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심사조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추천하신 총무위원회 장헌식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박남수 위원, 도시위원회 홍성언 위원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듣도록 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회 추경보다 15억 3,500만원이 증가한 948억 7,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억 3,800만원 증가한 1,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4,9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사항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중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제2회 추경은 96년도 정리추경 성격으로 국·시비내시액 중 성립전경비로 지출한 예산과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될 예산을 감안하여 부족예산에 충당되는 것으로 이월하여 시행 사업성 성격의 예산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나 총무위원회 장헌식 위원께서 심사보고에 대하여 자료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12월 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을 12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12월 14일 제59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중 제안이유는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로 인한 구비부담 확보와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및 기준경비 부족 등을 추가 세입삭감 부분과 예비비로 삭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정예산액 933억 3,821만 5천원에서 15억 3,545만 6천원을 증액하여 96년도 총예산액을 948억 7,367만 1천원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요지에서 야외음악당 설치에 들어가는 총 설치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 질의했고 답변으로는 23억 4,600만원 정도라는 답변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남수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19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2월 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2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 14일 2일간 제59회 정기회 제11차, 1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로 인한 구비부담 확보와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을 추가세입 삭감부분과 예비비로 삭감편성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기정예산액 933억 7,300만원에서 15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96년 총예산이 948억 7,300만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홍성언 위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홍성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59회 정기회 11차 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2월 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된 후 12월 12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59회 정기회 제11차 도시위원회에서 함께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결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96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각 72%에서 25%씩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안에 의하면 약 1,800만원이 추가편성된 것 같은데,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49페이지와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편성한 이유와 또한 삭감하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현재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100% 기준해서 100%를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이상은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때 지침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태기 위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항목을 예산서내의 페이지와 목을 기획실장이 다시 한 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내에 총무과난에 87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 300만원, 91페이지에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500만원, 그 밑에 불우시설방문활동비, 연말의사행사비 각각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그리고 앞에 것 300만원 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다보니까 삭감해도 좋다는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는데 그렇게 삭감해도 좋은 예산을 왜 여기 편성했습니까?

집행부의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사실 그것을 부득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법을 지켜야 되는 집행부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그 무리수가 무엇입니까? 허무맹랑한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 170페이지 봐주세요. 69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가 9억 5천이 올라 왔는데 금년에 1회 추경 때 23억 5천만원인가 추가되어 있지요?

1회추경에 20억을 올렸다가 3억이 삭감되어 17억이 되었습니다. 대행수수료 20억을 올렸다가 3억이 삭감되어 17억을 편성했습니다.

감사실장님 제가 사무감사 때 추가재원을 어디로 썼느냐 1회추경 때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 청소대행사업비에 20억이 들어가고 반입류에 3억 5천인가 들어갔어요. 23억 5천 들어갔는데 20억이라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3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9억 5천이 무슨 명목으로 더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톤당 단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다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금액하고 저희에게 통보한 중량에 따라서 산출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톤당 단가로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니까 12월말까지는 9억 5천원이라는 예산금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20억을 올렸지만 20억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면 11월말까지, 11월중에서도 3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은 11월분도 2억 3천만원은 전용을 해서 지금 지급이 끝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분에 대한 것은 11월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10월까지 평균치로 따지니까 저희가 9억 5천 정도는 11월초에 추경자료를 올릴 때에는 10월까지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9억 5천 정도가 평균치로 해서 소요가 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원래 예산세울 때 10월까지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당초는 96년 전체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웠지만 그 금액 자체가 톤당 단가로 이루어져서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족분이 발생된 것이면 원래 예상할 때 톤당 단가를 이렇게 주겠다고 한 금액이 17억분이 거기에도 포함되었던 부분입니까?

17억은 1회 추경 때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때 말고 본 예산 세울 때.

원래 본예산에는 전체 금액이 86억에 대한 금액이 필요한 것을 96년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 자체가 86억이 다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아마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은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20억 정도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19억, 작년에 86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19억이 삭감이 되고 96년도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20억을 올렸지만 거기서 3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어차피 12월말까지는 지급이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에 얼마를 지출했죠?

저희가 86억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네.

정산한 금액이 얼마예요? 5억 환불받고 정산한 금액이 95년도에 얼마인데?

당초 계약금액이 89억에서 정산을 3억하고 86억 5천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그대로 세웠는데 사회산업에서 그 예산을 깎았고 86억이 톤당이 75,000원씩 계산해서 12달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톤당 단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을 95년에 세우지 않습니까?

95년도에 세울 때에는 95년도 기준으로 하고 다만 계약자체는 96년도 하다보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하는 것을 감안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9% 정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우리가 대행할 때하고 톤당 단가로 줄 때와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하는 용이한 무엇이 있습니까?

95년도까지는 94년도에 대한 대행료가 60%, 쓰레기양에 대한 비율이 40% 해서 사실은 40%도 톤당 무게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인천시 전체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톤당 단가로 결정을 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톤당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그러한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0억을 깎았을 때에는 그만큼 코스트를 낮추라는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깎았을 것 아니에요?

95년도에 86억을 기준해서 96년도 20억을 깎았다는 얘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금액을 낮추고 그 선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예산 자체가 청소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과중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운영해 보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20억을 삭감을 해서 96년도에 마무리 짓기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억을 만약에 안 깎았더라도 9억 5천이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야 될 요인이 생겼던 것입니까?

20억을 안 깎았다고 하더라도 96년도 자체가 톤당 단가로 이미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쓰레기양이 줄어서 그만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86억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톤당 단가에 의해서 하기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9억 5천은 12월말까지 한 달치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추가편성이 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톤당 단가라고 하면 자기가 그 액수를 톤당에 얼마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운영을 잘못하면 적자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대행을 할 때에는 인건비상승률,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주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인상을 해준다면 대행할 때나 톤당 단가 내서 할 때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톤당 단가라고 하면 물론 무게의 증감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86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다고 하면 86억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쓰레기양이 우리가 예상보다 넘을 때에는 톤당 단가로 해서 무게에 대한 비용은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양이 줄면 금액이 적게 나가고 쓰레기양이 그 수준이 되면 계속 물가상승률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상금액에 맞추어서 쓰레기양이 줄어서 그 선까지만 지급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86억이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로 인정해 준 부분이 우리구가 단독이 10%, 공동이 9%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인천시 각 구에 서로 평균치를 적용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9%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11월중에는 쓰레기양이 감소하는 관계로 2억원의 절감효과는 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히 얘기 좀 해주세요. 인천대학교에서 기초원가 산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그것이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하는 것을 검토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료를 낸 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각 구에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저에게 온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미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 그 후에 받아 보았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받아 보았는데 인천대학에서 자기네가 전문인력을 통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까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산하 각 구에서는 일단은 인천대학에서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나온 결과이니까 우선은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 지금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적용하는 단가가 맞다, 틀리다라고까지 저희가 지적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본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톤당 단가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고 멈출 수 없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줄인다고 이 금액을 줄이게 되면 다른 경비성으로 많이 나가야 돼요. 선별창고를 짓는다, 재활용품 다른 것을 한다, 그러면 다른 경비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자료를 각 업체에서 대학에서 별도로 요구를 해서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에 의해서 인천대학교에서 어느 정도를 반영을 해주고 다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어떤 자료가 들어갔는지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이런 자료는 다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구별로 들어간 자료가 다르다보니까 각 구에 대한 톤당 단가가 전부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톤당 단가가 좀 높게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높게 산정된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인천시 전체 평균단가를 저희가 적용을 했고 물론 부원산업이나 단독주택에 대한 단가가 높은 것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지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고, 차후에 이런 용역결과를 의뢰할 경우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한번 이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자세히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료를 검토를 안 해봤다고 했는데 분명히 인천대학 교수팀들이 청소과에 주었지요? 기초산출근거 자료는 주었지요?

그 자료자체는 당초에는 저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나 업체에서도 어떻게 해서 인천대학교에서 그 결과 나왔는지 궁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 기본적인 자료와 결과만 각 구에서 배부됐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구나 업체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서로 문제가 있다, 나름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 이 단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을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해서 지난 여름에 자료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가가 나왔던 것은 전체적인 결과에서만 나왔고 세부적인 자료는 그 후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되시는 것은 23억을 추경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20억만 청소대행 사업비와 반출수수료 편성했느냐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20억이 나갔다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17억을 받았다고 하니까,

장 위원님, 질문을 주실 때 요약해서 핵심적인 것을 질문해 주세요.

핵심적인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 추경 때 17억은 쓰레기처리대행수수료 예산이 편성이 됐고, 쓰레기반출수수료 3억 8,7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해서는.

기타 투자가용재원 세입·세출 부족분 조달을 어떻게 했느냐하는 질문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 위탁대행비로 20억이 나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쓰레기반입수수료가 3억 8,700만원이 나갔어요. 계산이 안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안 맞습니까? 3억 8,700만원하고 맞죠.

23억 8,700만원이에요.

예산에 편성된 쓰레기대행수수료 17억하고 반출수수료 3억 8,7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23억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여기서는 1회 추경 때 17억밖에 안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17억은 쓰레기대행수수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입수수료 3억 8,700만원이 또 나갔어요.

저희는 당초에 반입수수료 3억 8,700만원은 별도였고 대행수수료에서 20억을 요구했는데 3억 깎여서 17억을 저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을 20억을 했는데.

신청 자체는 23억을 했다는 얘기죠.

23억을 했는데 8,700만원을 더 주었네요?

예산에 편성된 쓰레기 대행수수료 17억하고 반출수수료 3억 8,7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23억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여기서는 1회 추경 때 17억밖에 안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17억은 쓰레기 대행수수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입수수료 3억 8,700만원이 또 나갔어요.

저희는 당초에 반입수수료 3억 8,700만원은 별도였고 대행수수료에서 20억을 요구했는데 3억 깎여서 17억을 저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을 20억을 했는데.

신청자체는 23억을 했다는 얘기죠.

23억을 했는데 8,700만원을 더 주었네요?

쓰레기 대행수수료 2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17억만 예산에 편성해 주고.

수감자료에 보면 33억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위탁대행비 20억하고 반입수수료 3억 8천만하고 교통비 5억하고 노령수당해서 4억 4천해서 3억 3,300만원인가, 33억인가 더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청소대행비로 들어가는 돈이 20억이 깎였다고 하는 부분도 터무니없이 1회 추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깎여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86억을 요구했는데 20억을 깎였으면 66억을 기존예산에 세워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20억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쓰레기 반입료로 3억 8천을 요구를 하고 그러면 전체가 금액이 얼마냐고요?

전체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매립지에서 작년도 단가 5천 몇백원에서 8,290원으로 무척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중에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다고 했죠?

네, 받았습니다.

분석을 누가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은 업체에서 모든 필요한 자료를 인천대에다가 자료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자료 자체를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작년에 일일이 확인하고 잘됐다, 못 됐다까지는 못 하고 인천대학교에서 각 업체별로 받은 자료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 자체가 단독인 경우에 인천시 8개 구청에 단독주택을 하는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는데 그 10개 업체에 대한 전체를 95년도에 전체 나간 금액하고 무게에 따라서 톤당 단가를 기준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각 업체에서 낸 자료 자체가 저희가 이상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유무를 판단하지를 아니하고 그냥 그쪽에서 산출내역을 특별한 검토도 없이 다 인정한 것입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인정보다 업체가 인천대학교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을 하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그곳을 믿고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단순한 용역을 주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주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우리 구청의 예산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지 분석을 안 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은 돈이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 쓰레기처리대행료는 다른 데에 비해서 높게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데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우리구 자체만 가지고 과연 그만한 돈이 들어가느냐, 인건비를 어떻게 계상했느냐, 인원과 기본급이 얼마고 그런 것을 다 조사했느냐는 것이죠, 그것 있죠?

그 자료는 전부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조사를 했으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재출 해 주세요.

책자로 나온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김덕희 위원입니다. 이 대행사업비가 본 예산에는 66억을 책정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대 자료결과를 언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톤당 단가 결과는 연말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받았을 때 자료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서 66억을 책정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책정이 되고 난 후에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안 66억을 책정한 후에 인천대에서 연구팀의 결과자료를 받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자료 활용측면은 없었네요. 이미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사항은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는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96년도, 향후 계약을 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66억을 세웠지만은 96년도 계약할 때에는 그 단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당 단가 적용이기 때문에 쓰레기양의 증감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20억을 상정했던 것이죠?

그 때만 해도 66억은 저희가 96년도에는 쓰레기양에 대해서 증감 사항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95년도 수준이 86억 정도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대행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선에서 추경예산 들어가기 전인 6월 중에 20억을 요청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20억 요청을 해서 3억이 삭감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후에 받은 인천대 자료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서 86억 정도면 96년도 쓰레기대행사업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기준이 자체적으로 설정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86억 자체는 거기 내용에 물가인상률, 인건비상승률을 적용해 주라고 하는 지침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해 주다보니까 약 10% 가까운 86억에 대해서 10% 가까운 인상률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94억 정도를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 10% 이상 인상요인 때문에 만약에 3억이 삭감 안 되면 이번에 정리추경에 6억 5천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죠. 그 9억 5천은 11월중에 저희가 올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때 3억이 삭감이 안 됐으면 지금 9억 5천이 아니라 6억 5천이라는 역계산이 되느냐는 얘기죠?

9억 5천이 아니고 거기에 3억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된 3억이 부족해서 11월중에 2억 3천을 별도로 예산 적용을 해서 11월중에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3억 부족분은 2억 3천의 예산 전용을 한 거예요?

원래 그 3억이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11월까지만 지급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는 약 100억 정도 예산책정을 해 놓으셨죠?

저희 판단은 99억, 한 100억 가까운 올해 기준의 인상률까지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 중간예상률을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현재로는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아마 낮아지지 않겠는가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한시적인 것이지만 11월을 기준했을 때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치보다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96년도와 같거나 그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정리추경의 시점에서 9억 5천이라는, 물론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니까 경상적경비 10% 인상요인 때문에 이것이 추가가 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예측을 못 합니까?

저희가 톤당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쓰레기양의 증감사항에 따라서 이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해 것도 작년도에 기준해서 작년도 쓰레기양하고.

쓰레기양의 증가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현재로는 같거나 낮지 않나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계과와 기획감사실 주무계장, 예산계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 착오분에 대한 것, 26억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4년 결산을 할 때에는 26억 9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순세계잉영금으로 잡아놓았다가 지금 95년도 결산에서는 이월금으로 해 놓았죠?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이월금으로 별도로 해 놓았죠?

94년도에도 안 잡혔어요.

94년 결산에는 잡혀있는데 왜 안 잡혀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서 미수납액이 26억 9천만 27만 149원이 여기 써있어요. 여기 보여줄게요. 봤지요? 94년도 순세계잉영금으로 잡혀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94년도 세입예산에는 잡아 놓았어요.

결산서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94년도에 잡혀 있잖아요.

94년도 세입예산에는 잡아 놓았는데 결산할 때 미수납액으로 26억으로 결산부서에서 빼놓은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난에 94년도 결산서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안에 전체 징수결정안에 잡아놓고 미수납액으로 넘겨놓았죠? 같은 칸에.

94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전액을 다 예산세입으로 결산했는데 결산할 때 그만큼을 미수납액으로 분리처리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면 96년도 예산에,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 놓았다는 얘기가 되지. 이것이 94년 결산서인데.

94년 결산서도 그렇고 이번에 95년 결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월금으로 미수납액으로 처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세입을 할 때 당초 97년도 본예산서에 있는 세입은 돈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서 세입 안 잡은 것은 아니요?

세입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세입부서에서 목표액을 잡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26억 9천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우리가 받을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까? 감사실장님. 지금 26억 9천에 대한 것을 경기은행에서 받을 돈이 아니다라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시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6억건에 대해서는 결산서 일반회계 총괄분석표에 단서를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당연히 96년도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억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엔가 명기가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97년도에도 그것을 써 놓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96년도 세입예산을 잡았고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26억에 세입 결손이 나면은 저희들이 세출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비상수단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26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때 세입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하고, 의회하고, 경기은행하고 3자를 볼 때 의회에서는 이것을 찾겠다고 하는데 계속 구금고 계약해 놓고 거래한 당사자들인 구청에서는 그런 의지표명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의회에서는 그것을 찾겠다고 10개월씩 위원들 시간 낭비해가면서 한 것을 뻔히 알면서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내일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얘기를 드리죠. 그 의지라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은행에서 1원 1원 하나라도 틀리면 밤을 세워 고치는 판인데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26억씩이나 틀렸다고 돈 들여서 인일합동에다가 의뢰했을 때하고 이번에 다시 결산검사 하면서 한 분 모셔다가 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위조 구성해서 했을 때 나온 내용하고 전혀 틀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 자료를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 자료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될 돈이고 받는다는 의지를 표현해야죠. 여기 오신 과장님들이 전부 책임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평구청장님을 좀 보시죠. 그분들에게 확고한 대답과 의지를 들어야지. 이것은 매일 쓰는 것만 가지고 따지지 벌지 않는데 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구청에 보면 제일 답답한 것이 버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서로 많이 집어다 쓸려고 하지. 이렇게 세입은 막 다루어도 되고 세출만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26억 9천이라는 돈은 어딘가에 항상 명시가 되어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초대 때 이 사항을 발견했던 위원님들 중에 한 분도 안 들어오셨거나 그 사항을 다루지 않는 분이 계셨다면 아마 구청에서 26억 벌써 어디로 없애버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집중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상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물론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결산서에는 세입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라는 것은 항상 누가 봐요? 결산서는 작년도 것이지, 지나가면서 예산계장 하면서 전년도 어떻게 했는지 보지요?

네.

9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미수납액으로 해놓고 96년도에는 이월금으로 해서 97년도 본예산에 넣지도 않았어요. 못 쓸 때에는 못 쓰고 제쳐놓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표시를 해주어야지,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는 것보다 세외수입 전담부서의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답변해 보세요.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입니다. 세입예산은 반드시 받아야 할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예산 금액을 정해서 세입세출을 짜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7억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셔서 한 사항을 구 금고측에 보내서 검토를 하고 반박자료가 어제 왔습니다. 왔는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몇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은행감독원, 아니면 고발, 금고교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구체화해서 결심을 받아서 처리할 생각으로 있고 이것이 의회에서 10개월 동안이나 특위구성해서 받아야 한다고 결의한 사항을 그냥 흐지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 은행에서 수긍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또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납득하고 내놓을 수 있는 객관적인 명확한 자료가 없는 한은 계속 이것은 규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안 넣은 것이지 이 세입지출예산에 안 넣은 것과 꼭 받아야 할 금액이라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징수결정한 미수납액과 내년도, 과년도 받아야 할 금액에서 받을 수 있다고 예산에 넣어서 세입예산 잡은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바퀴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이 편하거나 집행부에서 편할 때 수레바퀴 논리를 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라고 하는 감정적인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벌써 특위를 마치고 집행부에 이송한 지 수개월이 넘었는데 경기은행측에서 우리 특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아마 적당치 않다고 해서 반박한 자료가 왔다고 했죠?

어제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직 파악중이라고 그러셨죠?

네.

어째서 집행부에서는 그때 당시 경기은행측에서 인일합동회계사를 시켜서 조사한 내용은 그 즉시 인정을 하고 우리가 10개월씩 조사한 것은 은행측의 자료만 받고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무엇인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서 10개월씩이나 위원님들이 수고하면서 자문위원까지 두어가면서 그 엄청난 자료를 파고들고 조사를 한 과정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그냥 별스럽지 않게끔 구민의 혈세를 아직까지 방관하고 대안이 없다하면 이것을 조사한 특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계자 과장님들은 그것을 하루 속히 파악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 의뢰하든지, 은감원에 의뢰하든지, 귄위있는 기관에 의뢰하든지 해서, 아니면 안 될 경우에는 경기은행 측 금고를 바꾸든지 빨리 해야지 그것 가지고 세월만 간다면 무의미해 질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들면서 앞으로 어떤 과감한 방책이 있을는지 더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측에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은행측에서 자료검토시간, 결심받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어제 최종 보고서가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은행에서는 조사 자체 접근방법이 틀렸다고 표시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역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했는데 일단 그것을 오늘중으로 청장님께서 선열을 받고 나서 방침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속히 처리해서 위원님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입예산 당초예산이 총 1억 4천 9백만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왜 감소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입이 감소된 이유는 관계공무원이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증원을 해서 없는 사람을 더 나누어 주어도 그런데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요인발생 원인은 과년도 체납상환예정액에 연체이자를 금년도 이자수입에 포함해서 과다세입을 산출했고, 융자금 해소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합산하여 융자회수금으로 산출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 계상하여 산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억 4,900만원이 잘못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계상이 잘못 편성이 되어서 정리해서 맞추어지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다 나갔는데 여기서 계산이 잘못됐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수익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회수가 잘 됩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회수금 말이에요?

열심히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갖다가 쓴 사람이 제3, 제4자의 보증도 서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돈을 줄 때에는 공평하게 없는 사람을 준 것이 아니라 털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보증을 서서 자기끼리 다 나누어 가진 돈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것이 아니라 돈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보다 여유 있게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구에서 재촉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놔두니까 돈을 노다지 쓰는 사람만 쓰고 없는 사람, 진정 쓸 사람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융자금 신청에 하자가 없는 한 지금이라도 저소득주민이 신청하시면 융자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인데요. 청소과장님, 169페이지에 선별창고하고 자원재활용건립하고 교체가 되는 과정입니까? 전부 10억 정도를 삭감을 해버리고 또 다시 재원을 세웠는데.

올해 선별창고를 짓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중에서 저희가 당초 장소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아직 계속 진행중이고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부개지구내 공공용지로 책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예산을 일단은 삭감을 시켜서 그 전의 예산은 토지매입미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그것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고 토지매입비도 줄었기 때문에 일단 삭감한 다음에 내년도에.

이춘우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무엇입니까? 96년도 2회 추경예산안 심사건 다루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올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틀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타위원회가 되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답변 제출해 주시고 경영재정과에서는 수입면에서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니 각별히 유의해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