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을 위한 학술·예능 발표등의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각종 교육행사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교육부 장관의 기관설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충청남도 학생회관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충청남도 교육예술회관이라고 불러오던 것을 충청남도 학생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은 예술에 한정된 느낌이라는 의견과 주로 학생들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명칭으로서는 적합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회관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의 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하부조직으로는 관리부와 운영부를 두었으며 주 사용대상은 충청남도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일반 및 근로 청소년들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교육가족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와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전인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은 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관의 주요 업무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문화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기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회관에 관장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관리부와 운영부를 두며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부장은 지방교육 행정사무관으로,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관의 운영시간, 직원의 근무시간, 회관 사용에 필요한 사항등은 관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회관의 사용은 도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도록 하였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회관의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 내용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제안설명할때 제안설명이 되었으나 당초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기관설치 승인을 받은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이 충청남도 예술회관, 또 충청남도 학생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규칙에 위임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11조 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규칙에 정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서도 규칙에 따라 해도 별 사항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5조에 「운영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4번에 전시실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특별활동실하고 상담실, 음악감상실 운영이 상설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부로부터 기관설치 승인을 받을 적에 관장은 정해졌습니다만, 관리부나 운영부에 대한 T/O조정 공무원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 및 근로청소년이라고 하면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어느 단체고, 일반 친목단체고 공공단체고 청소년 단체이고 전부다 해당이 된다고 할때 아주 완전히 개방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할때 수수료, 사용료를 받는다고 할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 1년에 교육관계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될려는지 예측을 해 보았는지, 어떠한 수익단체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공무원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할때 학교에 행사가 한 달에 몇 번씩 있을 것도 아닌 것이고 사용료 문제에 연결해서 사용승인의 문제등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더 이것을 복안이라고 할까,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동료위원들이나 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명칭이 바뀌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목적에 우선 학생이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와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청소년이라는 말이 업무 내용에도 제1항에 청소년 문화활동, 하여간 청소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학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충청남도학생회관」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대체 명칭하고 조례 내용하고 부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명칭문제를 꼭 학생회관이라고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럴려면 여기도 목적에 학생들의 교육행사와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인교육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학생이라는 말은 전혀 쓰이지 않고 청소년이라는 말을 전부 부각시켜 놓고 명칭은 「학생 회관」이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노상 얘기를 합니다만,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 없고, 청소년 아닌 학생이 없는데 교육청에서는 노상 학생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청소년 야영장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학생야영장이다 해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이것도 청소년 회관 또 청소년 문화회관 이렇게 해도 될 것 갖다가 꼭 학생회관이라는 말을 명칭에 넣어서 내용은 똑같은데, 청소년을 위하는 것인데 명칭은 학생이라는 명칭을 쓰는, 아주 내용과 명칭하고의 애매모호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감을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충청남도 학생회관이라고 명칭을 꼭 붙여야 될 무슨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길수 위원입니다. 이제 명칭문제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993년 12월 19일자로 해서 승인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사항에 보면 설치목적이나 명칭에서 충청남도 교육문화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학생회관으로, 지금 바꿀려고 하는 의도가, 후속조치가 어떤 조치를 해 놓아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승인할때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부로 해서 '93년 6월 12일 날짜, 현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겸무 기관간에 이체를 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관장은 서기관급이고 부장급은 사무관급으로 이렇게 해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사용료 관계하고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것, 다음 김인태 위원님께서 첫째 질의, 임길수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내용이 전부 명칭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저희가 충청남도 교육문화 회관으로 기관설립을 추진했고 또 그게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대한교원 공제회서 지금 전국에 교직원들의 후생복지 위해서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기관을 서울, 부산, 여러 곳에다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붙인 명칭하고 저희가 붙인 명칭하고 교육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금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중간에 충청남도 교육예술회관으로 변경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95년 3월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이제 금년에 와서 준공이 눈앞에 가까이 오자 명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군데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안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은 어떤가를 검토를 해 보았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문화의 하위개념으로써 범위가 너무 좁지 않느냐 그런 이론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 이외에 타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비슷한 성격의 명칭은 어떻게 붙였느냐 이것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많은 기관에서 학생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놓고서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말씀드린 교육문화회관은 같은 이름이 전국에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하다, 그 다음에 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념상 범위가 너무 좁지 않느냐, 또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 교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데다 그런 명칭을 붙이면 문화공보부라든지 내무부에서 설치한 기관처럼 그렇게 또 인식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 교직원들이 쓰는 것은 학생회관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을 짓고 그때부터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경위야 어떻든간에 세 번씩이나 명칭을 바꾸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여기서 당초 설치를 할때 승인 요청을 했을때 충청남도 교육문화 회관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누가 해 주었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려왔는데 이제 이것 이외에 두 가지 이름이 나왔지요? 그 두 가지 이름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바꾸어서 써 놓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겸해서 말씀드리면 고쳐서 확정이 된다라고 할때는 다시 교육부에 승인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기관설립 승인을 받을 때는 명칭하고, 그 당시 가칭입니다. 아무 명칭없이 신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물을 어떻게 쓰겠다, 그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하는 기관 성격을 명시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명칭하고 며칠자로 설립 승인한다 이런 승인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명칭은 사실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면 저희가 그것을 확정해서 교육부에다 보고하면 그때부터는 그 명칭으로 통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치 목적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와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전인 교육에 기여한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과 학생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흐릿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뒤에 있는 조문에 대해서도 여기 이 범주에서 벗어나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임길수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에 통과된 뒤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 교직원을 위한 기관이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제3조에 보면 업무 해 놓고 「청소년 문화활동에 공간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학생 및 교직원의 문화활동 공간제공 이렇게 해야 맞겠다 저희는 이미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에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올렸는데 여기서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조문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문구는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입안하는 분들께서, 교육청에서 고정 관념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누구냐, 학생이다 이런 회관, 극장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서, 무대에 서서 연극하는 사람이 사용자가 아니예요. 거기 들어와서 관람하는 사람도 사용자라고, 극장 같은데 특히 관람자가 사용자이지 거기 나와서 연주하는 사람이 사용자가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대에 나와서 연주하는 사람이 사용자다, 그런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모호해 지는데 그런 고정관념이라고 할까, 발상이 바꾸어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연주한다면 학부형들이 많이 와서 관람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람을 하는 그 학부형이 사용자라고, 물론 거기서 연주하는 사람도 사용자이지만 실질적인 대종의 사용자는 관람자가 사용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학생"이라고 좁은 의미로 집약을 시킬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학생들 연주하고 관람자도 학생이어야 됩니다. 일반인은 못들어 와야 돼, 그러니까 이 학생이라는 말을 굳이 꼭 붙여야 되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면 됐지 무엇때문에 명칭에다 학생이라는 말을 자꾸 갖다 붙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주자하고 관람자 이 둘을 다 합쳐서 볼때 저희 판단으로는 연주자든, 관람자든 주로 학생에 관련된 사람, 학생, 교직원, 또 학부모, 이런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학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명칭에서 조금 김위원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학생과 관련된, 연주자가 되었든 관람자가 되었든 학생과 관련된 그런 행사를 하고 제공하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명칭은 학생회관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하면 24세까지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24세이면 대학생들이 그런데 여기는 고등학교 이하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도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조에서 업무의 첫 번째는 청소년이라고 된 것이 학생 및 교직원으로 바꾸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학생 이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빌려 줄 수 있다 그런 조항때문에 3조 4번에 기타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이것은 그냥 청소년으로 남겨 둘려고 합니다.

목적란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처음부터 청소년으로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5조에 운영부에 대해서도 1, 2호에 「청소년들의 학술 예능 발표」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학생 및 교직원의 학술 예능발표」와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하면 됐지, 근로청소년이라는 말 빼버려요.

국장님, 그렇게 학생과 교직원들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문화 예술활동이나 학술, 세미나, 심포지엄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1년에 며칠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학생하고 교직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문화행사, 또 청소년단체, 문화단체 이런데서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 학생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목적란에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애초대로 「청소년들을 위한」이렇게 해서 이것이 여기에 3조 4항에 있습니다. 기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및 각종 교육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이것을 꼭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 1조에 이렇게 목적란에 두지 말고 그냥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문화 행사 이렇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빌려 줄 수 있고 어떤 틀을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따 축조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축조심사가 다시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업무에서 1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학생 및 교직원 그렇게 하고 4번에 기타 청소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따 조문 심사할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창호 위원님께서 학생회관의 진짜 준공일이 언제냐, 사실대로 밝혀 달라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번에 한번 현장에 갔을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약상은 '96년 12월 17일이 준공 기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공사 중지를 12월 10일자로 했습니다. 공사를 계속하면 겨울 공사가 부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돌까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중지시켰어요. 그래서 중지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로 해 놓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는 공사는 다 똑같이 그렇게 해 놨거든요. 계약상 공사할 수 있는 날짜는 남은 기간이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실무진들이 현장에서 점검한 바로는 실제 공사소요 일수는 1달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0일날 공사중지를 해제시켜 준다고 하면 30일을 더 보태 준다면 4월 10일경이 실제 준공기한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자없이 잘 하고 싶은데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고 회사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학생회관 사용료를 규칙으로 제정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학생회관의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운영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수익단체에서 순수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료라기 보다는 학생회관의 시설물을 관리, 유지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실비정도는 우리가 충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도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회관 사용료 관계도 규칙으로 정해도 큰 하자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한번 저희 충남 임해수련원 사용료도 역시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조례, 지금 말씀드린 임해수련원 사용료 규칙과 같이 형평을 꾀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사용료를 매년 조금씩 올린다고 할 경우 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작 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중에서 천안 시민회관 임대료는 어느 수준에서 받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천안 것은 조사된 것은 없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타 시·도에도 학생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받고있는 사용료를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충북 학생회관, 전북 학생회관, 경북학생회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구비해서......

금액을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대강당인 경우 공연 및 문화행사 주간에 4시간 이내로 사용할 때는 충북에서는 3만원을 받고 기복이 좀 심합니다만, 전북에서는 12만원을 받고 경북에서는 4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야간에 4시간 이내로 사용할 때는 전북에서 규정을 두었는데 21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이내에 하는 집회는 충북에서는 2만원, 경북에서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강당에서 집회 및 행사시에는 4시간 이내 사용할 경우 충북에서 2만원, 전북에서 3만원, 경북에서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시실은 1일 사용하는데 충북에서 1만원, 전북에서 4만원, 경북에서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충북은 3만원이고 전북은 12만원 아닙니까? 400%씩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지역 특성상 천안지역에 있으니까 천안시민회관의 사용료를 빼보셔서 규칙으로 정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규칙을 정하실 때 천안시민회관의 사용료 대 타 시·도를 분석하셔서 적정선을 유지하셔야 될테고 천안시민회관이 받는 기준을 정하셔도 될겁니다. 시민회관의 시설이라든지 관람석이 여기보다는 작고 협소하거든요.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충북, 전북, 전라남도 이런 식의 획일적으로 3만원, 12만원, 4만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어떤 또 누구누구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근로청소년일 경우와 일반일 경우와 또 무료일 경우 구분을 두셔야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실 줄은 믿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근로청소년이든지 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무료로 수수료를 정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주자도 또 거기에서 관람하는 관람자도 같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 중에서 보통 사용료는 연주자가 교육청에 낼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람자도 돈을 내야될 경우가 생기지는 않는지, 관람자도 요금을 내는 경우도 생기겠죠?

제가 볼 때는 대덕문화회관 운영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문화회관으로 쓰는데 가끔 청소년을 위한 영화를 하더라구요. 거기에서 시비를 받고 있는데 시중보다는 좀 싸더군요. 저희도 사용계획을 정확히 예측은 못하지만 우리 학생, 교직원들 쓰는 이외에 많은 시간이 남는다면 그런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도 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람자도 입장료를 내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사용료를 조정할 때 물론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하자는 말씀은 타당합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의석수를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또 1시간에 전기료가 얼마냐, 청소를 하려면 몇 명을 가져야 청소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기초로 해야지 천안시에 어떤 문화회관이 5만원 하니까 이것도 5만원 한다는 기준으로는 안되죠. 의석수가 있으니까 적은 인원 가지고 적은데에 가면 싸게 할테고 1,000명 이상 해야 할 데는 10만원 주고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럴때 거기와 비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석수와 사용료와 청소료를 감안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대천의 임해수련원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대천이나 천안에 특혜를 줍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실비로 가서 숙박하고 한다고 할때 적자를 1년에 얼마를 보느냐는 거죠. 임해수련원도 1년에 적자를 수억씩 내고 있는데 천안학생회관을 지어서 또 적자를 볼 것이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료 문제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안지역에 비슷한 시설이 있을 때에는 형평을 맞추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알고 있고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타시·도에서 정한 금액이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1,000석 내외 규모거든요. 그 좌석수가 고려된 금액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2만원 3만원이 뭐요? 여인숙도 하루에 2만원인데. 돈이라고 받는 거요?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외에 앰프를 사용한다든지 피아노를 사용할 때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추가로 받고 냉난방 시설이나 조명시설, 음향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실비를 징수하도록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역적인 여건을 생각하시라고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천안에 있는 시민회관과 학생회관의 의석수가 비슷합니다. 천안의 시민회관이 1,100석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1,250석 정도로 150석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만, 행사를 하는데 시민회관 보다 물론 시설이 좋기는 합니다만, 비싸서도 안될테고, 비싸면 시민회관에 다 뺏길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적정선으로 시민회관 임대료 받는 것과 타 시·도에 있는 것을 빼셔서 수익을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안될 것이고 너무 적게 받아서 운영에 적자를 많이 봐도 안될테니까 적정수준을 잘 정하셔서 규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말씀 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운영부의 전시실, 특별활동실, 상담실, 음악감상실등을 상설 운영할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상설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전제는 인원확보 문제거든요. 교육부에 정원을 신청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된다면 상설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조직을 보면 공연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활동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동아리들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회관에서 운영하면서 하는 것인지, 학교의 동아리들이 필요할 때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입니까?

꽃꽂이 강습을 한다든지 연주 준비실 이런 것도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비실은 이것이 아니죠?

준비실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주목적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활동실과 상담실, 음악감상실 설치가 형식적으로 구색맞추기 위해 끼워져 있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활하게 쓰고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 한 것이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봐도 잘 모르구요. 평면도만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시실이 분명히 있고 연습실이 있고 음악감상실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담실은 기획하시는 분들이 넣은 것 같은데 상담실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저희한테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데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고 회신을 했는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저는 예를 들어서 특별활동실과 상담실과 음악감상실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이것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인원을 배정할 때에는 아무나 하시지 말고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을 준 청소년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런 규모는 다른 15개 시·군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천안시에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이용을 많이 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담실 같은 경우 충청남도 청소년 상담실이 상담활동 하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그 쪽으로 공간을, 이것이 몇 ㎡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에는 큰 공간은 아니었거든요. 충청남도 청소년 상담실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한다면 더 운영의 내실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실 문제는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 120평을 빌려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시설과장하고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도저히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해서 빌려줄 수 없는 것으로 답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담실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못하겠고 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도 아직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으로 설치만 해놓지 마시고, 정말 동아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써클 아이들이 작품 전시회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이리갔다 저리갔다, 준비하는 과정도 지하실에 들어가서 하고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운영을 내실을 기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장이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있거든요. 소공연장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망하기로 대공연장 보다는 소공연장 사용이 훨씬 많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활동실이라든지 음악감상실에 종사할 사람은 되도록이면 전문가 그러니까 교육연구사나 교육연구관 중에서 그 분야 전공하신 분들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니예요. 그런 분보다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메모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노윤숙 위원님 말씀하신데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10조의 사용대상에 「1. 회관은 충청남도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것이 과연 천안에 학생회관을 이렇게 해 놓고 태안이나 홍성등 끝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 충청남도 학생회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도 본청에서 이런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천안에 이것을 두면서 충청남도학생회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여기서 공연을 한다, 영화관람을 한다, 태안, 홍성에 있는 아이들이 영화관람하기 위해서 싼 가격으로 한다고 해도 이거 보기 위해서 천안까지 오겠습니까 또 여기에서 만약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2시간, 3시간씩 차를 타고 천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조례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충청남도에 학생회관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실 때에는 정말 지역적인 안배도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 보셔서 시설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10조 1항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1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와 가지고 가장 큰 현안사업중의 하나라고 해 가지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 제가 생각하고 갔던 것보다는 현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고 돈도 엄청나게 드는 공사기 때문에 진짜 여기에 편중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모인사와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그쪽으로 그런 규모로 설치하려고 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해요. 그 돈으로 열 개정도 나누어서 열 개 시·군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조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쪽에 그런 기관이 섰으니까 최대한 잘 운영하고 여러 사람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문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치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시죠. 그런데 천안에는 어떤 특혜를 받은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회관 뿐만이 아니고 복지분야에서도 노인복지나 여성회관 해서 그 부분은 충청남도에 유일하게 많은 혜택을 입고 있고 또 상담실 운영도 천안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왕에 상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회관에 특별활동실, 상담실, 음악감상실을 운영을 합니다. 태안이나 홍성이나 저쪽 아이들은 전혀 상담실 혜택도 음악감상실 혜택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천안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왕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려면 천안이 아닌 낙후된 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 하심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셔야죠. 앞으로 생각을 깊이 하셔서 하나 하실 것이 아니라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4개 지역에 20억에서 30억씩 예산을 나누어서 거기에 학생회관 지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해 주십시오.

힘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이 얼마죠?

지금 기억을 잘하겠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요해서 그러니까 관리부와 운영부의 조직표를 주십시오.

그러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한 것은 분명히 지방서기관, 사무관, 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할 때마다 연구관과 행정직의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편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했다 하더라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만, 물의가 없도록 배치를 하시고 소요인원이 30명이라고 하면 쉽게 100만원씩 해도 한 달에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적자를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무리한 얘기지만 실비는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목적상도 좋고 수익을 목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적자라도 상관 있겠느냐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규칙을 제정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질의하신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서 저희가 7,577만8,000원을 세웠고 기타 운영비로 5,817만2,000원, 자사취득비로 3,617만원 계 1억3,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처음 출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생회관 설치및 사용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문제제기도 있었고 의견교환이 되었고 또 점심시간을 통해서 교육청 당국과도 대충 문안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문안에 의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란에 「청소년들」을 삭제하고 「학생및 교직원등 교육가족(이하교육가족이라 한다)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와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전인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남도 학생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먼저 말씀드린 것 처럼「학생및 교직원등 교육가족」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3조는 1항에 「청소년」이란 말을 빼고 대신 「교육가족」이라고 넣고 2항을 3항으로 돌리고 3항이 2항이 되는 겁니다. 3항은 「일반의 연극, 영화, 음악」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것이 앞에 들어갑니다. 4항은 그대로 두고 「청소년들의」라는 말을 빼고 그냥 「기타 문화활동을 위한 장소제공」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단 5조 4항 2호의 「청소년의 학술 예능발표와 문화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청소년」이라는 말이 궂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0조에 「회관은 충청남도 교육가족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소재하는 고등학교, 교직원 이런 말은 전부 빼고 1조에 「교육가족」이라는 정의가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항에 「회관은 충청남도 교육가족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2항 「관장은 교육가족이 아닌 자」 여기 「일반 및 근로청소년」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교육가족이 아닌 자로부터 회관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의 1 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앞 뒤 말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 명칭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자구수정 내지 체제정비를 교육청 당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임길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되시는 김인태 위원님과 임창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조례안이니 만큼 자구에 대한 수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청소년들」이란 부분에 대한 것은 「학생들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와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전인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남도 학생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해서 「청소년들」을 「학생들」로 자구를 바꾸는 것을 말씀드리고 3조에서 업무분야에서 보면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 부분에서도 위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활동의 공간제공」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글자를 삭제를 하고 「학생 문화활동의 공간제공」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3조 4항에서 보면 「기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및 각종 교육행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렇게 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렸는데 학생부문이라고 하는 수정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위에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학생문화활동과 공간제공에 있어서 중복될 우려도 있어서 학생이라고 하는 분야를 없애 버리고 다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및 각종 교육행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는 업무로 자구를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5조에 하부조직 부분에서 4항에 보면 「운영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거기에 2항이 있습니다. 2항에도 「청소년의 학술, 예능발표의 문화행사」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청소년」이라고 하지말고 「학생의 학술, 예능발표의 문화행사」로 수정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고, 3페이지에 보시면 제10조입니다. 회관의 사용 대상인데 거기에 「관장은 일반 및 근로청소년들로부터 회관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장은 일반 및 단체」이렇게 해서 「근로청소년들로부터」로 되어있는데 「근로」만 빼고 「일반 단체 및 청소년들로부터」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의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면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이 충청남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생회관 설치및 사용에관한 조례안은 임길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임길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