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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오명근 의원 발언

제49회 제15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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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한 회의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과 의회 권한의 한계, 지방자치 미숙 등을 느끼게 하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집행부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질책, 문제점 도출과 대안 제시 등 긍정적인 활동도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또한, 감사만 벌려놓고 수습을 못 하는 감사가 아니라 수습을 잘 하는 감사가 되어 행정사무감사 제도가 의미하는 목적달성과 80만 부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셋째쪽에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건설교통국 소관사무 도시계획수립 및 시설결정 추진사항, 택지개발 및 재건축사업, 개발제한구역 및 체비지 관리 등 건설교통국 소관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시설 이용 및 관리현황, 상수도 누수 및 원가관리, 상수도 저수조 관리 및 수질검사,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수수시설을 주요 감사 사항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사업지구 내 용지매각 추진, 투자이익개발사업 추진, 사업지구 내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감사했습니다. 다음 장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사항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행의 조속추진을 시정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동지구 개발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과 사항으로는 대형공사 시 신중한 추진을 당부를 했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의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지하상가 관리문제도 지적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관리가 소홀한 면도 지적을 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미흡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신교통수단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미흡하다는 사항도 지적을 했습니다. 건축과 사항은 고층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지적과 수임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설과 소관으로서는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공공기관의 건축을 억제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수질검사를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지적과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적극 추진, 그리고 노후관 교체 미흡 및 동절기 급수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보호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지적과 여월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추진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지적과 내촌로, 옥산로 등 투자이익 개발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매각대금을 조속히 회수토록 요구했고 아파트형 공장 건립추진도 철저히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각 구청소관으로, 총무과는 광고물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고 지적과에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시행해서 수혜자가 많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지적과 사항으로서 심곡지구 축적변경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 각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각 구청 건설과에는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하고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보도블록 관리 역시 철저히 해야겠다는 지적과 재래시장 내 공로확보 추진사항도 철저히 해야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구청 건축과는 그린벨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도 역시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 주요 쟁점이었던 가설건축물 관리 역시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주거풍치지구 해제를 시급히 추진하도록 건의를 하고, 시와 구 그리고 기관과의 정기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좀더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내용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으로 하는데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안에 대해서 미흡한 결과보고가 있다든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도로과나 교통행정과
영자

이영자위원

우리가 말한 게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잘 됐어요.」하는 이 있음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들이 결과보고서에 낱낱이 유인됐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일 다시 결과보고서를 취합해가지고 최종 의결하는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1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