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법인으로써 법인 등기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축비를 지원합니다. 이 액수가 4개소의 지원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을 해서 금년 내 선정이 불가능하면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시에서 늦게 서야 배정됐지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미리 계획 세우라는 말도 없이 돈만 내려보내는 식입니까?

이창준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반복된 점이 있겠네요. 금년도 예산에서 20명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5월 20일 여기 내용, 설명과는 틀리게 11명이 갔는데 지난 번에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인원을 많이 늘린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한 것도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는데 농촌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선진국을 시찰해서 오셔서 다는 못 가니까 어떤 마을하면 원예나 작목반이나 모아 놓고 유럽 선진국 네델란드는 화훼를 어떻게 하더라해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11명 중에 6명이 갔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수가 가서 연구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연구 자료가 없어요. 나중에서야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서야 몇 월 며칠 한다고 그런 우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결정된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들이 봤을 때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해서 만약 예산이 결정된다면 ’96년도보다도 ’97년도는 사실 올라온 대로 해서 공무원이 많이 따라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교수를 2명, 3명 데리고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교수가 따라 가려면 차라리 일반 및 교수라고 써놔야 하는데 농민들을 데리고 가야하는데 교수들을 따라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창준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상정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일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