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1996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996년도 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이 1996년 12월 19일 의장으로 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등으로 수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예결위 심사를 위하여 참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996년도 마지막 심사로써 예산편성 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한 회계년도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의 건실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6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수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3. 1996년도 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부시장 송재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진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와 제4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안은 금년도 우리시의 살림을 결산하고 정리하는 예산안으로서 그동안 여건변동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396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인 35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81억원이 증가된 7,643억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270억원이 증가된 6,753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산매각수입과 전입금등 세외수입 19억원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 100억원의 증액분을 각각 반영하였고 여건변동등으로 인하여 발주되지 아니한 사업비등은 감액 조정하거나 9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과 부담금 증가분등 70억원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주암댐 계통 상수도확장사업등에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환특자금 융자금등 130억원 증가분을 하수처리시설과 하수도 증설사업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채발행수입 감액등 1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비아주택단지내 학교부지 매각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2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과 시비 부담금등 8억원을 증액하여 자치구 진료비 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평동공단 제2단지조성사업을 98년도에 추진하게 되어 그동안의 분양용지매각대금등 69억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이자수입 1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 위원회의 개회 직전에 내무부로 부터 지방교부세 7억원이 금년도부로 별도 내시되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고자 실무적으로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심의중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병행해서 심의해 줄것을 간곡히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96회계년도의 결산에 대비한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주변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6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시민의 욕구에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의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점을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편성이나 추경을 다루면서 느끼는 내용은 좀더 열악한 재정형편이지만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제3조 회계년도 독립원칙규정의 예외규정으로써 명시이월제도가 지방재정법40조와 50조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사업들을 각 상임위 활동하면서 보면 조금더 공무원이 노력했더라면 명시이월하지 않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시민에게 서비스제공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명년으로 이월됨으로 인해서 1년이 더 늘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했더라면 명시이월되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명시이월이 불가항력에 의해서 부득이 그럴수 밖에 없었던가. 좀더 공무원들이 노력했으면 명시이월되지 않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렇게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재분석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그 과정을 거쳐야 앞으로 이러한 습성이 시정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점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두번째는 조례가 성립되어야만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는 사항들을 그 조례성립절차를 공무원들이 태만히함으로 해서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소관상임위에서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고 명년예산으로 넘어간 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서울사무소 설치조례 없이 올라왔기때문에 부랴부랴 서울사무소 설치조례를 먼저 내무위원회 일정을 바꾸어서 심의하고 조례를 성립시킨 연후에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만, 이런것들은 좀더 공무원들이 노력했더라면 1년을 더 앞당길 수 있었다. 조례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되어서 명년 연초에 조례만들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예산반영하고 그다음에 착수하면 1년이 가버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시정을 할려면 기획관리실의 심사분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사분석 기능강화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차에 걸쳐서 예결위원회때 마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바가 없다. 왜? 그동안 추경이나 명년 본예산 다룰동안에 실질적으로 또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의지를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 질문은 답변이 국가계약법19조에 의한 그런 답변이 나올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시의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우리시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내용을 보면 물가인상분이 남광주 고가도로 시설공사, 광주대학에서 화순 경계간 도로개설, 오치 굴다리에서 우산동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노후교량 청암교, 유촌교 재가설등 네건에 6억 3,800만원이 물가인상분에 이번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남광주 고가도로의 지연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제시를 했고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 물가인상분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준공을 늦게한 책임을 물어서 지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광주시에서 사업들이 여러건 발주해 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왜 4건만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사유와 물가인상분을 요구한 업체 인적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는 물가인상분 적용근거와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물가인상 적용은 국가를상대로 한계약법제119조, 동법시행령제64조에 근거를 두고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질문취지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 나머지 예산절감차원에서 120일 경과되면 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의 회계 규칙이라고 한다든지 계약규정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3,777개소에서 35만 2,760 평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게되면 우리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피시설은 모두가 2등급 이하의 수준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핵 누출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아무런 대피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 인근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시설이 없다는 것은 왜 그런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1등급 지휘소와 대피시설을 확보할 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민방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 민방위대원은 17만 8,529명으로 동구가 2만 4,280명, 서구가 3만 2,106명, 남구가 3만 1,246명, 북구가 6만 711명, 광산구가 3만 186명으로 17만 8,52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민방위대원 훈련통지서 수령징구가 제대로 되지않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있어 훈련참석 실적이 각동마다 60%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런 실정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 및 수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96년도 과태료 부과는 총 71건에 1,08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 실적은 35건에 525만원, 미 징수는 37건에 555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훈련통지서 전달율은 60%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과태료 부과실적이 72건 밖에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구, 서구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남구, 북구, 광산구의 과태료부과 실적에 비교해 볼 때 동구, 서구의 과태료는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호한 동구와 서구가 되어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입장료 수입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입장료 수입확보를 위한 입장료 징수에 있어서 입장권 발권을 위한 매표원과 입장권을 받기 위한 검표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입장료 징수에 2명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시립미술관 입장료 수입 실적을 보면 금년 11월말 현재 55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두사람이 입장료 징수 이외의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감안할지라도 연간 550만원의 입장료 징수를 위해서 2명이나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세계화에 대응하고 광주시 특징과 장점을 통합된 이미지로 형성한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CI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기있는 모든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는바와같이 각 기업체에서 보여주듯이 프랑스의 에펠탑이 파리를 보여주고 도시의 통합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은 무한한 경쟁시대에 있어서 세계의 각 도시와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95년 4월부터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웠으나 CI 작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체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1년부터 부천시를 필두로 시작된 CI 작업은 최근에 들어서 인천에서는 개성 부여, 주민 애향심을 목표로 두고 도시색칠을 바다를 나타내는 블루로 정하는 등 CI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서울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이고 각 자치단체별로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문체부가 선두로 월드컵에 대한 국가이미지 CI 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CI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광주시 CI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재정경영국 소관 73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용중에 공유재산 세입중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10억, 동구청사 매각 14억 4,697만원, 소규모 잡종재산 2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는데 당초 예산편성시 공유재산 매각은 관리계획에 의하여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만 승인되었음에도 세입결함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동구청사와 시립정신병원 부지는 5년 연부매각 조건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금회 제3차 추경예산으로 동구청사는 삭감하고 시립정신병원은 추가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며 여타 공유재산이 미 매각에 따라 세입결함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시 발주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96년 7월 현재까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현황은 95년 20건, 96년 10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설계변경은 전체 발주공사의 46.7%에 달하고 있습니다. 14개 사업장에서 24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설계변경에 따라 설계비가 46억 6,800만원이나 증액되어 어려운 광주실정에서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상수도 관종변경, 하수도매설 계획변경, 방음벽 시설, 가설도로 변경, 교통안전 추가등으로 사전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것으로 공사업체들이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이유는 무엇이고 이에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무등축전 행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무등축전 행사는 우천 관계로 행사장 시설물을 일부 사용하지 못하고 연기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단 제작비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막대한 비용만 지출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에서 업체를 선정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우천시에 폭죽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는데 무등축전 행사에 대한 총 비용과 취소로 인한 경비손실분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질의가 다 끝나셨으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이 아니고 집행부측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몇달동안 혐오시설이 들어온 지역에서 데모가 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설득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제밤, 오늘 아침 할 것없이 저는 매일같이 이 문제에 고심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일 전화를 받고 걱정을 하고 경찰에서 사람을 잡아가다 보니까 주민도 다치고 공무원도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화를 할려면 어떤 안이 나와야 할 텐데 어떤 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가 혐오시설이 들어가기전에 근본적인 대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착안을 못한 것 같아요. 마지막 추경예산을 봐도 그것이 없고 내년도 예산에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용역을 주든지 자체개발을 하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여기에서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약 10분정도 답변준비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시장 송재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제4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운영상의 진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어등산 레저타운과 황룡강을 연계, 개발하는 문제와 망월·장운 지역내의 혐오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등 2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님께서 어등산 레저타운 개발과 황룡강을 연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의 정책제안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4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이 시장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우리 광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런 연대가 앞으로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등산, 황룡강, 더 나아가서는 용진산 그 일대를 관광휴양지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후진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김용길 위원님께서 망월·장운 지역내에 혐오시설 입지와 관련된 사항을 여러가지로 지적을 하시면서 대안 제시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광산군이 광주에 편입되기 전에는 망월·장운 지역이 비교적 북부에 있고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동안 행정을 해오면서 혐오시설이 많이 입지하게 된 것을 퍽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일련의 주민 숙원사업을 시민들에게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쓰레기, 화장장 문제 가지고 계속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다, 하는 말을 솔직히 드리면서 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장님께서도 이제 그 지역이 5·18성역화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또 망월동 5·18묘역은 세계적인 명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망월·장운 지역을 소외지역이고 혐오시설이 있게하는 그런 지역에서 오히려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우선 그 성역화 사업지역 주변, 대충 70만평, 더 조사 를 해보면 더 많은 면적이 나올른지 더 적은 면적이 나올른지 앞으로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역화 사업과 도동고개 간을 종합적으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계수단으로 필요한 땅은 그 분들의 생활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땅은 제척을 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땅들은 전부 포함을 해서 오히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공원을 하나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행스럽게 5·18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관을 지어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시민을 비롯해서 소위 정신적인 수양의 도장, 그런 공원, 그런 지역을 그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송언종 시장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을 미리미리 검토를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어야 맞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이것을, 성역화사업주변지역 종합개발 연구조사비로 2억원을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그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 지역 일대를 연구해서 이제는 망월·장운지역으로 서로 이사를 가게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다 모이게 하고 또 외지의 5·18묘역순례객들도 그 정신적인 도장이 되게 그런 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싶은 것이 송언종 시장님의 뜻입니다. 여러가지 절차상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그 동안에 억울하고 소외받은 그런 주민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한 절차적인 문제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 행정에 익숙하지 못한 저희들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특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일이 내년도부터는 안나오도록 그런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먼저 김정기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과연 명시이월 사업이 불가항력적이었던가 하는 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이 예년에 비해 금년도에 많은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42건에 4,9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으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이 71건에 1,305억 입니다. 그래서 건수로 보면 약 60%가 늘어났고 금액으로 보면 260%가 늘어난 결과여서 이 수치로 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을 따져 보니까 우선 절대공기가 내년까지 정해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도로사업을 비롯해서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중에 일찍 서둘렀더라면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했던 그런 사업도 파악을 해보니까 16건이 나왔습니다. 또 설계라든가 누가 이런 사전 심의과정이 늦어져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9건 있고 토지수용을 비롯해서 주민협의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18건, 또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이 3건, 이렇게 해서 7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분석을 보니까, 대규모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대개 4개 단계를 거쳐서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은 도로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미흡해서 대개 사업비가 과연 확보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2년차, 3년차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당해년도에 4가지 단계를 모두 추진하는 그런 사례로 도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대규모 사업의 경우 1년차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나 해두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3년차에 공사를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런 관계로 이런 단계를 당해년도에 바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생각했던 대로 쉽게 끝나지 않고 지연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 도로사업의 경우 좀 규모가 큰 것은 이와같은 단계적인 사전조치를 2년～3년 차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월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도 중에 심사 분석을 강화하고 과연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가능할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하는 그런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담당관실의 투자심사계에 이러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한 예산의 집행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그러한 기능이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해서 줘 가지고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 7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연 이것이 불가피한 것이었던가 하는 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것을 자료로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고 또 실지 공무원들의 태만 여부를 판단을 해서 태만한 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주의도 촉구하는 분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문책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걸핏하면 의회에서 공무원 문책하라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긴장을 줘가지고 앞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지 문책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라구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조례 성립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예산을 제출을 해가지고 조례 성립이 안되므로 해서 예산 반영이 안되고 삭감된 사례가 허다하다고 지적을 해서 이와같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획관리실의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에대한 시정 의지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답변드린 그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일반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가 제때에 이행될 수 있도록 심사 분석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있는 확인평가계의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 공무원 증원을 통해서라도 위원님 지적이 앞으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방화,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CI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다른 도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CI란 기업이미지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도시에서 도시 이미지 창출 작업의 일환으로 CI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만, 실제 실행이 되지 못하고아직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침 빛고을정책개발본부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얼마전에 과제 조정을 해가지고 정책개발본부에 과제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결과를 봐가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의 이미지를 개선을 하기 위한 이 CI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께서 투자 심사와 재정계획, 그리고 예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규모가 큰 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쳐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중·장기 재정 계획이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이 운영이 다소 소홀해서 예산과 재정운용계획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듣고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선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2개 이상의 자치구와 관련된 사업, 또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자치구 사업과 이러한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이 사업이, 결과가 5년 연동 계획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 재정 운용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1차 년도에는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도록 일부 운영을 하고, 2차년도에는 재정운용 계획이 예산 편성의 지침이 되도록 하고, 3차 년도 이후에는 발전 계획적인 그런 방향 제시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계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계획서, 투자심사 보고서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구 부시장,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네분 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이섭 위원께서 물가인상분을 4건만 추경에 요구한 이유와 남광주 고가도로의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9조, 동법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발주 관서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제74조제7항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경우로써 이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자재량을 줄이든가 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발주관서에서는 조정요건이 충족 되었음에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사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4건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나 아니면, 장기 계속공사로서 내년에 조정해도 가능한 것은 구태여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4건만 반영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남광주 고가도로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발주관서에서는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지연 예상일수가 얼마이며 관급자재 공급 지연일수가 얼마이며 물량 증가로 인한 지연 예상일수가 얼마인지를 전부 판단을 해서 지체상금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준공 후에 감리단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기적으로 지체상금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안성례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경영 수익 차원에서 양묘사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계속 양묘사업장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각을 보류하게 돼서 금년에 계상했던 10억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구청 매각대금 수입 14억 4,600만원을 감한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회기 때 구 동구청사 부지 매각에 대물변제하도록 의결이 됐기 때문에 대물변제를 하게되면 금년도 이후에 그 금액 만큼은 부지 대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현재 진행상황을 2개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평가가 완료되면 대물변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병원 잔여부지 매각대금이 늘어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만, 시 교육청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립병원 잔여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금년도에 27억 2,900만원을 상환을 했고 내년도에 25억 2,60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금년에 내년도 것을 앞서 상환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 25억원이 감된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주민들이 소규모 잡종재산 매입을 한다고 했다가 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사유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연초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계획을 세울 때 약간 과다하게 책정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적정선으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후진 위원님께서 학생회관 이설사업 및 시 청사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생회관의 권리관계는 부지가 1,177평입니다만, 그 중에서 시유지가 1,120평이고 교육청 부지가 57평입니다. 건물은 전부 1,590평이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학생회관이설사업계획은 92년도에 수립해서 매각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진입로가 협소하고 차량 통행이 어려운데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기 때문에 원매자가 없어서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돼서 사업계획이 유보된 상태에 있고 시 청사 이전 사업은 현 청사를 94년도에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내 대기업들에게 매각 안내문 발송과 함께 4회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 했으나 모두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 청사의 매각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청사가 신축 발주가 되기 때문에 현 청사를 대물 변제하는 방안이라든가 이걸 심도있게 내년에 검토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한 방안 등을 참고로 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께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변경이 너무 많고 설계변경은 시공자에게 사업비를 증액해 주기 위한 조처가 아니냐, 이런 질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설계 변경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설계를 변경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 등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2순환도로 2-2공구 건설공사에 있어서 터파기 중에 발파 및 구성량이 변동이 돼서 3,014㎥에서 7만 6,587㎥로 구성량이 변경돼서 설계변경을 했고, 광주대학에서 화순경계간 도로 개설공사는 암벽 터파기 구간을 토사로 측정 설계를 했으나 시공 결과 경암의 암반층이 형성돼서 발파암이 증가가 돼서 설계변경을 했고, 용봉천 복개 및 도로개설 사업에는 인근 주택 붕괴 및 균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예방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보공 시설을 추가했고, 남광주 사거리 고가도로 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도심지를 통과함에 따라 시민의 소음 민원 방지 대책으로 방음벽을 신설하는 등 설계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주민 불편 해소 차원과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최초 설계시 담당자 등 관계관이 정확한 현장조사를 하고 자재의 적정성이라든가 민원사항의 예측이라든가 정확한 물가변동 예측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므로써 시공 중에 설계변경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공사비를 증액을 하기 위해서 설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김후진 위원님과 김관선 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금년에 우리 광주시에 외국인과 외지인이 얼마나 다녀갔느냐, 그리고 현재의 관광자원은 어느 수준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다녀간 관광객의 총 인원 확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관내의 사찰이나 사우 등을 다녀간 우리 시민을 포함한 총 다녀간 숫자는 712만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민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를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중에 외국인은 10개의 관광호텔과 사우, 사찰 관광지등을 다녀간 인원은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3/4분기 현재로 2만 4천여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정도되면 3만명 정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관광자원은 지극히 빈약합니다. 따라서 저희 광주호 상류를 중심으로 한 337만평에 대한 종합 대단위 관광단지 건설 계획을 세워서 기본 계획이 마련 되었고 내년도에는 기본 설계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2015년까지 목표연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등산 종합체육타운건설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역시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관광 휴양시설이 마련되면 우리 광주시도 어느 지역에 못지 않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관선 위원님께서 무등축전 행사와 관련해서 우천으로 연기가 됨에 따라서 못쓰게 된 연단 제작비는 얼마인지, 또 외지 업체에 용역을 하게된 사유는 무엇이고 또 불꽃놀이를 10월 31일 저녁에 하게 된 사유, 축소된 행사내용은 무엇이고, 무등축전에 소요된 총 경비와 우천에 의한 축제 연기로 해서 추가된 비용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제31회 시민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무등축전이 우천으로 인해서 연기가 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드렸고 사실상 계획한대로 훌륭하게 치루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야제인 빛의 축제 행사는 당초 사업비 7,000만원을 예총광주시지회에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예총에서는 각 분야별로 예총산하 협회를 시켜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연단제작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시행자 등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집행 내역은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파악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전야제인 10월 31일 불꽃놀이를 하게된 사유는 한국화약하고 계약을 해서 이미 화약을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거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시민의 날이 11월 1일이 되기 때문에 비록 날씨는 좋지 않지만 불꽃놀이는 전야제인 10월 31일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10월 31일 우천으로 행사가 연기됨에 따라서 전야제인 빛의 축제 행사 중에 제3마당인 연예마당과 시립교향약단의 합주가 취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무등축전에 예총과 구청, 그리고 각 예술단체에 이렇게 총 교부된 경비는 3억5,279만 5천원입니다. 정산서를 받아보면 약간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 7,829만 5천원 보다도 7,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증가된 사유는 우천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사가 연기가 돼서 빛의 축제 행사를 제대로 치루겠다는 뜻에서 2,45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구청 참가비 지원으로 5,000만원이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윤광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세열 위원님께서 우리 시 민방위 대피 시설 중 1등급 시설이 없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1등급인 화생방 대피시설은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타 지역 광역시를 보면 서울이 2개소, 부산이 1개소, 대구가 2개소, 인천이 1개소, 대전이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1등급 대피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공된 동구청사 지하 대피시설을 방충망과 제독실을 갖춘 화생방 대피시설로 구축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공기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비는 총 6억 2,000만원이었는데 보조금이 3억 3,000만원에 불과하여 불가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차후 동구청 증축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1등급 시설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정화기 1대당 소요경비는 1,200만원이 소요되며 200평 기준시에는 8대가 소요되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공공기관 등에서 대피시설 공사시에는 화생방 대피시설로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께서 민방위 교육 통지서 전달 과정과 과태료 부과 징수가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 교육통지서는 각 동에서 작성하여 민방위대장인 통장들이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간에 집에 없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본인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에서 부득이 야간에 전화를 이용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총 72건에 1,08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95년 8월 4일 이전에 당시 민방위대원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던 자가 96년도에 재등록하여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8월 4일 이후에는 법 개정으로 신고사항은 동장 직권으로 편성하므로 말소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 실적은 35건에 525만원이며 미징수 내역은 37건에 555만원으로써 이주가 11건, 징수회피가 16건, 재력불능이 6건, 행불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구와 서구는 한건도 없어요. 내가 그걸 물어본거예요. 남구 북구, 광산구는 있는데 동구와 서구는 한 건도 없어요.

동구와 서구가 한 건도 없는 것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끝까지 답변을 듣고 다시 물어볼테니까 그 동안에 답변 준비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순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시립미술관 사무국장 유태명입니다. 관장님께서 목감기로 참석하지 못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시립미술관 입장료 발권에 직원 2명이 근무하나 입장료 징수실적이 연 550만원에 불과하여 입장료 발권에 2명이 근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립미술관 상설 전시실을 436평으로 중견작가실, 오지호관, 허백련관, 하정훈관 등 4개 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411평의 기획전시실과 비엔날레 전시실 2,5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계상된 4명의 일용인부 안내원 중 1명이 입장권 판매를 담당하고 나머지 3명은 각 전시실 작품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비하여 입장료 수입이 적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타당한 말씀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활용 방안과 자동매표하는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충질의가 다 있으실 걸로 아는데 수정예산도 절차가 남아서 안들어 오고 있고 어차피 점심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후 2시까지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고 교육청도 바쁘니까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의장이 수정예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 결재를 받고 우리가 들어와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교부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재산매각수입 등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하여, 학생수용 및 심신수련을 위한 시설비, 직업교육확충사업비 등 교육여건개선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4억 1,000만원이 증액된 5,21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92억 2,000만원으로써 보통교부금 45억 600만원과 특별교부금 40억 5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방림초교 도로편입 손실보상금 등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북성중학교 제척부지 토지매각 수입 60억원 및 수업료수입 3,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세입총액이 34억 1,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우선 공무원 인건비 103억 4,000만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그 내용은 96년도 정원대 현원운용 차액분 및 초과근무 수당 절감액과 사립학교 재정 결함보조금 중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조정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96 직업교육확충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6억 4,000만원, ’97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4,000만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이해 중심의 민주적인 생활태도와 진로에 따른 적응교육 내실화를 위한 고3 특별면학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생활기록부 전산화에 따른 운영지원비 등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영어교육실시를 위한 초등영어담당교사 연수경비 및 중등교원 고사출제 경비부담금 부족분 등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족자주 독립정신 고취의 산 교육장이 될 광주일고에 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을 건립코자 2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수용시설확충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과 노후위험시설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19억 9,000만원, 초·중학생의 심신수련활동을 위하여 동·서부 교육청에 학생야영장 설치비 17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지적해 주신 고견에 따라서 불필요한 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이 불용액 재원을 교육시설 확충 및 교수·학습 여건개선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알차고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6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103억원, 그중에 순수한 봉급잔액이 76억 8,700만원으로 얼핏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인건비 집행잔액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결원과 호봉차액 이것은 자연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결원이 생겼는데 신속하게 보충하지 못해가지고 남는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선생님들이 현재 발령받고자 대기상태에 있는데, 인력이 남아 돌고 대기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상당기간 있었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없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로 우리시와 타 시·도와 대비해서 평소 교원 결원상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대단히 교육측면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인건비 예산도 남고 선생님을 신속하게 채용을 해야 할 것인데, 보충을 해야 할 것인데 보충을 하지 않고 선생님 결원이 우리 광주교육청에 많이, 항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치를 갖고 계시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이 20억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을 모으니까 20억원이 된 것인지 어떤 특정학교에 대한 재정부족분 보전을 해주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었는지 또 20억원이 그렇게 남았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보조를 해줘야 할 요인이 완전히 다 해결이 되고 순수잔액인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번째 질문은,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세번째 질문은 이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전라남도에서 광주·전남통합문제 말도 아닌 그런 문제를 들고 나서 시끄러운데 내가 알기로는 이 교육계통은 여기 담양, 고서, 장성 남면 등등 학교는 우리 광주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행사항과 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신설 사립학교는 완성학급이 될 때까지 3년간은 지원할 수 없도록 교육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 사립학교가 재정상 어려워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익히 교육감께서도 잘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설 사립학교 재정을 보면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는 교사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완성학급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교육부에 이 지침을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서부교육청 소관인데 간략하게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기타 시설공사비로 지하수개발에 5,000만원이 서있단 말입니다. 그 예산내용 설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학생들 저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를 함양시키고 자율적으로 저축하도록 지도하면서 학생에게 유리한 저축상품을 선택, 지도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 금융기관에 저축하는데 서로 이자율이 다른 이유는 예금의 종류와 저축기간에 따라서 저축 이율이 결정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거래하면서 그 이자율이 각각 다른 것을 자료를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 산하 학교 두개만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남초등학교에는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우체국 각각 네군데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학생들에게 배당되는 이자율이 9%씩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오정초등학교는 광주은행, 농협, 우체국, 주택은행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는 각각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자가 다른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어느 학교는 금융기관을 여러군데 거래해도 이자율이 같은데 어느 학교는 왜 각각 틀리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시안은 아닙니다만, 97년도부터 교육부 내부지침에 의하여 학년연임제와,담임중임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일선학교 교사들 역시 각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학년연임제와 담임중임제가 각각 장점과 단점이 그만큼 상충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중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교육감께서는 견해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년연임제와 담임중임제의 각각 장·단점과 두번째 이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의 보완책, 세번째 97년도 시범학교 예정지정학교는 어느 학교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9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중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중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발생된 26억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립학교 정원이 현원보다 적다고 감액조정한다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교부금 산정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를 검토하여 보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관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97년 본예산 편성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기정예산에 1억 6,666만 5천원, 이번 3차 추경에 1,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비해가지고 756만원이 있는데 국내여비에서 전국교육위원대회 참석 7명, 21만 6천원에 3회, 이 3회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관련기관 초청 각종 대회참석 5회거든요. 이것도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법률개정추진대책위원회 참석 1명, 이것도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교육위원회 운영경비에서 각계 교육관계자의 간담회 20명, 3만원, 4회 이것도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활동비로 2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활동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양호실 운영과 양호교사 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95개교를 비롯해서 221개교가 있습니다. 이 전체 학교에는 다 양호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128개교에 불과해서 57.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배치율이 73%에 반해서 사립은 27%에 불과해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사실상 공백상태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고생들중에 당뇨, 비만, 고혈압 등 성인병을 많이 앓고 있는데, 또 더불어서 교내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학교내 양호교사 배치는 물론 시설 장비면에서도 최소한의 장비도 비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호교사 확보와 최소한의 치료장비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중·고등학교 화장실 개·보수와 무선호출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중·고 보다는 여중·고 화장실 개·보수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중·고생을 비롯해서 초등학생까지 무선호출기 휴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초 무선호출기는 신속한 통신수단의 목적으로 보급되었으나 지금은 음성사서함까지 서비스 되면서 탈선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충격을 주었던 광주지역 여고3학년생이 여중생과 여고생 80여명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윤락행위를 알선했던 사건에서도 바로 여중생과 여고생이 휴대하고 있는 무선호출기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호출기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생 계도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검토가 없었다면 향후에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주면 되겠어요?

30분간 주십시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제가 일부를 답변해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답변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위원님께서 인건비로 인해서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돈이 많이 남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혹시 학교에 교원 결원이 많이 되어서 학생 수업에 지장은 없었느냐, 따라서 교원 결원상태를 각 시·도별로 비교한 비교표를 제출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학교에 교원이 결원이 되면 임시교사라고 1개월 이상,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인해서 1개월 이상 결원이 되면 학교장이 재량으로 임시교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결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결원으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국에서 사립학교 인건비의 기준을 책정할 때 좀 고호봉수로 책정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정년이 11명, 명예퇴임이 10명, 의원면직이 20명이었는데 그 분들이 나가고 젊은 교사가 오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원이 있으면 말하자면 임시적으로 교장이 즉시 보충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고만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양고서중학교, 한재중학교, 장성남중학교 이 3개 중학교 졸업생들이 광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육법시행령에 자유학군제라고 있습니다. 시·도간 인접한 지역에서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해가지고 양쪽 교육감이 협의하면 일부학생들이 시·도 구역을 넘어서 학교를 진학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그 3개학교는 광주로 자유학군으로 하겠다 그런 요청이 우리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남으로 회답을 해줬는데 금년에 지원 한 것을 보면 고서중학교는 60 명 졸업중에 1명이 왔고, 한재중학은 68명 졸업에 1명, 장성 남중학교가 75명 졸업에6명, 그래서 207명 졸업생중에서 8명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상외예요. 사실은 200명이 오면 그 아이들 수용대책까지도 강구를 할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7, 8명이 오고 말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우리에게 자유학군제를 요청하긴 했지만 아마 내용적으로는 이리가는 것을 억제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게 지원할지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반명환 위원님께서 학생저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시 의회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저축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할까, 0.1%, 그것해서 무엇하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사실. 그리고 더 나가면 이윤이나 증식해 먹는 그런식으로 매도하기가 쉬웠는데 정말로 이렇게 금융자율화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금리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도 내년부터는 고금리 금융상품을 학교에서는 안내만 해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고급, 좋은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저축할 수 있도록 자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오정초등학교는 알아보니까 자유로 한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주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어디를 정해가지고 거기에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정초등학교는 작년 9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는 완전히 학부모 자유로하게 하고 다만, 이런 보고 같은 것이 있을 때는 학생들로 하여금 통장을 가져오게 해서 그 통장을 보고 이윤이라든지 거래은행 등을 기재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철저하게 내년 봄부터는 자유로 학생들이 선택해서 저축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필용 위원님께서 양호교사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안성례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러차례 질문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해결을 못하고 다시 이런 질문을 받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교육법시행령에 초등학교는 배치해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는 100%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는 어떠냐, 할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등학교 교원 정원이라는 것이 두가지 입니다. 교육청 정원과 소위 예산정원이라고 할까, 교육법에 이러이러한 규모의 학교는 교원이 몇명있어 야 한다는 법정 정원이 있고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주는 정원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학교가 82%, 고등학교가 84%, 평균 83%의 예산만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주고 있습니다, 정원을. 그래서 저희가 중등은 양호교사를 100%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립은 73%가 되어 있고 사립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27%로 낮습니다. 사립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인이 전입금으로 많이 내는 학교 법인을 선택해가지고 내년부터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양호교사를 하나씩 배정해 나가도록,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휴대문제를 물어주셨습니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저희들도 감독·지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전번에는 선생님들이 자기 사용으로 교실에다 전화기를 설치해놓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단속해가지고 전부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무선호출기를 휴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진즉 공문을 내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내보냈는데 지금도 아이들이 숨어서 가지고 다니는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선생님들이 휴대폰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수업중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삐 소리가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퍽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정적으로 설치한 것은 철거하라면 되는데 이것은 주머니에 넣었다가 책상속에다 넣어놓고, 나 없습니다하기 쉽고 그래서 적어도 교실에만은 휴대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지도도 계속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지품 단속을 하지요? 학교에서.

예.

그러면 소지품 단속이라도 해가지고 무선호출기 휴대를 적게하는 방법, 계도차원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는 즉시 회수합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모르게 가지고 다니고 그런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음성사서함 이것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말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해가지고 계도를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 다. 오정초등학교, 물론 학생들 자유로 금융기관을 선택하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선택상품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으로. 그런데 주택은행은 9%, 농협은 12%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을 거래하는 학생수는 100명에 3,830만원이 되고 농협을 거래하는 학생은 101명에 1,28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각기 수가 다르게 은행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율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자율로 했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이러한 상품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그 중에서 자유로 선택해서 하라는 안내는 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금방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전번 행정감사 때 어떤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즉시 공문을 내고 또 연수원에서 교장회의 때 제가 지시하고 그랬습니다.

한 학교내에서 여러 은행을 거래한다는 것은 조금, 학생들이 이 상품을 선택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적은 이율이 있으면 높은 이율로 권장도 하고 지도해서 하도록 해야지 학생들이 자유로 했다면 말이 안되지요. 가장 예금을 많이한 약 4,000만원 돈을 9%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정초등학교에서. 그 수가 100명이에요. 400명 중에서 100명이 9%에요.또 다른 학생 110명은 가장 이율이 높은 12%로 해가지고 1,300만원이고, 이것은 알선해서 좋은 상품을 하도록 지도를 해주셔야지 자율로 맡긴다는 것은 이유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상품을 안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철저히 좋은 상품을 안내하도록 하고 저축기관 선택은 자유로 해야 됩니다.

이율이 싼 은행에 거래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저축예금이 이자가 제일 적게 나오는 곳에다 저축할 학생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혹시 선생님이 작용한 것 아니예요?

제가 거듭 확인했습니다. 학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답니다.

이 상품을 놔두고 여기에 넣으면 12% 준다, 여기 넣으면 9%준다 그러면 누가 12%짜리 넣지 9%짜리 넣겠습니까? 그것은 맞는 답이 아니예요. 어딘가 모르게 선생님들이 작용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그것도 액수가 제일 많아요, 이율이 낮은 주택은행이. 앞으로는 좋은상품 좋은 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초등학교의 학급담임연임제 그리고 중임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연임제와 중임제는 학급 편성 방법의 계승과 같이 맞물려서 시범운영될 것이므로 편성방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급편성 방식은 학급간의 차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해 왔습니다. 우수한 아동이나 우수하지 못한 학생 그 비율이 비슷하게 평균집단이 되도록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학급담임 배정은 교사들의 희망이나 학교의 형편에 따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거의 윤번제 형식으로 운영되어서 사실상 학생들의 욕구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급구성원인 학생과 담임의 적성, 욕구등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학급담임제, 연임제의 시범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급 편성방법을 다양화 하는데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한 방안중 몇개를 소개 말씀드리면 예체능 교과중심 편성방안, 음악반, 미술반, 체육반 이렇게 편성을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클럽활동 형식으로 편성을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합창반이 모이려면 시간걸리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니까 합창반으로 한 반을 편성해서 담임하고 수업하고 합창지도도 하고 이런 합창반, 합주반, 또 운동분야에 육상반, 농구반 여러가지 분야별, 종목별로 학급을 편성하는 방안도 예시되고 있습니다. 또 학급 이름을 특색있게 부여해서 어떤 특기명이나 동·식물명이나 위인명이나 그밖에 아름다운 이름들을 붙여서 학급을 편성하는 그런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방안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안이든지 그밖의 학교 실정에 따라서 특색있게 학급편성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시범운영 방향이 그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지교과 중심의 교과학급, 국어과 학급 이러한 편성은 지양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인 담임제, 연임제는 학급의 연임제는 특정학급 그 학생을 1학년에 담임을 했다면 2학년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2학년에서도 계속 지도하는 형태가 담임연임제고, 학년의 중임제는 3학년을 금년에도 3학년, 내년에도 3학년, 그 다음해도 3학년 그런 형태를 학년중임제라 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담임·연임제는 각종 학생의 심리적인 요인이나 가정환경, 개인별 학력수준이 잘파악이 되어서 학생 지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고, 학년중임제는 동일학년을 계속해서 담임하므로서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교재연구 시간이 절약되어서 학습자료를 준비한다든지 그밖에 학생 지도와 관련되는 다른 업무에 더 충실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수업의 질도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희망을 참작해서 윤번제에 가깝게 담임을 배정해 오던 관행에 비추어서 교사의 희망의 폭이 좁아질 것이기 때문에 다소 선생님들의 불만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염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에 비추어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에 접근하는 한방법으로 이 연임제, 중임제는 시범운영을 우선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7학년도 시범운영 학교는 송정동초등학교로 정해서 교육부에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한군데만 정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먼저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집행잔액이 순수한 집행잔액인지 또는 특정학교 지원 예정이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써 특정학교에 지원하고 예정했던 금액이 아니므로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삭감하게 된 금액은 주로 사립학교 인건비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공립학교 인건비 책정할 때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사립학교 인건비도 최고호봉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원고호봉 교원 40여명이 정년퇴임 혹은 명예퇴임, 의원면직으로 퇴임을 했고, 두번째는 학교의 학생들한테 거둬들이는 수업료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95%의 징수율로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99%의 징수율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액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심혈을 기울이는 업무입니다만, 법인 이사장들한테 어떻게든지 전입금을 많이 내도록 제가 작년에는 전 법인 이사장을 방문해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립학교라는 이름을 붙일려고 하면 무엇인가 표시가 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전입금이 증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약 26억원 정도 삭감할 요인이 발생하 였습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신설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3년이내라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설 사립중·고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규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설립 인가시 교육청과 학교 설립자간에 완성학급이 되는 3년차까지는 학교규모가 작아 학교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우리시의 어려운 교육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설립자가 학교운영예산을 부담하여 학교운영을 한다는 상호간의 약속과 교육재정의 부담완화, 또 재정이 빈약한 자가 학교를 설립·운영하므로 해서 부실운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개교 3년 이내에는 경영자 출연재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신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기타사업비는 난방시설비라든가 교단선진화 사업비 등은 다른 사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신설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의 여부와 경영자의 약속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결함보조 여부를 결정하도록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방림초등학교 시설비중,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방림초등학교 시설비중 지하수 개발비 5,000만원의 계상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림초등학교 동쪽 정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96년도에 토지편입손실보상금으로 96년도 상반기에 보상금을 받아 왔고, 97년도 상반기에 철거공사를 실시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 5,000만원 계상내용은 기존 지하수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서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 착공공사비로 약 2,500만원 정도를 책정했고 수중모터 설치 및 배관공사비로 약 2,500만원을 설치하여 5,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중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시킬 경우 교육부 재정지원시 손해는 없는지,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교부하는 교부금 판단시에는 동 교부금에 포함되는 봉급재원은 우리시 교육청 교직원의 정원에 평균 호봉치를 적용하여 내시한 관계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시에 반드시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호봉 산출시 저희들이 최고 호봉으로 책정을 하고 요구를 하고 또 법정정원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예산액과 실지 지출액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도중에 동 인건비 불용재원을 삭감하여 추경결과를 교육부에 보고를 하면 동 재원만큼 교부금을 감액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동 인건비 잔액을 다음 연도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시 마다 혹은 교육위원회에서나 시의회 의원님들께 인건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늘 지적을 받아왔고 그러기 때문에 금번 정리추경에 이 잔액을 예정해서 예비비로 조정을 하고 다음 연도 추경시 학생수용비 등 일반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사립학교에 그렇게 지원키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그런 방법으로 다시 그 학교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불용액으로?

예. 그래서 명년도에 다른 용도로 책정해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역사관 건축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와 설계가 되었으면 역사성있게 설계가 되었는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광주일고 역사관은 450평 규모로 설계를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 9월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건물 미완성 부분 및 주변녹지 공간 조성사업비로 교육부에서 11월중에 특별교부금으로 11억원 정도가 교부되어 부득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물설계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으로 설계당시 설계지침 내용에 광주학생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역사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중·고등학교 화장실 개·보수가 증가되고 특히 여중·고 화장실 개·보수가 증가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십니다. 학교 시설중 화장실은 다른 시설에 비해 배관시설의 내구연한이 비교적 짧아 노후도가 빠른편인데다가 다른 시설에 우선하여 개·보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 개·보수에 있어 화장실 개·보수를 우선 순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교 화장실 개·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여학교 화장실의 배관에는 다른 일반 남자화장실 보다는 더 많은 휴지 같은 것이 들어 가기 때문에 자주 막히고 또 막히다 보면 고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여학교 화장실 개·보수가 더 많이 책정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타시설비 공사 방림초등학교 지하수개발공사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하수개발비 산출은 수중모터가 몇마력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몇㎜공에 지하수 하루 용출량이 몇톤이냐에 따라서 지하수 개발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지하수 1공 파는데 5,0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계약해가지고 단가가 내려가면 이 예산에서도 감요인이 생기겠습니다만, 이렇게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다 보니까 공사비가 턱없이 비싼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200㎜ 관 하나에 하루에 300톤 취수량을 해도 돈 2,000만원이면 마음대로 팝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가능한 예산을 항상 세워야 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인건비나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감액론이 많았습니까?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서 과다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연말 정리추경에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시설비 공사에서 현실가능한, 터무니없이 일반적인 상식에도 없이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일단 지적하니까 어쨌든 유념하셔가지고 시중단가나 여러가지 것을 사전에 잘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누수가 안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를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건비가 과다하게 남는 것은 교육청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봐지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인건비,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명시이월도 보니까 거의 이해가 가는데 한 두가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두가지는 우리 교육 공무원들의 의지가 더욱 있었으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 같으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된단 말입니다. 안되는 것도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최고 호봉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경우가 같고 또 인건비 부분을 남는 것을 처음부터 조정을 잘하면, 잘못하면 인건비 부분을 교육부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환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어차피 반환하라고 할 것 같으면 교육부가 봉사들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남 돈이 물론 예비비하고 사업비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이거든요, 인건비 이런 문제는. 올해 정년은 얼마 할 것이고 신규가 얼마 할 것이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전혀 안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 보다는 정리추경에서 할 것이 아니라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때 해가지고 빨리 돌리라 그말입니다. 여기에서 50억만 우리가 잘 머리를 짜서 우리가 한다면 학교 두 세개는 짓겠네요, 소규모 학교. 그런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거예요..

방금 안성례 위원님 답변 중에 1차 추경이나 중간에 추경을 해가지고 교육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재원에 상당한 여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저희들한테 이익될 것이 적을 것 같아서….

물론 그런 점도 저도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정리추경도 마찬가지죠. 내년에 줄 때 “아, 상당히 많이 남기는구나.” 한번 머리를 써 봐요.

참고해서 다음 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 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건 실무적인 문제인데, 나는 실무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예산서를 보면 그런 예산을 연말 12월 19일날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해 줬느냐, 우리도 똑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국외여비라면 모르겠는데 국내여비가 몇백만원씩,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그렇게 올라있거든요. 그러면 출장을 전부 여비가 없어서 외상으로 갔다 왔고 이게 그것을 주겠다는 소리인지, 앞으로 남은 약 10여일 동안에 사람 7, 8명 있는 과가 그것을 어떻게 소모시킨다는 것인지 이런 직원들의 관계된 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도리인데 기법상 어떻게 그 여비를 소모시킬런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오늘, 내일쯤 예산이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집행할 시간이 10여일 밖에 없는데 사람 숫자 10여명 되는데에서 어떻게 그렇게 수백만원의 여비를 다 소모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재정 형편상 실지 소요액, 필요한 필요액을 계상을 못해서 지금 출장을 안갈 수는 없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여비를 집행하지 못한 말하자면,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여비를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을 정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실지 필요하다는 것인지 양단간에 어떤 것입니까? 지금부터 필요한 것이라면 절대 이것 소모못하는데. 지금부터 전직원들이 집을 비우고 출장명령을 낼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부터 소요액이 아니라 다소 전에 발생했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추경예산을 97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은 10월 중순부터 책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형편이라 각 과 혹은 사업소에서 받는 예산 요구는 10월 15일 안에 저희들이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이번 추경에 나타나 교부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조금 주고 또 곧 갈거니까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하는 사이에 오늘날까지 오고 또 교육위원회 절차를 밟으려고 보니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에 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3개월 분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현실적으로 맞게 하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지 출장을 갔는데 여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열심히 일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간 출장을 여비가 없어서 못준다, 나중에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잘못하면 민폐, 관폐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형편에 자기가 지불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실히 집행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을 의회에 납득을 시켜 가지고 반드시 이런 것은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안주도록 하세요. 전자, 후자가 똑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일 후자의 경우만이라고 한다면 이것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유장지입니다. 김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교육위원회 경비가 1,19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계상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경비가 9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전국 교육위원회대회참석이 453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아까 날짜별로 말을 하라고 그러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10월 14일, 11월 7일, 3회를 모두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기관 초청 각종대회 참석이 216만원인데 5회인데 3회를 실시했습니다. 12월 3일, 12월 5일, 12월 9일, 그리고 2회는 앞으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개정추진대책위원회 참석 86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4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3회는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24일11월 3일, 11월 13일, 1회 나머지는 앞으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계 교육관계자 간담회는 2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월 16일, 11월 1일, 11월 5일, 3회 실시하고 앞으로 법률개정추진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그 이외에 교육관계자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관련 경비는 내용은 부기상으로는 활동비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 경비입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5회 실시를 했습니다. 날짜는 10월 1일, 10월 22일, 10월 28일, 11월 2일, 11월 6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관리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10월 초에 이 예산을 추경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관련 경비는 4/4분기에 사안이 발생을 해서 불가피하게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답변 끝났죠? 보충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할 시간이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