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장 백수환입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대부분 예산지침에 의한 법정한도내에 제한된 예산임으로 충분한 계상이 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97년도 저희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50,311천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540,870천원보다 약 94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럼 세목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8,935천원은 우리 의회사무보조 일용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관서당 경비 22,096천원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일반수용비는 2090천원으로서 405만원이 증액되었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회의록 유인비, 녹음용 공테이프, 의회전문도서, 지방자치 구독, 의회보제작비, 의회운영 각종 서식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편성된 것이 의정활동 필름구입, 희정활동 사진현상료, 인화료 이것이 75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장단 명패 제작도 금년과 같습니다. 단 여기에서 회의록 유인비와 의회보 제작비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이번 수정예산에 500만원 첨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의정보고회등 각종 행사 주민 홍보물과 의정활동 보고자료 유인비 500만원, 장비 유지비는 내구연수를 기초로한 기준액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급량비 200만원은 의회업무 추진급식비이며, 장비유지비는 금년도에 신규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방송장치를 이전하는 경비 100만원, 다음 67페이지 국내여비 6,388천원은 업무추진여비와 선진의회견학 및 의정 활동 여비가 근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상금에 의원세미나 참석 162만원 이것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30만원은 금년보다 5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 2호차량 내구연수가 내년 3월로 다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1,800만원이 추가계상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1,415만원, 금년도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그에 소요되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응접셋트, 휴게실 침대 등, 의장부속실, 부의장실에 들어갈 집기 집기등입니다. 이것이 7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의정활동에 경상예산, 경산적 경비에 149,400천원, 의정활동비는 3,780만원 금년과 같은 기준이 되어 있으므로 같습니다. 회의수당 역시 3,600만원 같고, 여비는 금년보다 상당히 감된 내용인데, 그 이유는 의원님들이 회기내에 회외여행을 1회 할수 있기 때문에 대폭 줄어진것입니다. 국내여비가 9명에 100만원씩해서 900만원, 다음 수정예산에 국외여비로 박순봉 의원님과 장병세 의원님이 외국에 안 다녀오셨기 때문에 2분에 대해서 800만원이 추가로 산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는 금년에는 의원님 1인당 370만원으로 되어 3,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400만원에 9명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로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와 아래에 있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의장님 올해에 월액 135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75만원, 위의것 하고 아랫것 1/2씩 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월액 175만원으로 보시면 되고, 부의장님은 같이 월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보건소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선소 예산은 총 2,179,774천원으로 96년도 예산 2,017,078천원보다 162,696천원 7.5% 증가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관서당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단위 관서운영비를 포함해서 50,35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일반용수비는 기생충검사 수수료가 225천원, 요충검사 수수료 48만원, 그리고 분기별로 보건회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예산이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월 2회이상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적출물 수거를 보건소와 같이 하고 있는 금액이 60만원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 홍보물 제작에 66만원, 전염병 관리 지침서 유인에 50만원, 방사선 피복선측정량 수수료를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수수료가 16만원, 그 다음에 가족보검사업 계획서 인쇄에 60만원, 홍보용 VTR테이프 구입을 년 4∼5개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4개 구입할 예정으로 10만원, 다음 모자보건 수첩 제작에 30만원, 보건사업 보고서 및 각종 서식 유인에 100만원, 구강보건 교육용 궤도 및 책자구입에 30만원, 보건소 청사건물 안전진담 수수료가 30만원, 진료기록부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60만원, 다음 100페이지 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연간 유지비 50만원, 검사실에 있는 CO2인큐베이트 유지비 30만원, 증기살균 소독기 10만원, 치과 유니트 40만원, VTR 60만원, 컴퓨터 180만원, 모사전송기 10만원, 치과 X-선기계 20만원, 약포장기 20만원, 수질분석기 유지비 50만원, 간기능 검사기 30만원, 무균상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보건사용용 우편엽서에 12만원, 전기요금은 사무실 기본요금이 3,373천원, X-선실은 별도로 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2,9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24만원, 전기안전 검사에 따른 검사비가 20만원 유선방송료 72천원, 자동차세는 짚차하고 소형화물차에 399천원, 자동차 보험료는 짚차 204천원, 소형 278천원, 앰블란스가 28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검사수수료로 짚차가 48천원, 소형화물이 48천원, 앰블란스 48천원입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이 건물이 104천원, 자동차 5만원입니다. 다음 피복피는 우리보건소에서 진료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위생복과 방역요원 작업복에 대한 피복비가 6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급식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요원 비상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2명해서 120일간 계상해서 12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는 우리 보일러와 석유난로를 합한 예산이 4,78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X-선기계가 한대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유지비가 30만원, 차량 연박소득기가 80만원, 휴대용이 2대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10만원, 우리 보건소, 지소 건물 유지에 따른 예산으로 총 시설장비 유지비가 7,74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앰브란스 1대와 소형화물 1대, 짚차 1대에 대한 기본예산이 7,325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예방접종 기자재대가 50만원, 이것은 주사기라든지 알코 구입에 따른 것이고, 저희들 재료비는 채변봉투 제작, 주로 일반 예방접종 약품이 주류를 차지합니다만 일본뇌염백신, 렙토스피라 백신약품, 간염백신, 유행성출혈열 백신약품, 장티프스, 홍역백신, 방역사업에 따른 유류구입비, 인부임, 방역소독 인부 급식비, 소독용 호스와 자비예방접종약품 구입비를 포함해서 재료비는 72,54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800만원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예년보다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인원이 해마다 30%내지 50%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도 예년보다는 많이 증가하리라 예상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하단 기타운영비는 X-선직촬필름구입에 280만원, 간촬필름 구입에 48만원, 그에 따른 현상액, 정착액, 증감지를 구입하는데 16만원, 16만원, 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필름봉투 구입에 20만원, 이동순회진료 약품 구입비가 100만원, 간기능검사 시약 구입비가 100만원, 환자치료용지 유인, 이것은 처방전이라든지 진료비 기록을 유인하는데 80만원, 다음 저소득 의료보호환자 치료약품에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로 의료보험환자 치료약품 구입비가 1,620만원, 이동병원 운영약품 180만원,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 구입비가 100만원, 약포지 제작 60만원, 자동약포지장지 144만원, 간염검사 시약 750만원, 성병환자 치료약품이 80만원, 수질검사 시약 구입이 288만원, 보건지소 약품 지원이 960만원, 이 사항은 지금 타 보건지소는 현재 현상유지가 되고 자체 수입으로 경상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각남, 각북, 운문 같은곳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지소 운영이 어렵고 기본 약품마저도 구입할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남, 각북, 운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보건소에서 연간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따른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200만원, 성인병 관리에 따른 치료약품비 720만원, 당뇨환자 검사지 구입이 480만원, 노인회관 순회진료 약품이 900만원, 잔류염소 측정시약이 60만원, 치과재료 및 기자재 구입에 120만원,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에 국내 여비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요원 월액여비로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보건지소 보건요원에 대한 여비는 이때까지 월액여비로 되었습니다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원 10명에 대해서는 월액 여비가 안 되는 것을 금년부터 월액여비로 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에 따른 여비 250만원, 공중보건의료분야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여비가 204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든지 임상병리사 이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연 2일이상 보수교육을 가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예산이 계상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농촌의료서비스 개선 추진 활동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 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하단에 구료비는 나환자 외래 진료비는 나환자를 보건소에서 년 4회 진료를 하고, 명진원에 가서 월1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위탁진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외래 진료비를 저희들이나 관리협회에 매년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고압별균기 구입이 내년도에 500만원, 그 다음에 X-선 자동카메라 및 간접촬영 발생장치 이것이 4,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 X레이 장비가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50명에서 100명가까이 X레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비가 보건소 이쪽으로 이전할 때 10년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방사선이 일부 누출우려가 있어서 장비구입이 아주 시급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런점은 배려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책상, 의자, 혈압기, 혈당기, 체증기 구입에 따른 1,128만원을 계상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방역기계도 읍면당 1대씩, 지금 현재 연막소독기는 읍면당 3대에서 5대까지 다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무소독기를 읍면단위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치과 자외선 소독기도 내년도에 1대 구입하는데 60만원, 화학천평 250만원, 그 다음에 검사실에 소요되는 백금이멸균기가 44만원, 파이펫세척기 20만원, 디지털뷰렛이 99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임산부 영, 유아 건강검진비가 104천원 이것은 국비 7만원, 도비 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보건사업비에 정관, 난관 수술비에 따른 예산이 53천원, 5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비도 311만원인데, 도비보조가 1,244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임시예방 접종약품비 구입 9,986천원에 국비가 3,369천원, 도비가 3,249천원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828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비가 376천원, 강사수당이 84만원으로 이것도 국, 도비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구료비는 나양로시설 생계비 106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531천원, 도비 531천원 지원을 받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여성 골다공증 특수진단사업에 따른 예산이 192만원, 도비가 96만원 지원되고, 위암검진비도 80만원, 도비 50%지원이 됩니다. 간암 검진비 100만원인데 도비가 50만원 지원되고, 페암검진비도 80만원데 40만원 지원이 되고, 자궁암검진비도 192만원인데 96만원이 지원되고, 유방암 검진비도 300만원인데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재료비로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으로 이것은 하절기 재해에 대비해서 비상약품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4,824천원인데 도비가 2,412천원 지원이 됩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주민건강가꾸기사업추진요원 활동비가 400만원인데 도비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선천성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진비가 50만원인데 25만원 도비가 지원됩니다. 다음 218페이지,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비 보조를 월 10만원정도해서 금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키폰전화기 설치 교체공사로 주장치와 전화기,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 전화사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설치비로 계상했고, 숙직실 보일러가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될 실정으로 그에 따른 예산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212페이지, 업무추진 교통비하고 4급이하인데 70명, 월 10만원, 그것이 과년도에 4,300만원인데, 8,400만원으로 약 100%인상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까지 4급이하 교통비를 5급이상은 10만원을 지급했고, 6급이하는 월 5만원을 지급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96년도에는 차등지급했고, 97년도에는 공통으로 지급하니까 올랐다 이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방역사업이 금년도에 2,205천원인데 384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곳에 인부임은 계속 1명만 쓰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임부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5월1일부터 방역소독이 실시됩니다만 4월중순부터 해서 방역기계 점검하고 읍면까지 점검을 합니다. 5월달부터 소독에 들어가면 우리 보건소는 11월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간은 180일정도 됩니다.

인부가 1사람입니까?

예, 1사람입니다.

방역사업하는 인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하절기 방역시기에 그때그때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1사람이라는데, 사람이 보니까 여러사람이던데,

일용인부 1사람하고, 운전기사하고, 담당자하고 방역소독할때는 평균 3사람이상이 나갑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의료보험환자 치료약품해서 1,6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항복별로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환자들이 평소에 진료하고 있는 일반환자,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나가서 하는 순회진료환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통해서 무료로 지원하는 환자, 그리고 검사시에 구입하는 검사시약으로 4가지 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의료보험환자 치료약품은 보건소에 일반적으로 와서 진료받는 일반진료하는데 필요한 약품구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해서 C.M, T.C 해 놓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전염병 환자 진료약품에 C.M, T.C는 하나의 의학용어로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균 전염병 환자가 생기는 곳이 여름이고 장티푸스라는지, 콜레라 그런환자들에 대해서 연간 통상하면 거의 100명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비상약품으로 구입해서 쓰고, 그에 따라서 돌발적으로 환자가 방생했을 것을 대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약품비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에게 한가지 더 여쭤볼 것은 군내 결핵 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결핵환자가 저도 전에 결핵업무를 취급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80년대 초에, 10여년전만 하더라도 우리관내 결핵환자가 300명이상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100명 미만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매일매일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꼭 꼬집어서 할 수는 없는데 보통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왔다갔다 합니다. 적을때는 50여명까지 내려오다가 어떤때는 7∼80명으로 올라가고 그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결핵환자는 과거보다 1/4로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치료가 되어서 줄었는 것입니까?

거의다 치료되고, 노인들이 연세가 많아서, 주로 노인층에서 결핵환자가 많은데 요사이는 어린이도 전부 예방접종하고 또 노인들도 영양상태가 좋기 때문에, 또 생활환경 여건도 좋아지고 그래서 결핵환자는 전에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결핵환자가 방생이 되면 우리군 보건당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결핵환자는 우리 보건소에서 전원 등록을 해서 무료치료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핵이라는 것이 걱정스러운 병도 아닙니다. 지금은 단기요법해서 9개월, 1년만에 완치가 다 됩니다. 규정대로 지켜만 주면 다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노인들이 70넘어서 2기나 3기가 넘어서 늦게 발견이 되어서 체력도 저하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약에 대한 저항성도 떨어지고, 치료효과도 떨어지고, 그 약자체가 독하기 때문에 위장장애도 있고해서 그런 사람들은 치료에 문제가 있지, 일반인들은 결핵에 대한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결핵환자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이것이 결핵자체가 국제전염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내가 결핵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놓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중음식점, 공공시설등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이발소 같은 곳에 가도 저 사람이 분명하게 결핵환자인데, 시프를 해서 물수건을 던져 놓으면 결과적으로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종종 있겠느냐로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지금 각군내에 이발소 같은데 홍보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니까 임산부 영양제 이것은,

임산부 영양제 이것은 우리가 통상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는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런 사업을 안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는 아직까지 필요한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게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이 됩니다. 우리 보건요원들이 개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등록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임신중에 임산부에 대한 철분이라든지, 이런 칼슘종류라든지, 그런정도는 임산부들이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약품을 구입해서 먹고 그렇게 잘 안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특히 임산부중에도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군내 임산부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계층별로, 저소득별로 가는 것입니까?

주로 저소득층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 그밑에 보니까 국내여비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이 여비는 이제까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들은 월 10만원씩 여비를 지급했는데,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들은 이제까지 월액여비가 지급이 안되고, 우리 보건소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월 5∼6만원 지급을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보건진료원도 월 105천원의 여비를 월액여비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건진료원 하면,

금천도 박곡진료소가 있고, 청도 같으면 유호진료소, 화양같으면 삼신진료소, 각남은 옥산진료소,

소장님이 받는 것입니까?

예.

그럼 금천면에 면사무소에 계시는 분,

아닙니다. 금천 박곡진료소에 계시는 분입니다. 면단위에 있는 것은 지소이고, 그곳은 진료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청도지역 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도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주민복지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도군 지역 개발공사 설립으로 수권 자본금이 36억원, 그중에서 1/4인 설립 자본금은 920백만원, 그중 51%가 군이 부담을 하는데 469백만원이고 민간이 451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 1단계로 전원주택택지 조성사업과 2단계는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에는 이법은 지방자치법 제 13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에 대한 것이 되어 있고, 다음은 지방 공기업법 제 49조에 의해서 우리가 설립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역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도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먼저 청도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올 8월7일날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실과소 직제개편으로 군정조정 위원회 구성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이 전에는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던 명칭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기획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무계와 기획계가 합쳐져 기획평가계로 되었기 때문에 기획평가계장으로 바뀌었는 내용입니다. 다른 변동사항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 2조 설치중에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바꾸는 것이고, 4조와 6조, 7조 중에서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0조중에서 자문위원중에서 도 고문 변호사를 먼저번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 고문변호사가 올 4월15일자로, 군에도 고문변호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 고문 변호사를 군 고문 변호사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내무과 감사계에서 하던일을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옮겨짐에 따라서 주요 골자는 6조에 보면 내무과장 되던 것을 기획삼사실장으로 바꾸었고, 내무과를 기획감사실로 바꾸었습니다. 안과 신.구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4항, 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청도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최성문입니다. 청도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성명 드리겠습니다. 군 실과소의 직제개편으로 청도군지 편찬위원회 서기를 직제에 알맞게 조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도군지 편찬위원회 서기가 종전에는 문화공보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보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문화공보계장이었는데 공보계장으로 문화를 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직제가 공보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청도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청도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6. 6.29일 개정 됨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청도군 토지평가 위원회로 명칭변경을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읍면담당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13명이내에서 10명이상 15명이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회의는 종전에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명칭변경하고 청도군지방 토지평가위원회가 청도군 토지평가위원회로 지방을 삭제한 원인을 해석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번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빼는 원인은 더군다나 지방자치제를 이루면서 지방이라고 빼는 별것은 아닌데, 용어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경상경비는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꼭 필요한 경비에만 계상하고 사업예산에 최대한 늘려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전년보다 11.6%가 늘어나서 92,605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5,100백만원, 특별회계 7,50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방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가 늦었으며 현재 지방양여금법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어서 확정내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지도소, 양정계 직원의 인건비 및 97년 군도정비 농어촌 사업계획의 승인된 사업비를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6,200백만원이 늘어나 85,100백만원으로서 세입은 당초보다 세외수입에서 3,401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1억원, 지방양여금이 9,350백만원, 지방채가 10,35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 회계에서 120억400만원, 사회개발에 328억 7,800만원, 경제개발은 248억8,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47억2,900만원을 줄여 25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에 있어서는 당초보다 23억3,800만원을 늘려서 12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및 치수사업에서 4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5개 특별회계예산액이 70억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서는 일반회계에서 9건의 이월액이 86억,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이월액이 3억5천만원으로 총 10건에 89억5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997년도 수정예산안은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으로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를 절약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7면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책자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보고를 마치기로 하고, 세입에 부분별로 2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당초보다 약 100만원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공유재산 매각수입분에서 14억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동곡시장 부지를 매각하고, 이서시장부지 매각하고, 노인건강 관리센타에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서 보건소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12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건소가 그렇게 받을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7억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도에서 먼저번에 지사님께서 약 5억원내지 7억원을 주시겠다해서, 그러나 지금 현재 공문상 지시된 사항이 아니고 해서 이것이 도에서 오면서 여기에서 5억원을 줄여서 정리예산 할 각오로 하고 1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20억원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95년도 차입금이 9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96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된 것을 다시 이월 못시키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당초 예산에 안잡았습니다만 환경부에 승인이 얻었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도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2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20억원을 이월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로 지방교부세가 작년도 수준에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3,097백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약 10.8%정도 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잡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 양여금이 작년수준으로 3,368백만원,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만 3,498백만원과 2,484백만원해서 도합 9,350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병무교 부금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약 3천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정부자금채중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 중에서 95년 당초에 승인되기를 38억원이 승인났습니다. 그중에서 20억원은 그 돈이 내려왔고 1,845백만원이 아직 배정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승인분 1,845백만원을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승인분 8,507백만원을 잡아서 총 10,352백만원을 수입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입니다. 38페이지, 의사과 일반수용비 중에서 회의록 유인과 의회보제작에 필요한 돈이 당초에 너무 작게 잡아 업무추진이 곤란하다 해서 500만원을 더 인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선진지 의호 견학 해외여비로 의원님 두분이 안 다녀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수행할 직원 1명 여비 3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 의회 2호차가 낡아서 2대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의정활동중에서 의회비 중에서 여비입니다. 해외여비는 800만원으로 각남 장의원님과 금천 박의원님의 해외여비로 잡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기획실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역대군수 존영제작을 신청사가 되면 회의실에 부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존영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공모 당선작 시상금, 이것은 올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군민헌장과 군민의 날이 100만원과 6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만 행사를 내년에 하고, 내년에 군민헌장 선포식에서 시상과 표창을 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올해 예산은 두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16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중에서 군정홍보용 비디오 촬영기계 구입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비디오는 아주 소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활용할수 없으므로 앞으로 군정홍보를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겠다해서 카메라 바디, 카메라 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독케이블 VCR 했는데, 이것은 재생기계입니다. 사진을 찍어봐서 잘 찍혔는나, 안 찍혔나, 다시 삭제할 것인가를 보는 재생기구인데 1,100만원, 다음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함에 있어서 기본 악세사리 일체가 900만원, 선택하는 옵션 악세사리 일체가 1천만원, 내장 마이크라든지, 삼각대라든지, 예비 밧데리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내무과소관으로 일반수용비중에서 보안업무 교육교재가 당초에 보다 1,575천원이 부족하다 해서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서무계 컴퓨터 1대 교체분이 있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국내여비는 군산하 공무원 특별 연수대회, 올해와 같이 본청과 읍면직원에 대해서 당초에 2천만원 했습니다만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겠다해서 22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 부담금으로서 이것은 군, 읍면 일용인부에 대한 것입니다. 300일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1,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새마을과 사업으로 일반수용비중에서 새마을농로 등기수수료가 300만원, 광고물 정비사업 홍보물 50만원해서 총 35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광고물 정비 및 불법 광고물 단속 인부에 대한 717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도읍에 2사람, 각읍면에 1사람 있어서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과소관으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며칠전 민원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청사가 새로 준공되면 그 곳에 들어갈 집기가 3,180만원으로 당초에 잡았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해서 3,955만원을 더 잡아서 총 7,135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자산취득비, 행정계 컴퓨터 1대 100만원, 49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지역안정 추진보상금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와 같이 경찰서에 지원금액으로 1,200만원, 50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산림과 차가 저희들 어지간하면 한해더 사용하고 98년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사용할수 없고, 의원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산림과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재산관리중에서 일반수용비 군청사 신축 준공식 준비용품으로 현수막, 아치형 현수막, 오색천, 가위, 장갑, 타올구입, 팜플렛 제작등 유공자 기념패해서 총 4,745천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군유임야정지작업 장비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금천 박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천 임당에 군유지 1,5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차료와 군유지 정지작업하는데 장비들어가는 임차료, 보상금은 군유임야 지장물 철거보상비로 그곳에 과수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과수나무에 대한 보상 71주에 대한 852만원과 군청사 신축준공식 식대 90만원해서 9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군청사 신축비는 예산확보하였습니다만 내년에 마지막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1,243백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700만원, 감리비도 150백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전출금으로 청도지역 개발공사 설립 자본금조로 1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중 문화재보사업, 이것은 55페이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것을 전부 다 시설비로 해 놓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사업을 전혀 할수 없다는 해당실과의 전의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해서 56페이지 하단부터 그것을 합쳐서 220백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과목변경된 사항이 대비사, 직천사, 용천사, 대운암을 민간자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체육진흥 관리에 대해서 체육시설비중에서 동네체육시설이 청도읍 고수 4리와 매전 구촌리에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와 같이 하고 군비는 부담을 안해도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군비부담분에 대한 50,1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제안설명에서 지적받았는 사항으로 경산시군 테니스 교환경기 출전여비로 당초보다 100만원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군청 축구대회 참가하는 여비도 120만원 더 잡았습니다. 시군청 직원볼링 대회 참가여비로 100만원 더 잡았습니다. 보상금은 군산하 새마을지도자 남,여 가족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군산하 체육대회를 당초에는 공무원과 리장을 하였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의 불평이 많다해서 이번에는 공무원, 리장, 새마을 남,여 지도자가 한꺼번에 모이도록 하자 해서 여기에 새마을 지도자 남,여분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에 필요한 예산 4,460천원을 보상금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미클럽 활성화 추진에 읍면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다고 해서 읍면에 대해여 한 읍면에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운영수당,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70만원을 잡았습니다. 재료비는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비로 당초보다 3,216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보건소이전 신축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12억원을 아까 말씀드린 청사 보건소 부지 12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국비지원이 18억원하고, 보건소 지금 예산 확보한 12억원을 하면 총 30억원을 들여서 노인건강 관리 센타와 보건소를 같이 짓게 되는것이고, 그중에 치매센타가 10억원이 와 있는데, 이것을 정리 추경시에 3억원을 더해서 하면 총 43억원정도 집이 될것이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3페이지 환경관리분야에서 시설비중 지금부터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이 풍각 상수월, 풍각 안국, 화양 노산, 운문 구룡, 금천 큰마, 각북 율정, 운문 화곡, 박을, 이서 수야2리, 매전 동창, 금천 학동리해서 종 27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 기타시설 부대비는 여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를 해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운문면 쓰레기 매립장에 농지조성비 3,834천원과 전용부담금 377만원해서 4,2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화양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임차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은 조성은 당초에 저희들이 1,972,720천원을 잡았습니다만 장소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의 군비부담분을 삭감하고 국비 보조분 15억원을 가지고 군비부담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부대비에 있던 거솓 군비부담은 삭감을 해서 군비를 227,280천원은 시설부대비에 넣고 하니까 총 군비부담금 7억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설계비로 화양읍에 300만원, 운문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청도읍 4,653만원, 이것은 96년도에 이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양읍은 내년도에 설계도 해야되고, 시설도 해야됩니다. 4,150만원, 이서면은 지금 현재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만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운문면에 90,789천원해서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인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중에서 시설비는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이 11,795백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설계비 5,400만원과 시설부대비 3,500만원, 감리비 46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사회보장 부문에서 경상적 경비중에서 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수화교육 강수수당을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수화배우는 것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장애자 복지회관 관리사 건립비로 4천만원, 본 건물은 지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생활호보중에서 보상금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군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점점 늘어나서 군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는 생활보호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하고, 일반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부담분은 본인이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올해 연말까지는 치료했는 것은 주어야 안 되겠나 해서 올 연말까지 부족부분에 대해서 3,9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올해 노인회관을 많이 짓는데, 노인회관 신축표준설계도 작성을 해서 해야되겠다해야 25평형과 30평형 2가지로 해서 1,080만원을 계상해서 표준설계도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저소득 노인 위안 잔치로 당초 예산에도 있습니다. 생일케익 전달이 당초에 5천원해서 500명했는데, 5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1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있고, 영정용 사진은 당초에 100명을 했는데, 다시 연말까지 재조사를 해조니까 250명정도는 되어야 되겠다해서 인원수가 늘어난 그에 따른 5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노인치매센타 장비보강에 대해서 당초에 5억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노인치매센타는 사실상 내년 연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부담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125백만원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구료비로 7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당초에 20만원씩 잡혀있던 것을 25만원으로 증액시켰고, 149개 되어 있던 것을 실지 노인회관이 172개이기 때문에, 어디는 주고, 안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1,43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신축이 58개, 보수가 8개해서 총 66개입니다. 그래서 76페이지와 7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신축은 4천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특별한 경우에 1∼2곳은 증액된 부분도 있고, 돈이 조금 작게 드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로 유아복지입니다. 민간위탁금중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해서 당초에 8,255만원을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을 못하면 안되겠다해서 군비부담분 35,378천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여기에는 149개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지로 30만원이 안 돌아갈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액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여기 숫자가 잘못되었는데, 그밑에도 마찬가지 172개로 고쳐서 총액은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개소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경로당 운영비도 역시 군비부담금 10,728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 시설비에 보면 청도삼거리 도로 확.포장에 497,500천원, 청도역전도로 확.포장 공사 및 광장 포장에 248,750천원해서 총 746,25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 대비 0.5%를 계산해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도시계획 선형개량에 화양 동천, 신봉간 5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군에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 77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83페이지에서 86페이지 상단부까지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의문나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딸느 시설부대비 773만원입니다. 8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3천만원, 당초에 과에서는 10개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상 안되어서 6개소해서 3천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했는 것을 350만원해서 2개소 하니까 700만원으로 처음에 250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350만원을 해서 2개소 200만원 더 계사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경제개발증에서 인건비는 양정계 직원 6급 한명, 7급 한명, 9급 한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급과 상여금, 기말수당등 각종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급량비는 추,하곡 수매 지도 및 종사자 급식이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양정계 업무에 필요한 국내여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직급보조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93페이지 역시 명절휴가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양정계 직원에 대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벼직파재배 중에 당초에 군비를 400만원 부담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군비 부담금 4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개량물꼬에 대해서도 군비부담분은 삭감하고 국.도비만 하고 본인부담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5,67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밑의 시설비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명대지 보수가 3천만원, 동천 암반관정, 이것은 화양 동천에 있는 동천지 용폐를 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파는 것입니다. 3천만원으로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96페이지 청도에 원정 1리, 각북면 명대 2리, 매전 당호, 이서 대곡4리, 수리시설 응급복구비해서 총 2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유통관리중에서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 여기에서 당초에보다 4,586만원 이것은 농민들에게 최대로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해서 이것은 군비추가부담으로 4,586만원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과수생산 유통지원에서 이것은 당초에는 군비부담을 못했는데, 이것은 군비부담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해서 3,810만원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축산진흥부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조사료 생산장비가 당초에는 군비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2,9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지금 농촌진흥 분야에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97년 1월1일부터는 지도소 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양여금으로 내려옵니다만 일단 전부 지방직화 했기 때문에 먼저번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인건비 지도관 3명, 지도사 35명에 대해서 기본급과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해서 102페이지까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농민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해서 500만원이 지도소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당초보다 국비에서 군비부담을 안 했습니다만 군비부담 1,7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에 대해서도 역시 군비부담분을 당초에 안 했습니다만 군비부담 208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에도 역시 당초에는 국비만 가지고 했는데, 군비부담 1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랙타부착작업기 이용 과수재배도 군비부담금 1,200만원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를 당초에 70,400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군에서 2천만원을 더 부담해서 90,400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여성 소득사업, 이것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3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도비만 하고 군비는 부담을 안하도록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사업 상품 포장, 이것도 역시 군비부담은 안하고 군비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마을 휴식공원 설치는 군비 500만원을 더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사업으로 고용촉진직업훈련비로 당초에 104,652천원인 것을 11,628천원 군비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못했는데,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전국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동창천 주변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산서지구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만 산동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동창천에 대해서 매번 동창천 하면서도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연구용역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자원 보존 개발로 일반수용비중에서 산지정화 현수막 제작 50만원과 취사금지 깃발제작이 45만원해서 95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 중에서 야생조수 먹이구입을 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어린나무 가꾸기 군비부담분 12,654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간벌역시 삭감했고, 11,845천원, 표고재배시설도 역시 5,259천원을 군비삭감하였습니다. 덩굴제거 역시 군비부담분 11,27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에 영림계획서 작성중에서 군비부담분 5,42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중에서 타회계 전출금으로 군비전출금,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임당제 5천만원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자체사업으로 고수제 1억원, 준용하천 정비 5천만원, 남산제 4천만원, 신원 소하천 정비 2천만원, 신원제 보수 1,500만원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중에서 지방양여금중 실시설계비는 뒤에 시설비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여기에 필요한 설계비 187,4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군도 확.포장 공사중에서 유등에서 백곡도로가 795,214천원, 가급 명대 497,500천원, 금천에서 소천간 2,124,680천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임당교 가설에 995백만원, 사평1교 개축이 306,144천원, 유지관리로 토평도로가 85,096천원, 이서교 보수가 2,985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은 토평과 고평사이 145,805천원, 174,168천원, 월곡 거연간 620,886천원, 동천 범곡간 174,168천원, 월곡 거연간 620,886천원, 대밭 방지간 427,854천원, 동창 당호간 350,448천원, 여기 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233,134천원, 등기수수료하고 농어촌도로 수수료로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 사업 중에서 1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이서 칠곡교 개체공사는 당초에 139,320천원을 잡았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나가서 판단해본 결과 군비부담을 안해도 이것만 해도 하겠다해서 군비부담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서 금촌도로 확.포장은 당초 예산에 1억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2천만원 군비를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박월교 개체는 군비부담분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화양 합천교가설에 4,9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중식을 하고 계속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경제개발분야에 교통관리, 민간 자본이전입니다. 농어촌 버스손실보상금 보전에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는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2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5천만원을 올해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 5천만원을 얻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민방위비, 보상금 3천만원은 신입기능요원 훈련소집으로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어 정리를 했습니다. 123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는 하수종말 처리장, 17일날 도시과장 설명시에 이중으로 잡혀있다해서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192,250천원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당초보다 4,729,368천원을 감해서 총 예비비는 806,948천원입니다. 읍면소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소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당초에 해 드렸는 것 말고 따로 하나 해 드렸는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8건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2건이 더 늘었습니다. 내년에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0건으로 그중에 일반회계가 9건, 특별회계가 1건해서 10건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에서 도비보조사업중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군민애향회관 건립사업비보조금 내시가 96년 11월 18일자로 내시되어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므로 정리추경할 때 정리해서 이월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3억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육 및 문화분야에 연구개발비는 발굴조사 고고학 교수가 있는 대학박물관이나 연구원이 해야하는데 각종 공사로 인한 발굴조사가 많아 학술용역업체 미선정으로 연내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이월집행코자 합니다. 여기에 8천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청도군민의 안녕과 염원을 기원하는 곳으로 정확한 규모 형태를 알수 없어서 고증 및 집회조사가 미비하여 연내 시행이 어려워 이월집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은 보건소 시설 보강 사무로 당해연도 실시 설계 용역 계약금액 3,478만원을 제외한 5,010만원을 토목 설계 및 디자인 설계비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이월 집행코자 5,0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분야에 국고보조사업비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똑같은데 보건소 시설보강 사업으로 실시, 설계등 제반 절차에 차질이 있어 년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이월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까지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문보건차량 구입보조금 내시가 12월7일자로 확정되어 추경정리 계상후에 집행하여야 함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이월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휴대용 방문보건장비세트 구입비로 보조금 내시가 96년 12월7일자로 확정되어 정리추경 계상후에 집행하여야 함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이월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분야에서 5,851천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계비 320만원과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비 93,670천원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므로 이월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 분야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덕양2리 승마간 상수도 보수공사비로 도비보조내시가 12월2일자로 지연내시되어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이월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청도, 화양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환경부 인가가 96년 11월 25일자로 인가되어 년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이월조치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고, 감리비도 역시 청도, 화양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중에서 도비사업중 시설비가 우산교 가설공사비 57,694천원과 동화교 가설공사비 57,694천원 예산으로는 시설비가 절대 부족되어 년내 발주가 불가능하므로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대곡1리 도로 확.포장사업비 148,500천원이 96년 12월14일자로 가내시되어 년대 착공이 불가능하므로 이월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장에 특별회계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 대비 똑같은 것으로 운문댐 상수답 치수사업이 지방채 차입이 96년 올해 12월27일자로 지연 차입됨에 따라서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이월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생략하고,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총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총괄부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16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임차료는 배수지 부지 사용료가 30만원이 빠졌습니다. 여기는 청도읍에 배수지 있는 것이 사용료가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지방채 상환중에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는 운문댐 상수도 97년도 이자분에 대해서 2,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165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는 총 24,701천원입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7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전입금 중에서 세입금으로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임당제 5천만원, 자체사업 군비전입금 고수제 1억원, 준용하천 정비 5천만원, 남산제 4천만원, 신원소하전 정비 2천만원, 신원제 보수 1,500만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17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임당제 하상정비 5천만원, 당호제 보수 5천만원, 장연제 개수 7천만원이 보조금으로 총 170백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분야에 가서 군비전출금 도비보조금을 같이 합해서 179페이지에 당호제 보수에 4,850만원, 장연제 개수에 6,790만원, 임당제 하상정비 9,700만원, 시설부대비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청도고수부지조성에 9,900만원, 181페이지 준용하천 정비 4,950만원, 남산제 보수 3,960만원, 신원소하천 정비 1,980만원, 신원제 보수 1,485만원 그래서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사응로 1997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쳤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사업 예산에 많이 투자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읍면소관 설며응ㄹ 듣고 합시다.

읍면예산 1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먼저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문서체송원 여비로 각북면에 30만원을 더 추가계상하였고, 운문면에 60만원, 금천면에 45만원, 매전면에 3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사회개발분야에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도읍 분야는 고수1리 하수구복개, 고수2리 안길포장, 고수5리 하수구 복개, 고수7리 진입로 울타리 설치, 고수8리 도축장진입로 포장, 송읍리 마을안길 포장, 무등리 농창옆 안길포장, 덕암2리 신기도수로 보수, 내리 근정마 농로포장, 운산1리 농로포장, 원정2리 모간 안길포장, 거연리 귀곡안길포장, 고수7리 대안아파트 하수구 복개, 원정2리 하수구 설치, 거연리 금호안길 포장, 평양1리 평양천 정비, 음지리 소하천 제방, 유호1리 안길포장, 내호리 하수구 복개, 원정2리 들마하수구 및 포장, 거연리 단산안길 포장 및 하수구 복개 거연리 사촌 상수도 설치이며, 다음은 화양읍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합천1리 안길포장, 송북리 하수도 설치, 고평리, 농로포장, 유등1리 암거공사, 토평1리 안길포장, 토평3리 굼보 도수로 설치, 눌미리 하우스재배 진입로 포장, 범곡2리 수로보수 정방빌라 앞입니다. 눌미 안길포장, 소라리 농로포장, 일곡2리 농로포장, 예리2리 농로포장, 녹명1리 안길 및 도수로 설치, 옥산 3리 농로확.포장, 옥산2리 안길 및 대산사 진입로 포장, 칠성1리 안길 및 농로포장, 함박 양수장 보수, 136페이지 풍각면입니다. 풍각송서3리 하수구 복개, 송서2리 올뱀이보 도수로, 성곡1리 농로포장, 화산2리 동원지 도수로, 차산2리 구지 준설, 차산1리 마을안 도수로 복개, 월봉 1리 소하천 복개, 월봉2리 암반관정, 다음 각북면입니다. 명대2리 하랑보 보수, 삼평1리 안길포장 및 배수로 설치, 남산2리 삼평1리 안길포장 및 배수로 설치, 남산2리 안길포장 및 석축정비, 덕촌2리 농로포장, 남산3리 농로포장, 지슬1리 농로확장, 덕촌1리 시금베미 소교량 설치, 덕촌2리 학교앞 농로포장, 덕촌1리 안길 포장, 삼평1리 농로포장, 지슬1리에서 지슬2리간 농로포장, 삼평1리 사격장 진입로 포장, 이서면은 신촌1리 주차장 세천복개, 칠엽2리 안길포장, 가금1리 진입로 포장, 대곡1리 안길포장 및 익벽설치, 문수 담안 진입로 포장, 수야4리 농로개설, 140페이지입니다. 고철2리 안길 및 하수구 설치, 문수 소교량 가설, 대곡3리 농로포장, 대전2리 간이상수도, 운문면닙니다. 마일1리 달밭농로확.포장, 마일2리 흠들보 설치, 대천경계석 교채, 141페이지, 방음 농로확.포장, 봉하 오동 안길포장, 마일2리 높은들 농로포장, 대천성묘길 보수공사,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입니다. 다음은 금천면입니다. 동곡2리 간이상수도 보수, 김전1리 음지마 안길포장, 142페이지로 김전2리 농로포장, 갈지리 갈마리 안길포장, 소천3리 진입로 포장, 방지2리 안길포장, 신지1리 농로포장, 신지3리 안길포장 및 하수구 복개, 신지4리 세천복개, 143페이지 김전1리 도장골 안길 포장, 신지2리 안길포장, 임당2리 안길포장, 박고리 도수로 설치, 갈지리 구복안길포장, 김전1리 파일지 스핀들 보수, 소천1리 내고 자곡지 복사통 보수, 144페이지, 신지3리 길부지 스핀들 보수, 사전2리 서촌지 스핀들 보수, 신지1히 위터골지 준설사업, 소천1리 마을광장 포장, 다음은 매전면입니다. 금곡리 아랫마 하수구 복개, 금곡리 담안하수구 복개, 동산1리 안길 및 농로포장, 동산2리 매전 안길포장 동산 2리 옷각단 진입로 포장, 온막리 하수구 개설, 호화1리 재미산 농로포장, 호화2리 동화들 도수로 보수, 내2리 소하전 복개, 하평리 수무동 소하천 복개, 146페이지 하평리 안길포장 월촌입니다. 상평리 안길포장, 관하1리 안길포장, 금천리 안길포장, 금천리 마당안길포장, 장연지 길명 농로포장, 동산2리 농로포장,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0만원을 147페이지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획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우리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한 리마다 1개내지 2개사업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면 제가 낱낱이 검토는 다 못해 보았습니다만 대충봐서 한 마을에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리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사업비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읍면에 배정해 주었는 것을 비하면 지금 제가 볼때는 반도 사업비 책정을 안했다고 볼 때 경상적 경비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우리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돈은 상당히 적게 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 사업비가 몇% 배정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을 저희들이 인건비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할수 없이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경상예산을 21,920백만원 당초 예산에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25,74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7.5%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사업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업예산 총괄을 보면 작년에 489억9,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77억 8,500만원으로 87억8,6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17.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삼거리 하는데 5억원, 역전앞에 2억5천만원, 고수 정비사업에 1억원, 이런식으로 하니까 작년보다 저희들이 10억이상 생각지 않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읍면예산은 사실 부족한곳이 많습니다.

10억이상 더 들었습니까? 100억이상 더 들었는 것 아닙니까?

삼거리하고 합쳐서, 이것이 대규모사업에 국비부담 내려온것에 군비부담을 하고, 지금 남은 돈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실지로 소규모 사업하는 것은 비슷한데, 지금 대규모 사업에 돈이 많이 투입되고 나니까 현재는 작년보다 오히려 소규모사업에는 10억원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노인복지회관 17억원2천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추경말고,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노인복지분야에 따라 빼 놓았는 것이 없는데,

24억3,800만원 아닙니까?

예,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노인회관 신축이 좀 많았고, 집중적으로 100억원이라는 돈이 대규모 사업에 많이 투자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저도 그런감은 듭니다.

대충 저희 청도읍이 33개리인데, 지금 거수는 33건으로 대충 뽑아보니까 그런데 금액자체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읍면에 나가는것도 2천만원이 되었는데, 1,200만원, 1,300만원, 많은 것이 2천만원이고, 물론 읍면에 나가는 것은 2천만원이지만, 보니깐 금액자체도 그렇고 사업건수도 그렇고, 리에 한건도 안나가는 리가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회관도 지어주고 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너무 인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보니까 승강장 2개소 설치해서 1천만원 들어 있던데, 그것이 앞에도 보면 승강장이 6개 3천만원 들었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읍면 주민들이 필요하는 주민숙원 사업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에 보건소 매각하는데 12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5억원내지 7억원을 보조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소 매각해서 굳이 12억원의 가예산을 잡는 것 보다 이것은 보건소 매각을 7억원으로 잡고, 나중에 오면 보조결정이 되면 그때 예산에 계상하면 되지, 굳이 12억원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세입분야에서 들어오지 않는돈을 30억원을 세출분야에서 지출하게 된다면 군비의 다른돈이 줄여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입과 세출이 맞아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돈을 다른 군비를 5억원만큼 사업을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줄여서 나중 추경에 하는것이나, 이렇게 해서 돈 내려와서 대체하는 것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뜻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알고 편법으로 세입자체를 세출로 그만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편법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세출이 예를 들어 꼭 12억원이 필요하다면 세입에 7천만원 잡고, 세출에 7천만원 잡아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내려오면 되지 , 이것을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올 것이다 생각해서 넣어놓았다가 안 왔을때는 이 예산이 펑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말씀이 원칙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건강 관리센타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중인데, 내년 년초에 사업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30억원이 안되고, 5억원이 줄었는 숫자 25억원 가지고 설계해서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말씀대로 회계원칙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1월달에 추경을 하던지, 2월달에 하던지 돈이 내려오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당장 내년초에 시작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틀림없이 주는 돈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지사님에게 개인적으로 5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군수님도 옆에 입회를 했는데, 그부분에 세입으로 5억원을 잡아 달라해서 세출에다 5억원을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깐 예산회계법상으로도 모순이 안 있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제가 볼때는 다소 편법으로 계상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95년 승인분 1,845백만원하고, 97년 승인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하수종말 처리 95년도에 저희군에 정부자금 융자액이 384,500만원 승인이 되었는데, 95년도에 이 돈 전액이 다 안내려오고, 20억원만 내려왔습니다. 20억만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분야는 다음해 연도에 게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돈이 안 내려줍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면 이것을 내려줄려고 하고, 이미 승인이 났으니까, 내년에 주는 것은 틀립없으니까, 그래서 38억원중에서 20억원을 이월로 넘어왔고, 1,845백만원을 내년에 새로 잡는 것입니다.

그럼 지방채 승인은 상부로 받았다는 이말입니까?

예,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승인분에 대해서는 8,507백만원을 내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분 승인분은 결정되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했는 것이고, 97년분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이 안 내려온 상태가 아닙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97년분도 기채승인을 올해 받았습니다.

97년도분도 기채승인을 받았다 이말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 승인분에 대해서 승인요구를 해서 승인되어 왔는 사본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지금 당초 예산보다 우리 군비를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류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7억원을 삭감해야될 이유가 어디있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판단하기를 당초에는 고수8리 박이수씨 산에다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도읍에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가 되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확정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비가 내려왔는 것을 그대로 반납할 수 없고, 군비분야에 대해서는 해 놓았다가 만약 내년에 가서 지역이 확정되면 그때 군비부답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럼 그때 가면 재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는 당해연도 사업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경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재원이 없는 상태이고, 그럼 내년도에 계상을 해도,

제가 볼때는 내년도 사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늦어도 하반기에 시작한다면 이월사업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95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예산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해에 우리가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넘어왔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재 명시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고로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아까 설명을 얼른 들으니까 이것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세입세출에 각각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싶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가능한지, 법적 근거가 어디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혼동하신 모양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이고, 쓰레기 매립장은 올해 예산이 처음 왔습니다. 내년에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종합처리장 그것이 올해 왔는 것이 아니지,

쓰레기 매립장 종합 처리장은 올해 왔는 것입니다.

예, 금년도에 왔는 것으로 올해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 15억원이 작년도에 이월되었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7억원을 당초에 계상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곳에 많이 책정했다 삭감한 곳이 없으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내년도에 계상을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지 않았나 생각해서 재원은 없고, 이런 사업비에서 자꾸 줄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오면 저희군에서 몇 %, 20%면 20%, 못 되었을때는 70%까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산서상에 다 나열은 못하지만 군비 부담이 거의 배정을 안했다 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도비를 우리가 5천만원을 얻었다면 군비부담이 50% 계상을 해라, 100%를 계상해라 되었을 때 안하면 다음해에 예산을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도에서 50%를 부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착실히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다음 예산에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종생 의원입니다. 26페이지 동곡시장 부지매각, 이서시장 부지매각에 대해서 몇평을 하면 가격을 얼마 정해서 120백만원, 80백만원을 했습니까?

이 분야는 자세한 숫자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집을 깔고 앉았는 부지를 계상해서 금액을 해 보니까 동곡시장에 120백만원 지금 현재 추산으로 될 것 같고, 아직 정확한 감정을 했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서 시장 부지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고 대지로 깔고 앉았는 것만 대충 계산해서 80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평수는 몇평이라는 계산이 안 나옵니까?

평수를 지금 담당과장도 확실한 평수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매각의 가라숫자, 집행에 대한 맞추기와 이서시장, 동곡시장 부지판매도 똑같은 경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안판다, 도로를 확장하고 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계획성 없이 무조건 부지대금만,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매각등, 이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12억원이라고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희들이 7억정도 계상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그런 예산은 짤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그런 예산을 짜놓았잖아요, 가라숫자,

그러나 몇천원, 몇백원까지는 맞지 않겠지만 대충의 금액은 맞지 않나,

그래도 몇평이고 금액해서 대강 나와서, 그렇게 계산없이 해 놓았으니까?

실무자가 계산했을때는 평수까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실무과장이 모르는데, 누가 안다 말입니까? 알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