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돌 의원 발언

계수조정 결과보고, 간사 서정돌 위원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과 국도비 지원금 그리고 양여금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세출예산은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등 경상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액,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비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85건에 13억 9,991만 4,000원을 예비비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 결과보고 간사 서정돌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증액등과 국도비 보조금등 그리고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세출예산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확보치 못한 법정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예산절감분 등을 삭감하여 기존의 계속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 등을 확보한 예산으로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조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일반행정비 통계전산운영 시설비등에 휴대폰 청약금 10만원과 일반행정비 통계전산운영 자산취득비 휴대폰구입비 7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2건에 8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