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제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장입니다. 9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3,688백만원으로 96년 본예산 대비 30%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은 건설행정비 289억원, 도시개발비 20,660백만원, 주택사업비 119백만원, 교통행정 관리비는 1,430백만원, 녹지사업비는 1,729백만원, 지적관리비는 8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731∼748페이지 건설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는 289억원 계상하여 하수도 관리 전출금 2,830백만원, 소하천종합계획 용역비 5억원, 하천관리에 따른 장비 임차료 51백만원, 춘.추계 기성제인부임 31백만원, 각종 치수사업비 17건에 39억원으로 토지매입비 25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 적림금 219백만원, 군도유지보수비 1,290백만원, 국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및 수로원 인건비 260백만원, 도로교량사업 5건에 19,595백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4,336백만원이 포함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51∼761페이지 도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20,66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재정비.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이 4건에 390백만원,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분할측량수수료114백만원,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비 8건 19,040백만원, 간이상수도 공사비 21건에 678백만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타회계전출금 350백만원 등 용인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2000년대를 대비한 도시발전방향 제시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하고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하여 미 급수지역에 급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79∼782페이지 주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비는 1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주거환경을 정착시키고, 주민보건위생 향상 및 활기찬 농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주거 환경개선사업비 93동에 46백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철거 위탁금 3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이기 785∼794 교통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비는 1,430백만원으로 주정차 단속 운영예산 69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걸치 746백만원, 주정차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등으로 편성하여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주정차 단속, 신호기설치등 도시교통 소통 원활에 중점을 두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97∼814 녹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비 예산은 1,72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화단 식재 관상수, 꽃묘구입비, 관리부임등 공원관리비 119백만원 산지정화 홍보물, 급식비, 감시원 인부임, 차량유지비등 녹지관리비는 1억원, 산림관리비로는 산지이용구분 도면 제작비 59백만원, 산불관리 인부임 및 급양비 219백만원, 산림관리에 따른 사업비 14건에 793백만원,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보조금 99,400천원등 1,50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림관리비는 경제수 조림지도비, 민간자본 보조금 등 9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17∼827페이지 지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비는 85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적공부 정리인부임 217백만원, 지가 현황도면 보완제작 연구개발비 363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 104백만원 편성등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로 신뢰성 있는 행정구현 및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의 일치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65∼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3억 6천만원으로 토지매각수입 1,005백만원, 청산금 수입 22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27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청산금으로 119백만원, 예비비로 1,2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13,865백만원으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5,93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7,931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택지개발조성 공사비 6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상수도정수장 건설부담금 20억8천4백만원, 토지매입비 55,055백만원, 예비비등에 7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7년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수정예산 총 규모는 95,114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보다 38%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안 53,688백만원보다 24% 증가한 66,77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 증가한28,40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는 21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능교 가설공사 416백만원, 배수로 정비공사 96백만원, 고매곡∼모현간 도로·확포장 사업비30억원, 어정∼전대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088백만원, 택시승강장 설치공사비 66백만원, 공원조성사업비 21개소에 1억원, 지적관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보상금 5백만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7∼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12,153백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1,917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4억원, 타회계 전입금 및 부담금 4,307백만원, 부담금 12억원, 이자수입 2억원, 차입금 4,129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흥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43억원,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사업비 2,505백만원, 팔당호수계 우·오수분류 관거설치 사업비 1,943백만원, 도시 및 농촌하수도 정비사업비 1,005백만원, 하수도 준설 사업비에 3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251∼25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30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비 29백만원, 불량 화장실 개량사업비 17백만원, 국민주택 융자상환금으로 26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5∼27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720백만원으로 시비전입금 5억원, 과태료 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220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설치 공사비 640백만원, 주차장 부지매입비 5천만원, 예비비등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사업과 계속 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09∼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은 총규모 24,504백만원으로 기투자 16,947백만원, 97년계획 지방채, 도비 포함 4,505백만원, 향후계획 3,05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 15,758백만원, 팔당호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8,7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74,803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전 사업비 4,864백만원, 96년 사업비 11,488백만원, 97년 계획사업비 23,128백만원, 98년 계획사업비 35,32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정 ∼전대간 도로확포장 39,352백만원, 고매곡∼모현간 도로확포장 15,295백만원, 옥산∼장평간 도로확포장 4,341백만원,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 11,514백만원, 유림교 가설공사 4,30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의 규모는 약 30,918백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영업수익이 12,053백만원, 재정융자금수입 6,456백만원, 시설분담금수입 563백만원, 일반회계보조금 352백만원, 기타수입 1,221백만원, 이월금 10,273백만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이 11,394백만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부비 3,454,087천원, 배수관로 시설확장사업이 9,435백만원으로, 기흥1배수지 4,500톤 규모에 9억원이며, 구성 마북리∼국도 43호선간 배수관로공사에 414백만원, 수지읍 상현리 국도 43호선∼통한정수장간 송수관 매설공사에 840백만원, 기흥읍 서천∼농서간 관로 확장공사에 252백만원, 수지읍사무소앞∼죽전3리간상수도 이설공사에 820백만원, 국도 45호선 도로 이설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23억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으며,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이 6,456백만원, 부채상환금 742백만원, 기타 1,616백만원, 이월예산자금 1,275백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738쪽에 진위천 낙차공 설치공사가 있는데 진위천 낙차공 설치공사 위치는 어디 쯤에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입니다. 남사면 봉무리에 송원가든 앞입니다.

이게 봉무1리 이장이 이것을 신청을 한건데 그쪽이 아니고 완장천 맨 하단부에 하천밑 입니다. 거기가 하상이 패이고 그래서 후천교 밑에 낙차공이 위험해서 그것을 신청했던 건데 송원가든 위에는 사실상 거기만 해도 하단부에 모래가 많이 쌓여서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면장하고 타협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남사면 붕무리보다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데 현재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장소가 가장 적합한지‥‥

면장님하고 다시 확인을 해 주십시요. 모든 사업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교량을 놓든가 설계를 할 때 곡 현지조사를 하러갈 때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예.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교량 같은 거 측량할 때 설계하기 전에 측량을 먼저하지요. 현지조사를 해야 되는데 교량 설치하게 되면 엉뚱한 다리가 삐뚜로 놓는다든지 그 지역에 맞지 않게 했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유수하고 다리 삐어하고 맞아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는 옆으로 쓴다 든가 삐아가 그게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는 예가 있어서 다시 이것을 말씀 드리니까 교량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과 같이 가서 감독해서 그러한 설계가 잘못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감독하고 시공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735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비 5억을 세우신 게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우시면서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이 용인시 전체에 대한 소하천 용역계획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738페이지 토지매입에 보면 금복교 설치공사 토지매입 했는데 금복교 그러면 교량이지요. 그러면 그 교량을 설치하는데 250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소하천 정비 계발 용역사업으로 95년도에 소하천 정비법하고 시행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소하천정비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소하천 211km 150개소를 고시를 하고 법적 하천으로 정비해서 저희들이 211km에 대한 대략 설계비가 약 15억 정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추경 때 2억하고 8억하고 두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 잔여 물량이지요. 그것을 현재97년도에 우리가 대략 설계비를 15억 중에 10억 9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설계비요.

설계용역비지요. 소하천 정비 계획에.

그러면 이것은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비 아니예요. 설계자가 빠졌잖아요.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 설계비입니다.

용역설계비이니까 여기다 설계자를 넣어야 되는 겁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용역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의원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용역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확장을 한다든지 소찬천에 생긴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전천후로 해 놔야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전문가들에게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설계까지 그 사람들이 같이해 오는 것은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금복교는 현재 용인전화국 앞 시장입구입니다. 그 교량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했는데 용역비는 양쪽 낙차공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용지매입비가 면적이 250헤베정도 되니까 80평정도 헤베당 백만원 정도 잡아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740쪽에 보면 재해예방 적립금해서 219백만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745쪽 일반운영비를 국도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예산이 2,198천원과 20,51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재해예방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대책 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95년도 12월달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96년 6월 21일자로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기금 운영조례가 전 번에 통과를 받아서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 기금 적립금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도 최저 적립액을 전년도 3년간 합해서 지방세법에 대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년액을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의거해 가지고 219백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일반수용비에 국도접도구역 관리,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기금은 22,725천원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삭감조치하고 수정예산안 왜냐하면 국도접도구역관리를 국비로서 수정예산에 예산내시가 되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20,517천원을 삭감하고 도비가 확정내시 되므로서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겁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정도구역관리 해 가지고 9백만원 계상이 됐고, 220페이지 국도 정도구역 관리해 가지고 2,560천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된 겁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747쪽에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토지매입비가 평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평창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이 청소년 연수원서부터 국도 2호선으로 가게되면 양지면제일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늘어나는 민원의 폭주 속에서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정예산안 243쪽에 보면 기흥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가43억이 썼는데 종말처리장 부지선정은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에 따라서 주민들에 민원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하류 쪽으로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저수지 사암리쪽에 처리장 위치가 슨다면 그 밑에 공세리 지역이라든지 거기에서 돼지라든지 닭 이런 것 기르는 양반들이 많고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가 공장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뽑아 올린 것인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고매리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것인데 이것이 사업상 용역 한 결과장단점을 검토한 결과는 하갈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주 처리장이 되겠고, 공세리에 만톤정도 하갈리에 12만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공세리 부분에 여기 나오는 오폐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아직 설정은 1차 적으로 선정은 했지만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1차, 2차, 3차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공세리 밑에 보면 견매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저수지 인근에 수만 평이 있는데 그런데는 계획을 세웠다면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1차, 2차, 3차 계획이 단지 하나에 들어간다는 것은 관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훨씬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에서 설계가 들어오면 부지선정은 한번 잘고려하셔서 타당성 검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위치 선정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223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천리∼서리간 도로포장공사가 있어요. 길이가 1.5km 폭이 8m인 도로포장인데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천리∼서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우리가 공사해야 할 덧씌우기입니다.

덧씌우기 공사하는데 두께가 5전정도 치는 것인가요.

현재 보통 덧씌우기는 5전정도 하고 있습니다.

1.5km 포장하는데 3천만원이면 되겠어요.

수치상 계상해서 3천만원이 나옵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프린터에는 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폭이 4m정도입니다. 여기 아르가 1.5km이고, 폭이 8m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4m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덧씌우기 공사하고 이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산출기초가 전혀 이해가 안가요.

1.5km에 4를 곱하면 6,000㎡ 나옵니다. 60아르 나오는데 평균 아르당 덧씌우기가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인구급증과 늘어나는 민원업무 폭주 속에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특별회계 765쪽에 도로폐지에 따른 매각수입 신갈리 17-22번지 1,004,754천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과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국도유지 사무소 도시계획도로 12m연장 l00m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구매가 지금 현재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려고 했더니 그 구배가 14%에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 구조를 보게되면 도시계획도로에 맥시멈이 7∼10% 특이한 경우에 10%이고 통상적으로 7%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의 구배가 지금 우리 42호 국도에 우회도로 육교를 설치했습니다만 육교설치 했을 때 전에 도로 구배가 얼마냐 하면 7% 구배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그 연장은 짧고 구매는 14% 된다고 하면 차가 겨울철에 다닐 수 없는 교통사고 유발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용도폐지를 받았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것을 서울 세관에다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수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기 이 자리에도 이양구 동료위원하고 저가 있습니다만 자주 전화하고, 주민들이 전화하고 도로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참 몸둘 바를 모르겠고, 특히 그런 사항이라면 주민들을 설득해 본 적은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씀드린다고 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용도 폐지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사실상은 신문공고에 내고 계시공고를 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용도폐지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도로를 용도폐지를 할때에 위원들이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한거지 도로의 기능이 있다고 하면 용도폐지는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공람 공고를 했을 때 주민들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몇몇 주민들이 용도 페지에 대한 것을 이의를 제기합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그분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용도폐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용도폐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나 이양구 위원님이나 아주 가는 곳마다 그 얘기 속에서 위원이 어떻게 같이 동의해서 처리한 양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우시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56쪽에 수지 맨 하단에 전대리하고 전대교간 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해가지고 3,998,4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부족 분으로 해서 이 정도 올라 왔는데 전대리∼전대교간에 이것이 몇 차선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추경에서 삭감한 것인가요. 감이 되었는데 기초 산출을 해서 올릴 때‥‥ 48,000원 곱하기 8,330㎡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근거해서 산출해서 차이가 난 것 인지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정산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전대리∼전대교간 공사는95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다 썼으면 되는데 예산형평상 연도별로 쓰다보니까 나중에 토지매입비로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정산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본예산 781쪽에 보면 지방건축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서 8회 2,800천원이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실적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저희가 2회 했습니다. 올해 금년도 일반인이 두분, 교수가 5분, 총 7분입니다.

전년도 두 차례 해보시니까 8회 정도 필요성을 느낀 것인가요.

올해 처음 건축심의 위원회가 시가 되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로 추정을 잡았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용어로 얘기하면 스카이라인을 심의한다거나 각 건축물에 대한 그런 활동이지요. 조례에 근거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 색채문제, 건물에 대한 배치 그 다음에 구조 안정, 기타 건축물 높이 스카이라인을 지적하는 것은 규정상에 되어 있지 않는데 일반 건축위원 중에서 교수 분들이 스카이라인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조개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261쪽 수정예산입니다. 자체 사업시설비에서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기흥, 수지, 5백만원 6개소해서 3천만원이되어 있고 그 밑에 택시승강장 도색 및 보수 17,500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실제로 택시영업을 하는 운전기사들이 승강장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승강장 설치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요. 좋은 자기네 임의대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데 승강장 설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 사항은 읍면에서 소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 풍덕천 사거리 그러니까 43번 도로변에 택시승강장 설치된 것 아시지요.

네.

그런 형태의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네 , 그렇습니다.

현재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글쎄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92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는데 반사림 설치다 도로 방향등 설치할 때 도로가장자리에서 1M정도 떨어지게 설치를 해놓으면 파손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사경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얘들이 지나가다 손이 다니까 돌맹이로 때려도 보고 발로 차고 그러는데 손이 덜 닿는다면 덜 그럴텐데 손이 가니까 방향표지판 야광을 띠고 그래서 훼손되는 것이 많은데 이왕이면 설치할 매 1M 정도 떨어져서 대개 곡선부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1M 정도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치할 때 1M 정도 떨어져서 설치를 하면 훼손이 덜될까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승일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27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공원 보수비가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개소라고 그랬습니다. 공원이 어린이 놀이터나 어떤 소공원도 얘기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총 32개소입니다. 32개소 중에는 어린이 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있는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 공원에서는 놀이시설이라든가 일반 근린공원의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에 식재 되어 있는 관상수라든가 그러한 것을 1개소에 2,500천원 해서 20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32개소 중에서 우선 관리 대상에 따른 26개를 잡았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도 몇 번씩 파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파손된 것을 그대로 방치를 했을 경우에 부상을 당한다든가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해서 예산에 계상 한 사항입니다.

놀이터 놀이공원 여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읍면동에다 파악해서 손상이 된 시설이나 1년에 수 차례씩 보수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현장확인하고 파악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원 그러면 거의 도시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미관이 주민들이 많이 보고 어린아이들이나 연인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하여튼 관리보수를 철저히 해주셔서 앞으로 용인시에 공원녹지 공간을 쉼터로서 또 어린이 놀이터로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원으로서 손상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692,736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6,365,454천원 보다 2,402,717천원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219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세 노인무료진료 보상금등 가족계획요원 시술 권장비로81,2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간기능검사 생화학분석기 7천만원등 9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는 32,238천원, 장티푸스백신 구입비 재료비로 86,1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가족계획 시술사업으로 5,30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재료비는생략 보고 드리고, 24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정신보건센타 운영 1개소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483,777천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는 보건소 증축공사비 194,61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4,350천원을 계상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치과X선 기계 멸균기 구입,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디셔너, 치과의자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7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 사항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3,962,736천원보다 175,865천원이 증액된 4,138,60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9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방역사업 재료비에 도비 869천원, 시비869천원으로 1,7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한방진료실 실시설계비 17,472천원을 계상하고, 25평 규모로 1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예산 238쪽에 보면 65세이상 노인무료 진료 부담금해서 8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제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유사한 사안으로 도비 24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각과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하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해야지 본 위원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항을 저소득층이나 무료 노인들 진료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무료진료를 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세워서 중복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챙겨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의하신 실적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썼는지 몰라도 81백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넉넉한 겁니까?

현재는 부족한 게 아니고 그 들어간 수요만큼‥‥

작년에도 이 수준이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총예산은 수정예산 84백만원을 포함한 3,408,735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266,163천원이며, 도비는450,869천원, 시비는 2,691,692천원으로 이는 96년도 예산액 2,897,063천원보다516,668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96년도 대미 17.7%가 증가된 예상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7년도 1,962,423천원으로 96년도 863,228천원 보다도 1,089,19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1월 1일자로 국가직으로 지도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서 인건비가 937,799천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사업예산은 97년도 1,506,308천원으로 96년도 2,083,835천원보다도 577,527천원이 감액되어서96년도 대비 72.3%로 총예산은 지난해 대비해서 17.7%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72.3% 수준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 설명서 831페이지부터 854페이지는 사회지도과 소관 그리고855페이지부터 866페이지 수정예산 283페이지는 기술보호과 소관 예산으로서 세부적인 사항별 질의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처와 농가 살찌우기를 위해서 농촌지도소장님 그리고 사회지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3쪽에 용인 Al센타 종돈구입 지원비해서 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술보급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노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잠시 후에 기술보급 과장님 나오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우선 사회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소관을 분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지?

831페이지부터 85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843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소장님께 1,500천원 서있어요. 농촌지도소 전직원이 몇명입니까?

농촌지도소 지도직 생활지도직 합한 것이 47명하고 지방직 포함해서 57명입니다.

57명이고 사업소라고 하는 그러한 행정 구조적인 입장에서 나누어져 있고 한데 용인시 총 재정 여건에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한 왁구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정액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전부 그것에 의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활동비 이러한 것이 기준경비에 의해서.

기준 경비에 의해서 되어있고, 넘겨보니까 과것도 있어요 과는 과대로 일부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지도소라고 하는 사업소를 이끌고있는 그러한 소장님의 입장에서 과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개과에 과장님의 업무추진비 정도 서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과에 보시면 운영 추진비해서 월 200천원씩 해서 2개과가 되어 있어서 4,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도소장님께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상한 예산서에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잘 예산을 반영하는데 충실해지지 않을까 봅니다. 다시한번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Al센터 종돈 구입지원에 대해서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수정예산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 Al센터 종돈구입지원에서 5백만원에 20두 해서 1억이 소요됩니다만 70%를 보조해서 7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Al센터라고 쓴 것은 영농조합법인 이름이 Al센터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영어를 쓴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구태여 이것을 한다면 돼지 인공수정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년도에 가서 백암년 옥산리에다가 Al센터를 도비3억, 자부담 2억을 해서 5억에 사업비를 가지고서 이 센터를 시설을 했습니다. 배경 말씀드리면 웅돈사 118평 시설했고, 후보돈사 45평, 관리사 51평, 또 돈분장 기타 창고해서 30평에 대한 도합 250평을 갖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돼지 20두 듀록저지12마리요. 렌드레이샤 4마리, 대요쿠샤 4마리 해서 도합 20마리를 구입해서 정액을 체취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것은 일반돼지 인공수정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이 복당 1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용인지역에서는 복당 15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채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돼지 한 마리에 주당 1주일에 2번을 채취합니다. 2번을 채취했을 때 20두에서 1주일에 200복분을 채취합니다. 연간 50주를 갖다가 채취한다고 했을 때 만복분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만복분을 채취해 가지고 15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50,000천원에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전문경영인 3사람이 있습니다. 일인당 인건비가 1,500천원씩 해 가지고 1년동안 54백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사료비, 진료비, 광열비, 통신사용료, 차량유지비해서 약 43백만원 전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액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약 4백만원정도 시설18,800천원, 종모돈 광값비로써 약 44,300천원이 듭니다 그래서 토탈 168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150,000천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경영비가 약 7,694천원 정도가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지역에 돼지 사육두수가 254천두에서 520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안해 주었을 경우에는 농가자체에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에 7백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2,200천원 정도에 플라스 경영을 하고 3 ,년차에 가서 흑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농조합법인 자체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량종돈을 갖다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단히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내 돼지도 있고 한데 돼지가 얼마정도 가느냐 하면 4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갑니다. 돼지의 특성을 보면 일당 증체량이 국산돼지는 1일당 증체량이 약 100g정도 됩니다만 수입품은 1,200g정도 되고, 등지방 두께 1.35cm정토로 상당히 지방이 적습니다. 또한 105kg 도달일령이 국내산은 145일부터 60일정도가 됩니다만 132일이나 145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종돈으로써 용인지역에 우량종돈을 공급하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점은 다른 돼지와

저희들이 한 마리가 5백만원이라면 국내산은 약 30만원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966쪽을 보면 우유체세포 측정기 구입이 6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인시에 젖소에 대충돗수, 이 기계에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계상 하게 된 요인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865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5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첨단장비 보급인데 이것이 138백만원이 도비 지원이 되고 시비가 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에 체세포 측정기하고 초음파 임신진단기 그리고 생화학분석기, 유해가스 측정기, 착유진단기, 혈액검사기 등등을 차량에 장착을 해가지고서 축산농가에 순회하면서 이러한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의원용인시에 있는 소에 대한 전체 해당이 되겠군요. 돼지는 해당이 안되지요.

돼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임신진단 같은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의원근데 도비 138백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시비가 69백만원이고, 도비가 69백만원, 합쳐서 1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여기 도비 내시된 것은 없네요.

865페이지 하단에 첨단장비 구입‥‥ 1개 한 조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

우리가 시비를 삭감했을 때는 도비 반납사유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상당히 첨단장비로써 저희들이 젖소 임신진단을 하려면 지금 있는 우리 국산품은 없습니다만 미국산이라든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유를 짜 가지고 하는데 정확도는 9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음파 단말기로 하면 단 1분내에 이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분리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 관내로 봐 가지고 상당히 좋은 시설장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에 젖소 둣수가 필요한 소에 둣수는 현재 지도소에서 집계하고있는 통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젖소가 현재 5,435두로 되어있고, 돼지는 254,000두 정도, 한우는 7,000두 정도로 생각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 기억 상에는 그렇습니다.

젖소가 5,435두입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에 대한 젖소나 돼지 한우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용인 지역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축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삭감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서 삭감했다는 것 이예요.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다 자체로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비를 계상 했던 것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비가 초기 전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가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비한 것은 대체적으로.

구입은 되는 것이지요.

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예산사항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서 283쪽에 보면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에서 노인생활 마을 쉼터조성 시비가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노인생활 지도 마을로다가 원삼면 두창 6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는 노인수가 60세 이상이 37명 정도가 있고, 이 지역에 시설하는 것은 야외조경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자 설치하고 조경수 식재, 체력단련기구, 기반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두창 6리에 95년도 회관이 30평 정도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월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이 지역 마을이 두창 6리 60제 이상 노인들이 약 37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수하는 부락으로써 적합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았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