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익산시 재해대책 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96년 6월 21일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제정되어 익산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해대책 본부는 통제반 담당반 및 실무반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다음은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기관에 속한 5급 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는 대위급 장교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을 말하는것이고 부장 과장급 이상 간부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재해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세번째는 재해대책 본부장은 재해 기간동안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해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요청을 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참고 사항은 전북도 취수 12101-530 7월 3일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법 개정에 따른 기본적인 법에 의해서 준칙에 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입니다 익산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11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33호로 동년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익산시장이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 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사항별 검토의견은 조례안 제3조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 11조 제 4항에서 지방재해대책 본부 회의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 8조 및 9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 2조부터 3조 및 제 4조에서 구성과 협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 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규정은 재해기간중 재해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상위법에 위임 근거에 의거 위임 범위 내에서 상급기관에 의한 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익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재해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법 제 63조에 재해대책 기금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 59조 2항에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목적으로서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입니다 그리고 조성으로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에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금액등을 주요 골자로 넣고 운영관리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관리를 조례안으로 넣었습니다. 사용용도는 재해대책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하여 규정을 해놨습니다마는 회계관리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결산 보고를 하도록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전라북도 취수 13930- 228 7월 23일자로 시달된 표준안대로 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입니다 익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12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34호로 동년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은 익산시장이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자연재해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4993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 대책법 63조와 64조에서 재해대책 기금에 정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 59조 제 2항에서 재해대책기금에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및 시군부에 조례로정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조례 제정에 위임에 범위내에서 상급기관에서 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별검토의견은 조례안 제 2조 재해대책 기금의 정립은 자연재해 대책법 63조에서 지방세법에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기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재해대책 기금의 규정을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 3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영방안 규정은 수입금에 관한 운영 방법은 시군부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규정되었습니다 제 4조에 기금의 사용 용도 규정은 자연재해 대책법 58조에서 1 재해 사전 대비 결과 시급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사업 4 기타 내무부령이 정한 사업으로 규정하므로서 사용 용도 기준을 명백히 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상급기관에서 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금 운영을 그러면 회계담당관이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입니까?

국장님이나 과장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1000분의 8이라고 그랬는데 익산시가 해당되는것이 이겁니까?

평균치 내가지고 매년 정립을 해가지고

수해나 재해 대책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말씀처럼 사용하는것이 4개 항목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복구같은 것은 내무부에서 재해조사 나와가지고하고 이것은 시 자체적인 예산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회계관이 둘이 담당한다는 얘깁니까? 똑같은 일반회계인데

별도 기금운영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