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전기방식, 주로 희생마그네슘 방식을 쓰는데 약 500미터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이 밖으로 지표면 위에 돌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적정하게 전압이 유지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박스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 宋鍾植 委員 어느 정도예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정확한 금액은… ○ 宋鍾植 委員 테스트 박스 같으면 꽤 비쌀텐데.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아닙니다. 방식장치에서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 宋鍾植 委員 그래도 전자장치니까 돈 10만원 이상은 가는 것이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전자장치로 보기는 어렵고요. ○ 宋鍾植 委員 전기방식이구나.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전원을 체크하게끔 만들어 놓은 박스입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그 당시 설치할 때 이런 것이 다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95년 8월 4일에 개정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을 개정하고 나서 안전관리공사에서 딱 돌아봐서 이런 것이 없다. 달아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가들은 그 동안 예를 들어서 '95년 이후에 설치를 했다면, 가스공사를 받고 설치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이런 것 조건에 맞게 다 해서 공급을 받았는데 법을 개정시켜 놓고 갑자기 추가로 해서 달라면 수용가들이 혼동이 오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안 되겠어요? 집단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尹昌鎬 委員 계장님이 이 부분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하신 것 같네요. 이것이 지난번 가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기방식이 되지 않으면 가스공급관이 쉬이 부식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이 '90년도인지 '91년도까지는 이 법이 없었어요. ○ 宋鍾植 委員 '95년 8월 4일에 개정됐다니까요. ○ 尹昌鎬 委員 점검기에 대해서 '95년 8월일 것이고 그 이전에는 그 방법이 없었는데 '92년부터인지는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방식이 채택돼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전 공사는 그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내가 저번에 우리 국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가과장한테 무엇을 이야기 했냐면 그 법을 자꾸 개정시킴으로 해서 수요가들한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줘요. 그래서 이것도 가스사고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가스공급 회사에서 도의적이거나 법적인 면에서 책임을 면키 어려우니까 이것은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이것을 가스공급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해가지고 제가 가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테스트 박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5, 6만원선이고 그 공사를 전부 하는데 그러니까 돈은, 그래서 그때 가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액수가 적어서 공급회사에서 그것을 그냥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에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 한동 공사하는데 한 2, 30만원으로 대강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가스공급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한데 그것들을 그래가지고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5년 6월부터인지 시행해라 해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계속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지었던 아파트들, 그 전에 가스공급을 받았던 데는 일괄적으로 전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스공급 회사에서 이런 것들 해준다고 해서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스공급회사의 이미지 개선하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현행 법규대로 하자면 위법은 아닙니다. 적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이 자꾸 개정되다보니까 잘못되는 것이고 수요가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계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가스공급회사에다 저기를 해가지고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수요가들이 그것을 안하려고 해서 안했던 건이 아니라 그때 법에는 그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요가들이 그것을 안했던 부분이거든요. 수요가들이 기피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가스공급회사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宋鍾植 委員 공급규정에 맞게 설치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밟아서 분명히 설치를 했는데 물론 보일러가 부식이 돼가지고 못 쓴다 그런 것이야 고쳐달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수용가들이 일단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느껴서 민원제기한 것 같은데 그동안 아까 윤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하고 그 동안 여러 가지로 해서 폭리도 많이 취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어떻게 가스공급 회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핸들이 없다든가 방수불량 부식이라든가, 방수불량 부식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공급간의 방수가 안 된다 그런 얘기겠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박스시설의… ○ 宋鍾植 委員 박스시설의 방수가 안 된다면 무슨 벽이 지금 방수시설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박스시설내에 하는데.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내에 물이 찬다든지… ○ 宋鍾植 委員 그런 것들이야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되었다든가 그런 데서 올 수 있겠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 것이야 가스회사에 방수까지 해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텔레비전방수, 전기 안전장치 이런 것이야 적법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다시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면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점을 연구해 보시고요. 나도 오늘 갑자기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이 정도 이상 모르는 것이니까 국장님도 연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아까 윤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세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네. ○ 宋鍾植 委員 그 동안 우리가 쭉 검사비니 또 아니면 시설분담금에 대한 공급규정을 어긴 것이니 이런 것도 몇 십억원씩 되고 있고 또 아까 정당하다고 하는데 공급관 그 부분도 구청에서 그렇게, 내가 서류가 다른 차에 있어서 못 가져왔는데 하여튼 그것도 비교해 보아야 하겠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것은 시설하는 사람들, 하청을 받아서 시설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증언한 내용인데 실제 1,000만원어치 공사비라면, 그러니까 1m당 2만원씩도 안 가는 것을, 평소에는 2만원도 안 가는 것을 2만 2,000원씩 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맡아서, 그러니까 재료비를 『업』시켜서, 인건비를 많이 『업』시켜서 재료비를 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재료비까지 다 받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산출방법에 있어서 확인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재료, 재료 구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신청서를 내면 구청에서 그것을 교통정리를 했을지라도 일단 산출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증언자를 데려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도시가스를 오늘 정리한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공급규정에 아마, 공급규정이 3월에 이미 시공자들은, 수탁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공급규정이 변경된다 하고 그 사람들이 입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척 하고 있고 자꾸 변경에 대한 것을 안해 주고 있는데 그때 이미 입수한 서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수용가나 또 아니면 시공자들이 도시가스사의 횡포를 막는 공급규정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을 잘 하셔서 공급규정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되었습니까? ○ 宋鍾植 委員 네.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내용대로 행정사무조사실시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좀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추가된 사항은 추가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당부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보고사항이라든가, 본회의에서의 보고사항을 여기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는 본회의에 가서 그동안 우리가 문제점을… ○委員長 金學仁 그래서 우선 지금 협의한 대로 하고 이 전의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이 추가로 넣을 것, 수정할 것 해서 본회의장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宋鍾植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學仁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급규정을 위배하여 부당 그리고 과다징수한 부분은, 예를 든다면 검사비 명목 또는 공사비 과다산정한 부분은, 그리고 기타 부분도 계속 조사활동을 해서 수혜자에게 환불 조치할 것을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두번째, 지금 공급규정에서 애매모호한 것이 많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수용가나 또는 시공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개정건의를 해주시고 개정이 되기 전에라도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내부방침으로라도 정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두번째 문제를 지적합니다. 세번째, 우리 240만 시민들을 위해서 1년동안 거론해 왔던 불공정사례, 제도적인 문제, 안전관리, 그리고 제반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부분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독해 줄 것을 지적하면서 추가된 부분은 추가하고 그리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宋鍾植 委員 선포하기 전에 잠깐만, 전혀 이의가 없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다면 도시가스회사 대표자나 아니면 책임자를 불러서 증언을 들어보는, 아니면 그런 것을 갖는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조치사항들이 미진할 때는 지켜보면서 다음 기회에 그런 조사방법을 다시 택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지금 지적한 것을 전제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추가해 주실 부분과 그리고 수정하실 부분을 수정한 대로 그리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시가스수탁공사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실시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 1년여 동안 본조사를 위해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어 좋은 의견의 개진과 많은 지적을 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조사활동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지금껏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수용가의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바 관련 부서에서는 여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다는 업무특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관련 공급규정 개정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비교분석과 검토를 거쳐 시민생활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본조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남동정수사업소 현지시찰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산업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