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이우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한결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번 회기중 본 특위에서는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의 근본이 되는 ‘97년도 새해예산안과 ’96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시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쓰임새는 많은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사업의 시기성이나 완급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 한다면 시민으로 부터 알찬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원리와 시의 장기적 개발, 그리고 시민복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시 청취한 바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통보된 소관 상위별 심사결과안과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에서 통보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공히 적정 세입예산이라 판단, 원안의결 통보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85건 13억 9,991만 4,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통보 되었으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28건에 13억 1,266만 1,000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2건에 1,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건에 5,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건에 2,150만원,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7건에 4,4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3건에 2,15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심사통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과목별 삭감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개괄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93억 1,9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2,062억 9,415만 9,000원 보다 30억 2,484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첫째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인 123억 9,100만원이 증가한 1,329억 2,2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 분석하면 중앙 및 도에 의존수입이 670억 5,299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의 50.4%를 차지하고 지방채가 예산의 7.4%인 97억인데 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순수자체 수입은 예산액의 42.2%인 561억 6,900만 9,000원으로 인건비등 경상경비 488억 315만원은 충당에 급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나마 국도비 보조금등은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세출면에서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높아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함은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장·단기적으로 재정운영 계획과 특정세원 발굴 및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한 각종 사용금 및 수수료 현실화 방안모색등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에 급격히 편중하고 있는 지방재정 수요의 부족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성은 있다 하겠으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안정운영에 위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익년도 세출예산에 경직될 우려가 많으므로 가급적 부채성의 채무부담 행위는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의 대부분은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간접자본 형성과 지역복지 건설, 그리고 농촌소득증대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등 지역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되나 인건비등 경상경비가 세출예산의 37%로서 매년 1, 2%씩 증가편성 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의 성격은 인력 및 사무관리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이면서 또한 소비적인 경비이므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영점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고 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예산 및 현안사업 부분에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예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절감 평가를 매년 년말에 실시하여 절감실적이 현저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예산절감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6년 당초예산 857억 6,315만 5,000원 보다 93억 6,615만 5,000원이 줄어든 763억 9,700만원으로서 대부분의 세입구성이 자체재원과 국도비, 일반회계 지원금 등으로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겠으나, 특별회계의 경상경비 운영에 있어 별도의 재원이 없어 일반회계와 중복될 우려가 많으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 지방재정 운영에 건전성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양입계출의 원리에 의해 세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의 지원금 10억원과 지방채 발행 81억 6,300만원으로 예산의 37.7%이고 그나마 ‘95회계년도말 현재 기 채무액도 83억 6,500만원임을 감안할 때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원금 및 이자의 과중한 부담등으로 세출예산의 경직성이 매우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매년 적자로 운영되는 공기업회계의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영업수입 즉, 상수도급수료와 시설공사비등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경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 위원.
이기원위원
예산총칙을 보면 제3조에 199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7억으로 한다라고 못이 박혀져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하면 금년안에는 변동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결정사항이 됩니까? 아니면 차후에 또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이우경위원장
기획담당관 말씀 하세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현재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어 의회에서 승인을 하신다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답변석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의회의 앞으로 의결을 다시 받아도 변동할 수 있다고 답변 하셨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현재시점에서 발생된 것이 97억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변동이 되면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언제든지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기왕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내가 한 가지 더, 이것은 지출사항입니다마는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4,011만 6,000원으로 한다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그러면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총계예산 금액에서 몇 %까지 하라는 예산지침이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상은 최소한의 1%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기원위원
예산지침 상으로…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이기원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해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지침상 한도액에 대해서, 가령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액이 얼마정도 나왔으면 이 금액을 벗어 날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이기원위원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면 무슨 지적을 받고 이러한 경우는 안 생깁니까?
의원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두고 투자사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산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예를 들어서 20억을 삭감을 하면 이것이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또 집행부에서 사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될때는 그대로 예비비에 돌아 갑니다. 그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무한정으로 많으면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소중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무한정 예비비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예비비가 많아졌을 때는 빨리 추경을 해서 또 의회 의결을 받아서 그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이기원위원
예.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많은 금액을 사장시켜 놓는 것 보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년도 당초 1회추경을 빨리 해서 자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사업에 투자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대충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위원
예.
이우경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수를 말씀해 주십시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몇 %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내무부 기준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60%는 시책경비로 계상하고 40% 범위내에서는 각 부서별로 라는 것은 보조기관, 부시장 이하, 각 부서별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거기는 기준이 있습니까? 30%에서 부서별로 할당이 되는데 그러면 각 과별은 어떻게 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원래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60%, 40%는 지정된 것이고 이 40%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부시장님에 대해서는 이웃시군 타시군 균형도 맞추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각 시군이 공히 시가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선에서 방침을 정하고 그러면 2억이 안 남습니까? 2억이 나가고 나면 5,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가 격무부서냐, 보조기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합니다. 이번에 방침은 보조기관으로 하자, 이렇게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이하에 전부에 대해서는 5,000만원 제하고 나머지는 국장님과 과장도 보조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은…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정영해위원
자체에서 정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영해위원
우리 ‘97년도 예산서에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타당하다고 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선이 있습니다. 타시군에 국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정했고, 그러면 국장님이 다섯분이니까 타시군에 다 600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원 국장님 앞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안 남습니까? 2,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조기관이 정한 어디가 격무부서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예를 들면 산림과 불이 난다, 이럴때 헬기가 동원된다, 그러면 산림과 얼마를 줄 것이냐, 다음에 각 과별로 세무과 작년에 300만원 했는데 올해 200만원 했습니다. 많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세무과는 얼마를 할 것이냐, 200만원 선되면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서별로 정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지금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면 지금 제일 많은데가 기획부서가 개인적으로 4,120만원 나옵니다. 반면에 제일 적게 나오는 것이 1,230만원이 나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정원에 대해서 인정해 준 금액을 나누어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지요?
정영해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각 보조기관에 정원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업무빈도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부서 같으면 작년에 400만원인데 금년도에 200만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으니까 기획부서 부터 우선 반을 줄였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에 편성된 모든 안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을 기획에는 한 사람 앞에 %수로 4,120만원 나오고 의회는 1,560만원 나오고 다른 부서에는 지금 현재 대등하게 1,8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 수준으로 나오는데 비단 기획부서만 4,120만원이 나오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째서 기획부서에는 4,000만원이 넘는 액수가 나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원에 기준을 두고 배부를 했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빈도에 따라 예산을 배부를 했기 때문에 안배를 했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관계없이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안 비하면 부서별로 무슨 업무현황이라든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안 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영해위원
기획부서는 특별한 점이 어떤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법원에 소송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입니다.
정영해위원
소송관계는 소송대로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나와 있는데 부서별로 제가 전체적으로 집계를 놓아 보았습니다. 집계를 놓아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떤 비율에서 편성을 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은 알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기원위원
정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정영해위원
예. 하세요.
이기원위원
기획담당관 하나 물읍시다. 우리 경산시 본청에 여러 부서중에서 어느 부서가 대외출장이 제일 많습니까? 관내, 관외에 관계없이…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출장관계는 부서별로 통계를 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요구를 하신다면 각 과별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왜 이런문제를 정영해 위원이 거론을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 예산서를 나름대로 분석을 다 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때도 편견된 업무라는 용어를 내가 했습니다. 물론 여비는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니까 도와 드려야지요. 그러나 형평성은 되어야 합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기원위원
조금 기다려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많은 부서에서 관내출장, 관외출장 업무가 안 이루어집니까? 이 여비는 월급은 아닙니다. 월급성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수고를 하니까 참 도와 드리고 이것은 좋은 현상으로 본 위원도 굉장히 공무원들이 수고 한다, 도와 줘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형평이 안 맞으면 공무원 사회에서 말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실에는 어찌해서 전부다 산출근거를 관외로 잡아서 엄청난 금액을 해서 타부서에 비하면 4배가 넘고 타부서에 애를 먹고 일하는 그 부서에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우리 여비만 산출해서 하면 적게 들어 오고 펜대쥐는 데는 4배씩 하고 우리 위원들은 이런 문제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안 기초자료를 할 때 통계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작년도 ‘96년도에 관내에 어떠한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작년도에 근거에 의해서 ’97년도 예산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여비 하나만 해도 업무추진비 전체 분석은 정위원이 했지만 여비 하나를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타부서 보다 4배가 넘습니다. 큰 일, 서울출장은 시장이 가시고 부시장이 가고 담당실국 부서에서 국장, 과장들이 올라가고 기획담당관실은 안에서 내근을 많이 안 합니까? 물론 법무행정, 소송업무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타부서보다 여비가 4배 이상 올라 옵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실려면 하시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이우경위원장
예. 저한테 안 묻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바로 답변을 하세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여비에 대해서 기준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관서당경비에 공통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는 현원에 그래서 3만 5,000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어느 과소없이 관내 출장여비로 1인당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에는 월액여비를 11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에 왜 이렇게 많으냐, 기획실 관서당경비에 4,000만원 하고 그리고 풀여비에 4,0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영주에서 산업분야 세미나가 있다, 포항서 무슨 회의가 있다, 또 서울에 세미나가 있다면 그 관외여비는 각 과에 한 푼도 없습니다. 다 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면 제가 기획담당관은 아니었지만 ‘95년도 당초예산에 9,600만원을 올렸고 금년도에 ’96년도에 당초예산에 4만원 하고 추경때 4,000만원 이상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비는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청 본청 전체 관외 나갔을 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타부서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아니 그것은 전부 다 그대로 합니다.
이기원위원
그 답변을 들으니까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조사해 보는데는 총무부서에는 39명입니다. 어떻든간에 기획실에는 18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얼마 기준하고 숫자적으로 말하면 담당관 답변할 수 없어요. 공무원 수가 농촌지도소는 59명입니다. 인원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면 금액이 더 부당하지요. 기획실에서 그 돈을 타부서에 지원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산출근거를 내가 방금 질문을 할 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관내, 관외 금액 차이가 안 있습니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는 산출근거 자료가 만원이지요? 관내…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만원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관외는 2만 5,000원, 3만 5,000원 있던데…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지침은 그렇지만 집행에 대해서는 여비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지침이 매년 내려 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 풀하고 관서당경비가 올려져 있는 것은 기획실 것이 아니고 시본청 전체의 여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서에 다 지원합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비가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봉급성이기 때문에 업무를 명목을 달아서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경산시 전체적으로 600명에서 300명 공정하게 되었으면 이것은 연말에 안 생기겠느냐…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어느 과라도 관외여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각 과에 다 있는데 풀여비 쪽으로 해서 …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풀은 전체 운영비입니다. 시본청에…
이기원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일단 산출근거 자료나 제시를 하세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그대로…
문명술위원
기획담당관 지금 풀여비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풀여비, 풀여비 하면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서당경비의 95%는 각 관서에 배정을 하고 5%가 예산계로 가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명술위원
그것을 이야기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저는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전체 관서운영비에 5%를 해서 관서당경비에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금액이 맞습니다. 비율로 하면 관서당경비에 5%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
문명술위원
그것이 가산 되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배당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해 주면 됩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풀로 5%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4,000만원 있는데 일반여비 풀은 전체 공무원이, 금년도에도 추경을 안 했습니까? 1년에 약 8만원 내지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5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나 여기에 대한 규정이, 확실한 규정이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내무부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놓은 것은 40%, 60%입니다. 그것 뿐입니다.
정영해위원
40%, 60%…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정해져 있고 다음에 각 과별로 가는 것은 규정이 없다 이것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없고 그 업무의 빈도에 따라서 각 시군에 예를 들어서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업무빈도에 따라서 계상을 합니다. 전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농촌지도소 같으면 1,200을 빼면 안 됩니다. 1,230원 가까이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 다 같이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런데 정위원 제가 아까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정원에 의해서 계상을…
정영해위원
저도 정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렇게 계산을 하면 국별로 600만원 거기 다 포함이 다 되는 것이지요.
정영해위원
기획담당관의 답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하니까 이것 산출했는 근거…
이기원위원
반드시 풀여비 하고 포함해서 계상했는 것 주세요. 만약에 풀여비가 포함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풀여비 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편견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이기원위원
담당관이 답변할 때는 풀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풀여비는 타부서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다금액이 나왔다고 답변을 했는데…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과다금액이 아니지요. 전체 관서운영비 여비중에서 5%를 관서당경비에 지침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가 4,000만원이 관서당경비에 계상되어 있고, 그외에 일반여비로 관외여비는 풀로 전체시가 어느부서가 올해 얼마인지 예상을 못 하니까 1년에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4,000만원은 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풀여비가 기획담당관실에 여비쪽으로 나오는 풀여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이 8,000만원입니다.
이기원위원
8,000만원 빼도 부당하네요? 본 위원이 집계를 내었는데는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억 1,426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8,000만원을 빼도 거기에 더 편중되었잖아요. 8,000만원 빼도, 일단 그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추진비 관계도 산출근거 서류를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우경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이기원위원
오늘 저녁에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주세요. 그것을 참고해서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대민봉사활동비 우리시청 전체…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대민활동비요?
정영해위원
대민활동비, 시청 전체 공무원한테 다 나갑니까? 3만원씩…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외된 자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사람은 다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고 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되는데 무엇 무엇은 안 된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보면 이렇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자, 않는 자는 청원경찰 하고 청원산림 보호직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가 누구나 다 2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대민활동비에 기준액이 있는데 5번째를 보면 시군구 및 시군구 출장소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3만원 해 놓았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이 봉급성입니까? 아니면…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봉급성입니다.
정영해위원
봉급성인데 목에는 특수업무추진비라고 그렇게 나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 목은 그렇고 목적은 대민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것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되는데 서울특별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내무부에 별도로 지침이 시달되어 내려 온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까지는 주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이번 예산에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특별지시가 내려 와서 빠진 것입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것을 뺏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안을 잡을 때는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시달 이후에 서울특별시가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 결과 의회사무국 직원은 ‘98년도 부터 검토한다는 답변이 내려 왔습니다. ‘97년도 지침에는 없으니까 한다고 답변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정영해위원
답변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96년 10월 29일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제목은 ’97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중 건의사항 검토결과 통보해서 이면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서울에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대민활동비 즉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상에 시군의회 공무원 포함여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검토결과 통보는 ‘98년 예산지침 수립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정영해위원
‘97년도 예산에는 주라 안 주라는 확실한 규정이 없네요? 없는데 왜 뺐습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자기들 안을 제출하는 것이고 경산시에는 경산시 자치에 무슨 안건이 있으면 내무부에 질의를 해 보는 것이지 서울시에 질의했는 안건을 가지고 왜 의회직원을 뺏습니까? 경북 전체다 뺏습니까? 경북 전체다 시의회 직원들 다 뺏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 도에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무부에 아래 예산계장이 직접 담당실무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지침을 그렇게 시달해 줄려고 했습니다. 지침시달이 오면 예산이 없더라도…
정영해위원
경북도내 ‘97년도 예산안 대민활동비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의회 대민활동비 여부, 우리 도내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잘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건의한 사항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답변 드릴까요?
정영해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보니까 대민활동비가 빠졌는데는 의회직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회직원한테 물었습니다. 가깝게 있기 때문에… 대민활동비가 봉급성인지 아니면 특수활동비인지 물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다, 빠졌으면 의회직원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 뿐 아니라 기획에 대민봉사활동비 빠졌다면 기획부서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파라고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알아 보고 본 위원도 내무부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알아 보니까 기획부서에는 그냥 가만히 그대로 두었다가 여기에서 좀 거론되니까 누가 의회직원한테 따졌습니까? 뭐 의회에서 들쑥거려서 말썽이 되어서 거론한다고 누가 따졌습니까? 따진 사람 한번 나와 보세요? 자기가 안 받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다 같이 근무하면서 …
이우경위원장
기획담당관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이우경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줄 수 있다고 해 놓았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이우경위원장
그런데 그 위로 보면 법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위에 것은 8만원씩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에 것을 주면 안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96년도까지는 중복을 피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도록 어디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기획담당관 보세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없으면 다 줍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우경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기에 무슨 무슨 부분은 얼마를 주라고 했으면 이것은 8만원씩 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대민활동비는 배당이 안 되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안 나와야지요. 다른쪽에 나와야지요. 이쪽에 이 안에 같이 들었다면 분명히 안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에 전부 겹치기 해서 다 넣어 놓았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볼 때 잘못 되었습니다. 명확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는 지침에 중복을 못 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침에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지침에 어디에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자꾸 중복성을 말씀 하시는데…
이우경위원장
중복해서 주어도 좋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규정에서 못 주도록 하면 안 주어야지요.
이우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안에 한 페이지안에 구분해서 분명히 해 놓은 것은 위에 것 한 가지를 주면 다음 것은 못 주게 되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민활동비 하고 중복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침에 못 주도록 안 되어 있다고 준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지침에 양면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정영해위원
이것 마무리 마저 짓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예.
정영해위원
아까 제가 경북도 전체에 대민활동비 자료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의회직원들 괴롭습니다. 나는 의회직원을 두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원칙에 의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시달리지, 자기들 돈 못 받는 것 마저 억울한데 그것을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나서서 해결을 지워 주어야지, 의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려고 자료를 가져 오라, 지침을 가져 오라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알아서 바로 할려는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는 의회 직원이 거론한다고 말이지 질책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두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받으니까 그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도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기획담당관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에 ‘97년도 대민활동비 산출했는 근거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들려 주십시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시군에 전부 팩스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요구해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쪽에서 통보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범위내에서 이웃군이라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데 달라고 하면 사실 행정…
정영해위원
전화로 해서 …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전화연락은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안 되는데는 전화로 해서 가부를 물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쪽 국외여비가 공무원 해외연수부터 시작해서 대략 계산해서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제가 ‘95년도는 보니까 전혀 전무합니다. ‘96년도는 1억 4,000만원, ’97년도는 거의 2억인데, 물론 세계화 시대다 해서 해외연수도 많이 보내고 해야 겠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이것이 선심용이라는 쪽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하는데 이것 너무 지나치게 자꾸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작년에는 1억 4,000만원, 내년도는 2억이 상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이 103명이었습니다. 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도나 내무부로 부터 공문이 오기를 경제사정이 나쁘고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 때문에 연말까지는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상을 하고도 못 보낸 일부 직원이 있고 또 내년도에는 올해 계획이 되었다가 상반기에 실시한 배낭여행을 하반기에 미처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몇 분 의원님께서 읍면동장들도 해외연수를 연차적으로 실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읍면장들도 해외연수를 시켜서 선진행정 기법도 배워 오시고 주민들과의 대화기법이라든가 지도기법도 배워 오도록 해야 겠다, 관내에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도 외국사례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런 14분 하고 올해 하반기에 실시 못 했는 16명과 배낭여행을 30명을 하게 되면 평균 약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6,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장
그래서 제가 올해 103명이 갔다면 이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면 이것은 결과에 대한 어떠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 등등해서 의회에 결과를 한번 보고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해서 이달말까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중에라도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10일 이상 하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달말까지 거의 다 징구가 될 것입니다. 10일 이하 출장이 되면 출장복명서로 갈음 합니다. 출장복명서는 제외하고 10일 이상 다녀온 공무원들의 귀국보고서 책자 1권입니다. 그것을 각자것을 복사를 하든지 유인을 더 해서 의원님들한테 1부를 다 배부해 드릴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늦지 않습니까? 미리 해서 의원들도 이런 인식을,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 보내 놓으니까 이러 이러한 것도 배워오고 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어야 우리도 인식도가 높아지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옳게 배워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관광성, 그냥 놀러 갔다 오는 의미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103명 같으면 경산시 공무원의 10%…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7.4%입니다.
이우경위원장
7.4%…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10.4%입니다.
이우경위원장
10.4%, 더군다나 이것이 읍면동 사람이 별로 안 갔기 때문에 본청만 보면 이 비율이 훨씬 더 높아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몇 억씩 써가면서 효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0일 이상 갔다온 귀국보고서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전부 10일 이상 되는 분들은 시장개척관계도 있지만 전문성 교육을 도에서 주도를 해서 도비 50%, 시비 50%, 일부는 전액이 시비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교육, 읍면동 직원하고 해외출장의 인원비율이 안 맞는 이유는 거기에 문제가 있고 갔다온 사람들은 전문교육을 갔다오면 아시다시피 전부 격무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만 연기를 해 주십시요. 한 달만 연기를 해 주십시요. 이 설계를 마치고, 이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놓고 귀국보고를 만들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다소 시일이 늦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시일안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소상한 성과가 담긴 보고서를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예.
이기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합시다. 공무원이 의원이고 우리 의원이 공무원이다, 우리 의원은 그 지역에 사업 하나 1,000만원짜리 사업 달라고 하면 손톱도 안 들어 갑니다. 의원 15명에 돈 3억입니다. 이런데 94년도는 이 행사가 전혀 없었다, ‘95년도에 다 이루어졌다, ’96년도에 한 해씩 착오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95년도 사항에 없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이기원위원
없었는데 ‘96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97년에는 많이 팽창이 되었다, 이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해외배낭 여행에 각 리동장을 말씀하셨는데 해외배낭여행 명목으로 해서 3,000만원이 있고, 리동장용으로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재미나는지 ‘97년도에는 작년도에 없던 신설사항이,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는지, 고위정책관리자 전문교육과정, 시민관리자 우수공무원 제안자,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시예산에 소비성은 이렇게 팽창을 하고 지역에 현안, 지역개발사업비를 30%나 감액을 했는데 의원들이 안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하다고 여겨집니다. 국장님 하고 의원하고 의원이 바뀌었을 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기원 의원님께서도 저희들 위치에 계신다면 조직을, 1,000명 조직을 운영하는데 빨리 세계화, 그런 거창한 구호를 제외하고라도, 차치하고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우리시민들 중에 공직자 중에 해외에 많이 나가서 선진된, 발전된 모습을 보고 듣는 것이 견문이라고 안 합니까? 이런 옛 어른들의 성현의 말씀을 이용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다소에 부담이 되더라도 예산부담을 하고라도 한번씩 두번씩 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담당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몇 명 가는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변위원님 죄송합니다. 총무국 소관인데…
변태영위원
총무국에 아무도 없습니까?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데…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실무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예. 답변 하세요.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금년도에 저희들 공무국외여행을 103명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수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18명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 쓰레기, 사회복지, 교통업무, 유통분야, 이렇게 나열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특수분야에 대하여는 현재 확정이…
변태영위원
그러면 18명은 특수분야가 아니고 아무나 보냅니까?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고 도나 중앙이 계획을 세워서 내려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파견토록 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중앙에서 재난관리나 사회복지나 이런 것은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까?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이것은 자체도 있고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우리 계수조정 내역에 보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구성에 2명이 있었는데 총무·보사에서 삭감되어 올라 왔습니다. 어느곳에 지정이 되든지 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2군데, 3군데를 지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떤 공무원이라도 갔다와야만 좀더 나은 곳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좀더 나은 곳을 낫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데 빠졌는지 좀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해외여행 부분에 계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보내야 될 사람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불요불급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로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로 19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청 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전체 직원들이 형평에 맞게 저희들이 계획인원을 짰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의…
이우경위원장
형평에 맞게라면 어디 어디에 갔습니까?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일선 공무원 19명 하는 것은 저희들 본청과 읍면동 전체에 각 부서별로 인원을 합리적으로 균형있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 몇 명 갔습니까?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읍면동에 7명이 갔습니다.
이우경위원장
본청에…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12명입니다.
이우경위원장
12명, 읍면동에 7명…
변태영위원
그래서 됩니까?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계수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들 실적입니다. 배낭연수도 저희들이 갔을 때 16명 중에서 4명을 읍면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청과 각 부서간에 균형이 맞도록 인원을 배정 하였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그런데 이것 두개만 봐도 읍면동 공무원수나 본청 공무원수나 비슷하지요?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전체 1,000명 중에 본청이 600명 정도 되고 읍면이 350명 정도…
이우경위원장
6대 4 정도 되는데 지금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16명중에 4명 보내고 본청에서 12명이 가고, 19명중에 7명 가고 12명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저것은 일선 공무원 연수하고 배낭연수 하고 합산해서 저희들이 균형을 나누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 하고 배낭여행 2개 외에는 읍면동 직원은 거의 가기가 힘이 들 것 아닙니까?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직무관련은 저희들이 자체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부터 각 부서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우경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의 다 본청 공무원이 가기 때문에 이 2개 부분은 가능하면 읍면동에 직원을 보내야 될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데 이런 부분도 16명중에 4명만 읍면동 직원을 보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저희들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면 내년도부터는 충분하게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계속 설명 해 보세요.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그래서 직무관련 연수는 현재 저희들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 보다는 도 단위나 내무부 단위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내무부 단위에서 주최하는 이 인원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대하여 예측을 할 뿐이지 내년도에 꼭 이만한 인원이 간다는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런정도에 가면 내년도에도 해외연수라든가 직무교육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우경위원장
일반적으로 전반기 후반기에 반반 정도 가지요?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아니 일반적으로 그냥 볼 때, 전반기에 다 가는 것은 아니지요?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보통 보면 상반기가 좀 많습니다.
이우경위원장
다음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전에 알 수 있습니까? 도 단위나 내무부에서 해서 갈 때 몇 개월 전에 알 수 있습니까?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공문이 내려 옵니다. 각 부서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도 국제통상협력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정한 기간도 없이 산발적으로 내리지 말고 도에서도 1년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 저희 시군에 내려 주면 저희 시군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직원들 배분이라든가 균형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무자비하게 보내면 저희들이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억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좀 잘못 되었다는 결론이 이미 나오네요. 지금 사업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애를 먹는데 이런 것은 반쯤 반영을 해 놓고 다음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계획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세워 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안 봅니까?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이 부분중에서는 저희들이 순수 해외연수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해외시장 개척단 관계도 이 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경위원장
해외시장 개척단은 따로 또 있잖아요. 산업경제국에 예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금년에도 사실상 시장개척단에 여비가 부족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풀여비 국외성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풀여비로 …
이우경위원장
또 이 부분 가지고 풀여비로 쓰고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에…
이기원위원
그만하고 넘어 갑시다.
이우경위원장
예. 변태영 위원 다음 질의 하십시요.
변태영위원
105쪽에 공보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어떤 신문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역신문은 향토신문 하고 자치신문 하고 경산신문 하고 지금 3종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3종 대해서 2,500부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각자 몇 부씩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기준은 주민들 선호도라든가 그 신문이 보급된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부수를 정할려고 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2,500부를 어떻게 나누어서 합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2,500부가 다 계상이 된다고 보면 향토신문이 지금 올해에 1,8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왜 ‘96년도에 향토신문만 나갔느냐 하면 경산자치신문은 등록을 해 놓고 신문이 발간이 안 되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부터 발간이 되었고 향토신문은 ’92년 부터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지역 신문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향토신문이 가장 유일한 지역신문이다 해서 향토신문 1개사만 1,800부 배부를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1,800부를 어느곳 어느곳에 대충 주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과 도의원님, 도교육위원님 해서 22부가 나가고 반장님 해서 1,574부가 나갑니다. 경로당에 146부가 나가고 마을문고에 20부가 나가고 출향인사에 35부가 나가고 바르게살기위원님한테 3부가 나갑니다.
변태영위원
그래서 1,800부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시보가 없어졌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변태영위원
시보 대신에 지역신문을 활용하고 있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보가 발간되었는데 시보 발간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되자 시정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홍보할려면 어떤 신문이 있어야 겠다, 그러면 지역신문 향토신문을 선정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공보담당관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
변태영위원
예. 하십시요.
이우경위원장
‘95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신문은 없고, 없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없고, 중앙지, 지방지만 해서 돈이 5,00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그런데 ‘96년에 와서는 돈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서 또 더 불었습니다. 부수도 불고 이것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더 불어 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지금 돈 없어서 신문 못 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방지, 중앙지 해서 돈이 여기 무려 1억 7,000만원 하고 또 관에서 보는 것 까지 하면 거의 2억 돈인데 경산시에 돈 2억은 돈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돈 2억이면 크지요? 큽니까, 작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큽니다.
이우경위원장
이것은 우리 경산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비를 해서 되는 것입니까?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경위원장
예.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95년도 하고 지금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 났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가가 아주 단가가 저렴했습니다. 지면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가가 1/3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고 부수는 중앙지나 지방지는 ‘96년도 선에서 동결 되었고, 지역신문은 1,800부에서 2,500부 하니까 700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나가는데가 보면 시도의원님, 교육위원님, 경로당, 리통장, 행정동우회, 남녀 새마을지도자, 시체육회 임원, 바르게살기 읍면동 임원, 마을문고, 6. 25참전용사, 이렇게 각계각층에 나가기 때문에…
이우경위원장
왜 줍니까? 무엇 때문에, 바르게살기위원 돈 없어서 신문을 줍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문 신문 1부라도 가서 보면 더 보람을 갖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지나치게늘어 났다, 작년보다도 부수로 봐서 650부 늘어 났습니다. 지나치게 자꾸 늘립니다.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는 작년에도 400부 나갔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중앙지는 작년에 400부 나갔고, 지방지는 1,469부…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1,469부에서 79부가 불어 났는 것은 저번 추경에 …
이우경위원장
추경에 왜 늘립니까? 왜 자꾸 늘립니까? 의회에 상정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통반이 불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자꾸 늘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리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이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역신문은 일종의 1,800부, 한 지역사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는다 해서 3개사에 조금씩 배분을 할려고 하니까 700…
이우경위원장
그래서 자꾸 늘립니까? 무작정 자꾸 늘립니까? 지금 있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할애할 방법은 안 찾고 늘리는 것 만이 능사입니까? 어떻게 경산시에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 일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줄일려는 마음은 전혀 없으니까 이 예산서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경상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 납니까? 사업비는 대폭 줄이고 예산은 늘어 났는데 경상경비는 무조건 늘어나고 공무원의 이런 자세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신문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우경위원장
아니 내가 꼭 신문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 위원 다음 질의 하십시요.
변태영위원
예. 공보담당관이 나왔으니까 책을 한 페이지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199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99쪽 200쪽 그렇습니다. 단오절 문화행사에 대해서 204쪽도 있습니다. 204쪽 단오절 종합문화행사 경비가 민간위탁금으로 1억이 나왔는데 우리 경산시에 무형문화재라고 단오제 행사를 무엇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무엇 무엇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첫째 우리 무형문화재인 여원무라고 있습니다. 한장군 놀이, 그것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공보담당관이 그것까지 밖에 모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또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것 한 가지 행사 밖에 안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큰 굿을 해야 되고 윷놀이를 해야 하고 그네뛰기라든가 백일장, 다음에 농악놀이, 팔광대 놀이, 가장행열…
변태영위원
특히 더 중요한 것이 팔광대 놀이입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시민노래자랑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노래자랑 하는 것이 우리 경산시 문화예술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 합니까? 단오행사가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자라나는 자식들과 후배들이 교육문화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지고 발전되어 나갈려면 단오행사가 중요합니까? 시민체육대회가 중요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이야기 하십시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군 당시로 흘러 가 보면 ‘93년도에…
변태영위원
중요한가 아니냐 그것만 대답하십시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국민체력 차원에서는 체육행사도 중요하고 우리 문화차원에서는 문화행사도 중요합니다.
변태영위원
체육행사도 중요 하다는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변태영위원
체육행사는 읍면동 단위로 체육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꼭히 경산시민 체육대회를 만들어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오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겠다는 이야기를 문화공보담당관이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있던 것이 삭감되고 없습니다. 내년에 꼭 실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와 먹거리와 시민노래자랑이 우리 단오행사 보다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 부터 얘기 하세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측면에서는 우리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는 단오행사가 중요합니다마는 …
변태영위원
단오행사가 중요한데 왜 빠다제로 했어요? 공보담당관이…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왜 빠다제로 했어요? 체육대회를 넣어 주면 단오행사는 없애도 괜찮다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격년제를 하기 때문에 …
변태영위원
단오행사는 격년제가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렇게 되면…
변태영위원
왜 빠다제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어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입니까?
변태영위원
총무·보사담당국에 가서 이야기 안 했어요? 상임위원회 가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빠다제로 한다는 얘기를 드린 바가…
변태영위원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단오행사는 내년도로 ‘98년도로 넘긴다면서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를 잠시 제가…
변태영위원
어느것이 중요한데 어느것이 빠다제로 넘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집행담당자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이우경위원장
변태영 위원, 음성을 조금 낮추십시요.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그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할까요?
이우경위원장
예.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군 당시로 흘러가 보면 ‘93년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단오제를 했습니다. 그 해에 체육행사는 하지 않고 ‘94년도에 군민체전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군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자인 단오행사도 하고 체육행사도 했습니다. 하니까 각계각층에서 이 행사, 1년에 이러한 큰 행사를 2개 하니까 우리시 재정부담이라든가 시민들이 느끼는 감도라든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격년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96년도에 문화행사를…
이우경위원장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누가 마음대로 결정을 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나도 개인적으로는 경산시체육회 부회장인데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다고 체육회에서 한번 거론된 적이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그래요? 무슨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야기 하세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95년도에 단오제 하고 시민체전 하고 같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문화행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는 전임자의 인계를 받아서 문화행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내년 아닙니까? 이제 체육행사를 해야 합니다. 체육행사를 하고 단오행사를 하니까 또 바로 ‘95년도 그 형태를 또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우경위원장
그러면 올해 왜 행사를 안 합니까? 올해 했어야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이우경위원장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당시에 제가 업무인계 인수를 받을 때는…
이우경위원장
‘95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96년도에 하고 ‘97년도에 시민체전 하고 격년제로 되잖아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96년도 하면 단오제 ’95년도에 했는데 ‘96년도에 또 하면 또 계속 됩니다.
이우경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래서 어느 행사중에 한 가지는 1년간 양보를 해야 겠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 졌습니다.
변태영위원
올해 행사 무슨 행사 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시민회관 개관 경축행사를 하고 다음에 문화행사를 10월달에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문화행사 10월달에 하고 내년에 체육대회 하고 다음에 격년제로 문화행사 또 해야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없었어야 하네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
변태영위원
무슨 소리 뭐가 아니라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는 체육행사다, 한 해는 문화행사다, 단오 이것도 문화의 일종입니다. 그러니 문화행사 하는 해에 단오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자, 이렇게 해야 앞으로 적립이 된다…
이우경위원장
그러면 올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하고 다음에 한 해 쉬고 격년제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올해 안 했어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안 하는 것으로 보존회에서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변태영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 그러시면 …
이우경위원장
예산에 있었지요?
변태영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예산도 올라와 있었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변태영위원
격년제로 한다니까 안 했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했는 것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 못 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시에서 격년제로 해야 된다 하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저도 문화보존회 회원입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어느 한 행사는 한 가지는 양보를 해야 겠다, 이래서 이번에만 ‘97년도에만…
변태영위원
이번에 체육대회 양보해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행사만 안 하면…
변태영위원
이번에 체육대회 양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체육분야는 죄송합니다마는 저 분야가 아니라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경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이 대관절 체육담당도 아닌데 체육행사 하고 이것 안 하겠다 하는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발언했는 것은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여기 지금 녹음했는 것 들어 보면 안 아시겠습니까?
이우경위원장
휴식시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변태영위원
공보담당관?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변태영위원
어제 우리 예산 계수조정 했는데 녹음 되었는가 물어 보세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변태영위원
계수조정에 녹음 되었는가 물어 보라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담당관한테만 고함 지르지 마십시요. 왜 그러십니까? 위원님…
변태영위원
빠다제로 했다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담당관도 하고 싶습니다. 내 업무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체 여론을 보면 격년제로 하는 것이 더 합당 안 하겠나 이렇습니다. 저는 위원님 안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됐어요?
변태영위원
그러면 농악대회가 우리 경상북도 농악대회 출현하고 전시회 참가하고 또 먹거리 한마당 만들고 이것이 문화행사로서 중요합니까? 단오제가 중요합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십시요? 뭐가 중요한지 이야기만 하세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단오제도 중요하고…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장
또 다음, 예. 문명술 위원 질의 하십시요.
문명술위원
문명술입니다. 총무계장한테 물어 보겠는데 93페이지 조금전에 설명을 할 때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 도에서 지정이 내려 오지요?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예. 내려 옵니다.
문명술위원
일부가 내려 오는데 쓰레기 매립장 조성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에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이것은 부서에서 자체가 하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자체한 것이지요?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예.
문명술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공무원이 가면 아마 시의원도 같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시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그런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공무원 하고 시의원 하고 같이 얹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삭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질문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각 자치단체 쓰레기 매립장 조성관계로 간다면 이 문제를 부활을 시켜야 될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이대로 삭제를 했다가 다음에 부활을 시켜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예.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기원위원
예.
이우경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
이기원위원
총무계장님…
교일
김교일총무계장
예.
이기원위원
내가 예산부서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 총무계장 자리에 들어 가시고…
이우경위원장
예. 총무계장 자리에 들어 가시고 다음에 기획담당관 …
이기원위원
기획담당관이나 예산계장… 유인물로는 93쪽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부시장 1,250만원 신설사항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몇 쪽요?
이기원위원
93쪽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93쪽 잠깐만요. 예.
이기원위원
신설사항인데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신설사항이 이루어 졌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2억 5,000만원의 아까 40% 범위내에서 이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
2억 얼마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2억 5,000만원에 40% 범위내에서 이것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이것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은 2억 5,000만원 한도내에 들어 가는 것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는 제외된 것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제외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이것도 시장이 쓰는 돈이지요? 7,200만원…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7,2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우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이 쓰는 돈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여기 50%는 특수활동비이고 50%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125쪽에 가보면 부시장 명목으로 해서 2,55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125페이지…
이기원위원
안 찾아도 되요. 본 위원이 묻는 핵심만 답변을 하세요. 분명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서 부시장앞에, 어떻게 해서 시장 앞에 많이 안 하고 부시장 앞에 금년에 증액분이 많이 나옵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금년 ‘97년 예산안에 보면 부시장 앞으로 과년도에는 100만원인데 올해는 3,750만원입니다. 또 기관운영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이런데 특수활동비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 부시장 일하는데 큰 애로를 많이 받았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답변을 드릴까요?
이기원위원
예.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여기 업무추진비에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내무부가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기준경비를 정했습니다. 96년도는 부시장님이 3,700만원이고 ‘97년도 내년도에는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거기에서 각각 50%는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 이것이 위배되면 예산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 기준내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작년 같으면 갑자기 예산지침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과년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96년도는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에서 50%, 50%입니다.
이기원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 하세요. 94쪽 보세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94페이지는 내년 ‘97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책추진비입니다. 아까 2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부시장이 할애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75%를 …
이기원위원
5,000만원에 대해서 75% 3,750만원 이것은 누구든지 계산할 줄 압니다. 위원이 묻는 핵심만 답변을 하세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이기원위원
전년도 예산에 100만원인데, 보세요, 유인물을… 전년도에 뭐 3,000 얼마를 했는데 올해 얼마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말 하는데 특수활동비 부시장은 특수활동비가 없길래 작년도 예산에 100만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안에는 3,750만원 하는 것이 굉장히 팽창이 되었지요? 유인물을 보십시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세항 이하는 올해 각 자치단체별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무관리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서무관리인데…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올해는 세항이 바뀌어서 …
이기원위원
예산관리로 넘어 왔다는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
한번 찾아 보면 알겠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틀림 없습니다.
이기원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예산관리에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물었는 것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작년에 기획담당관이 100만원…
이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업무수행 활동비, 뭐 여러가지 …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해 보면 지침을 몇 번 들여다 보고 해도 사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이런 경우는 아마 월급성인데 95쪽에 보면 정액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런것은 월급성인데 과년도 경우보다 엄청스럽게 많이 불어 났는데 불어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경우는 작년도에는 864만원인데 올해는 3억 8,200만원이고 4급 이하 교통비입니다. 작년도에는 540만원인데 올해는 4억 7,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팽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5쪽을 한번 보세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전체 정액급식비는 ‘96년도에 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목별 금액을 총 합하면 읍면동 본청 합쳐서 9억 5,600만원, 2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4,500만원, 1,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급대상 인원이 감 되었는데 수도과에 12명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상을 못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체력단련비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8억 5,301만 9,000원 아닙니까? 금년에는 8억 8,173만 3,000원이고 이것이 다 월급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연가보상비도 증액이 되면 같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수도 변동이 있으면 같이 비율이 비슷해야 하는데 연가보상비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9,324만 4,000원이고 ‘97년도는 2억 9,300만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제가 가서 직접 설명을…
이기원위원
이리 와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기획담당관 설명)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상당히 늦어지는 관계로 질의시 개별법령 사항이나 일부지역 예산에 관해서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으로 예결특위 위원님의 공동관심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한테 아직 질의할 것이 남았지요?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위원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하십시요.
정영해위원
수정예산에 6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작년도에 얼마 올랐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작년도 추경까지 해서 1,900만원입니다.
정영해위원
1,900만원이지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정영해위원
총무분과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생활체육 운영교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했는 것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생활체육운영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교부내시가 될 때 지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여기 국비까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1,900만원인데 올해는 260만원이 예산에 부족되어서 올라 왔는데 실제 제가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해 본 결과로 작년도에도 1,9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예산은 한정된 것이고 예산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 조건인데 340만원을 400만원을 삭감 했는데 이 내용을 똑바로 알고 그랬는지 설명 자체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분명히 총무분과에서 질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예비심사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제 욕심 같으면 사실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보다는 부족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때 의원님들 협의를 고해서 추경때라도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그것은 추경때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그리고 체육분야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위원장님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산시 통합 이후에 체육행사 하고 문화제 행사하고 격년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어떻게 거쳐서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격년제 과정 심사했는 과정까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사실 7월 28일자로 사회진흥과로 와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제가 못 챙겼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못 올리겠고, 과정은 다음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서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체육회 같으면 체육회가 산하단체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한번 거론도 안 하고 체육회 이사회 해서 거론도 안 하고 격년제 한다는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상, 설사 절차가 없더라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체육기금 5,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도 체육회 이사회에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기금관계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정하자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조례할 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기금을 조성하겠다,조례심의안은 간담회때 말씀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회기에 올리지 않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저 욕심은 예산계 쪽에서는 편성하는 재원관계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올리자는 것을 그러지 말고 5,000만원 좀 보류를 해 주세요. 다음 ‘97년도 임시회때 상정을 해서 조례가 확정되면 확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엄연히 산하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제일 먼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거쳐서 그 산하단체에서 뜻을 모은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 하고 다음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 하고는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없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갖출 것은 갖추어서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달아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마는 경산시민체전 하고 한장군놀이 하고 빠다제로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저는 공보담당관실쪽 하고 같이 제안설명을 안 했습니다. 먼저 하고 총무국이 뒤에 했기 때문에 저는 듣지는 못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문화제를 하면 체육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여하튼 체육은 규정대로, 그전에 규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규정대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습니까? 체육대회 하고 한장군놀이 하고 빠다제로 하고 한장군 놀이가 밀려서 ‘97년 ’98년도에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밀렸다는 것은 들어 본 적도 없고 …
변태영위원
빠다제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도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변태영위원
진흥과장 몰라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저는 저 업무에 대해서 문화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 체육회 관계는 격년제로 지키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변태영위원
나중에 의견조율을 해서 빠다제가 형성되었다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지금 현재 하는 이야기가…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절대로 제가 그렇게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체육대회도 안 해도 되지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체육대회는 해야 합니다.
변태영위원
왜 해야 합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격년제로 하자고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변태영위원
아니 한장군놀이도 격년제로 하자 해서 내년이 해야 될 때입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단오제 제전은 어떻게 흘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태영위원
아니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흘러 가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하고 ’96년도에 안 했으니까 ‘97년도 해야 된다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는 결정을 저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도 안 해도 되지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관례상 어떻게 격년제로 하자고 추진과정은 다시 보고를 올린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면 저는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격년제 같으면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 될 해입니다.
변태영위원
한장군놀이도 ‘95년도에 하고 ’96년도에 안 했습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조정을 하셔서 내년에 하시든 후내년에 하시든…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채기환 위원.
채기환위원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165쪽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장
시민과장!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예.
이우경위원장
자리에 나오십시오.
채기환위원
163페이지 보면 호적재제 인부에 대한 설명을 한번 …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구 호적을 신 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본청과 와촌면은 구 호적을 신 호적으로 전부 개편을 했습니다. 나머지 7개 읍면에는 아직까지 개편이 완료되지 못 해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호적계장님들은 재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시금 부활을 시켜 주시면 읍면에 구 호적이 된 것을 신 호적으로 재제를 하겠습니다.
채기환위원
시민과장은 각 읍면에 호적담당자가 호적부를 정리하는데 골머리가 아프다 이래서 우리시의 모의원한테 이것은 삭감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은 일이 있는지 우리 시민과장은 압니까?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저는 삭감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채기환위원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예. 꼭 있어야 됩니다.
채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안 왔어요? 산업경제국장이 없으면 각 과장님들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이우경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에게 묻기로 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 갈까요?
손영길위원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번 물어 보세요. 우리는 많이 했는 것이니까?
이우경위원장
예.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혹시 궁금한 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우경위원장
예. 권오진 위원님.
권오진위원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정예산 84페이지에 중국 상해 무역관 가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관은 내무부 산하에 해외국제화 재단하고 다음에 북방교류 협의회, 이렇게 2개 기관이 합동으로 중국 상해시에다가 무역관을 개설해서 광역자치단체 5군데,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10군데, 이렇게 15군데 자치단체에 가입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활한 중국을 개척할 때 각 자치단체에서 개척단이 나갈 때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이분들이 북방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문 정보를 제공해 주고 다음에 바이어 상담하는 직원, 여러가지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중국에다가 무역관을 하나 개설했는 것 하고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운영비 부담은 이용하는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는 참가비가 1,000만원, 이것은 한번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0만원씩 운영비를 10개 기초자치단체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단체도 무조건 희망하는 사람을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출실적이 많고 중소기업이 많고 이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내무부에서 대충 선정을 했습니다. 창원, 안산, 포항, 구미, 경산, 이러한 도시를 전국에서 10개 정도 골라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정보제공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또 그 무역관 운영비를 일부 부담을 하면서 일부 정보를 얻겠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시장개척단 기업이 중국에 가게 되면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가게 되면 이 분들이 전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도착하면 이분들이 전부 동원이 되어서 우리 상담활동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는 매월 지급을 합니까?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2,200만원을 내년 4월까지 일시에 불입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내년 4월까지…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4월말까지 상해 무역관이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기 전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권오진위원
가입을 하면 당장 활용을 해야 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내년에 시장개척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국쪽에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은 정보를 중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유망품목에 대한 시장성과 특수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우선 정보부터 제공을 받게 됩니다.
권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장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님.
채기환위원
예. 중소기업 육성이라면 우리시에서 최대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펼침으로써 기업들에게 효력…
이우경위원장
중소기업을 도와 주면 우리시가 어떤 득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우선 제일 먼저 가시적으로 세입면에서 세수가 증대가 됩니다. 기업이 활성화 되면 세수가 눈에 띄게 늘어 납니다.
채기환위원
이야기 하는 도중에, 세수는 무엇 무엇입니까?
이우경위원장
어떤 세수가 늘어 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우리 지방세는 기업으로 부터 거둬 들이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록세, 주민세,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이 육성되면 우리 농어촌이나 서민이 많이 도움이 되지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기환위원
중소기업이 육성되면 우리시가 모든 경제사정이 활성화 되지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활성화 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채기환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을 우리시에서는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기본원칙입니다.
채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해동 위원님.
박해동위원
농정관리에 399쪽입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농정과장입니다.
박해동위원
우리 농산물 직판행사 경산의 날 행사 추진, 이것이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이 사업은 ‘93년도 부터 계속 이어 나왔습니다. ‘93년 부터 ’94년까지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계속 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우방랜드 하고 또 강동구청 하고 다음 12월 8일 부터 또 일주일간 대구 비산동에서 하고 했습니다.
박해동위원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직판행사를 하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지금 직판행사를 해서 지금 당장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코너를 설치해서, 지금 거기가면 우리시 경산시 코너가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후계자 연합회에서 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런데 특정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물건을 팔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수익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다수 농민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과 지도소 하고 협조를 해서 참가하실 분은 언제든지 참가하시도록 저희들이 공문과 홍보를 해 놓고 현재로는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후계자들 중에서 2명이 나가서 요새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하필 후계자 아니면 안 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됩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연합회 하고 농촌지도자 연합회에다가 홍보를 하고 했는데 연합회 하고는 참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조합에서는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추조합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경산 휴게소, 고속도로 경산 휴게소에서도 과거에 농민후계자들이 땅을 빌려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것을 보니까 큰 성과가 없던데 이것이 앞으로 전망이 많이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도 한 달에 30만원씩 우리시에다가 적립을 하고 다음에 100만원 정도는 후계자 연합회에서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하고 여직원 한 사람 쓰는 것 하고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좀 특정한 부분에만 편중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특히 농촌지역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겠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서울이나 대구 우방랜드 같은데 몇 평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우방랜드는 코너가 4평입니다. 4평이고 서울은 매장이 5평 정도 되는데 언제든지 우리 물건을 여기서 못 팔고, 서울 강동구청과 상의를 해서 많이 팔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8,000만원치 정도 팔았습니다.
박해동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박해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채기환 위원 말씀하십시요.
채기환위원
577쪽에 농어촌버스 수익노선에 대해서 교통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채기환위원
농어촌에 들어 가는 버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기환위원
차가 몇 대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차가 23개 노선에 댓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23개 노선입니다.
채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회사에 어떤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주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23개 노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합니다. 올 하반기도 3일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해서 지금 집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점에서 종점까지 한 구간에 끝까지 가서 사람이 14명 이하가 될 때 그것을 비수익노선이라고 저희 시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5.84명 정도가 타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96년도에 1억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되는데 상반기에 3,50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6,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올라온 것은 12억…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채기환위원
이것을 삭감하면 그 사람들이 와촌이나 용성이나 오지에 버스 횟수를 줄이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오지지역일수록 다 같은 시민인데 오지지역일수록 더 시민이 불편해서 되겠느냐, 물론 인원수는 서글퍼지만 한 사람이라도 시민이기 때문에 교통불편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3년부터 지금 계속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000만원 부터 시작이 되어서 최근에 와서 올해하고 작년 ’94년도까지는 약 1억정도의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만일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오지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은 물론이고 또 저희들 경산버스와 대화버스가 있는데 버스회사에 자기들 적자관계, 물론 흑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핑계로 해서 버스를 결행한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교통불편을 끼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채기환위원
지금 농촌을 보면 추럭도 있고 승용차를 가진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안 준다고 횟수를 많이 줄이면 불편이 많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문명술위원
예.
이우경위원장
예. 문명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축산과장…
이우경위원장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축산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10명입니다.
문명술위원
10명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부서운영비는 몇 사람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407페이지요? 관서당 경비…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10명 분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10명 분 아닌데요? 12사람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기 12사람 있다가 이번에 사표를 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용원까지 11명입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국내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를 보면 등급에 맞추어서 보면 축산과는 4등급입니다. 4등급의 기준경비가 안 맞습니다.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것이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96년 10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인원수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명술위원
이것 줄여도 되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 한 사람 분은…
문명술위원
두 사람 분을 줄여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한 사람 분입니다.
문명술위원
한 사람 분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문명술위원
지금 국내여비도 보면 12사람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 한 사람이 사표를 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런데 정원 10명인데 한 사람이 사표를 내고 …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원래 정원이 11명인데 한 사람이 시군통합되면서 12명으로 있다가 한 사람이 사표를 11월달에 사표를 내었습니다. 내어서 현재는 11명입니다.
문명술위원
한 사람이 초과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초과 되어 있다가 한 사람이 사표를 내었습니다.
문명술위원
413페이지 공수의의 역할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공수의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문명술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것은 알고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 …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우리 관내 지금 가축이 소만 해도 5만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소, 돼지에 대한 가축에 대한 접종 이런 사항들을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직원들은 읍면에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산재해 있습니다. 읍면, 시에 산재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전부 몇 분인데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지금 우리관내 수의사가 14명중에 공수의로 지정된 분이 10명입니다.
문명술위원
10명 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문명술위원
거기서 국비로 수당이 나가는 분이 2분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나가서 가축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받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진료비는 받지를 안 하고 가축방역을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춘, 추기로 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질병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찰도 하는데 직접 농가에 나가서 접종비를 농가 같으면 받지를 않고 저희들이 수당과 보험비를 조금씩 보전을 해서 수고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수당이 삭감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지장 없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수당이 삭감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문명술위원
제대로 안 돼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농촌지도소장 계십니까? 지도소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런데 왜 숙직을 합니까? 다른 방범시설이 없어요?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저희들 청사를 새로 지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리 이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방범시설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숙직을 두분이 하고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내년에 바꿀 계획은 없고요?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내년에 예산이 허락되면 방범시설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 자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정원이 몇 사람인데 현재 몇 분입니까? 직원이…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현재 정원이 지도직이 농촌지도직이 있고 여성은 생활지도직이 있는데 정원이 46명인데…
문명술위원
46명…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현재 인원은 47명입니다.
문명술위원
47명요?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읍면에 나가 있는 분이 있지요?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읍면은 읍면동에 상담소장이 있고 동 상담소에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총 10명이 지금 나가서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57명입니다.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그 사람을 포함해서 전부 농촌지도소 직원이 현재 47명입니다.
문명술위원
47명이에요?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424페이지 보면 54명이 나오고 다음에 425페이지 보면 직원사기진작 경비는 소장은 빠집니까? 정원가산금… 전 직원 다 하지요?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저희들 직원 숫자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도직이 현재 47명이고 다음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 하고 별정직 하고 합쳐서 7명 해서 총 54명입니다.
문명술위원
54명입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여기 정액급식비는 55명 해 놓았는데 1명은 무엇입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1명은 착오로 된 것 같습니다.
문명술위원
착오입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공로연수가 한 사람이 있으면 현재는 54명인데 과거에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가 한 사람 있을 것으로 계산을 하면 55명이 되는데 공로연수가 없다고 보면 54명으로 됩니다.
정영해위원
59명 아닙니까? 총 인원이…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직원은 현재 54명입니다. 다음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상용인부가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문명술위원
몇 사람 입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5명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상용인부가 5명이 있고 다음에 47명 하고 …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47명에 기능직 하고 별정직을 치면 54명이 되고 거기에 다가…
문명술위원
상용인부가 5명이고…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상용인부 5명을 더하면 59명이 됩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43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43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일용인부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용인부가 5명이 있고 있는데 일용인부를 내가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문명술위원
지역농업개발센터 과채류 재배포장운영에 남자 1명에 100일, 여자 1명에 100일, 과수재배 포장운영에 남자 1명에 150일, 여 2명에 150일, 그리고 시가지 환경미화원 꽃포장 운영에 남자 4명에 150일, 여자 2명에 150일, 다음에 밭토양 5개년 정밀검증 사업에 시료채취 인부 2명에 90일, 조제 및 정밀검증 인부 남 1명에 90일, 다음에 꽃 채취 인부임 1명에 50일, 일용인부를 상당히 남용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우선 저희들 사무실에 상용을 쓰는 인부는 5명이고 저희들 포장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수 포장은 과수 포장대로 관리를 하고 밭을 메고 거기에 작업을 하고 이런 인부가 필요하고 그것은 재료비에 통상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꽃은 꽃 키우는 나름대로 인부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다음에 다른 실험실이 있는데 토양정밀 검사는 토양검사를 한다든지 흙을 지역에 가서 뜨고 정밀검사를 하고 이런 분야별로 인부를 많이 쓰야 하기 때문에 이 인부는 1년 내내 상시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필요할 때 인부를 쓰는데 단가를 한 명씩 계산을 해서 그렇게 둔다, 한꺼번에 많이 들어 가는 날도 있고 예를 들면 과수원에 밭을 멘다든지 꽃밭에 꽃을 심는다든지 할 때는 하루에 5명이 들 때도 있고 10명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인부가 드는데 이것은 늘 한 사람씩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인부를 쓰듯이 …
문명술위원
그러면 상용인부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상용인부는 청사관리 하는 인부도 있고 다음 문서수발 하는 인부도 있고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인부가 있고 다음에 포장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농감도 있고 그런 인부들입니다.
문명술위원
이 분들은 자격, 농사일은 일체 안 합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자기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사무보조 하는 사람은 사무보조를 하고 다음에 포장에서 일 하는 사람은 포장에 일하는 인부가 있고 자기 분야별로 역할이 다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금년중에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쓴 총 일수 지금 기억 못 하지요? 몇 사람 분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지요?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예. 전체 일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용인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증원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부를 재료비에 넣어서 인부를 편법운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상용인부는 방금 말씀드린 5명 외에 포장에 꽃을 키우든가 과수원 관리를 하든가 이럴 때는 상용인부식으로 편법은 하지 않을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드는 대로 하루에 1명 분량이면 1명을 쓰고 하루에 10명이 필요한 날은 10명을 인부로 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상용식으로는 안 쓸려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결국은 날짜는 그렇게 됩니다. 남자 4명이 150일입니다.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농사일 하는 자체가 한 사람이 사용을 해서 할 성질도 있고 하루에 일이 많은 날은 여러 사람을 써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사무보는 보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
문명술위원
갑자기 일손이 딸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편법 방법을 안 쓰도록 인력관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원
오규원사회지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3회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6차 본회의시와 상위별 예비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소관 상위에서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공히 적정 세입예산이라 판단, 원안의결 통보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2건에 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는 원안통보 되었으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통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과목별 삭감조정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총괄적인 계수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경상경비적 성격을 가진 인건비 및 물건비 그리고 각종 사업비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등에 재투자코자 함은 바람직한 예산이라 사료되나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계속사업으로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당해년도의 세입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체를 ‘96년도 예산에 편성하므로서 기정예산의 57%, 세입감액은 예산운영면에 비합리적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GIS구축을 위한 수치지도 제작을 보면 당초예산에 단가가 293만원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단가가 269만 6,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보면 366만 6,170원으로 단가가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도시과장 손효인입니다. ‘96년도 단가가 269만 6,000원으로 된 것은 GIS구축 사업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당시에 작년에도 국립지리원에서 100도엽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 되니까 편성을 좀 마련해 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역으로 해서 단가가 한매당 269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사업 단가가 366만원도 국립지리원에서 내년도에 우리 경산시에게 이만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공문 협조요청에 의해서 역산적을 계산을 하다 보면 한 도엽당 366만원이 나옵니다.
문명술위원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50%가 국비지원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여기 표시가 없는데…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1/2로 했는 것이 이것이 시비 50% 개념입니다.
문명술위원
우리시 전체를 다 할려면 몇 도엽정도 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금년도에 100도엽을 한 것은 6개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이 읍면 소재지 90도엽을 할려고 넣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다른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할 계획입니다.
문명술위원
이 기능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GIS가 어떤 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든가 설명을…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간단히 말하면 수치정보시스템이라고 보는데 항공사진 측량을 해서 그냥 기계적인 도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치화 해서 컴퓨터에서 필요한 방향으로 출력을 받게 됩니다.
문명술위원
수치로 나타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수치로 입력을 해서 지형도를 만드는데 도로만 뺄려면 스위치를 누르면 도로만 빠지고 예를 들어서 하수관망도를 그 뒤에 돈을 추가해서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넣으면 필요한 자료만 출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포항이 먼저 되었고, 저희들이 두번째가 됩니다. ‘98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문명술위원
국비 50% 지원을 받으면 전체 예산은 어느정도 추산을 할 수 있습니까? 추산은 불가능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금년도에 한 100도엽 하고 또 내년도에 할 90도엽을 하면 시가지는 거의 다 완료됩니다. 산간벽지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수치지도 제작을 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을 것 같은데…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아주 매우 좋습니다.
문명술위원
사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상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와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