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제8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위원님들이 재검토한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섯 번째 문제가 농정국 소관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떤 농촌진흥원 소관 문제 말씀입니까? 농촌진흥원 소관 6번 문제인데 1지역 1명품개발 문제 지도, 이것은 과의 주무과는 농산과이지만 여기에 대한 기술을 지도하고 협조하라는 뜻이니까 진흥원을 해도 맞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작성되었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는 미처 그것을 제가 안 봤었는데 처리요구 사항 중에서 여섯 번째 좀 봐 주십시오. "축산관련 예산의 균형배분과 사후관리 철저" 이 제목이 "균형배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 내용상 보면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과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을 신청위주의 배정과 조정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일부 시군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균형 배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청하지 않는 15개 시군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뜻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시군에 따라서 축산을 좀 많이 하는 시군에서는 많이 신청이 되는 것이고, 축산에 신경을 덜 쓰는 시군에서는 덜 신청되는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균형배분이라고 한다면 좀 애매한 뜻 같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좀......

이것이 아무래도 제 생각 같으면 축산관련 예산의 균형배분과 사후관리인데 사후관리 철저는 하등 우리가 언제고 넣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균형배분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용어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냥 "균형배분"이라고 하면......

기본 뜻은 맞는데 이것을 균형배분이라고 해 놓으면 15개 시군을 똑같이 나누어주라는 뜻......

(서산) 위원 축산규모에 따른 균형배분이지요.

축산농가에 비례한 균형배분......

6번의 제목자체도 그냥 적절배분이라고 해야지 균형배분이라고 하지말고.

예, 그 위에 제목도 "예산의 균형배분"과 했는데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그리고 또 밑에 "시군간 균형배분이" 한 것을 "시군간 적절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처리요구 사항에 진흥원 소관 11번째 보면 "38억의 사업비를 투자한 아산 화훼단지의 일부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지를 꼭 지칭하는 것보다는 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를 지칭한다고 하는 것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문구를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이 지칭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8억의 사업비를 투자한 화훼단지의 일부 시설"에서 "아산"이라고 하는 명칭만은 빼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38억이나 아산도 제외를 하고 포괄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일부 시설이"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자구수정을 ......

(서산) 위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화훼단지 등 일부 시설이""등"하면 다른 것도 있죠.

그러면 막대한......

(서산) 위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화훼단지 등 일부 시설이" 그렇게 하면 누구 지칭......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11번에서 "38억"이라고 하는 문자를 삭제하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시설농업의 "그러니까 "아산 화훼단지" 이것을 또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아산"을 빼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화훼단지 등" 이렇게 만들죠?

(서산) 위원 "등"을 넣으면 다른 것도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38억"의 문자를 삭제하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화훼단지 등 일부 시설이"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문구를 정정한 부분은 정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되 자구 수정한 부분은 자구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