 주면 바로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는 것 같습니다.

살려줍시다! 필요하니까 예산에 편성했겠죠!

그러면 물리치료실 장비 2,830만5,000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데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입니다.

목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서 건축과와 지적과에서 건축과 274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차료를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애당초 필요한 부분을 넣었는데 예산계에서 그내용을 빼고 필요없는 부분의 목을 살려서 예산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서구입비, 건축물대장사본철로 해서 이 목을 바꾸었고 다음 지적과 285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번 변경사업이 필요없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을 급양비에서 택지소유부담금 부과와 신규건축물정비, 개발부담금 부과교육, 공시지가 전산교육,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건축물 대장 신규 작성 용역비로 변경을 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예산계에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필요없는 부분의 예산을 삭감시키고 필요한 부분에 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목을 변경했습니 다. 당초안이 있고 조정내역에 가서변경안이 있습니다. 당초안에서 변경된 안으로 목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성룡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 소관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이주정착금을 삭감을 원했었는데 아침 8시30분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두 세대가 살고 있어서 그것을 다시 환원조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매립장 확장 부지안에 탄약, 폭약고가 있습니다. 폭약고가 있고 그 건너편에 주민이 살고 있답니다. 살고 있는가 없는가 각론끝에 일단 삭감해 놓고 확인 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살려주자 했던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허성룡위원님께서 들렸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남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대단히 실망감과 한편으로는 불쾌감과 한편으로는 저주와 흥분이 온몸에 전율로 파고 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러나오는 성질대로 한다면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의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원의 직분이 무엇이고,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지방의회가 존속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형태의 지방의회 회의가 필요한 회의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무지한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듣고 싶은 분들만 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저의 심정일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지방의회가 생겨가지고 지방자치제를 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고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공직자의 논리에 그대로 젖어들어서 물들어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지방의회의 현 시점을 저는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는 심정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여러분들 앞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헌 간사께서 일단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런 심정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계시는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끝날때에는 불미스러운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태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현실이 바로 이런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인 본인도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여기저기서 전화오고, 압력 들어오고 안되면 다른 동료위원들에게 로비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이러니까 저희들은 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충분한 심사를 거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 예산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