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기회제5차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각종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공무집행으로 바쁘셨을 공무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위원회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만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건과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안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및 답변은 일문ㆍ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1.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남기명입니다. '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95년도 7월부터 늘어나는 복지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자치복권이 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복권은 전국의 시ㆍ도를 회원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자치복권을 공동발행, 판매해서 여기서 조성되는 수익금을 지역의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 재원으로 충당코자 하는 것이 그 기본 뜻입니다. '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권의 발행주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이고 승인신청액은 즉석식 1,200억원, 추첨식 1,200억원 총 2,4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달라진 것은 내년도에 추첨식이 새로 추가되고 있다는 것이 달라진 주 내용입니다. 발행주기는 즉석식이 매월 100억원, 추첨식은 매주 24억원씩 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근거 현황 2페이지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복권의 발행기관 및 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행매수는 4억 8,000만매로써 전국을 판매지역으로 하고 예상판매액은 1,920억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수입금은 판매액의 28.5%인 547억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과 복권발행계획서, 관례법령,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류재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봉 전문위원입니다.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6년 11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1조2 규정에 의거 현재 15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하여 여기서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ㆍ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서 협의회 구성은 1특별시 5광역시 9도로 되어 있으며, '97년도 복권발행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발행액은 즉석식 1,200억원, 추첨식 1,200억원으로 총 2,400억원을 발행하고 발행주기는 즉석식이 매월 100억원, 추첨식은 매주 24억원씩 발행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상판매액은 1,920억원으로 예상수익금은 판매액의 28.5%인 547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 7. 1일부터 '96년 10월 4일까지 전국자치복권 판매액을 말씀드리면 1,070억원을 발행하여 699억 6,800만원을 판매 149억 2,400만원의 수익금을 조성하였으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제11조 및 동규정제15조에 의거 수익금의 배분은 수익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한 후 시ㆍ도별 복권판매액, 시ㆍ군ㆍ구수, 인구수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복권은 지방재정법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복권의 종류, 발행금액 발행형태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는 국무총리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을 하도록 돼 있어 지난 11월 5일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부터 '97년복권발행계획이 송부되어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자치복권 발행은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복권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은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재원에 충당될 것이며, 아울러 주민의 지역개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97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ㆍ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

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요.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알고계신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수익금이 149억원 정도가 남은 모양인데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전국자치복권협의회는 각 15개 시ㆍ도에 기획관리실장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기로 그것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이 협의회 회장으로 있고 또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수익금 나온 것은 금년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1,000억원까지 기금을 조성할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기금으로 자꾸 적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를. 그래서 이 사업에 배분을 하는 문제는 결정이 안됐고 금액이 1,0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총괄적으로 모아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하반기 8회부터는 판매액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판매되는 수량들이. 그래서 조금 부진한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복권이 7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나라에 7개가 있는데 자치복권도 있고 기술복권도 있고 지역복권도 있고 체육복권, 복지복권, 주택복권, 관광복권 7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가는 과정에서도 각 복권의 점유율은 자치복권이 판매점유율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복권이 24.3% 그 다음이 기술복권인데 18.4% 주택복권같은 건 판매율의 9.6% 밖에 점유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판매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 그 다음에 판매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만 증가했지 나머지 시ㆍ도는 또 그 판매량이 금년도에는 감소가 됐습니다. 서울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지 나머지는 감소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익금들이 적립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립은 어디다 하고 있나요?

제일은행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명기 위원님.

부수입 아니야.

부수입이 아니고 수입금으로 계상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중에 서울이 57%, 경기가 29%, 부산이 15% 그랬다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 3개만 합치면 101%예요?

경기도가 9.6%입니다. 9.6%인 29억이 팔렸다는 것을 29%로 봤네요. 경기도가 9.6%, 부산이 15억 팔려서 5.1%입니다. 5%.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서울은 얼마정도 팔려요?

서울이 금년도가 176억, 173억원이 팔렸네. 금년도가.

그래서 57%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전부 서울 위주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여기서 동의해 주면 국무총리실에 가면 이 액수가 다른 자치복권하고 해서 액수가 아마 하향조정들이 될 겁니다. 복권시장을 놓고 배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심의위원회가 총리실에 또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7가지 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복권별로 이제 발행액을 복권시장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그렇게 절차들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민명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오세창 위원님.

그런데 작년도 이제까지 팔은 것이 우리 경기도가 149억원 남았다는 겁니까? 수익금이.

아니, 전국이 다 입니다.

지금 경기도로 내년도에 보면 547억원 예상수입금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통계가 전국 15개 시ㆍ도라 공동으로 발매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각 시ㆍ도에 그런 통계들은 지금 나오지를 않지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후년도까지는 배당금을 한푼도 못 받는거네요.

후년도가 아니라 지금 목표가 1,000억원 될 때까지는 그냥 가져가자 하는 얘기예요.

내년도에는 547억원이고, 올해 149억원이면 그래도 600억원, 700억원 정도.

그런데 500억원 그렇게 예측을 하지만 복권판매시장이 어느 정도 또 활발하느냐 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해야지 1,000억원 될 겁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당첨금 1,0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1억원까지 올리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즉석식이거든요. 즉석식 최고상금이 1,000만원인데 추첨식제를 도입하면서 최고상금을 1억원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주택복권처럼 조금 자치복권에 판매되는 비율이 높아질거다 하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1,000만원인데 우리가 사회풍토를 보면 돈 천만원 그러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실은 큰돈인데 우리가 천만원 그러면 돈처럼 생각 안하는 게 현실이에요. 복권 걷혀서 500만원 1,000만원 만든다고 그러면 그걸 에이, 그래요. 가급적이면 잘되려고 그러면 당첨금액을 요새 억억 거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억 정도는 가야 관심을 갖지 주머니에 백원 한장 없는 사람도 천만원 그러면 돈처럼 생각 안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려면 당첨금을 좀 많이 올려놔야 이게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수익금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복권설계하는 전문가들이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아마 그것도 수익금이 주는 그런 상반된 관계가 있겠지요.

지금 현재는 51.5% 당첨금을 준다고 그러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당첨금 따지면.

많이 나가지요.

최소한도 이 정도 수준해서 1,000억원정도 기금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서 또 나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추첨식을 내년부터 우리 자치복권에서도 도입하자 그런 얘기지요. 일주일에 한번씩 추첨을 하니까. 그때 1억원씩 타는 사람 생기면 또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서히 이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민폐끼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아니, 그런 제도는 없어요? 왜 아까 당첨된 사람들이 안 찾아갔다든지 뭐해서 나머지를 그 다음 횟수에 합해 가지고서 금액을 올린다든지 뭐 그런, 어떤 복권은 그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복권도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저는 작년에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사행심 조장을 물론 발행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정을 우선시 하다보면 사행심조장이라는 본의 아니게 도민의 누를 끼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적한바 있는데요. 너무 빨리 1,000억이라는 그러한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우선 당첨률을 제고시켜 가지고 도민에게 뭔가 복권에 대한 그러한 거부감도 해소해 가면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1특별시 5광역시 9도가 1,000억을 모으려고 하면 한해에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민이나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다른 복권보다도 더 많이 구매를 하고 애착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당첨률이 제고되어 가지고 많은 자치단체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지 이렇게 1,000억원을 모을 때까지 한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한다 했을 때 결국은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도민이나 군민에 대한 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광역협의회에 기획실장님이 참석하실 때에 당첨률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가지고 도민이나 군민에게 본의 아니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적정한 선에서 조화가 돼 가면서 팔리기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에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통과됐으니까 말이지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왕에 다 끝났으니까 이제 추첨도 하고 하려면 앞으로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지요. 사실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TV방송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지방같으면 자치복권 그래가지고 자기 자체 광역시ㆍ도간에 TV방송국을 통해서 추첨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경기도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광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동안의 추진과정이라든가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근거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경기지방공사설립이 실무적으로 추진이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시 조직이고 또 한시조직이면서 공무원들만 가지고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간의 경영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공사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 도하고 의회에서도 이 방침이 결정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조하고 4조에서는 공사는 법인형태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사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공사의 자본금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6조에서는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과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목적, 명칭 등은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0조와 11조에서는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하고 그 직무는 정관에 정하도록 하되. 연임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제15조에서는 공사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공사가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광지 조성, 해외무역투자 등 공사설립에 목적이 부합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들을 열거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22조에서는 공사의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부칙 4항에서는 공사의 최초의 사업 년도는 설립일로부터 '97년도 12월 31일까지로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공사가 10월에 공사가 설립되었을 때 초년도에 사업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둬 놨습니다. 37조에서는 공사의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39조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17조의2에 근거해서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뒀습니다. 부칙 제6항에서는 공사설립이 현재 공사에 이관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에 기존 계약, 협약 등의 관리의무는 이를 공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칙에다 넣어 놨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신설 제정조례입니다만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류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11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 동안 경기개발공사의 문제점과 공영개발사업단의 한시적인 조직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지역균형개발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공사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영개발사업단을 공사로 전환하면서 경기개발공사의 법인해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도 단독으로 지방공사설립방침에 따라 신설될 지방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 4조에서 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정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제5조에서 공사의 자본금은 정관에 정하고 제6조에서는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과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목적, 명칭 등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정관의 변경시에도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공사의 정관은 새로 발족될 공사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즉, 정관내용에는 목적과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자치발행기채에 관한 사항 공사조직 및 정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는 것임으로써 공사발족추진과정에서 정관에 관한 사항은 의회와의 중간보고형식을 취하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며 또한 정관의 승인관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립후 앞으로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은 개정을 건의하여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건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제8, 9조에서는 공사에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되,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 바 이것 역시 공기업에 현행법상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기업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는 중앙에 건의하여 장관의 승인조항을 삭제하는 법규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1조에서 임원 및 감사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하고 그 직무는 정관에 정하도록 하되 연임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15조에서 공사의 중요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였고 제20조에서는 공사가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토지개발, 주택의 건설, 관광지 조성, 해외무역 및 투자 등으로 공사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공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부칙사항에서는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아까 공사가 계획보다 빨리 발족될 경우에 대비한 예외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7조 공사의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제39조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2에 근거하여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도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부칙 제6항에서는 공사설립일 현재 공사에 이관되는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의 기존계약, 협약 등의 권리의무는 이를 공사가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7조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의 근거가 제시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기본골격은 현행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기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현행법상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그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던 경기개발공사와 공영개발사업단을 사실상 통합하여 새로이 지방공사로 설립할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제정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남출신 정소앙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우선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사장의 임명절차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과거에 특정한 정당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낙하산 인사 비슷하게 이렇게 임명이 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 경기개발공사가 설립이 될 경우에 사장은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이 어떤 것인지 마찬가지로 이사와 감사를 정관에 의해서 규정하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격기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사와 감사의 권한이랄까 역할이랄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본금을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로 검토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장은 아직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승인 안됐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사장은 확실하게 전문경영인을 갖다 놔야겠다 하는 것들이 도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이 조직이 첫 번째 출범이 되는 것이고 이 조직자체가 정상적인 경영으로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전문경영가가 들어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사도 자격요건보다도 이사는 결국에 사장하고 몇 사람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그 분야에도 전문가고 비상근이사는 도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 관련 실ㆍ국장 이런 사람들이 비상근이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비상근이사에 민간인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 업무가 토지개발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의 대외적인 보안까지는 아니지만 관련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근이사에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민간인을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와 감사의 직무다 하는 것은 정관에 아까 조례에서도 나왔지만 정관으로 직무를 정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사는 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이런 관련하는 것은 아마 다른 공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의 역할도 역시 같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표가 2월까지는 정관을 작성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업무추진상의 목표 일정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승인이 되면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전문경영인으로 정말 공기업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이 저희 도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수 같은 것을 정관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지금 이사수를 8인 이내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임을 다섯 사람으로 하고 비상임을 세 사람으로 해 놨는데 이게 관련 실ㆍ국장이 들어가 있고 대전한밭개발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이사의 수가 상임이 4명이고, 비상임이 9명인데 여기에는 민간인이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이사가 16인이내로 돼 있는데 상임이 3이고 비상임이 3으로 돼 있고 경남개발공사도 상임이 3, 비상임이 6으로 돼 있고 강원도는 상임이 2, 비상임이 3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본금관계는 '96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결산이 끝나야지 구체적인 규모를 확실하게 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이 안 끝났는데 작년 '95년도 결산을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이 857억원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1,000억원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이 상법상의 개념을 적용하면 수권자본이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약 3배정도까지는 자본규모가 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단독출자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공영개발사업단이 1,000억원정도 보면서 '96년도 결산이 끝나면 이 정관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소앙 위원 되셨습니까?

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소앙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요 사장의 자격을 어느 정도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격 그래가지고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령 사고가 올바르어야 된다. 포괄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업에서 최소한 기업경영 및 이에 준하는 수준의 경험이 5년이상인 자. 5년이하 7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그 정도의 사항만이라도 정해 놨다가 규칙에라도 이런 사항을 넣어서 아무 경험도 없는 분들이 임명되는 이런 사례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전에 설명하실 적에 당연히 전문경영인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임명권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임명권자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늘 바뀌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장치를 집어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이게 규칙은 이 관계에서 효력이 없을 겁니다. `공기법에서는 공기업을 설치하려면 조례에 근거를 둬야 한다' 하기 때문에 조례시행관한규칙이 일종의 정관으로 돼 버릴 겁니다. 우리 도의 규칙은 아마 서로 효력을 안 미칠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경영인, 그런 능력있는 사람, 기업경영에 경험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조례에다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규정을 지금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파견될 경우에 공무원이 받는 보수는 어느쪽을 기준으로 받는 건지.

파견이기 때문에 공무원봉급입니다.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공사에 가서 일정기간을 근무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한기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안이 물론 법리해석을 보면 맞겠습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리뭉실해 가지고 내용만 있는거지 속내용은 전혀 없는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정관을 수정하거나 개정했을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내용에서 수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사, 출장소 설치문제 또 임직원, 지금 두 위원이 말씀하신 임직원 문제에 대한 그러한 사항은 절대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서 조례에 이렇게 그냥 통과해 버리면 예를 들어 도지사하고 내무부하고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에 목적이라든지 중요한 내용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든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관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행정조직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전문적으로 해당분야를 운영하자, 기업적으로 운영하자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쪽에서는 여기에 감독하고 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보면 예산이나 결산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감독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기의 불합리한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도의회까지 승인을 받게 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기본개념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상근이사가 우리 실ㆍ국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도의회 대표 한사람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도 일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정관자체를 의회승인을 받고 이것은······.

저는 모든 정관의 내용을 승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민의 뜻이 꼭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사업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도민의 뜻을 수렴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이야기한 것이지 정관전체를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은 그것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을 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나 이쪽에서 너무 관여의 폭이 크면 그것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설립은 여기 조례 나오고 하는 것은 다른 시ㆍ도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참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한거고 자본금 같은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평가합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너무 집행부가 하는 일에 너무 개입할 소지가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마디로 옛날에 국회에서 있었던 거수기 역할 이런 통과의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전혀 감독할 수 없고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 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태까지 지난 감사를 보더라도 자료하나가 제대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러한 현실에서 이러한 조례를 또 만들어 줘 버리면 우리 의회는 도민에게 전혀 할 말이 없고 더군다나 거수기라는 그러한 역할밖에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러한 우려와 도민의 뜻이 그때그때 반영될 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정관의 주요내용은 항상 의회에 물어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그때 가서 순간적으로 모면하면 된다는 그러한 의식이 아직도 팽배하거든요. 국가전문기관, 상급기관에서도 좌우지간 국정감사기간만 넘기고 보자는 이러한 의식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의 뜻을 그때그때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은 그렇게 연결이 되고 아까 비상근이사의 대한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결정은 안됐지만 생각하고 있는 단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정관 만드는 것은 이것도 공식적으로 여기에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이 2월까지 작성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 기획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관을 우리에게 한번 제시를 해 가지고 한 번 물어보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게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관 만들어지고 조직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기획위원회 하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개발공사와 공영개발사업단 통합에 대한 어떤 그런 안대로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조례라는 것이 만들 때 보면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서 2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겠다 하는 의지 표현입니다.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마는 나름대로 공사정관은 도지사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사장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런 등등은 지방자치시대에 따라서 역행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위의 상위법이 그렇다 그래도 개정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구자체를 굉장히 어려운 말로 만든 것 같아요. 겸직제한 같은 것도 사실은 겸직할 수 없다 그러면 되는 거지, 상임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면 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전문경영체제로 들어가면서 겸직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소지가 유도리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16조 보면 이게 내용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명시한 것 같아요. 한번 웬만한 사람이 읽어보면 이 뜻이 과연 뭔지를 모르는 입장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쉬운 얘기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도에서 굉장히 많이, 공무원을 줄 수도 있고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다시피 감사기능의 미비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 사항으로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의 미비점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여기에 명시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여기 이 문구대로만 하면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그래서 그것만 딱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방법론이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기태 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사장은 전문경영인이 꼭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관례를 보면 무슨 공사 그러면 그것은 국회의원 하다가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는 자리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전문경영인을 임명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내무부와 중앙에서 "이 사람 써야 되니까 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상에 실질적으로 사장만은 임명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꼭 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유사한 기관, 또 이런 데에서 쭉 해 왔던 것이고 또 법규의 문구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너무 쉽게 해 놨을 때 해석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독의 문제인데 도지사는 공사를 일반적으로 감독을 하고 예ㆍ결산에서도 감독을 하고 또 경영평가까지도 해서 그것들도 매년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이런 외부적인 통제, 이건 외부적인 통제죠. 내부적인 통제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혼자 있어서 하고 그런 형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 직원들도 있고 해서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사체제로 내부통제도 있고 외부통제가 있고, 외부통제도 도지사를 통한 행정통제가 있고 의회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통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철저하게 운영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다만, 사장임명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현행 상위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공기업관련 법령을 저희가 이 조례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내무부에서도 공기업 설립에 관한 인ㆍ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 시ㆍ도 단위에다가 지금 넘겨주려는 작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부 내무부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일반적인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장 임명하는 게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는 사항이 현재 법규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게 지방으로, 경기도 쪽으로 그것이 이관이 된다 그럴 때는 그걸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관이 됐을 때에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가 돼야죠. 현재는 공기업관련법에서 도지사가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 법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나중에 그것이 변화가 온다면 그것은 그때 변화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사실 여기서 좋은 사람을 올리는데 내무부에서 비토를 하고 딴 사람을 천거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우리 도지사님과 어떤 내무부장관 그쪽의 힘겨루기 싸움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경영에 있어 가지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에서 자기 텃밭은 배추가 집채만 하고 공동농장에서 하는 건 조그맣다는 그걸 굉장히 실감을 많이 합니다. 어느 구석을 가더라도. 이게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명칭만 가지고 와서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왜 저 월급을 축내야 되고 기사딸린 고급승용차까지 해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쓰면서 과연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획기적인 제안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잘 해보자고 지방공사 만들면서 사장하나 엉뚱한 사람 갖다 놓으면 다 말아먹는 겁니다. 이게 일반 친목단체도 회장을 잘 뽑느냐 못 뽑느냐에 따라서 그 친목단체가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데 지방공사에 사장 잘못 들어오면 이것 내돈이야, 니돈이야 다 쓰고 말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무부장관이 오케이 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사장 임면권만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꼭 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이 사람해라 그래서 의회에서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초대 사장만이라도 의회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묵인을 하는 사람만 시켜야 한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잘되는 거지 둘레둘레 그저 조례만 통과시켜주고 아주 가는대로 갑시다 그러며는 또 마찬가지예요. 경기개발공사나 똑같지. 나중에 4∼5년 있으면 똑같아 집니다. 저는 그런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사장만은 진짜 어떤 정치성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이니까 진짜 사업가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십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주)경기개발공사 같은 전례도 있었고 또 이것이 그냥 공영개발사업단을 없애고 하나의 기구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현재 도 차원에서는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적어도 중앙단위의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 수준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지역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확실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내무부와 의논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기업의 설립허가에 관해서 기능 이관하는 문제, 권한 이양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결정은 안돼 있지마는 여러 계통에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문제들이 있다는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초대사장을 임명할 때 보며는 임명권자는 물론 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임명할 때에는 많은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의적인 임용이라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어렵게 돼 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초대는 특히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관, 조직구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의논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중앙하고도 교감을 나누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명기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항에 있어서 "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사장은 기업 등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제2항 "상임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상임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과 도의 관련 실ㆍ국장 중에서 임면한다"로 수정하고 제22조 다음에 한 항을 더 추가해서 "제22조 고문 등 공사업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임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를 삽입하고 제22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41조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럼 김도삼 의원외 1인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전체 위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도삼 의원외 1인이 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로 오늘의 회의를 무사히 끝마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