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52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7년도 달서구 세입 세출예산안심사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다섯 분 등 모두 열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학득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한정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97년도 예산안은 구정살림과 주민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섭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감사합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위시해서 열시히 위원님들의 모든 일에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달서구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이 12월7일부터 12월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6년12월1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달서구 총예산규모는 949억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규모 872억6천3백만원보다 77억6백만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 신장율은 8.8%입니다. 이는 달서구 당초 예산 기준 평균 신장율 18.12%에서 다소 둔화된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 5년간 재정규모 신장율을 보면 93년도에는 5.9%, 94년도 33.3%, 95년도 34.3%, 96년도 8.3%이고, 올 97년도 8.8%는 전국 자치평균 신장율 18.8%보다 낮은 것이며, 정부예산 신장률 14.8%보다 낮은 것입니다. 다음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870억9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8억7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5%와 25.7%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비해 13% 증가한 224억5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9.3%증가한 174억9천2백만이며, 조정교부금은 12%가 감소한 314억8천9백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은 15% 증가한 156억6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45.8%로 나타났으며, 재정을 자주적으로 편성 사용 할 수 있는 재정 자주도는 81.3%이며, 주민 1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 담세액은 4만6천백십4원입니다. 세입구조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감소추계 되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가추계로 변환되었고, 전년도에 큰폭으로 감소되었던 보조금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은 43억이나 감소되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개발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력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의 개발과 세원발굴 과표의 합리적 조정 등 세수 증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재원조정교부금의 확보 노력도 가일층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게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 행정비는 전년대비 20.9%가 증가한 295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17.1%증가한 381억3천만원, 경제개발비는 21.3% 감소한 162억5천7백만원, 민방위비는 52.6% 증가한 13억3천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3% 감소한 17억9천7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구성비율이 33.9%로 지난해 30.1%보다 높아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것은 전국 평균율 22.8%보다 높은것으로 행정경비의 절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할 것이며, 경제개발비의 대폭 감소로 지역개발의 직접투자 사업이 위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구조에서 경상경비 및 각종 보조사업 계속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 자체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가용재원율은 27.7%로 여전히 낮은편이며, 예산총액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경상비 비율은 49.38%로 나타나 자치구 평균 56.3%보다는 낮은 편이나 전국 자치단체 평균을 25.9% 보다는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비율은 49.3%이며, 이는 지난해 53.09%보다 크게 낮아서 개발사업추진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분류입니다. 먼저, 인건빈ㄴ 전년대비 18.4% 증가한 224억7천8백만원이고, 물건비는 17.7% 증가한 154억5천2백만원, 이전경비는 28.1% 증가한 236억5천2백만원, 자본지출은 14.1% 감소한 236억5천9백만원, 보전재원은 16.9% 증가한 3억2천9백만원, 내부거래는 62% 감소한 2억8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35.7% 감소한 13억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질별 분류에서 인건비 및 물건비의 구성비는 25.8%와 17.7%뢰 매년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상적 겨비인 이전경비는 27.4%로 크게 증가 하였으나, 자본지출은 구성비가 27.1%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하여 개발사업의 둔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 충당지수는 1.4%이며, 기본적 세출 수요 비중은 49%압나더. 예비비는 전년도에는 총예산대비 2.41%이었으나 대폭 줄여 1.17%를 계상하고 있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율 1.3%를 밑돌고 있습니다. 다음 각 실 과 소별 상세한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46.1% 증가한 58억4천만원으로 이는 국 시비보조금 대폭 증액 지원으로 인한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6%가 감소한 3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50.5%가 감소한 16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전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가 금년도에는 제외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9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세수추계는 자연증가분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예년수준이나 조정교부금이 대폭감소 됨으로 예년수준의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며, 그 어느 대보다도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력소요의 절감 경영개념을 도입한 서비스의 질 향상,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예산운영 신축성과 자율성 강화 등으로 지원하는 총체적인 경영마인드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심사기간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된 부분은 사회개발비의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중 일부를 감액하여 경제개발비의 진천동 월송아파트 북편 도로 건설사업비로 변경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지난번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건립진상을 조사한 바 있는 사안이며, 연도 이월계속비 사업이므로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1개 부서 소관 예산액 12억9천7백6십3만6천원중 2개 항목 3천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 조정율은 2.38%로 나타났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8개 부서와 동예산분을 합한 소관 예산액 354억5천9백3천원중 85개 항목 8억5천7백5십2만천원 삭감 조정하여 예비 조정율은 2.41%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7개부서 소관 예산액 387억7천9백4십3만7천원 중 36개 항목 9억5천5백8십9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조정율은 2.499%,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개부서 소관 예산액 194억3천3백만4십1만9천원 중 10개 항목 5천3백9십4만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 조정율은 0.27%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전체 예산액에 대한 에비 삭감 총액은 18억9천8백3십5만8천원으로 예비조정 총비율은 1.99%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한 후 문제 또는 의문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발췌된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코자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사전 검토와 의문나는 사항 발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저희들 경영관리실에서 2차수정예산(안)을 제안한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97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16일 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의결이 되어서 구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7년 당초예산에 계상코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으로서 현재 계속 중인 대명천 복개공사에 10억원, 고래천 복개 공사에 10억원, 이렇게 해서 2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대명천 복개 공사는 총 사업비가 145억 5,000만원으로 연장이 2,640km로써 지난 88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된 사업으로 95년까지 105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장 2,140m가 완료 되었습니다, 금회에 10억원이 투자되면 100m를 복개하게 되며, 향후 30억 투자로 잔여구간 400m를 복개하면 장기택지지구까지 완료되므로서 대명천 복개 공사는 종결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래천 복개 공사는 총 사업비가 27억원으로서 연장이 약 580m입니다. 지난 92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된 사업으로 96년도에는 17억원을 투자해서 473m를 복개 완료했습니다. 금회에 10억원 투자되면 잔여구간이 약 107m가 됩니다. 107m가 복개 완료됨으로써 고래천 전체의 복개 공사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시비 보조금 20억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지정사업을 하라고 지정된 보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내시하면서 10억원은 고래천, 10억원은 대명천 복개에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하겠구만요?

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학득위원님…

지금 수정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종결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합시다.

예, 다음에 종합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다음 이종학위원님…

대명천 복개 공사는 관심을 가지는 사업인데, 장마철이 오기 전에 조기에 해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장마철에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예, 사업부서로 하여금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 국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몸이 편치 않아서 못 나왔습니다. 대신 기획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4일간의 정기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특별위원회의 임무를 맡으시고 계신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삭감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삭감 내용 중에서 한 세 가지만 저희 구민을 위한 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인건비 내용 중에 행정정보문고센터 업무보조 인부임이 현재 936만8,000원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289만2,000원이 조정되었는데, 이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문고센터는 구청의 규정집에 보면 행정자료실운영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내용에 보면 행정자료와 교양도서, 일반 잡지, 문학, 서적, 기타 시사잡지, 이런 것을 보관 관리하고 이 책임은 기획감사실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자료실에 자료가 현재 1만1,550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타구에는 제가 내무위원장님이 자료실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마는 서구에는 6평에 1,100권을 소장하고 있고, 중구는 6평에 3,950권,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현재 1층에 28평에 1만1,550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책을 소장하는 가운데 여기는 새마을 이동문고센터 책도 같이 소장, 관리하고 있으면서 직원들 행정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뿐만 아니라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까지 일용직 한 명이 종사를 했습니다. 일용직 인부는 272일분으로 재료비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29일자로 272일이 끝났기 때문에 사역을 중기하고 집에 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실 운영은 하루에 보통 육칠십 명이 와서 책을 보고 대여를 해 가고, 책은 130권씩 대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을 위해서는 일용인부 272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을 전부 다 기증을 받아서 책을 더 확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이 확보가 되면 문고센터도 좀 더 넓은 장소로 옮겨가지고 많은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운영하고 있는 인부는 꼭 300일 상용인부화가 되어야만이 우리 구민을 위한 정서운동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소관위원회에서는 전과 같이 272일분으로 조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은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상용인부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그 업무가 한 열가지의 손이 가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자료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책이 들어오게 되면 바코드를 작성을 하고 대여 기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실 각종 정리하고, 컴퓨터 정리, 안에 기구 정리, 대여한 130권에 대한 1일 서적 정리 등 각종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사실상 책임 없는 일용인부 272일 인부로서는 운영이 정말 곤란하고, 바람직한 내용으로서는 사서직이 사실상 필요합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증원허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상용화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간곡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내용 중에 82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에 감사업무 보조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및 조사업무 보조인부입니다. 이 인부는 원래 총무과에 폴로 계상하고 있는 사환입니다. 사환의 인부를 우리 실에 배정되어 있는 사환을 단순 심부름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줄 수 없고, 우리 감사를 1년간 180일 이상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따른 그 뒤에 감사보고서 작성 기타 수발 전문 워드 운영에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부지만 기획감사실에 별도로 그 인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환이 할 수 있는 일 보다는 좀 더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임 단가를 총무과에서는 1만4,850원의 일용사환입니다마는 여기는 워드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업무 보조가 필요해서 다른 인부와 같이 1만8,740원 단가로 인상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환과는 조금 다르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이 사환이 일을 할 때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 감사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감사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80일 이상 감사와 또 조사업무가 수시로 진정사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뒤에 업무정리 관계로 우리가 야근이 필요합니다. 기존 야근은 법정이 13시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3시간인데 하루에 서너시간씩 3일밖에 급량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 7일 정도의 식사비를 더 계산을 해서 감사업무추진 급량비에다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82페이지에 있는 진상조사업무추진비로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감사계와 조사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는 감사업무도 같이 하고 조사업무도 같이 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법정 경비로 되어 있는 급량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과외로 일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급량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고려해 주시고 당초 저희들이 계상, 요구했는대로 환원을 시켜 주셨으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님…

81페이지 감사실무편람은 책을 발부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0% 삭감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다 삭감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저희들 요구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감사실무편람은 감사를 시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 이 내용을 전부다 책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될 교육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책 유인물 인쇄비이기 때문에 현재 계상되어 있는 편람 165만원이 있어야만 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해 주신 82만5,000을 가지고는 책을 유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병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부분을 다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실무편람을 제작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만약 삭감을 하실려고 하면 전액 다 삭감을 하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살려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릴뿐입니다.

결국 82만5,000원을 승인한다고 하면 결국 불용액이 될 수 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반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원경위원님…

75페이지에 사서직 관계인데, 새마을 문고의 사서직 여직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여기 출장근무를 합니까?

현재 자료실 이름을 행정정보문고센터로 바꾸어서 새마을 이동문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책 7,000권을 저희 자료실에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00권, 그 쪽에 가지고 있는 것이 7,000권해서 1만2,000권 정도 이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 이동 문고에서 근무하는 아가씨가 매일 출근해서 대여했던 책을 오후 3시30분 되면 이 문고센터에 와서 자기들 책 정리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이동문고에는 사서직 외에 별도로 열람직으로 해서 채용해서 있습니다. 이동문고에는 사서직과 열람직, 기술직인 운전기사, 이렇게 세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문고 직원은 구청하고 별개인데, 그래서 구청 일용인부가 272일 끝나고 11월20일부로 중지를 시켰는데, 그 공백 기간을 이동 문고에 있는 아가씨를 대신 근무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시가 근무함으로 인해서 차 운행하는데 거기도 매일 필요로 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없다고 그러면서 근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12월 한달 동안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배려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동문고도 보면 하루에 1개 동 내지 2개동 씩 순환으로 정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고정 이용주민이 있기 때문에 안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72일에서 300일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1년이 365일이지만 공휴일을 빼니까 300일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에 총괄부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난 12월7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는 결과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흘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 총액은 약 18억9,800만원으로서 전체 일반 회계 예산 요구액에 약 2.18%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예산 삭감액을 보니까 0.3%가 삭감이 되었고, 지난 16일날 확정된 시예산의 경우에는 0.7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님들께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과 재차 다시 삭감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구에도 한 1%이하 수준으로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 삭감된 내용 중에는 사업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에도 97년도에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경상경비의 삭감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경상경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수준에서 일을 해 나가도록 예산편성 총괄 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경영관리실 예산의 삭감된 내용 중에 96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는 우리 구 전체의 풀 예산에 해당되는 수당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급식비, 여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는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법으로서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동사무소 음성 일제동보용 기기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몇 년 전에 각 구와 시 단위에도 이 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구청을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각 20개 동사무소를 상대로 해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방송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장치가 설치되면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각 동으로 각 실과에서 알려야 될 공통사항에 대한 지시라든지, 물론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는 전화라든지 팩스가 있습니다마는 전화나 팩스는 한 동 한 동을 상대로 해서 해야되겠지마는 공통적인 사항은 전체로 한 번 방송을 함으로 해서 각 동에 전파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의 소집 관계라든지 이런 걸 바로 회의를 하지 않고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있던 시설이 중간에 와서 없어 졌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20개 동사무소를 당직실이라든지 총무과에서라든지 일일이 전화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소모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에 걸쳐 있는 일반 운영비 수용비 관계입니다. 이 수용비 관계는 주로 전산용 수용비입니다. 이 전산용 수용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자동차가 약 2만여대 불어났고, 또 이로 인해서 자동차세 부과, 면허세 자료 하는데에 각종 용지의 대금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주민세 자료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 놨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출을 하지 못하게 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09페이지하고 110, 111페이지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용역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각 구에도 동일한 사항입니다마는 업무 개발용 패키지를 구입하고자 하면 새로운 패키지가 개발되었을 때 구입, 사용 가능하도록 책정된 것으로서 이것을 불법 사용했을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무행정종합시스템 크라이언트(Client)용 소프트웨어 델파이는 지역경제 정보라든지, 예산회계라든지, 민원행정 등 내무부에서 보급하는 4대 중점 사업을 각 실과와 연결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의 개발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 각 행정기관과의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전국단위에서 우리 구로 통보되는 내용들이 제외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 세번째 WINVIEN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우리 전산실하고 징수과, 각 동에 체납세 단말기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20개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지마는 앞으로 분동이 된다거나 또, 현재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 일시적이나마 이것을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에 경우에 3천볼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3,100이라든지 3,200을 사용 할 때 다운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분으로 한 10개 정도를 더 확보코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 예로써 지난번에 여러번 각 동에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이게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새로 개발한 인터넷 화면개발 관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성서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해외에 상품정보를 제공을 하고 수출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업체가 여기에 참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실 순수 소관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항만 조금 더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105페이지 동사무소 음성일제동보용 기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송 콘트롤 장치하는 기계와 단말기로 전부 기계 사는 비용인데, 선로없이 갑니까?

전화선을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일반 전화와 행정 전화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사용을 덜 하는 선에다가 연결을 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이것이 동시에 가능합니까?

전화를 쓸 때는 방송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예,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구청사에 있을 때는 사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개발된 것이 안 나오고 유선으로 해서 직접 별개 선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화선을 통해서 설치가 됩니다.

대구시에서 우리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이것 없이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지금까지 여기 이전해 오고는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 동안에 조금 불편을 느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구 단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위원장님과 평소 문화공보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특위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13건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2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을 감수하고 자체 절약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건이 그때 설명 불충분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되었다고 사료되어서 한 건만 간청드리겠습니다. 97세출안 예비심사 문화공보실 조정 내역표를 보시면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 301보상금 예산 6개 항목 예산요구 총액이 1억575만원입니다. 그 중에 52%가 삭감이 되어서 5,445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러면 반영되는 것이 5,13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 수준으로 해서 되어 있을 겁니다. 전년도 예산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항목이 뭐냐하면 두류축제예산, 가을음악회 예산, 구 합창단 운영비 예산, 봄철 열린음악회 예산, 민속문화행사 예산,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97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 봄철 열린음악회 3,850만원, 민속문화행사비 1,375만원,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비 460만원해서 5,685만원이 신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800만원 증액으로서는 딴 행사는 자체 조정을 하면 가능하지만 봄철 열린음악회에 소요되는 3,850만원이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5월달에 두류축제 일환으로 개최한 바 있는 봄철 열린음악회가 여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느끼셨지마는 여러 계층의 구민들이 많이 참석이 되었고, 또 참석한 구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음악회는 봄철 열린음악회하고 가을음악회 두 가지 종류만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봄철 열린음악회의 특성을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우리 구민들을 즐겁게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저희 나름대로 중요한 행사라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중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해 보지만 봄철 열린음악회에 대중가수들이 와서 행사를 해 보니까 여러층에서도 괜찮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이 행사를 내실있게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올래 우리가 열린 음악회 개최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풀 예산 1,500만원하고 삼성중공업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예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도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서 행사를 개최할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보상금 800만원만 증액되면 행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도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으로 13건 중에 한 건만 여러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리고, 이 한 건은 살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올해 개최된 행사가 내년에 개최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청의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 행사만 대표적인 행사로 계속 존속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상금 중에서 3,000만원만 증액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을 조정해서 열린음악회를 좀 다채롭게 사업을 조정해서 열린음악회를 좀 다채롭게 누구든지 봐서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0만원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위원님…

작년에 이 행사를 치를 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지요?

예.

그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180석으로서 1,200명 정도 수용이 됩니다.

1,000명 행사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대극장에 문제가 뭐냐하면 다른 문제는 없는데 참여인원이 제한됩니다. 도저히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인원이 와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3,850만원이 된 이유는 야외에서 할려고 합니다. 야외에는 하면 저희들 예상인원이 한 오륙천명 이상의 구민들이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올해는 관내 스텐드가 있는 운동장을 이용해서 야외 무대를 설치해서 이 행사를 다채롭게 해서 많은 구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런 차원으로 묻느냐하면, 우리 구민이 50만 가까이 되는데, 천명 상대로 해서 3,000여만을 쓴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 제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행사의 주 뜻이 달서구 전체 홍보하는 차원이 아닙니까? 작년에 TBC나 이런 데서 녹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천명하는데 그냥 1회용으로 이런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할려면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무조건 예산만 깎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예산인 것 같으면… 적절히 쓰는 것 같으면 어떻게 의원들이 깎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이걸 한다손 치더라도 TBC라든지 달서구 홍보차원으로 녹화방영될 수 잇는 그런 방안까지 마련해야지 무조건 행사에만 매달려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위원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올해 저희들 계획은 야외무대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송사에도 가능한 협조요청을 해서 방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가 방송사와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지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확실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양헌위원님…

어저께도 TV에 나오고 야단이었는데, 인기연예인이 와서 공연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사고난 두류랜드에 가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가수가 아니고, 우리 사사오십 대 층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가 안되고,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두류공원에도 문제가 뭐냐하면 경비가 사전에 소홀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야외에서 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난다면 공보담당관 옷 벗어야 됩니다.

가을음악회, 열린음악회 모임을 자주하는데 출연자 2,500만원씩 주 가면서 3,800만원이란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골목 꼬불꼬불한 데도 많고, 길 낼 때도 많은데 자꾸 이런 모임하는데 3,800만원씩 써도 괜찮습니까?

제가 우리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이 96년도는 16.7, 97년도는 21.27%, 경제개발비가 96년도는 25%, 97년도는 18%, 민방위비가 96년도는 1%, 97년도도 1%, 문화예술분야는 0.08%가 나옵니다. 위원님 생각도 사실 일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소모성 행사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 안됩니까? 꼭 구청 예산을 할애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궁극적 목표는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민간단체에서 그 정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보관실의 방향도 문화행사만큼은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도록 목표를 삼겠습니다. 당장은 실현하기 힘든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학위원님…

봄철 음악회에 3,800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전부 나가는 것이 출연자 보상 2,500만원입니다. 만약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대구에도 멋진 가수도 많고 하니까 중앙 무대의 비싼 사람들만 많이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서울에는 보통 600만원, 1,000만원 주는데 대구가수들 1회 출연은 30만원입니다. 중앙 무대에서만 자꾸 데려올 것이 아니라 지방가수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산을 승인만 해주시면 최위원님 두 가지 지적사항인 방송녹화 방영 문제와 많은 인원이 참여 되도록 하는 문제, 방금 이종학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돈 가지고 지방화시대인데 중앙 가수만 부르지 말고 지방 가수들이 설 무대를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냥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내무위원회에서 3억6,800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149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자체행정 전문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 연수비를 구 본청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입니다. 금년에도 15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좀 확대해서 21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절반으로 줄여 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해외 연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살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일선기관 해외 연수비는 94년도부터 매년 동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95년도에는 주로 동남아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미국, 캐나다쪽으로 동직원에 대한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해외 연수를 시킵니다. 금년도에 15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원동을 신설하는 것으로 봐서 21개 동에 한 사람씩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1/2로 예산절감을 하라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도 동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퇴직공무원 부인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정년 퇴직하는 사람을 18명으로 보고 9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내무위원회에서 30만원은 인정을 해 주고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퇴직한 공무원 부인에 대해서 한복을 한 벌 해 주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가지 나간 공무원들도 전부 50만원 상당 한복 한 벌을 해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50만원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구 새마을지도자 대회 경비가 965만5,000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내년도의 업무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뜻으로 그날 참석하는 사람들의 식대, 간단한 선물을 지금까지 증정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965만5,000원 그대로 계상이 되었고, 금년도 12월20일에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도원1동사무소 신축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축비를 8억4,121만6,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9,122만6,000원을 삭감하고 7억5,000만원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평당 건축비를 저희들이 280만원정도 계산을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250만원 정도이면 신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삭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물론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신축을 하겠습니다마는 건설비는 설계금액의 88%에 제일 가까운 금액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거의 보면 입찰해서 계약되는 건설비는 거의 88%입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이 100원이 나왔더라도 88만원만 주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 됩니다. 그렇다고 품셈표에 나온대로 설계를 안 할수가 없습니다. 개인같으면 얼마하겠느냐,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설계를 매년 나오는 건설부의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를 우리가 중간에 그걸 감안해서 조금 적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280만원 정도는 있어야지 만약에 250만원으로 깍아 버리면 저희들은 품셈표대로 하면 우리가 당초에 100을 할려고 했는데 이 설계금액대로 계산을 해버리면 100을 못하고 95나 이 정도밖에 설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사무소 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대곡택지개발지구에 도원동은 인구가 4만5천명 내지 5만명이 들어오는데, 구청은 장래에 행정조직을 될 수 있는대로 확대를 하지 않고, 거기에 주공에서 택지개발할 때에 도원1동, 2동사무소로 부지를 기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원동은 타운 단위가 적기 때문에 도원1동 하나를 지어서 전체를 관리할려고 구청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원1동사무소만큼은 옳은 사무소를 지어 줌으로서 앞으로 2동사무소를 안 짓고 2동으로 분동을 한하고 1동으로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동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우시지마는 꼭 관철을 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징수과, 세무과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그대로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개방비상급수시설 관리업무 보조인부가 현재 두 사람 쓰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한 사람만 쓰면 안되겠느냐 해서 한 사람은 삭감을 했는데, 개방시설을 저희들이 계속확충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성서에 와룡공원에 한 개를 더 신축을 해서 12월말에 개통을 할려고 하고, 내년도에도 송현동 쪽에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하절기에는 새벽6시 되면 개방을 해 줘야 되고, 동절기는 8시에 개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새벽 6시에 나와서 그 주변 청소라든지 고장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낮에도 나와서 수시로 현재 9개 시설에 대해서 청소도하고 간단한 고장났는 것은 꼭지가 빠지고 없다든지 예비꼭지로서 꼽아주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절대 놀리지 않고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 사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경비 234만을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구처엥 200여명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금년에도 체육대회를 해 줬고, 내년도에도 이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해 주고 또, 사기앙양을 시키고,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했고, 또 혈기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한번 가져줌으로서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육대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맥탐사 및 관정개발 수중 모터 설치비를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을 살려 놨는데, 이것은 이 사업비가 수맥을 탐사하는 비용이 300만원, 지하 수중모터 하나 설치하는데 3,7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전체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개발할려고 하면 일단은 여기에 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탐사를 먼저 해 보고 어느 정도 물이 나오는지 탐사를 해야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에 모터를 설치해야 그 위에 각종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중모터 설치 안 했는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4,000만원 전액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가 나고 정부에서 재난관리법을 만들어서 지금 각종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고, 달서구도 매월 28일 안전진단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전 공사장에 대한 것을 컴퓨터 입력을 시켜서 우리가 수시로 앉아서도 점검을 하고, 그것이 불편할 때는 현장에 막바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9,500만원 계상했는데, 이런 시설은 앞으로 한 번만 해 놓으면 영구히 재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재난대비에 대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만 해도 대형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대형공사장이 많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상인동의 대구백화점 공사장, 두류동에 현대화재해상건물,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안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재난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비상급수시설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개방되는 것만 9개 있습니다. 현재 9개 있고, 와룡공원에 금년 12월에 하나 더 되고, 내년도 새로 개발할려고 예산에 얹혀 있고 그렇습니다.

215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현장하고 우리 지리정보하고 시스템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이 뭐를 하느냐하면, 각 대형공사장, 대형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 대형건축물의 관리 사무실, 병 의원급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관, 화재분야에 시장, 노후시설물, 각종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시설, 이런 것은 전부다 워드프로세서가 있는 데하고 우리 메인 워드프로세서가 있는 데하고 우리 메인 워드프로세서하고 서로 교환이 되는 장치인데, 지금 워드프로세서는 입력하고 자료를 빼내는 것은 되지만 이것을 나우누리나 데이콤 같은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뎀을 설치하고 1만5,000원정도의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하면 워드프로세서끼리 송 수신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금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 아파트 단지가 166개가 있는데, 그 단지에는 전부다 워드프로세서 관리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면 매달 한번씩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전 동을 안전점검했는 사항의 디스켓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는 동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서면상으로 자율점검 내용을 받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현장을 안가도 되겠네요?

가 볼 필요가 있을 때는 자료와 현장과의 일치가 되는지 여부도 시스템으로 가능하고, 도시가스 공사에서 도시가스관 지하 매설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디스켓도 받아서… 달서구 전체의 지도를 전산화를 만들어서 전산화 된 것을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형공사장이면 대형공사장, 코드 넘버를 붙여서 시설물 종류별로 건수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 아직 예산관계가 성립이 안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게명대학교 GIS 연구개발원에 의뢰해서 내년도 연구개발사업비로 해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GIS는 계명대학에 교수들이 전문적으로 용역을 맡아서 해 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는 제안서만 받아있고, 아직까지 위원님들에게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서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종합계획 자체도 안되어 있고, 제안서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판단은 지리정보시스템은 100% 효용가치가 있다고 하는 기준은 충분히 되고, 또 이걸 개발함으로 해 가지고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모든 재난사항을 총집합을 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도 되고 또 어차피 자율점검도 종이로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한 사항을 우리 쪽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GIS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 기분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배경설명을 해 드리고 슬라이더라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산이 성립되면 종합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슬라이드라도 해서 총괄적인 소개는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아직 멀었네요?

이 정도만 되면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고,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가 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 천만원 미만의 장비가 하나 들어오고, 이 GIS를 다룰 수 있는 고용인력이 한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그…

재난관리법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법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있고, 우리가 보고를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법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규정을 법조례라도 만들어서 다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되면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디스켓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리정보에 입력해서 자료는 우리가… 기초자료는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지리정보 안에 입력시킬 수 있는 개발용역…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자체 개발입니까?

자체개발입니다.

다음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입니다. 173쪽 도원1동사무소 신축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동사무소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총 300평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건물이 300평이면 상당히 큰데 이렇게 동사무소를 크게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존 동사무소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유입인구에 따라서 택지개발을 할 때 유입인구에 따라서 동사무소 부지를 두 군데 떼어 놨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대동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1개 동만 지어가지고 전체 동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타 동보다도 여기에는 조금 평수가 넓습니다마는 제가 수성구에 있을 때는 바닥 면적을 110평씩하고 지하층을 반 지하로 해서 지하층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동에는 예비군 중대가 반드시 들어 가야되고, 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각종 전산장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전산장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28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250만원으로 공사비를 삭감을 했는데, 일반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에 도급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일반회사에서는 도급금액을 지금 현재 설계비대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건설부 품셈대로 설계를 안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저희들은 입찰을 할 때에 88% 위로 제일 가까운 금액을 써 넣는 사람을 낙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을 하는 공사비는 거의 지금 100원짜리 같으면 88억원에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건설부 품셈대로 해도 12%는 자동적으로 계약업무에 의해서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일반 아파트가 보통 분양하는 가격이 평당 300만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 이상 더 받지 못하게 하느냐하면 215만원을 건축비로 환산해서 받고 나머지 금액은 토지의 평가금액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280만원 책정이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매년 건설부에서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품셈표가 나옵니다. 그 품셈표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80만원정도는 줘야 정상적인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병순위원님…

최병순간사입니다. 건설 품셈표대로 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해 놔 놓고, 입찰 할때 이걸 250만원이면 250만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규정에 보면 설계는 우리 품셈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하면 저절로 250만원으로 다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우리가 임의로 앞으로 250만원이라도 되겠다해서 낮추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20쪽과 221쪽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공익요원이 사실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구비의 낭비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내 공익요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금액은 수합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전체금액을 수합해서 예결위원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분석을 해 보니까 공익요원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주 많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물으니까 제초작업은 못 시킨다. 시킬 수 있는 것 같아도 조례상 지침에서 못 시킨다고 하거든.

못 시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못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돈은 무한대로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다른 보상금… 그 사람들 근무연한이 18개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8개월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본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8개월이나 2년 있으면 나갈 사람한테 자꾸만 보상금 이런 것이 필요있겠나 생각이 되는데, 공익요원에게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인지 뺄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합해서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님…

220페이지 공익요원에 대해서 [타][파][하] 세 개항은 원래 지침서도 없는 것이고 조례도 없는 겁니다. 없어가지고 시에서 예산준비하는 공문서 한 개 가지고 이 세 개 항목을 예산을 잡아 놨는 걸 삭갑을 했습니다. 역시 딴 도시건설위나 사회산업위에도 공히 있다면 같은 항목은 같은 맥락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안 했다면… 세 개항목은 시 민방위재난과장의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놨는 것입니다.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살리면 같이 살리고 삭감하면 같이 삭감을 해야 됩니다.

다음 박양헌위원님…

비상급수시설 관정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 관정개발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달서구에는 몇 개를 설치해야 됩니까?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비상시에 대비하는 그런 급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지 수도물에 불순분자가 약을 투여했다든지 해서 수도물 공급이 안되면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이 1인 1일 80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구의 7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 50%에도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민방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왜 묻느냐하면 자주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비상급수시설 개발한다고 그러면서 돈 몇 천만원씩 예산이 올라와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달서구에서 법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 기준에 보면 전체 우리 인구에 하루에 한 사람이 80 를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전체 인구의 70%를 비상급수시설로 커버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매년 한 개소씩 두 개소씩 해서 이거를 70% 수준이 될 때가지 비상급수시설을 계속 개발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자치행정 전문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페이지에 일선기관 공무원 해외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당초 본예산에 보면 2,500만원, 15명씩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750만원씩 되어 있는데, 15명 다 실시를 했습니까?

금년에 15명 다 갔다 왔습니다. 왜 21명을 했느냐하면 의회까지 해서 과가 21개 과가 있습니다. 15명만 해 놓으니까 어느 과는 안 돌아 갑니다. 안 돌아가니까 그 과에서 불평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 광 한 사람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21명으로 했고, 동에도 내년도에 한 개동이 증설되는 걸로 보고 21개 동으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조정되었는 금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상당히 감액된 현상이지요?

예. 전년도에는 15명 했는 지금 삭감된 대로하면 10명 정도 밖에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구 새마을 지도자 대회인데, 이 대회 일자가 12월20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념품을 제작했습니까?

기념품은 금년에는 자기들이 각종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등산 조끼롤 하나씩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년 예산에 준해서 벌써 선물을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

전년도 수준이 956만5,000원이 맞습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학득위원님…

173페이지 주민휴식공간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주민휴식공간설치위치는 청사 서편으로 보건소 앞쪽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휴게실도 설치를 하고, 파고라, 분수대,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앞으로 구청 정문에서 막바로 올라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평시에는 항상 열어놔서 주민들이 와서 거기 앉아서 쉴 수도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했는 겁니다. 여름에 그늘이 자기 때문에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 시각적으로 봐서 좀 아늑한 분위기도 조성하고, 여름내 더울때 분수대도 설치해서 물을 시원하게 올려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예결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구청에 시민휴식공간도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마는 1억6천만원이란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솔직히 민원인들이 왔을 때 주차시설이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여러가지 말썽이 많은데,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휴식공간 하나 만드는데 1억6천만원을 들여가면서 주차공간도 없는데 꼭 해야 되느냐는 의문도 제시됩니다. 동료 위원들 뜻이 어떠신지 제가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학득위원님…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평정도 됩니다.

녹지공간을 사용합니까? 주차장을 침범새허 합니까?

녹지공간에 하는데, 주차장은 일체 손 안대고 나무도 거의 손을 안 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심어 놓은 그 위치인데, 나무가 몇 그루 걸리는데 그것은 옆으로 이전을 시키고 잔디 심어 놓은 광장을 이용해서 설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덩쿨도 올리고 의자도 설치해서 주민들도 쉬고, 또, 아파트에 보면 녹지공간이 크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도 쉴 수 있고, 주차공간은 녹지공간을 훼손해서 주차공간으로 하기는 어렵고 청사 뒤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2층 주차장을 만들어서 녹지를 훼손 안 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청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273페이지 임차료로 해서 노인농장운영 농지임차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게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분들께서 경로당에만 늘 계셔서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라파나 저희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주말농장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한 10평 정도를 배정을 해서 이 분들이 가족과 함게 나와서 즐길 수 있는 농장운영을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평 정도 임차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희들 농장운영시설비를 2,400만원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2,400만원은 일단 농장을 운영할 경우에 그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대시설비로 2,400만원을 확보를 해야만이 그 농장에 오신 분이 휴식도 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2,400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8페이지에 보상금으로 저희들 구에 노인 바둑 장기대회를 한 번 개최를 하면 노인들께서 현재 경로당에도 대부분 바둑이라든지 장기를 많이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도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기회로서 이 상품은 가능하면 바둑판, 장기판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만수상이다 각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뭐 위원님께서도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보신 일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방문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원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23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케이블T.V설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T.V가 푸른방송입니다마는 사실상 보시면 위원님 가정에도 케이블T.V를 넣고 계신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면은 중요한 낮 시간에 보면 거의 주부님들 노래자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푸른방송하고 협조를 해서 구의회의 활동상황이라든지 구정의주요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녹화방송하도록 하면서 특히 저희들 노인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강좌라든지 이런 노인들 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영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 케이블T.V를 설치를 해서 우리 경로당에 무언가 유익된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노인들께서 소모적인 것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면 우리 경로당을 방문하실 때 보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재료비입니다. 현재 여성인구가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취미교실을 매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또 아파트라든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일부 보조 재료비입니다. 170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비로 계속 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243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전통예절마을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구에 화목한 고부사랑나들이 해서 1개 동에 한 세대씩 참여를 해서 매년 하루 저희들이 전통마을을 방문해서 이 분들을 위로해 주고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243페이지에 모자시설 하계수련대회입니다. 현재 34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시설이 자용모자복지원이 용산동에 있습니다. 용산동에 있는 분들 이 분들이 사실상 그늘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으로는 나가서 직접 자기들이 일을 가사 노동을 하면서 생활하시고 수용시설로 오는데 매년 저희들이 한번씩 1회 자용모자시설수용자에 대한 하계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비로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다가 안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했습니다. 24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청장님께서 특위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업소 심야지도단속 피복비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20분 내에 대 하시겠습니까? 할애시간이 20분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당기겠습니다. 피복비는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85페이지에 명예환경감시인 기초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이 기초시설 견학은 저희들이 사실상 환경감시인들이 63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기초시설을 견학함으로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9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8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1,4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모범환경미화원 선진지 비교견학이 720만원인데 저희들이 매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20명에 대해서 부부동반 제주도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비로서 이것도 전액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유공자 시상입니다. 이 분리수거는 저희들 각 동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상은 해야 사기앙양이 되고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에 대한 가격이 하락이 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부님들 참여기회를 확대를 하고 또 경쟁력을 유도를 해서 재활용에 대한 생산성향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다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299페이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1,2월 내에 쓰레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에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량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쓰레기 소멸기라든지 고속발효기는 저희들 시범되어 있는 지역에 견학을 해서 스스로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상 홍보판 설치비입니다. 시설비인데 현재 위원님들도 늘 보시겠습니다만 보건소에 2층 증축을 했는데 보면 실지 용마루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사무소 운영이라든지 저희들이 의료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판을 설치함으로서 용마루도 안 보이고 홍보효과도 많지 않겠느냐 해서 간판을 하나 설치할려고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청장께서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다는 신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설명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정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수고를 하고 계시는 한정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92년도부터 우리 달서구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처음 부지로 선정된 장소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치게 되고 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다각적인 조사와 검토를 통해 의회로부터 건립장소를 이전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동안 후보지를 두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달비골 입구 버스정류장부지 현장 3,963평이 있는데 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상임위에 몇 번 보고를 거친 다음에 내부방침으로 이 장소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장소를 청소년 부지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버스종점과 거리가 가까워서 남녀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이 땅이 대구도시개발공사 땅이기 때문에 용지매수에 있어서 보상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용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수할 수가 있어서 매수 후에는 시가와의 차액이 커서 구의 기본재산 증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달비골의 어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앞으로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 문제는 일부 의원님께서 추천하는 달성금고 북편 땅도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 땅은 첫째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려고 하면 먼저 시에서 공원조성 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고 두번째는 당해 부지가 공시지가가 현재 평방미터당 7,310원입니다. 이걸 평당으로 계산하면 2만4,165원인데 일반적으로 감정회사에서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 감정을 해 줄때 공시지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내에서 주라고 합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는 더 해 줍니다만 통상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에서 해 줍니다. 이 땅을 공시지가보다 100% 인상해서 감정을 해 준다고 해도 5만원이 채 안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당초 이 땅은 25만원 선에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감정을 잘 하더라도 5만원 이상 지금 현재 나오기가 힘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정가하고 지주들이 받고자 하는 토지가격하고 차이가 엄청날 때는 저희들이 땅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수밭골이라든지 한실마을이라든지 도로가 2년째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어려운 난관이 여기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장소는 버스승강장하고 거리가 멀고 현재로서는 외지이고 으슥한 산 기슭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에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지가 못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이 청소년수련관 예산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 중에는 우리 달서구를 아끼고 또 달서구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뜻에서 시비추가보조가 확정된 후에 예산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시비추가보조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관리상 땅을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난 후에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리고 보조요청을 해야지 사업에 착수도 하지 않고 보조부터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또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보조추가문제는 구청장께서 11월8일 시장님 면담시에 시비추가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또 12월6일 우리지역 출신 시의원들과 간담회석상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참석하신 시의원님들 모두가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 보조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앞으로 계속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 하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청소년보호육성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꼭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소년수련관문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님.

배재회위원입니다. 237쪽 노인농장운영 농지 임차 이거 국장님 임차를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한실마을 아래쪽에 한 3,000평정도.

그거 임대를 누가 해 줄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색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지를 8년 동안 작영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은 농지보유기간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소유자는 몇 년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래… 그거 확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데 거의 땅 자체를 3천평 같으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노약자 복지계장이 현재 그 지역에 가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약 3천평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3천평을 해가지고 사람을 선정할 건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동에 공문을 내가지고 동에서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드리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조라든지 대구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성주도 조금 외곽지로 가면은 놀고 있는 당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그리로 교통상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우리지역 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내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운영시설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각종 장비를 넣어 둘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보면 휴식공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노인들이 거기에 계실 때 햇빛이 난다든지 일을 하시다가 가족들이 같이 활동을 하시다가 다만 휴식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화장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채소를 짓는다고 할 때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돈을…

그런데 위원님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이걸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노인들이 건강이라든지 그 가족의 화목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다소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참여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5번 경로당 케이블T.V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든지 사용료가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수신보증금이 약 140개 설치한다고 보면 3만원씩 그리고 설치비가 2만원 또 시청료가 1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938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거 시청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곱하기 12하면 2,856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238만원으로 해 놓았는데요.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방송 사장님하고 오늘 들어오기 직전에 대화를 했습니다. 1만7,000원 가지고 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1만7,000원하면 연간 시청료로 가능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오래 전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겠나 싶은데 이게 케이블T.V시청료가 우리 1만8,000원 정도 저는 그렇게 나오는데 영화보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1만7,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140개소 238만원을 계산할 때는 한 달것만 계산한 것 맞죠?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만7,000원 하는 것은 방금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최초로 한 대를 설치할 때는 1만7,000원이고 그 다음에 두 대에서 10대 사이에 설치할 때는 9,500원, 그 다음에 11대에서 156대까지는 6,500원 시청료가,

그것은 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장소에 분산해서 설치할 때가 아니고…

아니 달서구청 명의로 특별 복수가입을 할 때는 그렇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곱하기 12를 해야지 연간 시청하면서 한 달 것만 계산해 가지고 여기 예산서를 작성하면 예산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장내소란)

올해만 그러니 아니면 계속 그렇게 쓸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만7,000원 1년이고 언제까지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린아파트 계약을 하는데 700대 정도 들어갑니다. 822세대 중에, 그런데 기본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감해 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복사를 하나 해 주시면 푸른 방송에 항의를 해야 되겠어요.

채널5번 푸른방송이 있는데 매일 부인네들이 나와서 낮시간에 보면 노래자랑이나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경로당에 노인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우리 구정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영을 해서 노인들이 구정활동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즉 구정홍보입니다. 구정홍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경로당에 T.V설치해 주고 하는 것 좋은 일인데 우선 예산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1만7,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한 달 것을 계산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1만7,000원으로 1년 내내 했다고 하는데 이거 예산편성할 때 의원들에게 솔직하게 편성해서 사실 이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 갑작스럽게 12달에 1만7,000원쯤 해 주십시오라고 타협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맞추기는 맞추었습니다마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2,856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시청료가. 연간.

월 1만7,000원 같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연 시청료를 보면 맞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푸른방송측하고 해서 경로당에 채널5번으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케이불T.V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삭감이 전액 되었는데 설치는 안 되었지 않습니까? 설치도 삭감하고 둘 다 삭감이 되었는데 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케이블T.V 사용료로 본다면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경로당 보상금이 별도로 2억2,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연료비하고 이런 것은 다 그런데 쓰면 안 됩니까?

연료비는 난방비에 포함되고…

운영비가 월 5만원 나갑니다. 올해는 6만원으로…

그런데 물론 돈만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다 해드리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마는 자꾸 이런 명목을 달면 결국 하기만 힘드는 것 아닙니까? 큰 돈도 아닌데 차라리 한테 넣어서 많이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오만상 따개가지고 하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43페이지 밑에 보면 모자시설 하계수련대회에서 34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전에 했던 것입니까?

예, 계속적으로 해 왔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예,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전과 똑 같습니까?

예,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인당 4만원이네요?

지금 85명이라고 해 놓았는 것은 지금 현재 83명입니다. 혹시…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집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모자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7등급 이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등급을 조정해 놓았는데 한세대에 2가족에는 얼마 이상의 소득이 안 되는 사람 해서 7등금 8등급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7등급 이하의 저소득…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수용시설에서 나가죠?

예.

이게 예결위에까지 올라오지 않고 그 과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했는 것 같아요.

마을에 집단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불쌍은 사람들 수련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충 이 예산에 대해서 각 상임위윈회에서 보고할 때 보면은 해보고 안 되면 특위에서 살리면 된다 이런 전체를 합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 할 때 상세한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조율이 되어서 특위에서는 가급적이면 재설명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해 주어야 되지 전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다 해 놓아도 특위위원 둘한테 이야기 해 좋으면 살린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다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설명을 잘 못 들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본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쪽 재료비 주부취미교육 여성사회순회교육 170만원이 전액 삭감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운영수당에 보면 2항, 3항 강사수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위한 재료를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강사교육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주부교양대학이라든지 할머니 예비교실 이런 것은 사실…

주부교양대학 강사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순회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주부취미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교육을 위한 재료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전액 감액이 된다고 봤을 때 강사가 재료비 없이도 교육을 시킬 수 있냐는 뜻입니다.

이것은 재료비는 꼭 좀 반영이 되도록…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43쪽에 4번 전통예절마을 비교견학 이건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이건 지금 20개 동에서 그 동에서 화목한 고부로 칭송을 받고있는 가정들 그러니까 1개도에 1가정씩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분들에게 전통예절마을을 방문해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도 계승을 시키고 또 고부간에 몇 십 가정이 모이가 보니까 서로 대화도 나눌수 있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곳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사이가 좋은 사람은 그대로 놔 두어도 사이가 좋은데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이가 아 좋은 사람을 전통예절 교육을 시켜야 되지 전통예절교육 향교가면 무료로 시켜줍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타에 귀감이 되는 그런 가정을 선발해서 계속 해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 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예산심의 때 똑같이 우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간에 갈등이 심한 분을 위주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실려고 해 놓고…

손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각 동에 고부간에 사이가 안 좋은 가정을 추천해라…

이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 분들음 잘 지내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할려고 하면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집을 위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타이틀에 그렇게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참여를 하지 않으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 지원 예산을 살려주면 앞으로 시비를 얼마나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얼마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 지금 시장께 보고를 드렸고 또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께도 사정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적극 지원을 요청해서 시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적극 지원을 하겠다. 한 10억 정도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많은 시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시에서 안 받아오고 국비 없어도 집 다 짓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예산을 통과를 시켜드리면은 시비, 국비 지원 없어도 다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85쪽 명예환경감시원 기초시설 견학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명에환경 감시원이 어떤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예환경감시인은 각 동에 환경에 대한 의식이 있는 분들을 동장 추천에 의해 가지고 한 동에 두 사람도 있고 또 사업체가 많은 데는 3, 4분 그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 2년간 그 동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위촉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지역 내 환경분야에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마는 제반사항을 스스로 시정을 시키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사항은 저희들 구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거 했는 실적이 나왔는 것이 있습니까?

실적은 금년도 저희들이 한 것은 실적이 좀 저조하고 현재 스스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환경감시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환경감시인이 아닙니까? 또 그중에서도 새마을이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4월30일까지 원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마는 활동사항 자료부터 해서 내년도에는 대체를 하든지 교체를 하도록 하고 사실상 이 분들은 선임을 할 때 외형상 직함을 많이 요구하는 분들은 제재를 하고 순수하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려를 하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학득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