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2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최덕규 위원님, 간사에는 전영도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12월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18일에는 화천군수로부터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에 화천군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화천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화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화천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2월18일에는 97년도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17일 양병모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관계부처로 건의한 파로호관광단지 개발촉진 건의문에 대하여, 지난 11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을 말씀드리면, 귀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화천군의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요청건과 동일한 사항으로, 매립으로 댐건설 목적인 발전과 홍수용량 저하 및 화천댐 수질보전에 영향이 우려되며, 파로호는 발전및 홍수조절 기능을 가진 담수호로서 종합관광단지 조성은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고, 하천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매립은 불가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시 제외된 사안임을 회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특위원장)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덕규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입니다. 지금부터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12일 화천군수로부터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28일 제54회 화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68억6,5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488억1천만원보다 80억5,500만원이 더 세입조치 되었으며, 세출은 575억2,600만원에 대하여 392억1,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6년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176억4,900만원으로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36억4,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2,700만원, 명시이월비 46억3백만원, 사고이월비 54억9,300만원, 계속비이월이 34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547억5백만원중 545억7,9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99.7%의 징수율을 올렸으나, 특별회계에서는 28억2,600만원중 22억8,600만원을 징수하여 80.8%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8억1,500만원중 4억8,500만원을 징수하여 60%선으로 정상적인 회계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금후 세입확보를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강구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488억1천만원중 392억1,600만원을 집행하여 80% 해당액만을 집행한 원인을 검토한 결과, 미집행 내역은 이월사업비 37건에 135억8,100만원등 대부분 사업발주 지연과 공기부족, 동절기 결빙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것이 주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총예산액 488억1천만원의 7%에 해당하는 36억4,200만원으로서 불용액으로 이월되었는바, 이중에는 재정통제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측면도 크다하겠으며, 예산운영상 절감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 사업에 투자하는 등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예산운용측면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나, 세입면 부분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의 경우 예산보다 8천만원이 초과 세입조치 되었고, 기타잡수입의 경우 1억1,9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세출부문에 있어 예산편성후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례가 다수 있었는바, 금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정확한 세입전망 분석과 수요판단으로 예산편성 후 세입결함이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검사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측면에 있어 첫째,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세입재원의 변동사유가 발생시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세입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가급적 유사하도록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둘째, 세입예산액은 과거 몇년간 세입추계와 확정 세입예산액을 정확히 판단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함으로써 과다한 세입결함이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세입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셋째, 과년도 미수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체납액은 관계법규에 의거 체납처분등 조치를 취하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과, 넷째,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미수금 및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미수금 관리 및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으며, 잉여금 발생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는등, 자금운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실과에서 예산편성후 불용처리한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시는 추경시 감액조치하는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향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과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 예산안 (예특위원장)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21일에 1997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14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54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편성에 의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527억6,62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87억5,559만2천원, 특별회계가 40억1,061만5천원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13.2%인 61억7,024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47억8,854만6천원이, 특별회계에서는 13억8,169만4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당초 예산규모가 444억1백만원으로 세입재원중 자체재원은 71억5,300만원으로 16.1%이고, 의존재원은 372억4,800만원으로 83.9%를 차지하고 있음은,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하겠으며,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런 때일수록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소모성 예산이 아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알뜰한 예산운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나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 설치운영 하는 회계로서, 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매년 적자보전을 위한 전입금 지원액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재정에 압박을 가중시키는 재정운영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99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예산의결과 관련해서 홍은표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