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힘입어서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들은 금년도 계획된 업무들에 대하여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번 제108회 정기회에 제출한 '97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치복권에 대한 발행판매 배경과 '95, '96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왕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해서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 문화, 예술등 재정 수요에 조금이라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규정과, 내무부의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95년 4월 11일 제91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해주신 대로 전국 광역단체를 위원으로 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95년 7월 1일 부터 전국자치복권발행 및 시판을 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95년도에는 매월 100억원씩 연간 6번에 걸쳐서 600억원을 발행해서 그중 66%에 해당하는 394억원을 판매해 가지고 시중 7개 즉석식 복권중 가장 많은 판매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첨금 186억원, 판매수수료 39억원, 발행비등 87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2억원은 순수익금으로 적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0월 24일 현재 7회에 걸쳐서 600억원을 발행했는데 61%인 366억원 어치를 판매하므로써 당초 목표 80%보다는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마는 복권시장점유율은 23%로 역시 7종의 즉석식 복권중에서 계속해서 가장 많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월 11일 현재 중간결산결과에 의하면 판매액 366억원중에서 당첨금, 판매 수수료, 발행비등을 제외한 발매수익은 53억원이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당첨금 12억원이 발행해 가지고 총 65억원의 수익금이 금년도에 조성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문화제 행사지원 4억원, 사은행사비에 5억원등 9억원을 사용해서 56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금이 2억원이 발생해서 순수익금 58억원을 추가로 적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5년도 82억원, 금년도 중간결산결과 58억원등 총 140억원의 수익금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익금 배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협의회 규약상에 복권판매액과 시.군.구수, 인구수등을 고려해서 행정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성된 수익금이 아주 적은 소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1,000억원이 될때 까지 계속해서 적립한 후에 따로 협의를 해 가지고 배분키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수익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즉 즉석식보다는 상금이 더많은 추첨식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경향에 의해서 즉석식복권의 판매량을 감소시키고 대신에 복권발행기관별로 새롭고 다양한 각종 판매전략의 도 입시행에 의한 자치복권 판매량의 감소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한편 주로 판매실적을 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발행형식면에서 현재 500원권 즉석식만 발행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구매자의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가지고 선택도 할 수 있고 또한 고액의 당첨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500원권 추첨식을 추가해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규모는 연간 총 2,400억원으로서 즉석식을 매월 1회당 100억원씩 연 12회로 하고 추첨식은 매주 1회당 24억원씩 연 50회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때 예상수익금은 연간 약 총 547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행총액 2,400억원중 80%이상 판매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수익금 조성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가지로 다양한 판매전략을 구사해 가지고 하되 특히 일부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행심조장 우려의 건에 대해서도 유념하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자치복권발행계획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되는 반면에 이를 적극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지방재정의 수요는 감당치 못하는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복권제도는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발행해 왔으며, 앞으로 이 사업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전국평균 판매액은 61%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으나 시장점유율 면에서 보면 23.1%로 각종 즉석식복권 7종중 계속하여 1위를 유지하고 있음은 바람직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판매액면에서 전체의 3%로 전국 10위를 차지하고 있어 자치복권 판매제도가 더욱 정착발전 되기 위해서는 자치복권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가급적 우리 지방에서 사도록 적극적인 대도민 홍보는 물론 매년 추진되고 있는 각종문화, 체육 행사시 집중판매가 가능토록 행사용 복권의 발행제도 도입과 도.시.군, 읍.면 등 각종 행정기관 민원실에서도 확대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복권 발행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실장님, 판매방법만 앞으로 바뀔 예정이신가요? 즉석식을 추첨식도 병행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작년도와 변함이 없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방법만 추첨식과 즉석식을 병행을 해서 하신다는 그 차이만 있는 것이죠?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복권판매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즉석식으로 사가지고 열어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석식 그것말고.....

그것은 방식이고 판매방법......

농협점포를 이용해서 팔고 있어요?

점포,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 다양합니다.

지금 그것이 나와 있을텐데, 몇 군데서...... 몇 군데서, 어디 어디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제일은행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판매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판매장소하고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지.......

우리 충남지역은 소매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534개소인데......

전체 판매장소가 534개소입니까? 어디어디예요?

민원실에 10군데 있고, 시.군금고에 8군데, 매점이라든가 구내식당에 5군데......

그런데 이게 민원실 10개라면, 시.군금고 8군데 기준이 애매한데......

시.군별로 민원실에 하는데 있고, 금고에 하는데 있고, 매점에 구내식당에 하는데 있고 해서 우리 시.군청에 23개소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82개소, 그리고 일반소매인이 429개소 그래서 534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실적이 우리 도가 지금 전국자치복권 발행이라는게 전국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10위란 말입니다. 15개 시.도가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10위인데 1,000억이 된 다음에 여러가지 조건이라든지 그동안의 실적을 고려해서 수익금을 나누는데 이정도로 되었을때 수익금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3%라고 아까......

판매이고, 나눌 때에는 시.군의 시.군.구수, 인구수 기준이 있는데 지금 협의회에서도 1,000억되기 전에는 확실한 계산방법 기준을 못세워놓고 있어요. 왜그런고 하니 지금 이대로 하다가는 판매액과 시.군.구수와 인구수하면 서울시나 경기도 하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처음 제안때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지방재원수요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충당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가지 전통적인 양반도인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께서 혹시나 투기라든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우려를 상당히 극복하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투기, 사행심조장을 너무 걱정을 해서 그런지 너무 홍보가 안돼 가지고 말이죠. 주민들이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 그 결과라서 그런지 판매실적이 3%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매년 수익금을 만약에 예상을 했다가 이게 1,000억이 될때까지 적립이 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금 1년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난 여름에 어느정도 수익금이 떨어진다 하는 예상을 했을 것 아니예요? 전혀 예상을 안해 봤어요?

그것은 우리 자체로는 안해봤고.....

자체로 왜 안해봐요.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합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우리 도만의 복권행사라면 우리가 자체분석도 하고 하는데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전국 광역단체가 위원이 되어 행정협의회에서 이것을 했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얼마정도 수익금이 예상이 된다고 결정을 해야지 수익금이 알고 보니까 1년내내 고생을 해서 3%를 팔았더니 시.군.구수도 적고, 인구수도 적고, 인구수로 봐서는 엄청나게 타 도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도에 떨어지는 수익금이 1억도 안 된다, 1,000억이 모였는데 1억도 안된다 하면 이거 할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때는 우리 충청남도만큼은 독자적으로 우리 도는 다른 도와 달리 예절과 충절을 중요시 하는 도로서 자치복권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들의 투기라든지 사행심을 조장 할 우려가 있으므로 참여를 안하겠다 이것을 명분을 그쪽면에서 찾아서라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수익금을 전혀 예상 안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죠?

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모든 여건이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판매액도 그렇고.....

그러니 예상수익금은 전혀 계상을 안해 봤다니까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안해 봤어요?

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것을 왜 안해 봤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 말씀이지만.......

아니 그런데 그런 원칙이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협의회에서 여기에는 복권판매액이나 시.군.구수, 인구수등을 고려해서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액이다 보니까 1,000억이 적립이 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1,000억이 될때 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정확한 대답이예요. 아직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일을 추진하면 우리 도의 예상 수익금이 어느정도 될지, 원칙은 어느 방향에서 인구수는 몇 %, 시.군.구수는 몇 %, 이 부분마다 가중치를 딱 정해서 우리 도에 얼마정도의 수익금이 예상되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상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빨리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중치가 협의회에서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r질의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 질의내용,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매장소에서 우리 도에서 3%이면 액수로 어느 정도입니까? 3.4%이면 어느정도 팔은 거예요?

약 12억정도......

11억 정도가 아니라 3.4%면 액수가 나와야지.....

13억2,5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좀 하세요. 13억이요?

13억2,500만원.....

13억 그 정도면 장수로 몇 장이 팔린 것입니까? 그러면 각 판매소마다 몇 장정도 팔은게 있을 것 아니예요?

13억2,500만원이면 1매당 500원씩이니까 우리가 별도로 계산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액수가 나오면 500원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계산해도 나오는데 자료상으로 3.4%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13억2,500만원이다 하면 몇 매가 팔려서, 이게 현황보고에 실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긍금해서 위원님들이..

165만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강매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강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429개소에서 참 주민들이 파는지 안 파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즉석식 추첨인데 10명에 하나정도 알아요. 그것도 직접 사본 게 아니고 자치복권 발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실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사행심 조장을 특별히 조심해서 복권을 판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주 애초부터 그런 우려를 극복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 실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도민들한테 한번 도정신문에 한번 내세요. 도정신문 활용해서 자치복권, 우리 도의 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여러분,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복권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은 앞으로 광역자치단체간에 자치복권의 발행계획등등 내무부와의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의 의사가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