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문화 체육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면 '86년 10월 24일 청소년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가 제정되어 '87년도부터 도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오다가 '95년 11월 25일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운용하였던 영재육성장학기금 설치및운용조례와 중소기업과에서 운용하였던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를 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로 통합하였으며, 기금은 현재까지 총 68억6,400만원이 조성되어 매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영재 및 근로청소년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사업별 사용 한도내에서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도의회에 보고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고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며, 문화체육국 신설에 따른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사용범위에 있어서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이자수입금과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확대하고, 기금 재적립 비율은 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며, 기금관리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의 실무 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간사와 서기 직책을 문화체육국 신설에 따라 변경하며 장학생의 자격을 도민 및 도민의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아울러 예능장학생에 대하여는 꿈나무의 조기양성 차원에서 선발대상을 초중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의 개정은 도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에서 셋째장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 배경은 본 조례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고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위원회의 실무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며, 문화체육국 신설에 따른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지출범위를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및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확대하고 기금재적립 비율은 삭제하며, 기금관리위원회 기능을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대행하고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국 신설에 따라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장학생의 자격은 막연한 충청남도 거주에서 도민 및 도민의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강화했으며, 예능장학생은 장학생의 범위를 초중등학생까지 선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현행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마는 조례 제23조에서 이번 개정내용에 신설한 초중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을 도지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 이러한 포괄적 규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제23조 이번 개정내용에 도지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이라고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거 설명좀 자세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일부가 의무교육 체제이기 때문에 수업료 및 육성회비등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능분야에 뛰어난 초중등 학생들에 대하여 격려 및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장학금액을 별도로 결정할 예정인데 이것도 교육청등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서 적정금액을 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그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예능계통은 말이죠, 다른 것은 수업료 이렇게 해서 전부 결정이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적정하게 뭐를 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예능계 뿐만아니라 체육계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입니다.

예체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능이라고만 해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중등학교는 지금 전반적으로 의무교육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 대략 빠지나요?

농어촌 지역에 전부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의 읍소재지도 해당됩니까?

면단위.

면단위입니까?

예, 면단위.

읍 소재지는 빠지고?

예.

읍소재지만 빠지는 거죠 읍이라고 해서 읍 전체가 빠지는 것 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읍소재지.

그러면 지금 도지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이라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지사가 결정하는 겁니까?

위원님 양해 되시면 과장으로 부터 좀......

예.

체육청소년 과장입니다.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을 이번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확대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농어촌 지역 중학생까지 의무교육으로 되다 보니까 원래는 학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학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어린 꿈나무부터 영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기념품을 주더라도 어려서부터 이런 선수를 예능부분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세워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금액에 대한 결정은 아직 못했구요 이것이 지금 대상확대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결정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도지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초중등학생에 대해서 지사가 방침을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지사가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이나 지금 구분해서 얼마로 결정하기가, 하나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례에다가 명문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 초등학생들은 얼마, 중등학생은 얼마, 또 예능부분에 얼마, 체육 부분에 얼마, 대상자별로 각각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별도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될 것 아니예요? 예능부분은 얼마, 중등은 얼마.

대상자별로 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어렵다?

예, 이것은 앞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적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장학금의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간에 우리나라가 장학금의 개념을 너무 축소해서 해석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다시 얘기해서 학교에 납부하는 공납금만 내주는 것이 장학금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개념정리를 해 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분야의 우수한 아이들을 기르겠다 하는 이러한 뜻에서 지급하는 것을 꼭 공납금을 면제해 준다, 일부 면제다, 전원 면제다, 그 범주내에서 얼마를 지급한다, 이제 장학금의 범주를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물론 조례에 명시하기가 난한 것은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적어도 이런 조례안을 상정할 적에는 규칙에 명시를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정도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의 자문을 받든 아니면 이 시안자가 그 시안을 규칙시안이라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그저 막연하게 지사가 그저 생각나는대로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너무 모호하지 않아요? 물론 좋게 얘기해서는 포괄적으로 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인플레이가 있을 경우는 또 학교의 공납금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 이렇게도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적어도 이것은 하나의 법인데 법을 제정할 때 그냥 막연하게 지사에게 어떤 포괄적인 특권을 준다, 이것은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사업은 우수학생에 대한 장려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과 등록금, 또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명문화 규정을 두었었는데 처음 운영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와 중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간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확대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어떤 재량 범위내에서 주고싶은 대로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때 규칙으로 정할 적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객관성 있게 이렇게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를 승인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뜻에 부합되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조례를 꼭 개정을 해 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느냐,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으면 좋을 일을, 그렇지 않아요? 법을 만들어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만들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지 당연히, 경우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물론 면단위 이하는 중학교가 의무제입니다. 공납금을 내지 않는다, 읍단위 이상은 또 낸다, 그러면 내는 것을 준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의회에 통과를 시켜놓고 보자, 이런 뜻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사의 의견에 따라서 한다라고만 한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지사의 의견도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사전에 들었어야 되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대상이 초등학생 중에서도 예능이나 체육분야별로 다르고 또 중등학생인 경우에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시행규칙에 명문화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총 기금액이 68억6,400만원, 그렇죠?

예.

이자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고가상품을 선택해서 최고는 13%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도 있고 최하가 10.9%까지 있어가지고 1년간 이자수입액이 한 8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애당초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하든 포괄적인 것이죠? 그렇죠?

예.

지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세부규칙이 제정이 되고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해 주면 집행부에서 집행부 편의위주로 시행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청소년기금 역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포괄적인 조례를 개정을 해 준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로 해서 시행규칙을 정한다, 그러면 과연 도민 전체에 가는 이익과 불이익,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방향에서 되느냐,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선심쓰듯 정말 못한다라고 보면 장학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제 전문가의 자문도 받으실테고 이렇게 해서 이 기금이 정말 청소년육성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달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이자수입내역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죠? 이자수입이 일률적이 아니고 여러 군데 분산예치 했나요?

예, 지금 분산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데로 다 집중해서 하면 안 되나요?

그 이율이 최하 단기41개월에서 부터 1년, 2년까지 이렇게 기간이 여러 상품이 있는데 그것이 그 상황이 만기가 됐을 때 그때그때 금리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은행간의 금리를 조사해서 고율을 찾다보면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변화에 따른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성격이 어떤 정기예금입니까?아니면 일시로 이자만 찾아쓰는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이자를 찾지 않을 때는 이자부분을 갖다가 다시 예치하는, 그러니까 복수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런 제도를 채택합니까?아니면 찾아다 쓰는 것으로 합니까?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요, 전년도 이자수입금은 연간 운용자금인데 8억정도가 일시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월별로 집행할 것을 감안해서 나머지 잔여 운용자금은 2개월이나 3개월 예치를 합니다.

이자는 별도로 찾아다가 별도로 예금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으로 포함돼서 그 예산집행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장학사업이라든가 쓰이는 돈이니까 별도로 이자에 대한 것은 관리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8억의 이자부분이 발생했으면 그것은 다시 그 8억에 대한 이자발생 요인은 없겠네요? 찾아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8억7,000만원 정도 1년간 운용자금을 일반 보통예금에 예치를 해 놓으면 연간 한 6%정도밖에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고......

됐어요. 그런데 68억 중에서 왜 고율의 이자 를, 일단 기금은 찾아 쓰지 못하니까 정기적으로 높은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텐데, 그것을 앞으로 연구해 볼만한 사항인데, 일반 시중은행 보다는 제2금융권, 투자금융이라든가 투자신탁 내지는 신용금고, 이런 쪽이 일반 시중은행 보다 이율이 더 높죠?

상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제2금융권이 약간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68억 같으면 1%만 해도 6,000만원인데.

그런데 그 만기가 끝났을 적에 이게 기금별로 68억이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구요 당초에 예치됐던 기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제2금융권까지 이자율을 조사해 가지고 고율의 상품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가 체육회진흥기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당시에 이자수입까지도 포함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기금으로 다 포함을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하는지?

저희 청소년육성기금은 연간 수입액의 10%를 재적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억 같으면 8,000만원은 기금으로 넣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이자 수입에 의한 의존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기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금을 늘리는 방법은 그간에 이제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 또 특수지정기부금 같은 사항은 기금으로서 적립이 가능한데 지금은 거의 그런 기금이 없습니다. 지정기탁하는 그런 예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자수입금액의 10%를 매년 재적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수장학생 선발이라든가 기타 문화체육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전부다 장학 수혜사업을 하고 기타 다른 사업을 하고, 현재까지의 그런 업무를 주도해 왔는데 조금더 넓은 의미에서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예산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할텐데, 여기만 의존하다 보면 사업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기본 사업으로 운용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회계 예산에 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양쪽 자금을 운용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금리문제를 잘 조율해서 이왕이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로 선정을 해 보세요. 우리 안면가지고 하지말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무추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