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정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2번인 부산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거 `96년6월2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운영상황주민공개조례준칙안이 통보되어 건전재정확립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공개 회수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구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공개 대상은 2월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채무관리계획 기금운영계획 공기업운영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등이며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사항, 세입세출집행상황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기금운영및공유재산 중요물품등의 증가 및 현재액 등이며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토록하며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여 공개행정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공개의 제한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또는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또는 정책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등은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윤장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중에도 우리과소관 제안심사를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는 기배부하여 드린 제출전문과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8월2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안하고 `96년8월20일자 공중위생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중 위생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징수사항 신설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동징수조례중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증명중 10. 주택에 관한 증명의(3)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던 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이 새로 신설되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당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수수료징수 금액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은 종전과 같이 1필지당 300원이고 공시지가를 토지대장에 기재할 경우는 1필지당 300원이며 열람만 할 경우는 100원입니다. 두번째 공중위생 관련 인·허가 수수료 징수사항 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공중위생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97년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동 조례의 인·허가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각 자치구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시에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였으며 물가상승률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요인의 우려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수료의 10%로 인상하되 사치성 업종에 대하여는 50%를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 이해와 관련되어 `96년11월25일부터 `96년12월14일까지 남구 신문에 입법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사항이 없어 시 준칙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수수료 징수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제출전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송석복위원입니다. 금년도 제증명 발급건수가 대략 몇 건이며 수수료 징수요율을 올림으로써 얼마만큼 세수가 증대되는지 계산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송석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련 제증명수수료는 96년도에 327건에 408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저희들 예상하기는 449만5,000원으로서 한 40만9,000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역에 약 10% 인상시키네요?

일반위생 관련은 10%이고 사치성 관련 사우나라든지 전자게임 이런 오락장이라든지 이런 사치성 업소는 50%정도 상향조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지금 이 10% 인상과 일반 이·미용업이 10%인상, 사치성 목욕장업, 유기장업은 50%인상이 부산시내 통일된 지침입니까?

징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전운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보건사회부에서 시·군·구 조례로 위임 될적에 사실상 현재 예를 들어서 호텔 숙박업일 경우에는 갑지, 부산시같은 경우에는 1실 2만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치구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이 사항은 90년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후에 인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0년이후 도매물가 상승률이 약 54.1%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도 10%이상 인상을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에다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시·군·구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러한 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니다. 저희들이 올린 안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군·구에 전부 부산시에 동일하게 책정이 된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아니 조례가 제정되기전에 부산시에서 통괄적으로 이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까, 이 금액이 10%, 50%…

예, 현재 준칙안이 시에서 내려와 있는…

준칙안이 시·군·구에 똑같이 10%, 50% 각구마다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럼 이 조례를 바꿀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왜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리는가 하면 사실 저번에는 지금까지는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300원 한 필지, 토지임야 대장 한필지 300원, 각종열람이 한 필지당 100원 이것이 현행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한 필지당 300원은 토지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이 사항 이전에 제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운영하고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에 적용을 해가지고 수수료적용이 제증명이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10번에 주택에 관한 증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3번이 기타시설 공부등에 대하여 발급되는 증명 한통 300원 이렇게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적용해가지고 300원 받았습니다. 이 사항 그대로 살아있습니다만 공시지가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징수조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앞으로 이 사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한필지 300원, 한필지 300원, 한필지 100원 이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에 넣었다 이말이죠?

예.

그리고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10% 인상은 이해가 가는데 뒤에 사치성 업종에 목욕업, 유기장업, 빠징고 이런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50% 하라는 것은 100%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할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89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매물가 상승률이 54.1%였습니다.

그럼 도매물가 상승률을 이 특정업한테는 적용할 수 없지요. 그것은 논리에 안 맞고 90년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도매물가 상승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수과장으로서는 지금 50% 특정업에 대해서 50% 인상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예, 제가 볼적에는 도매물가 상승률이 54.1%였기 때문에 50% 인상하는 것은 거의 그 금액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 인상을 하면 차액이 인상하기전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서요?

예, 저희들이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가 그럼 타당하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100% 인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생각은 어떠한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준이 저희들 도매물가 상승률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도매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 업체도 같이 적용시킨다는 것은 왠지 안 맞다고 생각되고 10%, 단 숙박업이나 이·미용업이나 이 관계는 10%가 좋아요. 도매물가 상승률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특정업이라는 것은 사실 50%, 100% 이래 못을 박기보다는 도매물가 상승에는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가지는 적용을 시키는 기준에 속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의결되는 것은 부산시 전체다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