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호균 의원 발언
갑준
이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지난달에 10일간 실시한 바 있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용표입니다. 199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을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감사결과 처리의견에서 금강골재채취 반출 방지대책에서 금강"(공주 쌍신지구) 골재채취장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재채취장을 우리가 현장 확인한 것이 공주 쌍신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 지역도 그렇지 않다 라고 그러는 보장이 없습니다.그래서 굳이 이렇게 명시하지 말고 "각 시군의 골재채취장의"이렇게 해서 골재채취장 모두를 지칭해야 될거 같습니다.
용표
홍용표전문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 감사는 현지 실제 감사한 데를 기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주 쌍신지구등)" 괄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을 굳이 그렇게 명시하지 말고 각 시군 이렇게 말이지, "각 시군 골재채취장" 그러면 다 들어가는걸 한 곳만 그렇게/지칭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으로 해서 몹시 거북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골재채취장"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확인했건 안 했건 다 동일한거 아니겠습니까? 자구수정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는 처리의견에서 운수연수원 활용 대책강구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건물을 보면은 터가 참 양지바른 곳에 건물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잘 지어 놨습니다. 그 건물이 전부 노후돼 가지고 보수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존속이 대단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노후에 따른 보수문제를 좀 거론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운수연수원의 건물 보수문제는 끝에 건의사항에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리고 운수연수원에 지금 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운영 관계도 건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5번에 나와 있듯이 240명의 합숙시설을 갖춘 그 연수원의 연간 활용실적이 120명이 사실 채 못됩니다. 먼저 운수연수원에 가서 원장님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가용 운전기사들을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가용 운전기사들, 사실은 영업용 기사들은 별로 그렇게 사고율이 오히려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거의 다 자가용 운전기사들의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 충남만이라도 이용해서 거기서 합숙훈련해서 하루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말이예요, 그런 조치를 한 번 좀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신호균 위원님,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죠?
호균
신호균위원
그렇죠, 건의사항이죠.
용표
홍용표전문위원
위원님들께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건의사항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감사결과에서는 시정요구사항 하고, 처리요구사항 하고, 건의사항,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시정사항이라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쳐라 그런 내용이고, 처리요구사항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해라, 해야 할 것을 왜 않고 있느냐 하라는 얘기이고, 건의사항이라는 것은 도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중앙에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지사에게 하라고 도에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중앙에 건의하는 것을 건의사항에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노후시설의 보수 관계하고, 자가용 운전사의 교육방안 등은 이 운수연수원 활용 대책강구에 포함을 해서 처리사항으로 넣도록,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 자가용 운전기사들은 운수연수원에, 각 버스, 택시, 화물, 이 사장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연수원의 모든 경영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도 모이면 거의가 영업용 기사들 교육보다는 자가용 운전기사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는 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차원에서도 그런 건의라고 할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걸 전문위원님이 잘 판단하셔 갖고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호
(논산) 위원 지금 도로시설 또 하수도시설,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통신이나 또는 상하수도나 또는 전기나 이런 데하고 합의해서 하게끔 돼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게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도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 그 이튿날 쪼개 가지고 수도를 놓고, 전기를 놓고, 전화를 놓고 이 야단들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1년이내나, 2년이내에는 안 파는걸로 만들어야지, 금방 파헤치니까 이게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불편하고.
재탁
손재탁위원
그 사항도 시정사항에다 넣죠?
용호
(논산) 위원 그렇게끔 이 시정사항에 다 넣어 줘야 될 거예요.
재탁
손재탁위원
연초에 전화국, 시청, 한전, 이렇게 연초에 한 번 협의하면, 그 해에 할 사업을 우리는 5월달에 한다, 우리는 7월달에 한다, 그러면 6월달쯤에서 묶어서 하자, 이렇게 협의만 하면 돼요.
용호
(논산) 위원 1년의 협의를 해 놔 버리면, 예산서에 이게 협의만 해 놔 버리면 된단 말여.
재탁
손재탁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구수정 요청한 사항은 어떻게 돼요?
갑준
이갑준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말씀드릴께요. 그냥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재탁 위원님께서 금강골재채취장 관리에 있어서 쌍신지구의 명칭을 빼고 시군 골재장으로 이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어서 운수원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건의와 신호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자가용 운전사의 교육실시 건의사항을 또 채택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시 전화국, 한전 또 하수도 관계 기관등과 연초에 사전협의를 해서 그래도 몇 년 이내에는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결과가 없도록 하는 것을 처리 사항으로써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말씀드린 4가지에 관해서 수정 내지는 처리, 건의사항으로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논산) 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공사가 가령 1억짜리라고 그러면 말이예요, 이것이 기간이 한 달만에 할 것도 기간을 한 3 4달로 해 놓으면 말이예요, 착공할 때 푹 파놓기만 하고 1 2달 이렇게 놔뒀다가 그 뒤에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전부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기중에 유효적절하게 시간을 맞춰서......
갑준
이갑준위원장
공기조절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공사전체의 양을 판단해서 그것은 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말할 뭐가 안 될거 같습니다.
용호
(논산) 위원 그럼 그만둡시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더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며, 또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건의한 사항은 건의한 사항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과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전폭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6년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