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도시과 - 주택과 - 상하수도과 -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과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과 병행하여 수정예산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순흥배점유적지 개발계획 용역은 어디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순흥배점유적지 개발계획 용역 말씀이지요?

개발계획이 서 있는데 유적지가 저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적지가 아니고 유원지입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유원지입니까?

예, 유원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들어가다가 배점 좌측편을 중심으로 해서 유원지 개발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순흥배점못이 오염에 문제화되지 않습니까?

배점못이 오염이 안되도록 그러니까 배점못 상류지역이 아니고요, 좌측지역에서 하면은 배점못이 오염이 안되도록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조사 용역이 4천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20㎞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조암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해서 평당 50만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나가면은 평당 50만원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감정가에 대한 그런 지출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일단 강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달에 공포 시행 되었습니다. 이 법 부칙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이 법이 시행된 후에 2년 이내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 어느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보고서를 일단 용역보고서로 받기 위한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영주시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고 하면은 할 때가 있습니까? 폭이라든가 형편이 됩니까?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연결성이 있는 도로를 용역으로 일단 검토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을 간선도로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소로는 불가능합니다만은 간선도로상에는 20M이상 도로를 영주시를 관통을 하고 순환을 하는 그런 체계로 자전거 전용도로 검토에 대한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조암도로 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 5천만원하고 시설비 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아니 금액 관계없이 시에서 감정해서 나오는 가격 안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더라도 평당 50만원씩 다 줄 것은 아니잖습니까? 50만원 줍니까?

안 줍니다. 감정가격에 의한 감정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94년도에 저희들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약 3천 3,4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토지건물 소유자한테 가격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감정을 해도 물가상승요인만큼은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4천만원 가량 정도 될까말까 한데 역시 불응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도로계획선을 그 지역으로 지금 현재는 도로선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선을 삽입을 해서

도로선이 없는 도로를 어떻게 개설을 했습니까?

삽입을 해서 토지수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2천800만원 시에서 보상이 나왔어요, 2천800만원하고.

전체 3천200만원, 그렇게 합해서 3천2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보상하는 것은 감정에 의한...

감정에 의한 보상 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우상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해서 디지털 탐지기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파괴강도시험기 해서 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디지털 철근탐지기외에 우리 주택과에서 건축물 안전진단 점검을 위한 장비가 또 그 외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404페이지에 공동주택시험용 유류구입 돼서 있습니다. 627만2천원인데 유류구입을 해서 보일러를 시운전해서 가동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누가 시험을 하며, 시험보일러 시운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주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택과에 공동건축물에 대한 진단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물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계속 건축사 사무실에만 건축사들하고 합동점검하고 이렇기 때문에 건축사들도 육안으로 밖에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주요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철근탐지기를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점검을 좀 철저히 해 볼까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택과에는 별도로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만 구입하면은 다 됩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은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여태까지는 육안 검사를 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하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육안으로만 결정을 하던 것을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철근탐지기나 비파괴강도시험기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부터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고, 전문적인 점검을 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직원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 점검을 한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404페이지에 공동주택에 대한 시험용 유류구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유류를 지금 왜 구입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겨울철 공사기 때문에 공사는 저희들이 2월말로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되어 있는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험가동도 하고 또 실내에서 기온이 급강하 되면은 보일러를 피워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시공회사가 지금 금융건설에 의뢰를 해서 보일러를 완전히 가동을 해서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주민들한테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지어가지고 도급 업체에서 시험을 다 안해 봅니까 이것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적으로 잠깐 시험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 도급 업체에서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겨울철 실내에서 공사를 좀 해서 2월달 내로는 주민들이 사글세 방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가지고 시험용 유류를 구입해서 시험도 하면서 겨울철 공사를 실내에서 하는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유류를 계상했습니다.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공기는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기는 남아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입주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피워가면서 공사를 한다 이겁니까?

예, 시공도 하면서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개나리아파트에서 대영중학교 앞으로 해서 봉화통로 우회도로 길 관계 때문에 학교장하고 상당히 시청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협상을 하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현대건설 지금 주택을 짓고 있는 구 변전소 정문에서 대영학교 교문앞에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2-15, 3-15에 대한 398M에 대한 도로개설 문제를 지금 물론 대영학교 협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선 보상을 하는 것이 맞잖느냐 하는 걸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라든지 그것이 모든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싶어서 이번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일단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승락만 해 주면은 도로개설하고 나서 후에 대영학교 재단에서 보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보상은 시에서 해 주고, 공사는 현대 측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상을 시에서 해 주는 것은 그것이 대영재단에 속해 있는 토지가 현대건설에 즉 말하자면 진입도로상에 속해 있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는 현대에서 다 보상을 하고 다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업이 시행을 하면서 현대 측에서도 이야기 하기를 대영학교 앞에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이 되면은 대영학교 앞에 입구까지 12M 도로로서 전부 다 연결이 되겠지만은 안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시의 방침은 경계까지 일단 현대에서 시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부지 해결을 해서 시에서 시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도 시에서 하고요?

시공은 교문 앞에까지 6M 도로는 다 연결됩니다. 즉 말하자면 대영학교 정문앞에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6M 부분만 거기 접해 있습니다만은 대영학교 정문까지 6M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어차피 시에서 보상비를 해 줘야 된다면은 이번에 반영을 해 놨다가 공사비를 확보를 해 놓고 이쪽에서 일이 거기까지 도로가 뚫리면 바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중간에 또 잘라서 한다고 하면은 공사하는 자체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학교하고 절충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로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그 전에 강정길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송준우 의원님이라든지 저도 거기가서 기획담당관하고 같이 가서 설명도 올리고 협조도 구했습니다만은 대영학교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사용승락만 해 주시면은 도로는 그까지 다 개설을 하고 나서 나중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별도로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대영학교 측에서 응하지를 않아서 현재는 대역학교 측에서도 운동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뜻 하겠다 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했는 원인은 왜 그렇느냐 하면은 혹시나 물론 위원님이나 저희들 시나 당국에서는 별 그것 없습니다만은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혹시나 현대건설에 대한 진입로를 해 주면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 보상을 해 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나중에 협의를 하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당초예산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과장님이 우선 사용승락만 해 주면은 저희들이 시에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학교에서 부지보상비르 청구를 하면은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공문서식으로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몇일 날짜입니까?

날짜는 저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공문을 복사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를 진행하기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97년도 일반회계 중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세부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 948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이 지금 현재 없고요, 자체 사업만 4억7천646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이나 또 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은 원래 없습니까?

특별회계 자체운영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자체의 수입금으로 연간 세입꼴에 인해서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때문에 없습니다.

그럼 됐고요, 957페이지에 보면 불량하수도 CCTV 촬영해서 3천만원 있습니다. 300만원씩 10개소, 96년도에 CCTV 촬영을 몇 개소나 했습니까?

96년도에 2개소 했습니다.

하신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삼일주유소 뒤편 한 군데 하고, 철도청 앞에 하고, 인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눈으로 조사할 수 없는데는 CCTV 촬영을 했습니다.

97년도에 10개소를 하겠다. 10개소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CCTV 촬영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될 지역이 많습니까?

우리 지역이 지금 준설관계라든가 노후된 하수도관과 사람이 인력으로는 도저히 파악을 못하는 지구를 앞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현황...

예,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현황이 나와 있으면 복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3페이지에 대형난로, 전기난로, 텔레비전 구입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소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TV가 없었어요?

예.

사무실에 TV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대형난로, 전기난로는요, 전기난로는 순흥 정수장이고, 대형난로는 지금 없습니까?

난로가 워낙 노후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전기난로는 순흥 정수장에다가 없어서 내년 겨울에 사용하도록 조치...

순흥 정수장을 새로 설치한 곳입니까?

예, 시설해서 올해 준공인가 받은 지역입니다. 순흥 상수도는요.

그럼 그 옆에 92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BOD 배양기 구입, 그것은 무엇입니까? 배양기 구입은?

수질측정기 종류에 대한 겁니다만은 BOD 균이 현재 얼마나 배양되는가에 따라서 상수도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 밑에 자테스트기 구입하고 이동식 트레인 구입, 이것 전부 다 노후되어서 새로 사는 겁니까? 없어서 구입.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테스트기라는 것은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만은 탁도시험기 종류에 대한 수질측정기입니다. 없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없었으면은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영주 우리 수원지에는 사실상 탁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 수해때 일부 탁도가 있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탁도에 대한 테스트기가 없었습니다.

BOD 배양기 구입도 그것도 역시 없어서 사는 겁니까?

예,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