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전라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8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발달되는 정보화, 과학화 사회에서 과학교육원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 과학교육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존의 업무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과학교육원 입장시에 어린이 단체는 30원, 개인은 50원입니다마는 일반단체 50원, 개인은 100원입니다. 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지마는 대다수의 어린이가 복지시설이 무료입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송천동 어린이회관의 경우에는 어린이는 무료입장, 전국 15개 과학교육원중 12개 과학교육원이 무료입장입니다. 해마다 본원의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어서 입장료수입이 또한 본원 운영에 별다른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입장료 징수조문을 삭제하여 자유관람으로 과학교육원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과학교육원이 과학 교구 자료개발보다는 일선교단 수업의 질개선을 위한 과학교육정보제공 및 교단지원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교원의 전산교육실시에 따른 전산실관리를 지도부 소관 업무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자료부소관 업무중에 일선 각급학교의 기술교실운영과 CD-ROM, 멀티미디어 시설비디오시설, 비디오 카메라등의 첨단과학시설활용의 증대에 따라서 활용가치가 없어진 공작실, 암실의 관리운영과 과학실험기구의 상설전시실 운영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과학교육원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입장료징수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라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199번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행 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수입으로는 소요되는 경비의 43%정도밖에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족액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응시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응시수수료징수금액이 현재 2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일반교과는 2만 5천원, 실기부과교과는 3만 5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올리면은 '95년 중등교사신규임용전형공동관리위원회 회의자료 '94년 11월 8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최된 내용입니다마는 응시수수료를 전국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전라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의안번호 209호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써 학원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95년 8월 4일, 법률 제4964호, 또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83호에 의해서 실험. 실습.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등 조례위임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유해업소와의 인접한 장소의 범위, 학원의 설립자 및 학원 위치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할 경우 영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대하여 시행령 규정취지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학원과 유해업소간에 6m이내인 수평층이거나 직근 상층 및 직근하층의 장소로 정하고자 합니다. 강의실과 실험실, 실습, 실기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학원중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강의가 실험. 실습. 실기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실험. 실습.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에 대하여 교습과정특성상 일반적 기준이 필요한 교습과정에 한하여 기준을 정하고.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신청인이 제출한 시설.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등록기준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하실에 대하여 채광시설등이 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이상일 경우에 학원시설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05시로부터 22시까지로 규정한 현행제도는 국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동규제로 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1년이내의 학원의 설립자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제도는 령 제7조에서 학원설립운영자의 통보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1년 이내에 학원의 위치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제도는 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별도의 제한없이 설립자가 변경등록만 하면은 가능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자합니다. 다음에는 같은 건물내에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제한되는 건물의 규모를 연면적 1,000㎡이상에서 660㎡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강사의 채용 및 해임과 수강료금액의 통보에 관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수강료 조정시 수강료조정을 위해 학원으로부터 관계증빙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시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의안번호 222호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88년도에 교육부지침에 의거해서 공고부설직업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 비진학청소년에게 기술을 습득시켜 자립능력부여와 산업체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 공급하였으나 현재는 국민소득증대와 3D직업기피현상이 확대되고 또한 다양한 전문대 및 대학설립으로 진학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직업교육과정의 학과의 학생모집에 지원학생의 감소로 인하여 폐과 및 학급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뒤에 나오는 별표 1의 공고부설직업교육과정 설치학교중 정읍농고는 폐과하고 전주공업고등학교는 모집학과 학급및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것입니다. 직업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을 1개교당 종래는 100명에서 350명선에서 100명으로 감축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제안 이유를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전라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1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전주시. 구. 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96년 8월 26일 공포되어 '96년 9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연구원의 변경된 위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실감이 없고 무의미한 문구를 삭제 또는 조정하여 타 직할기관설치조례와 통일을 기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렬 및 직급의 명칭이 행정에서 교육행정으로 변경되었기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골자는 앞에 제안이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번 신. 구조문대비표도 별첨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은 전주시. 동. 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이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호,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중. 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어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교육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교육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나번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과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호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중 학교신설, 폐지, 분교장개편, 학교이전 및 교명변경등의 사유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삽입하는 것인데요. 그 유치원이 2개원, 초등학교가 7개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나번,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유치원이 11개원, 초등학교가 15개교인데 본교가 10개교, 분교장이 5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번, 분교장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유치원이 1개, 초등학교가 2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번, 학교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번 명칭변경인데요.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원, 고등학교 1개의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말씀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교육청소관 "조례제정및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먼저 설명하셨지요, 그렇습니까.

예.

결국 전 15개 과학교육원 가운데 타지역 12개 교육원이 무료입장을 하고 관람객이 줄어들고 그래서 입장료징수 조문을 삭제한다는 것이 골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령 금년보다도 지난해에 평균수입이 징수 입장료가 얼마나 됐습니까.

평균수입은 아직 통계를 잘못냈기 때문에 과학교육원 원장이 지금 나오셨는데 양해하신다면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입장료수입.

총액만 말씀하세요.

총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약 250만원 그이하는 절사해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220만원, 약 5만명, '93년도에는 170만원 약 3만 9천명, '94년도에는 약1백만원 약 2만 4천명, '95년도에는 1백만원 역시 약 2만 6천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로 볼때 '91년도와 '95년도를 비교한다면은 '91년도에는 약 200만원인데 비하여 그후 4년후에 '95년도에는 약 1백만원으로.

알겠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이 징수금액 일반교과는 2만원에 5천원 올려서 2만 5천원, 실기 부교과입니까.

실험실습을 요하는 실기과 교과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2만 5천원에서 1만원을 올려서 3만 5천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원래 대학교도 인수하게 돼있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마는 학부모들이 그 학교로 가고 안가고를 떠나서 시험보는데 말이지요. 그것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한 학교를 보는데 몇만원씩, 이것이 상당히 부담을 주는데 도 교육원 국가기관에서 아무리 교육자치라고 해도 적어도 단위 교육청에서. 어차피 이것은 해야 할 일인데 여기까지 꼭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이것도 적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전체 경비의 43%밖에 해당이 안되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중등교사 신규임용전용공동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데 이것이 그래도 되는것입니까. 원래 법에 그렇게 돼있는 것입니까

수수료징수는 아까 설명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신규교사전용공동관리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적정선을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와같이 돼있는데 현재 지금 8개 시. 도가 이미 수수료인상을 했고 나머지 시. 도도 다른 시도가 하기때문에 저희 시. 도가 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 도도 지금현재. . .

그러니까 내 얘기의 의도는 타시도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고. 원천적으로 이것은 어차피 뽑아야 되고 그러기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응시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그 경비를 뽑아가지고 그 시험 치르는 경비를 충당한다는것이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봐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수익자도 아닌데 그 사람까지 다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입대책의 경비는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물론 배위원님 말씀과 같이 떨어진 사람도 경비를 내는 경우가 그런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합격을 했을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우리가 간주하지 않을 수가 없기때문에 그러는것입니다.

그다음에 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지금 입법예고를 한것으로 돼있고만요, 임승래 교육감 당시에.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항목별 의견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아무튼 의결제출 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조례개정조례안에 관계되어서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견이 있으면은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있고만요, 입법예고가 된 이후

예. 제출건수가 18건, 수용건수 3건해서 2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찬성, 반대, 또 일부 찬성, 일부 반대 어떤 유형으로 나옵니까. 저희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법률내용은 검토를 하지 못하고 그 담당 지역 교육청에서 제출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학원시장개방에 따른 국내학원의 경쟁력제고, 행정규제완화 이것은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령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지금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 15개 시. 도가 획일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각 지역특성에 맞도록 각각 다르게 지금 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전문 법률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각 시. 도가 현재 이러한 형태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획일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문사위에 제출된 이 개정 조례안하고 서울시 개정조례안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아니지요.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전체가 7건인데 7건 가운데 모두가 개정조례안이고 하나가 지금 신규가 있지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금 신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주목하고 싶은데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서 이 조례가 신규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두번째쪽을 보면은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위원은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자중에서 교육감이 지원한 자가 된다, 13명이내인데. 여기서 지금 재정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이해가 가는데, 지역대표는 기왕에 조례를 제정할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않아도 교육감이 전부 위촉을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우리 관리국장께서 하고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은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이 조례로 하면 간사는 또 행정과장이 하고, 또 여기보면은 실무대책반도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도록 되는데 이 모두가 교육감이 필요한 사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것이 어용기관 내지는 있으나마나한 명목상 기관으로 전락할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성격이 교육감의, 문자 그대로 자문에 의한 자문기관이기때문에 이의결사항이, 교육감이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는 것이지 교육감을 기속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속행위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문기관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문위원들이 정말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바른 얘기도 할 줄 알아야지. 요즘 흔히 속된 말로 예스맨들만 잔뜩 모아다 놓고 형식적으로 회의나 한번씩하고 그런기관이 된다면은 이 위원회 설치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적어도 당연직외 위원 13인. 말하자면 4명을 빼면은 9명은 학계의 전문가들 빼고 지역대표라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대표면은 예컨대, 교육 위원이 1명, 도위원이 1명이라든가 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들어가서 교육위원하고 도위원은 반드시 바른 얘기를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대표성이 있기때문에 할 얘기를 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화 않더라도 내적으로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있을 테니까.

본위원이 조례를 검토하다가 질의했습니다마는 먼저 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를 읽어봤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기구적으로 조직개편은 이상은 없는것으로, 단 여기 말씀하신대로 교육연구원에 대한 서무과 조사연구부, 지도보급부, 자료제작부, 진로계획부 이러한 부분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3가지 조항,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여기 3가지중에요, 첫째 한가지는 주소가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바꿔지고. 그다음에 교육원장 1인을 둔다 그랬는데 교육원장은 하나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않냐 그래서 원장을 두고 그 원문은 원장이 통괄한다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는 지방행정사무관이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3가지 바꾸어진것만 이번 조례 안에다 이렇게 넣었거든요, 정원이나 그런것은.

정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대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면은 여기 '96년도 운영계획을 보면은, 이 자료 누가 주신 겁니까. 연구원에서 주신것이지요. 보니까 과학교육원으로 돼있는데.

박위원님, 과학교육원하고는 달라요.

교육설치조례안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주요 골자를 보면은 정읍 농. 공고가 폐과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조례가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읍농. 공고 사실은 저희들이 설치할 때에는 신중을 고려해서 설치하고 폐과를 할때에도 상당히 신중을 고려합니다. 첫째는 아까도 설명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대학의 문이 그전보다도 많이 활짝 넓혀져서 여기에 희망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학생이 없기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내년도 '97년도분을 조사를 했더니 솔직히 0입니다. 하나도 희망하는 학생이 없고 그래서 이런 과는 차라리 폐과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읍 인근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희망을 할때에는 직업훈련소나 기타 전주 공고는 물론 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렇게 알례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같은 경우에도 그 인원수가 10몇명해서 아주 적은 인원수인데 명년도에는 이런 수마저도 희망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폐과로서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정읍 농. 공고가 용접하고 배관이요. 설치연도가 언제쯤 됐지요, 몇년도입니까.

'88년도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모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과거에 우리 국장님도 정읍 농고에서 교편을 잡으셨고. 또 추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 농. 공고가 당초에 농고로서의 주로 재기의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마는 그간 농업에 대한 입안현상에 의해서 정읍 농. 공고로 학교가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같이 '96년도, '97년도에 학생 희망자가 없다고 하는것은 시대적 상황이라고 판단했을때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폐과하기 전에 새로운 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없이 폐과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빈곤에서 발생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읍농. 공고에 있는 현재의 과를 폐과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농고에 부설되어 있는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교육과정을 거기 와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그것이지, 정읍농고 자체의 과를 폐지하는 것은 전연 아닙니다.

1년 교육 비진학 학생을 위한 1년 교육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농고생이 아니라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훈련을 받도록하는 그러한 부설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정읍농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일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6년도 '97년도 이러한 용접하고 배관이 희망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다.

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직업교육인데, 물론 이 문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현재 본위원이 정읍농고에 지난번에 한번 우연히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소위 15명, 20명에 불과하는 이러한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에 한번 정읍농. 공고의 학교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어떤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했던 소위 '98년도부터 시작되는 전국적인 토지조사가 지적과가 있음으로써 학생들의 많은 모집이 그런 요인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건의할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학교에 그러한 기업가를 유치시켜서 학생의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학교발전에 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3D현상이 일어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학문이 열리고. 또 요새 학생들이 농고를 기피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읍농고하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그런 참 좋은 학교인데 학생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퍽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도 어떻게든지 이것을 육성.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것에 대해서 지금 과학기술과에 대해서도 아주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정읍농고의 학생감소는 정읍에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TO가 많습니다, 신입생 TO가. 중학교 졸업생의 T. O와 비교해 볼때에 1년에 1,300명 정도가 고등학교 T. O가 남습니다. 그러한 현상에다가 또 농고의 기피현상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농고를 좀더 현대화 또는 학생들이 정말 와서 과학화된 첨단기기를 사용하는 그런 농업교육을 이룩한다면은 오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조례에 대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정읍농고문제가 폐과를 하게된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읍농고의 그당시 역사의 유지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과가 신설됨으로써 학생들의 수급요원이 발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지적과는 아다시피 앞으로 '98년도부터는 상당히 활성화되는 과입니다. 정부정책에서 이러한 토지, 지적을 조사하는 이러한 정부 행사입니다.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수에서도 지역과를 신설과를 요구했고. 현재 전국적으로도 6개 내지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를 정읍농고에다가 지역과를 신설해서 이러한 국가정책에 부흥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위원이 전라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서 갑자기 느낀 점이 있어 가지고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본 조례가 1974년 11월 25일날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바꾸어야 된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인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나름대로 창의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1974년도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화물을 움직일때에도 소가 구루마를 끌고 말이 구루마를 끌고. 또 리어카로 움직이고 또 역앞에 가면은 지게를 짊어지고 하던 그 시절의 쓰던 그 조례, 이것 맞지요, 1974년이면은. 그 조례를 지금까지 쓰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나. 이것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과학교육원이 과학교구자료개발 및 수급 지원만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제라도 급속도로 발달되는 이런 정보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고쳐야 되겠다. 이게 말도 안되는 그러한 일인 것같아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지금 컴퓨터만 하더라도 286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계속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가는데 정말 너무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과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던 그런 시간의 감각이 이제는 하루하루로 다른 그런 감각으로 맛보는 그런 시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조례개정안을 갖는 의미를 오늘에 기초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앞으로는 더욱더 빠른 템포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조례개정이 바뀌어져도 진즉에 바뀌어졌어야하고. 또 그동안에 바뀌어지다보면은 자꾸만 발전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더욱더 더 좋은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을텐데 이제 바꾸어지는 이조례가 과연 훌륭하고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앞으로도 더욱더 큰 사상을 가지고 조례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하면은 언제부터 실시를 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요.

저는 통보가 된다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할려면은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지금 조례개정안은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여기에 주요골자는 대다수 어린이들이 복지시설은 대개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30원을 받고, 단체 개인은 50원을 받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꼭 효과를 거둔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복지시설도 무료로 해야만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큰 골자입니다.

가격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조례개정은 지금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과학교육정보제공 및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업무를 시행, 그런 내용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아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저는 관람료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한 5번 정도 조례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의 의미를 주었다고 하는것은 조례의 개정이 별로 과거에 없었다. 5번을 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라북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아. 항목에 같은 건물내에 동일교습과정의 학원및 교습소 설립이 제한되는 건물의 규모를 연면적 1,000㎡이상에서 660㎡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하겠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통령령 14883호에 입각해서 이것을 고치는것이지요.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서 대통령령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입니까, 그대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꼭 여기에 이 항목은 꼬집어서 그렇게 대통령령으로는 없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겁니다. 대통령령이 규정해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텐데 그렇다고보면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상당히 중심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대개 이 전체 항목이 많은 행정규제를 했던 것을 완화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면은 1,000㎡이상이어야 만이 건물규모가 된다고 하는 큰 건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000㎡ 소위 한 300평정도 건물을 가진 건물 안에서는 동일과정의 학원이 들어 갈 수 있다, 같이. 그것이었습니까, 과거에는 오늘까지.

과거에는 1,000㎡가 되어야만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견적 662평 정도만 되어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을 그동안에 오늘까지는 300평 건물안에 A라는 영어학원이 있는데 B라는 영어학원이 그 건물안으로 들어 갈 수있었다, 지금까지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660만 되면은 4층에 A라는 영어학원이 들어가고 또 1층에 B라는 영어학원이 들어가도 된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할 완화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관한 것을 검토해야겠네요. 거기 보면은요, 사실상 위원회가 왜 이 제사 생기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참 존경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하는것은 어찌 보면은 전라북도재정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또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원장이 부교육감이시고 그리고 부위원장이 관리국장님이고 위원이 초등교육국장과 중등교육국장 그러면은 지금 이 구성인들이 모두다 국장급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재정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어떤 재정계획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을때. 아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하고 대답할 때에는 오히려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난 재정계획자체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 시켜주는 기구가 생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계획수립이 늦은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요새 환특사업으로 교육계획이 나오는데 5조원 조성해가지고 시설비도 대폭 증액이 되고 또 교육비에서도 이런 예산투자가 광대하게 불어날수록 좀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싶어서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각 시. 도 교육청별로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계획으로 수립한것입니다. 그 계획안대로 정말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고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분대로 음푹진푹하지말고 계획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집행을 해라.

물론 그것이 정상적이지요. 국장님, 알겠어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도정질문내용과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이런 모든 투자계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건에 대해서 제가 짚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육주체가 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거기에서 걸러 내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투자계획이 실천되어야 한다. 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짚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재정분야에 대해서 자원이 풍부하고 지역대표라고만 하면 참 막연해요. 아까 우리 배위원님께서도 짚으셨는데 저는 이러한 구성요인이라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 하고 별로 개선 될 기미가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을 13인까지로 구성을 하도록 돼있는데 원래는 교육감님이 혼자 교육감직에서 한분이 단독으로 결정하다보면은 자꾸 시행착오도 범하고 때로는 아닌게 아니라 어떤 정실에, 치우칠 수도 있고 하지마는 13인이 걸러낸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공정도 기하고 투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을 권장을 하고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부교육감, 국장님 이상이 전부 가담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교육청 살림 교육청 사람들이 다 독점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금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지금 13인으로 돼있는데 외부인사가 더 많잖아요. 9분이나 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대표만 명시가 돼있어요.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교원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또 때로는 교사대표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교사대표, 이렇게 열거해서 그런 장황한 조항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선발권이 교육감이 이러이런 분야에 전문가나 지역대표 이런 분들 중에서 선발을 하겠다 했으면 선발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지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상당히 시설면 환경개선쪽에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은 아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 재정계획실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된 사안이다 라고 했을때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제기할 수도 없고. 오히려 정당성을 부인한 결과다, 제가 너무 미리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구성 요인이라면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13인의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물론 심의의결해가지고 교육감님이 결정해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세우집니다마는 이분들이 직접 실무자로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분들이 아니고 걸르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우리 실무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그래서 실무자도 일을 하고 그래서 실무자재판도 필요하고 하는 것인데. 이분들도 13인의 의견이 집약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없냐 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누가 들어오면 더 잘 보고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지요.

제가 한말씀만 덧붙이지요. 저희들이 구성할때요, 상당히 고심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심의위원회이니까 개방형으로 해야 되느냐, 폐쇄형으로 되느냐 그렇게 돼있어요.

부교육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4/13만 우리 내부중에서 구성하고 나머지 9/13는 개방형의 원칙에 의해서 외부 인사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지방화시대이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검토한 사항이에요.

지금 모든 행정이 폐쇄행정에서 개방, 투명, 이런것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아무튼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되겠다는 그런 염려를 드리면서요. 그리고 제5조 회의사항을 보니까 위원형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교육재정계획수립시,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기교육재정계획이 몇년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중기계획을. .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세우는 것인데요.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수정 계획을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그 재정수립시에만 정기회가 모여지고 그외에는 임시회의이거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그런 감이 들어요.

이 위원회가 상설기구로 항상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할 때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수시로 임시회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조례안대로 한다면은 정기회의는 몇년만에 한번씩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5개년계획이라니까요, 1개년계획이 아니고. 5개년계획을 확정할때에 정기회의를 한번 하거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체가 5개년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5개년계획이에요. '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이에요.

아니, 그런데 제목을 보면은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니까 여기 중기라는 말이 없으니까 제가 그것을 이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구명칭은 그렇고 저희들 계획수립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침이 와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잘 해봐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전라북도교육연구원조례개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것이지요.

예.

문사위에서 그때 한번 실태파악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서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됐더만요. 저는 다니면서 노후된 건물만 보고다니는가,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항상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연구하면은 좀 뭐라고 할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위가 돼야는데 연구커녕, 한마디로 말해서 연구하다가 질색해가지고 도망갈, 그런 노후된 건물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얘기로는 교육연구원은 시내에 없어도 좀 변두리, 어디 한적한데, 땅값 싼데 이런 시설만 잘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을 우리 도에서도 만들어 봤으면. 그럼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보탬이 된다고 할까요, 이런데. 그런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실까요.

연구원, 과학관, 연수원 해서 우리 직할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기구 통폐합할때에 그런 방안도 장차 예상이 되고. 또 이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연구원 따로 과학관 따로 이렇게 군데군데 분산배치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모으는 교육단지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 본청부터 아주 그냥 좁고 열악해가지고 본청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통합하는 그런 계획도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소위 정책사업으로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는데 내년에라도 저희들 기관장님 모시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굉장히 급합니다.

알고 계시는고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원설립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 군교육청을 통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할까요. 어떤 우리 전국적으로 시. 도를 획일적으로 해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도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그런 조례로써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례로 정해지지 않는 것은 규칙으로서 모든 것을 앞으로 정해서 실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칙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어떤 뜻을 참고해주시리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은 상위법해가지고 조례가 되었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령이나 이런데에 너무나 우리가 억눌리지 말고 거기에 우리 도에 대한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데에 지장이 있다 하면은. 위에, 중앙에라도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우리 도에서 불필요한 점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문사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노인복지와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에 지도와 협조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위원회에서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서신동 788번지 부지 352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527평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키로 하고. 총 공사비 15억여원을 들여서 작년도 11월 13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0월 18일에 완공하였으며 본 조례의 내용은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의 상담 지도, 취업알선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 노인사회교육, 후학지도, 취미, 재가 후생복지사업과 기타 노인의 복지에 대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에서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타 시도의 사례 및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한 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복지회관을 노인회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주체를 바꿀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도내 거주 65세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고. 사용료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관련되거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는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수탁자는 보조금 등 수익금과 재산을 복지회관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건물이나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도감독 및 위탁의 해지사항을 규정하여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운영에 관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고.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위탁조건을 위반한때, 공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상 중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와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제정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호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오늘 날씨도 불순한데 저희 국 소관 조례안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국 소속인 전라북도자연학습원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86년도 내무부에서 일괄 시달한 준칙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그대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민선지방 자치시대에 자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운영체제 및 시설활용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개정하고자 그 이유를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업무기능의 확대입니다. 현재의 기능에는 민주시민의식고취를 위한 교양강좌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미나, 워크숍 등 시설이용기관 단체에서 자체활동 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두번째는 운영위원회 조정입니다. 민선도지사 선출로 인한 타 위원회 위원장이 대부분 부지사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 부지사로 조정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을 추가하였으며, 도교육청의 경우 초등교육국장, 초. 중. 고등학교 교장, 중등교육국장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초등교육국장 및 학교장을 제외했습니다. 또 당해 기관의 자연학습원장은 위원에서 간사로 하향조정해서 담당실무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번째 위원의 임기제한입니다. 현재의 조례에는 구체적인 임기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신분변동시에도 위원직이 계속되어 당초 목적에 위배되며. 당연직의 경우에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위원직이 후임자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고. 위촉직의 경우 임기제한을 명시함으로써 해당분야의 전문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네번째는 연수계획의 확정제도 변경입니다. 도정 전분야에 걸쳐서 신년도 사업계획 확정은 통상 전년도 말에 계획수립하여 실. 국별로 지사에에게 업무보고로 갈음하고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신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사님의 승인을 별도로 받는 현행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심의 및 별도 승인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는 시설사용료 인상입니다. 전라북도자연학습원은 도내 유일한 사회교육기관으로써 수익사업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시설사용료가 '88년 이후 8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타시도의 자연학습원과도내 유사시설사용료에 비해서 현격히 저렴하기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적 확충을 위한 수익차원에서도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자연학습원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의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저희가 요구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전라북도자연학습원조례개정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별첨) ("전라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별첨)

전라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를 자연학습원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는 간사가 환경관리과장으로 돼있었습니다마는 왜 간사를. . .

아니, 지금 그것이 아니지요. 전에 사회진흥과장으로 돼있지요.

사회진흥과장으로 돼있었는데 도기구개편에 의해서 자연학습원의 관장이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되었기때문에.

그러니까 그 조례개정은 안했잖아요. 기존 조례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것을 조례개정을 자연학습원장을 간사로 하고 환경관리과장을 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전에 사회진흥과장으로 돼있었는데 보건환경국으로 넘어오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으로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자연학습원장을 간사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내용을 방금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사회진흥과장으로 돼있기때문에 사회진흥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변경시키는 것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자면은 현재 자연 학습원의 운영위원회를 실제 운영하는 것은 자연학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연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내용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사항을 판단하는 것은 자연학습원장이 가장 정확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의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어렵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 준칙이었기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이제는 현실에 맞게 실제 이 업무를 실무상으로 관장하고 있는 자연학습원장이 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여기에 조례개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자연학습원장이 이제 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도의회 위원님이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자연학습원장이 거기에서 같은 위원으로 있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간사로 하고 담당과장은 여기서 지원해주는 부서기때문에 간사를 변경시키는 것이 옳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제가 바로 듣고자하는 그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있게 맞게 개정한 것이냐 아니냐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성수기에 가산금을 붙이는 것이 있지요.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지 몰라서 제가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는 가령 기차를 타도 똑같은 노선인데 계절, 시간대에 따라서 요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것이 필요성이나 그 수요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적용해서 요금산출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수기때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가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에서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타시도의 사례 및 장단점등을 비교한 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렇게 됐는데. 타시도의 사례 및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지금 각 시. 도가 거의 다 민간에 위탁하고 부산만 사업소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운영비가 저희들이 만일에 사업소로 운영할 경우에 직원배치 이렇게 해서 전부 계산해보니까 1년 운영비가 약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 현재 기존인원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거기다가 위탁할때에는 1년에 1억원이 소요됩니다, 지원액이.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으로도 그것이 좋고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이 관주도형보다는 민주도로 하는 것이 훨씬,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계산적이고 3억원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위탁할 경우에는 1억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상하는 것입니다. 실속있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지요, 그 인원을 지금현재 노인회 인원이 4명이 상근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일하는 것으로 하고 보일러공이나 물리치료사나 꼭 거기에 관리 할 수 있는 사람 한 3명만 더 직원을 보충하면은 운영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지금 노인복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은 무료나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편의를 제공하라고 그렇게 돼있는데. 운영비하며 인건비하며 이렇게 하다보면은 틀림없이 적자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러다보면은 지금현재 국장님께서 1년에 1억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될것이다 했는데 잘못하다보면은 1억원이 3억원도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보면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노인회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해지는, 앞으로 예상은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노인회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우리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으니 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겠습니다 해서 장사를 하게 되거든요. 틀림없이 그렇게 장사를 하게 되다보면은 원래 설치한 목적과 위배됨과 동시에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생길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해본 일이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그런것이 발생할때에는 그쪽 안하는 것으로 지금 이 조례안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한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것이 합리적이다고 됐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또 바꾸면 됩니다.

틀림없이 수익사업이 적으면 무슨 이 사람들이 사건을 저지르는데 여기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저히 도의회에서 1억원 보조받아가지고는 이 기관을 운영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더 안줄려면은 내가 우리 노인회측에서 이것을 증축을 무슨무슨 이유를 걸고 수익사업을 하기위해서 증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 승인하에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면은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를 검토해봤는데 지금현재 거기는 원래 목적에 의해서 또 노인회에 기존이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노인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이고 청사관리를 위한 운영비이고.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노인대학도 하고 여러가지로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치료하는 문제, 운동하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프로그램은 어차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노인회 운영비로 해서, 거기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전주시 노인회관을 빌려가지고 쓰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고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일단 한번 그렇게 해주고 이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한다든가 하면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써서 말하자면은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최선책이지 않냐.

아마 나중에 이 수익사업문제가지고 말썽이 되고 또 시설증. 개축하는 문제, 내부시설개조변경 이럴때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고 비록 기부채납을 하기로 돼있지마는 이것이 자꾸 그사람들의 자본이 들어가면서 누적되다보면은. 노인네들이 나 죽일려면 죽이고 살릴려면 살려라 하고 누워버리면은 그때 우리 국장님은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증축할만한 뭣도 아무 것도 없어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시면은 건평하고 대지하고 딱 맞아서 증축이라든가 이런것은 할 수가 없고 지금현재 있는 시설은 활용해서 프로그램운영만 하면 되지 그이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억원 정도 예산만 들여서 위탁해서 운영을 정말 100% 할 수 있다 하면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서 2년 지나서 한번 더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상하게 권리가 그쪽으로 넘어가지고 이제는 다 해 주어라 할 경우가 틀림없이 올 것인데. 하여간 이것이 2년마다 변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회관을 보니까 언제든지 수익사업이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가 문제인것 같은데 타도의 노인복지회관이 있지요. 거기에서는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요. 이. 미용실을 거기에다가 할 계획이거든요. 어려운 사람은 그냥 아무 실비만 받고 해주지만 그 인근사람들이 쓸때에는 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것을 구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 거기 간단히 와서 사잡 수실 수 있는 과자, 사탕, 음료수라도 판다면은 그것도 수익사업이니까 그런것을 돈에다가 안넣고 그냥하면은 안되기때문에 아주 간단한 그런것이지, 큰 수익사업을 벌일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또 수익사업은 수익사업대로 해가지고 아까 허영근 위원하고 연결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도 보면은 저번에 정신요양원시설이라든가, 부랑아시설 이런데에도 그런 소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현장감사까지도 해보았는데. 그래가지고 또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것도 그런 것이 없겠끔, 수익사업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신경이 곤두서있고 그러니까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그냥 수익사업이라고 하지말고 여기에 부호를 달아야하지 않을까.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곤란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호를 달아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가지 다 보충질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설치개정조례안중에서 아까 허영근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위탁운영을 하는데 조례 제4조입니까. 거기보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회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노인으로 주게 돼있습니까. 주기로 결정이 돼있어요.

아니예요. 노인회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한다고 그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지사님께 결심을 받을때에는 전라북도 노인회가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전주시 노인회를 빌려서 쓰기때문에 그 노인회사무실 해결과 그런 복지 프로그램을 어차피 노인회에서 하니까 거기서 하도록 해주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마는 반드시 노인회로 이렇게 찍어서 애기하는 것인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염려한 대로 운영이 부실하다든가 하는것은 간혹 있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특히 위탁경영을 했을때 그런점에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종교에도 부설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 다 있지요. 예를 들면은 카톨릭이라든가 원불교라든가. . . 있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이런데에 관여할 때에는 별도로 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사회복지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래요.

물론 있는데 없는데가 있는데.

그런데에다도 위탁할 수 있도록 이 안은 돼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면은 이 개념안에 능력있는 종교도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교중에 사회복지법인이 있는 종교단체이지요.

그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100% 잘한다 이럴 수는 없어도 방금 아까 얘기를 주고 받은 노인회보다는 그 뒷받침이 든든한 이런 종교사회복지법인을 선택해서 하면은, 우리가 몇군데 둘러봐도 역시 거기서 잘 하더라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아까 노인회관계도 저는 부인하는것은 아니지마는 혹시라도 가다가 그분들이 운영못한다고, 아까 우리 허영근 위원 얘기대로 손발들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2년 있다가 바꿀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의를 해둡니다. 그다음에 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아까 우리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여기보면은 '86년 내무부에서 일괄 시달한 준칙에 따라서 했는데 이 시설사용료까지도 얼마 받아라 이렇게 준칙에 있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당초 준칙에는 사용료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돼가지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자면은 타시도에서는 이미 사용료에 관한 부문만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것이 12만 6천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어요, 답변만 하세요. 이 준칙이라는것 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제정권이 있는 조례하고는 어떤것이 우선입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준칙이 내려오면은 준칙에 따라서 그대로 획일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왔는데 이제는 준칙이 내려오더라도 그 준칙을 토대로 해서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보면은 시설사용료를 '88년도 개정 한번 했고만요. 그래서 8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이제 제2차 개정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셨던 각 시도 자연학습원시설사용료비교표를 보면은 현재에 그렇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타시도가 충북이 제일 낮은데도 상당히 높고, 나머지는 전부 사용료가 30만원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2만 6천원인데,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 업무소관이 내무국에서 보건환경국으로 넘어온 지는 얼마 안되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렇다면은 현실과 사용료가 아무리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연학습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타시도와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도록 8년동안 조례개정을 발 빠르게 적기에 기민하게 대처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에요, 어차피 올릴 바면은 우리 재정이 충분해가지고 정말로 이런 것을 받지 않고 할려면은 좋은데 어차피 이것을 타시도도 이제 올렸고 우리도 이렇게 올려야 할 이런 사정이라고 한다면은 진즉에 대처를 했어야 할것이 아니냐.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배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겁니다. 지금 이것이 금년도 '96년도 수익을 1,600만원보고 있는데 거기 실제 운영비는 5억 3,000만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명년도에는 5억 5천만원을 이번에 의회에서 심의통과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문제는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이 현실에 적합하도록 그때그때 적시에 개정해서 현실에 부합시키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시도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찍이 앞당겨서 적시적시에 사용료를 인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

전라북도는 뭣했느냐 이말이에요.

그점은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상스럽게 도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했는데. 전에 자연학습원 업무가 내무국소관으로 돼있을때 그때도 5대 의회 전반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4대 의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도의회 위원이 안들어 갔었습니까, 들어갔었습니까. 안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도의회 위원이라고 못 박아 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4대 의원이 우리 도의회 위원님이 한분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전면 검토를 시키면서 도의회 위원님이 계시는데 도위원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문제도 개정을 할려고 한것입니다.

그러면은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께서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있고만. 그러면 이 개정이전에는 내무국장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이 빠지고 이제 보건환경국장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현지에 가 보지도 않고 이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18일에 완공을 하셨지요. 준공은 끝난 것입니까.

준공검사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지요.

예.

이상입니다.

먼저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아까 위원들께서 지적한 위탁경영의 경우 좀 능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으로 위탁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위탁경영을 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무튼 그 2가지 단체에 위탁을 할 경우에 그 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니까.

지사님 결심 맡아가지고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위탁자를 결정할때 어떤 위원회가 있는가요.

우리 결재맡아가지고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들.

예.

전라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