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상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수원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심사(의회운영위원장제안)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염상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교류도시별 협의회가 조례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 용어를 개정하고 동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를 교류국 도시별 협회로,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장을 교류국 도시별 협회장으로,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외국도시 의회와의 교류로 그 용어를 개정하여 조례상 혼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행정의 유형이 점차 복잡 다기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과 청원 등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적인 사안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자문기능이 특히 요청되고 있으며 재의결된 의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등 쟁송사건에 있어서도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는 법률 고문제도의 운영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법률고문으로 하여금 의회와 관련 있는 각종 법령의 해석,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안이유를 토대로 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법률고문의 위촉 인원을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로 하고 이들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된 법률고문이 사임하고자 할 때와 그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또는 의회 운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법률고문의 직무를 첫째,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 사안의 자문으로 하고 둘째, 의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의 수행 셋째,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그 의무적 직무로 규정하되 법률고문이 이러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수원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하는 등 의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때는 안 제2조가 규정하는 해촉사유에 해당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법률고문이 수임한 쟁송사건에 대한 비용을 현행 수원시 고문변호사조례의 소송비용 지금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방식에 있어서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의 기관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 준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있어서도 역시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예를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부와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특별회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임승태의원외36인)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승태 의원입니다. 오늘 제15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원시특별회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복잡 다양한 회계제도와 재정상태의 명백한 파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원리에 입각한 회계의 합리적인 운영과 그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 경영계획과 방침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이 수원시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2,337억원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어 회계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96년도 공영개발사업은 65억원의 영업이익, 32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나 '96년 제2회 추경예산에는 796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동시에 1,206억원의 영업외 수입이 실현되고 372억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계담당공무원이 공기업 회계의 결산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외부 감사인의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업무를 보조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원시 특별회계의 회계사무실태, 자금운영 및 관리실태, 조직 및 인력운영실태, 원가관리 및 가격책정과정,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특별회계 관리체계의 개선 및 전문인의 배치를 통하여 회계제도를 정비하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히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수원시특별회계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며 위원은 회계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으로 하여 9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사대상은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전 분야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원시특별회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별위원회구성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특별회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명, 기타 상임위원회에서는 각각 2명씩 내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명호 의원외 23인, 한상진 의원외 19인, 서주성 의원외 12인, 김광현 의원외 17인, 김봉열 의원외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