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창덕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유섭입니다. 의회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협조보상금 3천7백만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삭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예산편성운영 첫째 96년도 지방의회예산편성내무부지침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의사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의사운영세항과 의정활동세항으로 구분편성하고 특히 의정활동비 중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간의 균형유지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준에 의거 편성운영할 것, 다음 편성요령 예산편성과목 의회사무국 경비는 의사운영세항에 계상하고 의원관련경비는 의정활동세항에 전액, 전액하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여타 어디라도 딴 데는 안되고 의정활동에 모든 금액을 여기에 계상하라는 것입니다. 전액 계상하고 의원관련경비를 집행기관에 편법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편성요령 그 과목 자체를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만 현재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원관련경비기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에 보시면 의사운영세항 다음 경상적경비세세항 그 다음 모범보상금인데 의정발전보상 3천7백만원 우리 현재 예산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 보상금을 의정활동 보고회 경비로 집행가능여부 가, 집행불가사유. 내무부예산편성지침으로 의원에 대한 관련경비는 의정활동세항, 세항에 전액 계상하고 의원관련경비를 편법으로 집행기관 의회사무국에도 포함이 됩니다. 구청이나 의회사무국에 과다편성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의사운영세항에 계상된 위 보상금, 3천7백만원은 의회사무국관련예산입니다. 따라서 의정활동보고회 경비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감사원 감사가 그간에 많이 왔습니다. 95년3월부터 전국적으로 백 여명의 감사 인원이 투입되어서 예산편성분야의 유형을 보면은 의정활동비 예산과다편성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예산, 임의 과다편성 관련금액이 184억4백17만5천원 62군 데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례 밑에 둘째 보면 공공시에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사이에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경비편성집행 이래서 의정활동 추진비가 93년도에 2억2백만원 94년도에 쭉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은 의정활동보고회비로 93년도에 6억, 94년도에 9억, 95년도에 9억 이런 식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카피를 해 드렸는데 의사운영 유인물 제일 상단에 보면 의사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예산을 여기에 넣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넘기시면은 제일 위에 의정활동 세항하는 세항이 있지요. 의정활동세항 여기에만 의원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전액 이 난에 편성하라는 그런 편성요령입니다. 다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6페이지에 카피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원관련경비는 의정활동세항에 전액 계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문을 카피해 놨는데 제일 밑에 색깔 넣어 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예산운용실태를 감사결과를 시달하니 위법부당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종합, 부분 특별감사 등 감사시 반드시 지방의회를 감사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오니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대구에도 동구, 북구, 달성군이 여기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오기전보다는 감사온 후에 이렇게 많이 당부를 하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상당히 주의촉구가 시달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3천7백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전번에 예산편성 알뜰히 잘해서 감액 3천7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지적이 별로없고 전반적으로 다 잘했는데 국장님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관계가 없고 수정을 동의안으로 내고 싶은데 우리 사회도시나 내무에 케이블 자체가 안되어 있지요? 위원장실이나 부의장실도 안되어 있지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딴 데는 국장실하고 과장실하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국은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상근이 안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볼 수 있는데 요사이는 TV마저 잘 안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상근을 안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나와서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어도 그것이 설치마저 안되고, 전화도 그렇습니다. 위원회 사무실이 단독으로 전화가 안되어 있다면 위상위상하지말고 국장님 우리 위원들 생각하면 그런 것은 하나 미리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처 못챙긴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설치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케이블 TV 그것을 심사숙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사숙고가 아니라 국장님실 다 되어있고 부의장실도 안되어있고 상임위원회실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집행부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능한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예.

추경 때 수정동의안 내면 안됩니까?

그것은 전산계통, 통신계통 이것은 현재 예산이 집중관리 되고 있습니다.

과에도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에 증액한다고 합니다.

공보실에도 물론 이야기 하겠지만 국장님 신경써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301 보상금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보면 보상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네요? 지금?

유인물에 보상금이 예시를...

해 놨는데 위상정립을 위한 제도개선토론회, 토론회참가자보상하고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의회홍보용역비 명년예산에 안세웠지요?

예. 안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조위원님한테 붙어있는 모양인데 제가 띠었는데 붙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 부분이 제가 자신이 없는 분야라서 전부 떼었는 부분인데 조위원님 안떨어졌는 모양이네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착실히 무엇을...

그게 하도 답답해서 그런 식으로까지 연구가 되어 봤습니다. 마지못해 그런데 그것도 더 알아본 결과 불가능하답니다. 아레 운영위원회 예산심사하실 때 우리 내무부하고 전부 시의회하고 조회를 했는데 시의회도 경주세미나라든지 이런 것 전부 의장공통경비 가지고 집행을 했답니다. 내무부지방자치기획회의에서도 여하튼 의사운영에 넣어서는 불가능하다 확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노력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는 떼었는데 조위원님한테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런 것도 뗄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를 어떤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게 사무국장님들의 모임이나 그런 곳에 이야기를 해서 어떻든간에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중용이 되어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위로 또 올라가서 이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법만 자꾸 법타령만 하지말고 모순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감히 연구를 하고 누가 들어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그 법이 시정이 되지...

그렇잖아도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의회에 문제점이 있는 조례제정 분야라든지 모든 분야에 직제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하게 내무부에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늘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우리 사무국요원들도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길입니다. 9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입 없음. 세출은 8억4천4백6십7만5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