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규영
오규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제3회추경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찬헌
박찬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산군수가 제출한 9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규용 간사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규용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간사
지금부터 199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경안 및 수정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경안 및 수정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 97년도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330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충무계획 유인이 있습니다.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무계획은 우리군 자제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충무계획이 분야별로 14개가 있습니다. 인력동원이라든가 재난동원, 건설동원 각 분야별로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14개 충무계획이 금년 12월내로 수립이 되면 승인받은 후에 비상대책업무를 민방위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우리과에서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33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기초장비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상황실이 설치되고 건축 전기직이 재난관리분야로 해서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관리 점검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에서 지시된 것으로 예를 들면 망원경, 접근사다리, 크렉미터, 줄자, 토로크린치, 핸드마크너를 구입하도록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 지시된 장비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340페이지 의용소방대 신상카드 인쇄가 있거든요.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해왔으며 신상카드라는 것을 작성해야만 되나요?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원을 95년도에 지사가 관리하다 우리한테 넘어왔는데요. 이 신상카드는 전에 것도 쓸 수 있지만 퇴직하거라 들어오는 사람을 1년에 두 번씩 정리하기 때문에 ...
화서
박화서위원
그동안에도 신상카드를 작성했었어요.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제정비를 수시로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만 교체한 상태이고 일제정비를 해야 하는데 아직 인력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는데요.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338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으로 해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과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금년에 재난관리계가 생기면서 이게 법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명으로 구성돼 있고 군수가 위원장이며 제가 간사로 되어 있어서 총 2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산군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하면 여기를 거치고 어떤 재난이 났을 때는 항상 재난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작년에 이분들을 소집해서 재난기구 설치한 것 금년도 재난관리계획 세운 것을 설명한 뒤에 모처럼 처음 대면했는데 중식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썼고요.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우리가 받아서 보고 있는데 지금 13명 새로 오는 요원은 읍·면에 하나씩 배정하고 군청의 우리 병사계에 두는 13명은 직접 우리가 관장하고 월급을 우리가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서 있고요. 나머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은 각 실과별로 각각 서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렇다면 신규로 늘어나는 인원은 아니잖아요?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13명은 이번에 새로 TO를 얻어서 13명이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각 실과에 예산이 다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340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중에서 119 인명 구조대원과의 대화참석 급식보상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0명이 더 되지 않습니까?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9 구조대원은 더 있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간담회 때마다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느정도 할 수 있는 해병전우회라든가 의용소방대로 해서 금년에 해 보니까 이정도 가지면 가능할 것 같아서...
흥만
이흥만위원
그런데 금년보다도 내년도에는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자꾸 증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많지요.
흥만
이흥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340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마음인데 앞으로 뭔가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330페이지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를 작년에는 안주셨나요?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내무과에 있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이것은 간식이 아니고 일식이지요?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주일간 하루 세끼를 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340페이지 119 인명구조대원과 급식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간담회를 했었어요. 해병전우회는 해병전우회 대로 그분들이 여름에는 애를 많이 쓰고 해서 그분들대로 간담회를 하고 또 금산읍 119구조대는 구조대대로 진산은 진산대로 그분들 나름대로 의용소방대중에도 특별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군수님과 초청해서 건의사항도 듣고 하므로 해서 장비도 작년에 약 5천만원어치를 사주고 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 있는 어떤 구조대원과 통합된 인원...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는 아닙니다. 119구조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금산읍 119구조대, 진산119 구조대 이분들...
규영
오규영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을지연습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면단위에도 아마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요?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면단위는 안합니다. 옛날에는 했는데요. 부면장이나 계장중에서 한 사람씩만 와서 근무를 하지요.
규영
오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33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도비에서 계상되는 사업인데요. 이 급수시설은 금년에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급수시설 자체는 급산읍으로만 하도록 한계가 있고 비상시에는 전시에 수도가 마비돼서 지하수로 100미터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100미터 초과 파이프를 넣어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보건연구소에서 합격이 되면 그 사항을 비상급수로 해놓고 그 파이프를 일부는 빼서 분수대식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먹을 수있게 해 주고 비상시에는 비상급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4천만원 가지고는 비상급수만 설치하고 1,500만원은 추경에라도 있으면 음료수대를 겸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금년에 하나 있고 이것은 내년도 분입니다.
한규용위원
334페이지 구명보트 엔진교체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데 500만원이 듭니까?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지금 부리면에 5마력 짜리를 30마력짜리로 교체해 주는데 30만원정도 더 들었는데요. 모타보스가 필요한 곳이 제원면과 부리면이예요. 그런데 제원에서도 마력을 올려주어야지 기능을 못하겠다고 해서 제원 것이 지금 10마력짜리인데 비가 오고 물살이 세면 그 모타가 제 기능을 못한답니다. 모타만 고쳐주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다음 336페이지 안전점검 기초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철
고병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안전점검은 재난관리계가 생기면서 충청남도 일원에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도지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장비 자체가 조달로 구입할 것으로 보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망원경이라든가 핸드마크 등 9종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 지시가 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병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10시 3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은 건설과 소관 예산 질의시간인데 사정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세입예산을 보면 약 4억이 조금 못미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벌써 보건행정 58억으로 나왔는데 다른 군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타 시군에 비해서 보건예산 관계는 전부가 다 대동소이하며 64%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약품대나 의료장비 구입대는 비슷합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다른 곳은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곳도 많이 있나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옛날에 모자보건센터를 운영 설치했을때는 입원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단, 태안의료원과 청양의료원은 보건소가 아니고 군립의료원입니다. 그 두군데만 입원실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다른 군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원실 수입도 올라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저희가 진료실 관계 때문에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태안과 공주의료원, 군립의료원을 갔다온 적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으면 진료실을 모방할까 싶어서 ...
한규용위원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입원실 운영이 어렵지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어렵지요.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위원
181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인지 아니면 다른데서 넘어오는 것입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직원들에 대한 보수입니다.3만원씩...
정현수위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나와서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 보수입니다. 정86페이지 자산취득비 방역노후장비 보강에서 휴대용이라고 하면 연막소독기를 말하는가요?
방역노후장비 차량은 저희가 금년에 1대를 구입할 걸로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각 읍·면에 차량용 보급이 다 되어 있고 안돼 있는 곳이 지금 제원입니다. 그리고 방역노후장비 보강은 휴대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12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1대씩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리고 187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진료실 에어컨 설치 9개소, 보건지소 치과실 에어컨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이것만 하면 완전히 요구하는대로 배정이 끝나는 것입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충청남도에서 보건지소 진료실 에어컨 설키는 우리 위원님들의 힘을 입어 충청남도에서 지소 진료로 에어컨 설키는 우리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직원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에어컨에 대해서...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한가지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오벽지에 있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군북면의 산안, 상곡, 남이면 부리 평촌같은 지역인데.. 진료실에도 에어컨 설키가 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1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구강보건의 달 기념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금년도부터는 6월 9일 구강의 날 행사를 보건소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의 날 기념품 구입관계는 학생들에게 줄 치약 칫솔입니다.
한규용위원
구강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전에도 있었나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그전에는 경찰서 앞에서 했습니다만 미미하게 했고 이것도 타시군보다 저희가 앞서서 하는 행정의 하나가 아닌가 자부심을 가지면서 금년도에는 학생들에 대한 칫솔 치약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간에는 우리 치위생사들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전같은 데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기념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떳떳하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한규용위원
그런데 구강을 날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6월달이 구강의 달이고 9일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173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보건교실 운영 강사수당은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매월하는 것입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성인병 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금년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또 성인병 환자들이 의사들과 일일이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성인병 교실시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건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내과전문의로 해서 2시간씩 운영을 합니다. 이 보건교실을 운영하다보면 40～50명 또는 100명 정도 모이면 한 사람씩 자세한 상담이 실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실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170페이지 보건지소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인데 지금 우리 금산군 관내에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저희 관내는 위탁처리업체가 없고 대전에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지소, 보건소, 일반 병·의원까지 처리를 합니다.
정현수위원
그러면 위탁처리 계약은 매년 갱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합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매년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77페이지 차량선박비와 재료비가 줄었는데 그것좀 설명 부탁드려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저희가 소독차량을 신규차를 구입했습니다. 신규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줄었어요.
화서
박화서위원
재료비는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차량, 선박비는 작년도 휘발류차를 폐차시키고 경유차로 대차 폐차를 하다보니까 경유차의 기준단가가 줄어서 차량 선박비가 전체가 줄어들었고요. 재료비는 작년도에 재료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 목이 기타 운영비로 금년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타 운영비로 넘어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기타운영비가 11만 9천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2,600만원이 감됐어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일반진료 약품 구입하는 것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소독약품구입비가 다른데로 넘어가서 항목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전체 변경된 것이 2,600만원이 넘습니까? 적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1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약수터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은...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위원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전부 몇 분입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지금 14명입니다.
정현수위원
그런데 182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활동보상 2명은 10만원씩 12개월, 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으로 20만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똑같은 보건의사인데...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지급규정이 지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월액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10만원씩 지급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180페이지 대마 및 앵속 밀경작 단속여비가 3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앞으로 각 읍·면에서 교육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저희가 교육과 아울러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다마를 검찰청에서 나오기 2개월전부터 저희는 교육차원에서 각 부락 앰프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장들을 통해서 리장회의때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요령 교육과 재배에 대한 금지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개월전부터 지도단속을 나가야 하고 직원이 약 3개월간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검찰에서 13명이 나오면 30만원이 하루 점심값 밖에 안됩니다. 추경에 저희가 다시 확보해야 하지않을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183페이지 백신구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효기간 넘기지 않고 다 사용은 되는가요? 또 유효기간 넘긴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유효기간 넘기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없습니다. 지금 대개 에이즈환자가 있는 곳이 논산을 비롯해 대전, 천안에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균자가 늘고 있는 상태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전국적인 데이터가 550명이라고 하는데 추상적으로는 2,500명으로 보도가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금산은 없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계속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하고 있지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에이즈검사기를 구입해서 1년에 약 3,000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집행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각 면에 소재해 있는 보건소 예산집행은 금산보건소에서 직접 다하고 계신가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작종 연료비라든가 청사유지비같은 것이 여기서 결재가 나야만 시행이 되나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청사유지비와 연료비 관계만 저희가 지소와 진료소까지 협조가 되고 기타 약품을 구입해서 치료한다든가 운영관계는 진료소는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지소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위원
지금 가정간호사업이 상당히 활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해진 인원으로만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보충을 더 해서 활발한 운영을 할 수 없는지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지금 가정간호사업 관계는 우리 간호사들이 독거노인 또는 거동불능자를 일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사회과에서 읍·면에 배치된 사람이 있는데 가증간호사업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통털어서 저희가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가정간호사업 관계는 읍·면진료소 가까운은 진료소에서 담당을 하고 지소에서 가까운 곳은 지소에서 담당을 하고 금산읍에서 가까운 곳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약간의 부족한 상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증원이 된다면 가정간호사업에 치중하려고 생각을 갖고고 있고 또 읍·면직원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금년에 김치를 담아 주기로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치매환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못들어오게 합니다. 또 링겔 한병을 다보면 하루에 4～5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런데에 인원을 충원한다면 많은 인워이 필요하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공중보건의사가 18명이라고 하셨지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14명요. 치과의사가 지금 결원이 됐습니다. 정84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만원씩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19명 다 지급은 못하지요.
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182페이지 보면 마을건강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마을건강원 참석자 급식보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1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각 부락별로 마믈건강원이라고 해서 부녀회장들을 건강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1년에 두 번정도 모아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점심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절기라든지 이런 때에 마을건강원들이 자기 부락에 설사환자가 있다던지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부락에서 애를 쓰고 있는 부녀자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855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부분에 나환자 보상이 있고 186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조가 있거든요. 그게 내용이 각각 틀립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184페이지에 나·양노자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나·양노자 생계비지원이라고 하면 나환자 중에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저희군에 2명이 있습니다. 나환자가 현재 31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려운 사람 2명을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186페이지 나환자 진료보조는 작년에 충남에서 처음 실시된 보십니다. 나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면 한달에 한번씩 중앙에서 도에서 전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나환자 33명에 대해서는 와서 점심을 먹을 데가 있어요. 식당에 들어고자 면 다 싫어하니까 이래서 보호차원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 5천원씩 지원도록 돼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31명에 대해서는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읍·면 보건요원에 대한 근무수당을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는 지금 예산서에 안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진료보조요원이 있고 보건요원이 있습니다.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진료요원들에 대해서는 여비가 출장을 나갈 명목이 있어서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또 진료보건요원들에 대해서는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서 저희가 예산에 상정도 하고 또 타시군에도 알아보고 하는데 이게 명목자체가 문제입니다. 진료보조만 하기 때문에 출장을 나갈 수 있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애로가 많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려를 해 주셔서 각 시군에다 조회를 하고 있는데 당진 한군데는 지급을 하고 있고 여타 시군에는 없는데 그것이 저희군과 마찬가지로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해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지급을 하려고 하다보면 문제점이 대두돼요. 그래서 지금 타시군의 추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좀더 연구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180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마 및 앵속 밀경작 단속여비가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여비 30만원에 대한 얘기도 자주 거론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단속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사실 3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있던 없던간에 저희 나름대로 해야할 일인데 앞으로 추경에 대마앵속 밀경작 단속 관계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승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사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
11시 5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지금 현재 오토바이 3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활용이 다 되고 있고 그 외에 활용이 못되는 것은 기 폐기조치를 해서 현재 군청경리계 대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정리한 나머지가 31대입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274페이지에 있는 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과 282페이지에 있는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당초에 국비가 내려오기전에 이것을 작업했기 때문에 가내시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282페이지는 16명에 4회로 되어 있고 274페이지는 18명에 2회로 되어 있어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금산군 산학협동위원회는 21명입니다. 그중에서 당연직이 농촌지도소장님과 군청의 산업과장 등 공무원들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숫자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중앙에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운영하라고 할때 운영기준이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주는 예시에 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을 두군데에 세웠어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의 것은 순수한 군비이고 뒤에 것은 국비보조가 붙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중앙에서 안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동일항목이기 때문에....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294페이지 기타출연금에서 있어서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 있어요? 300만원이 늘었네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거기에 보면 농촌지도자기금과 금산군 4-H 연합회기금은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고 생활개선기금조성은 올 1월1일자로 사단법인으로 정식 발족이 됐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자체사업입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사단법인에서 생활개선단체로 해서 저희들과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이 기금이라고 하면 300만원은 원금을 10원도 건드리지 않고 기금을 조성하는 액수의 이식을 가지고도 100% 쓰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율 만큼 기금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기금을 살려가며 생활개선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해보자해서 이 기금을 한 3천만원 주셨으면 했는데 이것이 초기이고 군의 예산형편상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장려를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생활개선 기금이라고 하면 지도소에서 기금에 어떤 단체로 구성해야 되는지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사단법인 금산군생활개선연합회가 조직이 돼서 연합회가 있고 군연합회가 있는데 군연합회의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으로 씁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1면1특화 작목 육성지원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지역이 발전하려면 저희가 대부분이 농민으로 구성이 돼있고 해서 그 지역의 소득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1면1특화 읍·면을 육성하므로 해서 소득향상과 분배 지역간의 균등을 요구기 위해서 제시가 됐던 것인데 저희가 얘기는 3년전부터 했지만 하나도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1,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면단위에 3개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득효과가 있고 지역단합이 잘되고 하는데 특화작목으로 해서 시범포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난 업무보고시에 이런 개괄적인 사업이 개소로 나와서 어떻게 개소로 했냐고 하니까 어디 지정되는 데는 없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도 예산만 세웠지 지정된은 곳은 없지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작목 자체도 선정이 안됐겠네요?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작목 자체는 1개면에 금산읍 시설채소, 금성면 한우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지요. 품목은 되있기 때문에 그 품목 중에서...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기 지정된 작목을 그 면을 선정하면 그 작목으로 간다는 말씀이예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예산서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도소가 97년도에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전을 하나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당초 계획은 금년 12월중에는 이사를 가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유성건설이 모체가 보령에 있고 사업소가 대전에 있었는데 처음에 시공을 한후에 이 사람들이 공기지연이 됐는데 공기지연 된 것은 아마 회사 자체적인 모순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져서 천상 12월말 안에 완공을 한다고 밤낮없이 하고 있어요. 금년에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금년 엄동에 이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가야 될 입장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이사를 하면 경비가 날것 같은데요.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사할 계획이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제가 찾아봐도 찾지를 못해서 혹시 다른 목으로 들어가 있나 해서 묻습니다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사비용은 원래 96년도 예산 자체에도 반영이 안됐었고 현재 이 예산 자체이서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발의를 해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바로 그 문제인데요. 이사할 것이 뻔한데 그게 수정발의로 올라온다든지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준비상태가 안된 것 아니에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상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277페이지를 봐주세요.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인부임은 금년에 2명을 다시 채용하는 것입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고 다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한규용위원
국내여비에서 농촌지도자 현장지도 여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미스프린터가 농촌지도자가 아니고 농촌지도사입니다.
한규용위원
280페이지 보상금좀 봐주세요. 읍·면 농민학습단체 육성 회의참석급식보강 1,200만원인데 이게 그전에도 있었는가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작년도 거와 비교가 되지 않았는데...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국비로 해서 작년도에는 보상금으로 선 것이 아니고 작년도는 여비로 섰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농민학습단체 육성이라고 하면 무얼 의미하는 것이예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농민학습단체 육성은 월1회씩 상담소 내지 필요한 장소에서 4-H, 지도자, 생활개선사들의 월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중식대입니다.
한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를 봐주세요. 전국농촌지도자 대회에 60명씩 해마다 가고 있나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각 읍·면에서 회장단 중심으로 해서 꼭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294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서 1면1특화작목 육성지원 개소에 400만원씩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다한게 아닌가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해마다 업무보고에서는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처음 3개소에 400만원씩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한규용위원
그전에는 1면1특화사업으로 기술지도만 했지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섭
길부섭위원
292페이지 학교 4-H 꽃길조성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밑에 4-H 꽃동산조성 재료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처음 꽃길조성을 해서 현재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군 4-H연합회 또는 읍·면 4-H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주요노선을 했고 하나는 학교 4-H 또는 특수 4-H에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올해도 실시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규용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버섯재배기술에 따른 소득원사업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292페이지 보상금에서 벼직파재배 선도단지 평가 및 견학보상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도비보조로 해서 해마다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금년 예산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작년에는 제목이 다릅니다만 내용은 자체적으로 벼농사하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변경됐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무경운 벼는 무슨 뜻이예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논을 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초제만 뿌려서 풀을 죽인다음에 거기다가 종자를 뿌리고 싹을 티워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상당히 수량성도 괜찮고 해서 앞으로 이게 노동력 절감효과 측면에서도 많이 보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83페이지를 보면 시도비 지원에서 인삼연구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내용좀 설명 해 주세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인삼연구실이 발족이 되면 시험포장을 3단보 1,200평정도를 그 시설에 갖추려고 해요. 우리가 재배기술에서 상당히 보강해야 될 점이 장비입니다. 인삼을 심는 기계, 채굴하는 기계들이 지금 인삼연구소에서 7종이 개발됐습니다. 실내에서는 각종 실험장비로 성분분석이라지 포장디자인 또는 토양에 필요한 각종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계속해서 장비가 더 보강이 돼야 하겠네요?
이 장비가 들어오면 신기술로 각광을 받나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농가의 재배노동력이라든지 품질등으로 꼭 필요한 정비가 보강이 될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2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경영상담장비 구입이 컴퓨터 구입인데 경영상담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 관내 10,075호 농가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농가 조사를 해서 입력을 했고 올해는 거기에 보완조사를 했는데 컴퓨터에다 농가별로 목록을 입력해서 내방농민 또는 전화농민한테 출력을 해서 활용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대규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6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한발대비 용수사업이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한해대책 용수사업은 그동안에 쭉 해오다가 최근에 소형관정개발사업은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없다가 97년도에 다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구레이다가 노후 돼서 못쓴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구레이다는 11월중에 노후돼서 용도폐지가 늦게 됐는데 이안을 작성할 때는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할 당시만해도 불용결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결정이 됐습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용도폐지됐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323페이지 모래살포기 구입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살포기가 한대도 없었지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예. 없었어요.
화서
박화서위원
살포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흥만
이흥만위원
319페이지 박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레이다는 용도폐지 시켰으면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예
이우재예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정비를 해야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도로정비용 사리구입이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n 이것가지고 충분히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았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섭
길부섭위원
아까 박화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래살포기 차량은 모래살포 외에는 다른 용도로 못쓰는 것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그게 덤프차에 부착하는 것이거든요.
부섭
길부섭위원
덤프차가 부착하는 것만 3천만원이예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예. 덤프차 뒤에 부착해서 자동으로 살포고 되는 겁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310페이지 하상정리 장비임차료인데 작년에도 임차료를 썼고 금년에도 임차료인데 계속 임차료로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지금 장비가 부족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그동안에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상당히 토사가 퇴적되어 상당히 방재관리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1대가지고는 상당히 도로정비하면서 정비가 어려워서 금년같은 경우에 수시로 군부대차를 임대해서 쓰고 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많은 강우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로우 한대 가지고는 사실 각 읍면에 필요한데를 조금씩 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3천만원인데 장비 한대를 사면 얼마나 됩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배코우는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수정발의때 올라올 거예요. 구입하는 것으로...
한규용위원
매년 임차료 해서 쓰려면 오히려 한대를 사는 것이 낫겠네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3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무엇 내용이에요?
지방하천에 포함된 사유토지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필요에 따라서 현황측량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수수료가 계상된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공탁수수료 100필지와 연관된 측량이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관리계장
관리계장 이상기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현황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국가건설부로 된 토지를 형상이 변경됐다던지 또는 대부사용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 측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측량수수료임을 말씀드립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금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몇 필지나 발생됐어요?
상기
이상기관리계장
54필지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54픽지인데 내년도에는 거의 배로 늘어날 것으로...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317페이지 국내여비중에 노점상 단속여비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노점상은 어떤 부분인가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소방도로나 일반도로상에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한규용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노점상 단속을 하지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차량을 불법으로 세우는 것을 하고요, 일반잡상인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한규용위원
잡상인들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해당 읍·면직원들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2명이 5일밖에 안 해요?
상기
이상기관리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을 유도구역과 금지구역을 정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장날로 2일과 7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청원경찰 3명과 공익요원 5명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원경찰 3명이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3명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 노점상들 유도구역이 중앙극장 골목과 농산물 검사소 골목이 유도구역이고 나머지는 금지구역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여비는 연간 60만원 섰습니다만 좀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역적으로 영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교통량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구역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창용
박창용토목계장
토목계장 박창용입니다. 교통량 조사는 국도는 국가건설부에서 하고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 전체와 군도 전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여기 인부임이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창용
박창용토목계장
84명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데요. 각 읍·면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