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신재덕 의원 발언
재덕
신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후
서기후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지나온 ‘95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하는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먼저 다룬후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 건과 이어서 ‘97년도예산안 계수조정을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13일 제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한 후 정기회의시 다루기로 하고 의결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47회 임시회의시 들으셨으므로 그동안 위원님들의 자체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의 건은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건은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승인의 건은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재무과장
(제안설명)
재덕
신재덕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조춘만전문위원
‘97공유재산관리 계획의결 요청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공유재산은 군수가 매년 12월말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었고, ‘97년도에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97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규암면, 초촌면 청사부지 매입과 세도면, 석성면 쓰레기 매립장과 군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및 주변 토지매입은 오랫동안 거론되었던 문제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며, 남영공원 편입토지 매입건은 공원으로 편입된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과감하게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부지매입비의 과다로 재원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의견은 ‘97년도중 집행부가 제출한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므로 군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관련 공무원과의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취득 26필지에 취득예정금액 1,228,504천원인데 이재원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원
빈기원재무과장
재원이 현재는 예산도 아까보고 드린 대로 본 예산에 한푼도 안 세워져 있고 약 4억2천만원정도 매각이 된다 하면은 그 재원하고 그와 같이 심의해 주시는 이 필지는 내년도 매각을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각과 매입이 수평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사실은 예산확보 측면에서는 좀 어렵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래요 내년도에 농촌지도소를 매각하면 기승인 해 주었으니까 재원이 확보는 되는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으나 우리 군유재산 매각의 본래 목적은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한군데 똑 떨어지게 밀집된 부지를 사겠다는 방침아래 매각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매입하겠다는 땅의 품목을 보니까 사실상은 산재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남영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육일정이 백제재현단지내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육일정이라고 하는 활장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건은 있을 수도 없고 그 공원은 글자 그대로 공원부지로 있는 상태이지 그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긴밀히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무려 5억7천이나 소요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규암면 청사부지 매입액이 5억4천이 올라왔는데 규암면 청사부지가 아까 산림청 소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산림청 소유 국유지를 임차해서 초지조성을 한다든지 밤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비교적 보면 임차료가 싼편이거든요 아까 말씀중에 천얼마씩을 임차료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 천얼마씩의 임대료를 준 근거는 어디에다 기준을 둔 것입니까?
기원
빈기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만은 이의 현상태가 임야가 아닌 대지상태이므로 이것이 반영돼서 임대료가 산출되어 좀 높거든요.
김종근위원
또 매입 예상가액이 5척4천이라는 기준이 지목이 현재 임야로 돼 있는데 이 상태로 산출가를 정한 금액의 근거는 어디에 둔 것입니까?
기원
빈기원재무과장
이것은 지목은 임야라도 현실은 대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이 되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러면 되집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가 매각했을 때 평당 채 60만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야로 돼 있는 산림청땅을 평당 50만원 이상의 가격을 책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내가 볼 때 구 농촌지도소 땅은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지요. 대지로 되어 있든 땅은 60만원이 안되게 매각할려고 내놓고 지목상 임야로 돼 있든 산림청 땅은 50만원이상 취득 예상가로 잡아서 이정도로 올려놓은 것은 근거를 어디다 둔것인지 감정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추정가액을 잡은 것인지?
기원
빈기원재무과장
추정가액이지요.
김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영빈 위원님
영빈
김영빈위원
금방 말씀하신 규암면사무소의 기본대지는 지금 얼마나 있어요.
기원
빈기원재무과장
제가 정확히 기본대지가 얼마라고 기억은 못하겠고 거기가 지금 약 400평정도....
영빈
김영빈위원
실제는 그때 면사무소 질때는 자체는 남의 땅에다 땅을 안사고 부지로 선정하여 무작정 짓고 국유지라고 해서 지금 940만원씩이나 매년 임대료를 물어주는 것은 그간 엄청난 경비를 지출해 왔던 것은 엄청나게 잘못됐어요. 그당시 누가 그렇게 했던 간에 국유지인 땅에 면청사를 지었다는 자체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초촌면사무소 부지 매입 그것도 똑같은 조건입니까?
기원
빈기원재무과장
아뇨 그건 개인 땅을 사는 것이예요.
영빈
김영빈위원
개인땅 사는 것인데 면사무소 부지가 좁아서 사서 늘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 증산리 하천은 이게 어떠한 하천이예요. 증산리 941-9번지 902㎡ 거기 소유주가 조익현으로 되어 있는 것 말이예요.
기원
빈기원재무과장
지금 그것도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답입니다. 하천법의 적용받는 하천은 아닙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그리고 세도면 쓰레기 매립장부지 매입은 물론 민원성에서 산다고 그러는데 세도쓰레기매립장은 엄청나게 민원이 많아 지금도 침출수나 부실공사니 문제점을 많이 앉고 있는데 세도면 자체 쓰레기장을 거기에다 군에서 사서 면쓰레기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 세도면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하고 싶네요. 누가 뭐라해도 기본 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다 면쓰레기장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이중적인 군비 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위원장 주관하에 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심사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바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10차 총무위원회는 12월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