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성 의원 발언

수정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우리시 살림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 작업에 온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을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이후 국가예산의 확정 및 충청남도 예산의 확정 의결로 많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업이 변경 확정 내시됨으로써 내년도 상반기 중 사업비의 지원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리하였고,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확정 내시되어 세입예산을 정리하여 투자 사업으로 계상하여 각종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도록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의 규모는 총 42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2억 5,2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는 반면, 특별회계는 34백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수정예산편성 결과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1,731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39억 5,100만원, 특별회계는 33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1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원이 증액이 됐고, 지방양여금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대로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2억 3,500만원이 늘고, 지방채는 5억 5천만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2억 5,2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31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원, 보조금 12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은 당초 검상 쓰레기 매립장 내 대형소각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아서 12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공주장의예식원 건립을 위한 재원을 출자코자 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97년도 수정세출예산 42억 5,200만원 재원배분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 자체 사업으로 각종 필수경상비 조정분 1억 1,100만원을 삭감하고, 읍 · 면 · 동장 소규모 사업비 6억 9천만 원, 자체투자사업 12억 8,600만원, 장의예식원건립 출자부족예산 2억 7,500만원을 계상하는 반면 예비비를 4억 1,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지정재원 사업으로 송산리 고분군 주변정리 불용 순계처리사업 14억 6,7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사업은 16억 1,400만원이 증액됐으나 국고보조사업은 6억 2,800만원 당초보다 삭감 조정됐고, 도비보조금은 16억 7,1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이에 따라 시비부담금은 5억 7,100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지방채사업은 5억 5천만 원 삭감 계상하였는바,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 내 대형소각로 시설비는 12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주 장의예식원 건립을 위한 출자금 7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로기금사업과 하수도 사업에서 34백만 원을, 상수도 공기업 농촌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세출예산만 일부 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97년도 예산은 영세한 자체재원 수입으로 각 분야에 골고루 배분하고자 노력했고,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을 해결코자 역점을 두었으며 농가소득 증대 제고에 일조가 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각종 경비가 전액 확보되어 1997년도 우리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기를 바라오며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예산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P부터 끝까지 설명)

위원장님!

83P 민간자본보조, 종교시설 부설설치 3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어디로 가는 겁니까?

83페이지.

종교시설 부설 설치 관계는 3개소라고만 돼있지, 아직 개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담당관께서 지역균형 발전과 균형 예산하시느라고 욕보시는데요, 지역개발에 그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에서 몇개 면에 하나도 사업이 안 들어간 면이 있는데 거기, 그 면 알고 계십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요, 서너 개 면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수정발의 때 조금 보완이 됐고, 사업이 전혀 안 들어간 면은 없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골마냥 이 부락, 저 부락 따져서 나눌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읍 · 면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앞으로 19억 묶은 사업비도 있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서하고 수정발의 예산서를 놓고 보면 몇 번씩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간 면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1문 1답 식으로...

당초 97년도 세출 예산안 348P를 한번 떠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이라고 지적하고, 어느 면은 덜 가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348P를 보면 몇개 면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이 부분에 들어간 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건설부분에 들어간 데도 있고, 다른 부분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면 별로 제가 사업 내역을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수정발의 말고 당초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면에 적고 많다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떡장사 떡 나눠주듯이 정확하게 짜를 수는 없는 것이고, 급한 지역이 있고, 덜 급한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한 페이지만 가지고 보시지 말고, 전체 예산서를 보신다고 하면 많고 적고의 차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거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담당관이 노력한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지정리나 도 사업,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체적으로 봐서 소규모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게 예산편성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 여러분들이 시장이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 좋습니다. 어느 면에 치우쳐서 들어가고. 그러나 이런 소규모 편익시설은 그래도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하나도 없이 했다는 것은 담당관님의 말에 동감을 하지 않고, 또 합리적인 답변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비 달라고 구구한 소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96P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영농불리지역 영세농가 보조 5억 원은 영농 불리 지역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보조 농가가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예산이 지금 여기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농 불리지역 영세농가 보조는 WTO가 발족되면서 영농 불리지역에 보조를 해 주도록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법으로 해서 법제화가 된 사항입니다. 이 영농 불리지역 영세농가 보조는 저희가 5억으로 했습니다만 근본 취지는 경지정리 지역은 국가에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전체 경지정리를 해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시골 단위 같은 경우는 산골짜기 같은 곳은 또 평야지역, 경지정리 지역하고 경쟁하기는 농촌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영세 농가들이. 그래서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지역에 영세 농가한테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 100평당 1만원이라든지, 200평당 1만원이라든지 이 담보당 1, 2만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을 정하고 영세민 책정하는 것처럼 대상농가 선정하는 기준을 앞으로 정해서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모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때에 농사의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직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105P 상단에 소발톱 정리기 지원 50만원, 10대 500만원, 낙농 착유시설 지원 1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사료발효기 지원 2,800만원 2대가 서있는데, 어느 면에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안됐고요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축산과에서 적임 대상자를 읍 · 면으로 받아서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대상자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담당관님! 사료 발효기 지원이라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도 포함되나요?

이것은 축산에 대한 발효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지래기 만들고 하는 그런 건가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음식을 찌꺼기를 갖다가 발효를 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축산 사료로 활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63P, 지금 공주시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동 목욕사업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일용 인부임이 822만 2천원에서 624만 4천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물론 뭐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특수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라도 그 어떤 대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감액된 사유하고, 왜 재료비로 해서 꼭 이것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용 인부임은 281명인데 한명도 늘리지 않도록 위에서부터 지시도 받고 있지만, 저의 시 시책으로 봐서도 지금 공무원 정원 형편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정상적인 일용 인부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용 인부를 늘리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 승인이 되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일용 인부를 그만두게 시키고서 새로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일용 인부가 자연 감이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해서 일용 인부를 시킬 수는 있어도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에 일용인부로 다시 넣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저희가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용 인부로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욕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거의 26일, 27일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료비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유독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 한분만 지금 재료비가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153P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결 면장들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4억으로 쭉 내려가는데 전체에서 사업비가. 그런데 면으로 읍이 안들어 갔습니다.

앞에 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5천만 원입니다.

143 페이지.

제가 편제를 읍 따로 하고, 면 따로 하고, 동 따로 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그 지역 균형적으로 자금 배정한 그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아닌데요.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예. 기획담당관님 반포 쓰레기차가 노후가 돼서 매일 서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차를 조금 예산에 넣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프차로 돼있습니다.

예. 저희도 착각을 해서 먼저 반포 차량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반포 차량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반포 차량, 반포 차량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하고서 반포에 차량이, 그 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반포에 업무용 차량으로 들어가고 청소 차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장하고 반포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쓰레기 청소차량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청소 차량으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면장이나 직원들이 짚차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동학사 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차로 대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2P를 보면 보상금에서 고용촉진 직업 훈련비 지원해서 이게 4,900만원이 국비가 감이 됐는데, 이게 감된 사유가 뭡니까?

경제기획원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때 예산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엊그저께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1월 21일까지는 예산서로 조제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초 부터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 것을 경제기획원에서 내무부로 해서 내무부에서 받아서 넣다 보니까 나중에 위에서 예산 조절하는 데에 따라서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게 한 2억 3천만 원 정도가 국비로 반환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비로 반환된 겁니까? 아니면 보존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까?

국비는 원칙적으로 쓰고 남은 것을 다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감이 된 겁니까?

예.

국고로 반환되는 것, 너무 저기한 것 아니냐 해서 한 게 아니고.

그것하고는 별개 조치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94P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해서 1억 5천만원이 책정된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은 1억 5천만 원 중에서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5천만 원 해서 전액 국 · 도비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소는 미확정됐고요, 또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방법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으로 통과가 되면 여기에서 사회산업국 산업과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대상자는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

여기에 보면 1개소라고 했는데, 공장을 짓는 거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품질 농산물 센터 지원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몇 농가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편의상 제가 1개소라고 한 것이고요, 몇 개소가 될 수도 있고, 선정방법은 추후에 시책적으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예.

저... 기획담당관님한테 수정안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것이 읍 · 면 · 동에서 요구사항을 수정안에 올렸습니까?

읍 · 면 · 동에서 요구사항 보다도 저희 예산의 편성권자는 시장 · 군수입니다. 그래서 각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떨어지면 각 실 · 과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P요, 저온저장고에서 우성 목천이 3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예.

이것이 면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죠?

산업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