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관수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확정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시 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임박해서 오늘 아침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본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평소 군재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1997년도 새해군정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 본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안드린 ''''97년도 본예산 안은 의회제출 법정기한내 정부 및 도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하게 됨으로써 본예산안제출후 정부 및 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일부 변경 및 추가와 지방교부세 최종내시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7년도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총 규모는 7억2,000만원이 증감됨으로써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8.3%가 늘어난 647억3,9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은610억9,9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에서 6억5,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9.1%가 늘어난 617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청원경찰인건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4,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함으로써 6,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보다 4.6%가 늘어난 29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법정교부세는 당초예산에서 ''''96년도 예산보다 9% 증가한 27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82억4,300만원으로 확정되어 당초예산보다 2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병사비교부금 1억9,300만원, 자연휴양림보완사업 1억원등 총 2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재활용품수집보상금 1,200만원, 고추세척기공급 1,300만원등 총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에서 세입계수조정을 위한 100만원을 잡수입에서 편성함으로써 총 6억5,700만원이 추가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부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재원은 세입예산 증액분 6억5,7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자연휴양림보완사업 2억원, 병무직원인건비 및 병무행정운영비 2억8,600만원등 총 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여금사업에서는 사업비 내시지연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사업조기발주를 위하여 양여금사업 군비부담예상액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200만원, 재활용품수집보상금4,000만원, 재해대책용방역소독약품비 600만원, 도민건강가꾸기사업 800만원, 우수농산물홍보 900만원, 고추세척기공급4,300만원, 경북형표준과원조성 2,50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 5,300만원등 총 1억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누락 또는 계획변경된 경상예산 추가분으로 연도변풀베기 및 환경정비재료구입 8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참가비 700만원, 깊이갈이시범지구유류대지원 500만원, 보건지소운영비지원 800만원, 보건진료소연료비지원7개소500만원등 총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투자사업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둔 국·도비보조사업군비추가부담 8억원, 양여금사업군비부담15억3,500만원을 국·도비보조 추가내시사업 군비부담금으로 삭감 정리하였고, 청송유통공사설립타당성조사용역비 1,000만원성재리마을회관화장실신축 300만원, 마을회관보수 4개소 2,000만원, 안덕보건진료소이전부대시설비 1,000만원,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 4,900만원, 읍면주민숙원사업비 2억6,000만원등 3억5,2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에는 일반회계 총규모의 1.3%의 법정예비비 부족분 3,500만원 포함과 양여금사업추가내시 군비부담예상액 15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3,9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치수사업특별회계청원경찰인건비 군비부담등 4,900만원, 일반회계전입과 청원경찰인건비 도비보조 1,400만원등 총 6,300만원을 인건비 및 행정장비구입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19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 수정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수정예산안은 ''''97년도예산안의 의회제출 법정기한까지 정부 및 도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므로서 ''''97년도 예산안 제출후 정부 및 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일부 변경 및 추가와 지방교부세 최종 내시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수정예산안 총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안보다 6억5,700만원,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안 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총 7억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입은 지방교부세2억4,7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1,0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22억9,600만원이 감액사회개발 3억1,100만원 증액, 경제개발 5억1,300만원 증액, 민방위비 2억8,700만원, 증액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 18억4,2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5,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의결의 지연으로 지방양여금이 미내시됨으로써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초 예산안의 양여금사업 추가내시 군비부담분 15억3,500만원을 부득이 예비비에 계상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금후지방양여금이 교부 결정되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편성·의결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국가 및 지방예산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 국가 및 지방예산의 순기가 조정되어야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선의원입니다. 처음에서 세번째, 유통공사설립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용역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준다 그러며는 어떤걸 말합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기초계획안이 입안이 되면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검토의뢰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줄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1,000만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끝에서 셋째, 동그라미 첫째칸인데요! 가로수정비인부임인데 지금 우리도 이거 가로수 상당히 교통사고에도 장해가 되고 또 전답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꼭 가로수가 이제는 정비를 하는게 아니라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바꾸어 보는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회의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는 지금 저희들도 수차 산림청하고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3년전부터 신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는 가로수는 우리가 이태리하고 현사시는 앞으로 제거할 예정이며, 그 다음 단풍나무는 계속 그런거는 존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가로수 정비에서요! 주왕산관광지 들어 가는데 느티나무가 양쪽에 꽉 우거져 있는데 관광차 같은거 갈때는 스치고 해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전지 하듯이 옆가지 나간걸 자르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예! 요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그런 작업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거는...

옆가지가 뻗어나가 가지고 관광차에 있어서는 많이 스치고 하더라고요

교통이나 시야 장애있는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첫번째, 두 번째입니다만도 휴양림에서 지금 보완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뭐 어떤걸 합니까?

보완사업은 우리가 첫째, 지금 입장료로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우리 입장료를 700원씩 받으면 솔직히 인쇄료라든가 인건비에도 못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망있는거는 통나무집 숙박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동에 4만원정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수입을 안올리면 우리 청송같으면 도저히 재원을 확보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내려오면 앞으로 통나무집을 7동짓고 화장실도 또 하나 짓고 그다음에 풀장 어린이들 와가 놀 수 있도록 풀장을 1개소 그다음에 보완시설을 우리가 정화조 같은거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런 보완시설 지금 할려고 합니다.

자연휴양림 관계가 예산심의때 마다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가 오고 가는데 국도비라든지 해 가지고 상당한 군비부담은 얼마 없었다고 자꾸 하는데 앞으로 지방 각 자치단체별로 경영측면에서 써야 된다고 얘기를 수차례 했고 앞으로 분명히 자꾸 과장님 답변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년간 군비가 엄청나게 투자되고 엄청난 적자가 보리라고 예상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자꾸 본전치기 정도 가능하다 하는데 그래 지금 본전치기를 가능하게 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세로 봐서는 지금 본전에 못미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인력이나 모든 우리 주위의 자연환경으로 보면 주왕산, 약수탕 위주로 오기 때문에 거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연수의집이라든가 이런 산업체 근로자들하고 그 다음 학생들을 수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고 겨울에는 그게 지금 난방이 되었습니다만도 별다른 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유치를 못하고 봄, 여름, 가을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꼭 수익에 플러스가 된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 대신 앞으로 계속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시설물보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오는 휴양객이 불편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분야의 돈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개장하는데 보탬이 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안됩니까? 군비만 꼭히 내줍니까? 안그러면 이 돈 가지고 개장에 필요한데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돈은 지금 우리가 시설이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뭐 시설하라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산림청에 시설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시설은 승인이 안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휴양시설에 한해서 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 일반적 개장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이것 가지고 쓸 수 없습니다.

금년도 그러며는 지금 개장을 과장님 얘기는 지금 돈을 못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산 얘기 나올때 마다 예산부서 타령만 하고 있는데 개장을 쉽게 말하면 못할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갔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개장이... 지금 이거는 그러면 자체 시설비로 투자가 된다 그러며는 지금 금년도 예산 사항설명서상에 예산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것 갖고는 개장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 어제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 돈 가지고 최대한으로 개장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수입면을 봐 가며 또 보완할께 있으면 계속 군비가 들어가야... 그때그때 봐가며 투자를 하면서 개장은 올 4월경에 저희들 할라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분명히 개장도 최대한으로 빠른시간내에 되어야 되고 예산때마다 자꾸 자연휴양림이 상당히 거론이 집중적으로 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존 거기 지하수개발 해 놨는 전기세 정도 건져 내겠나 나는 이렇게 까지도 보는데 극단적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아마 전기세가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800만원쯤 올려놨는... 계상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기세하고 전화나 각종 공과금 이 금액은 안되겠나 이래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실지로 세수가 그 정도로 세입이 그정도 되는지 가능한지...

그래서 저희들 인제 6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어느정도 하루에 1,000명정도 들어오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데이터를 못뺐습니다만도 내년에 개장할 때는 일반공공요금이나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봉급으로 나가니까 계산에 안들어 가면 일반경상경비는 나오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67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금년도는 어예 가지고 이게 면장이 아무것으로 써도 됩니까? 3,000만원, 읍장은 4,000만원 이거요! 작년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떤분야 어떤분야...

예! 올해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지목이 지정이 안되어도 됩니다.

왜 그렇지요? 작년에는 하고...

지난해까지는 저가 알기로는 단위사업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인가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래 지정안하고 그냥 일반편성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점심사주고 밥사주고 다해도 됩니까? 이거는...

어디요! 이거는 사업비로써 지출이 되어야 되지 그래 되는거는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입에 그냥 숫가락이라도 넣어 달라 하면 넣어 줘야지요! 그래 안해도 작년에도 엉뚱하게 다쓰는데 이거이래 놨다가 다 못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상세한 내용은 내가 따로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의장님!

예! 앞에 넘어가 버렸는데요! 32페이지요!

넘어 가버렸는데...

그 밑에서 두번째칸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보상비 하는게 4명이 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기획실장님! 우리 청송에서 후계자, 기술자들, 새마을지도자 안그러면 다른 일반농업인 전부 다 해가 우리 민간인들이 해외에 나가는 숫자가 몇명쯤 되지요! 해외연수내지 가는 숫자가요! 전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0여명 되지 싶습니다.

민간인들이 가는게요!

예!

각과에 예산...

예! 총괄해 가지고 민간인이 해외연수 가는게... 여기 지금 4명하는거는 도비로 재배정...

예! 도비로 해 놨는거 다아는데요! 전체적으로 가는게 30...

30여명정도 됩니다. 금년의 경우 같으면 3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몇명쯤 되는지 그것 좀 회의 끝나고라도 연락 좀 해주십시요!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