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를 주재해 주시는 최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홍성호 선배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1996년인 병자년을 보내는 마지막 내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탄생된 지 제4기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 앞에 먼저 인사와 아울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조정에 대하여는 지난 제3기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내무부에 개정건의안을 누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화,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소득의 균형, 개발의 균형, 특히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문제가 지방자치시대의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때 1960년대와 70년대, 80년대 정치적으로 조그마한 영토안에서 지역개발에 있어서 특정지역개발이니 차등개발이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많은, 특히 25개 시장ㆍ군수, 25개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로부터 도의회에서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치 못하느냐, 빈약한 시ㆍ군을 도와주지 않느냐, 법리와 제도의 모순이 있다는 많은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교부율 개선문제를 가지고 내무부에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중앙정부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타 도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무부에서 관철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과 내무위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검토한 결과 이 문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도세징수교부금제도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을 개정치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되어 유인물 안과 같이 이번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징수교부금교부율조정에관한지방세법개정건의안, 주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형평성 있는 재원배분으로 건전 지방재정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세징수교부율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법령개정을 건의함. 제안이유 하나, 도세부가징수의 위임을 받은 시장ㆍ군수에게 도세징수 처리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이 현행 지방세법시행규칙에는 인구 50만 이상 시는 50%를, 기타 시ㆍ군에는 30%를 각각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두 번째, 본 도의 경우 시ㆍ군재정자립도가 높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도세징수교부율이 50%, 기타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에는 30%로써 이에 해당하는 25개 시ㆍ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강력한 시정건의가 있음. 이는 인구유입의 급증으로 자동차 및 신축건물 증가 등 세원이 폭증하여 세원확보가 용이한 인구 50만 이상 시의 도세징수교부율이 기타 시ㆍ군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시ㆍ군간 재원배분의 형평성이 크게 결여되고 있는 실정임. 별첨 시ㆍ군별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저한 불균형 격차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별첨 지방세법령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 도조례로 도세징수교부율을 정함으로써 각 도의 도세징수는 물론 시ㆍ군간의 불균형을 해소코자 합니다. 괄호열고 각 도 실정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 괄호닫고. 다음은 본 결의안이 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채택되면 이것은 집행기관인 경기도지사, 내무부장관, 국회내무분과위원장에게 건의코자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지방세법제53조를 보면 도세징수의 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이 시ㆍ군은 그 시ㆍ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다만 괄호열고 닫고 에다가 시ㆍ군 다음에 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것만 삽입합니다. 제2항이 문제입니다. 제2항에 제1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ㆍ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ㆍ군의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하고 조례로 정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삭제하고 제2항을 개정안과 같이 제1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ㆍ군의 부담으로 하고 그 처리비로 도조례가 정하는 교부율에 의하여 시ㆍ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의 발전과 또 각 도의 실정에 맞는 교부율로 시ㆍ군에 교부할 수 있는 근원대책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대해서는 광역시의 구에 대한 문제이고 시행규칙에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에 50% 준다는 것을 시행규칙에서 삭제를 하면 이 법이 개정돼서 집행부가 건의를 하면 도조례로서 도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가져오고 도내의 균형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지방세법을 개정토록 직접 국회라든지 내무부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만 도민들의 대표의원으로서는 반듯이 관철토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양심의 저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도세징수교부율을 도조례로 정하게 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큰 발전이고 또한 우리 도의 경우는 동부지역에 이번에 다루고 있는 양평, 여주, 이천, 안성 등의 지역에 개발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경기도의 지방세세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도 집행부와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게 될 경우 현재 6개 시에는 50%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를 유지하면서 25개 빈약한 시ㆍ군에 30%선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소신을 설명드리면서 다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 개정이 되도록 끝까지 협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남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 위원이신 문부촌 위원님, 권회근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과 함께 작성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할 내용을 도출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셨습니다만 이를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정리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고 바쁜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및 3페이지 감사반의 편성, 4페이지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5페이지 주요감사실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도내 여성동장 현황과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 읍ㆍ면ㆍ동장, 사무장 등을 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할 방안 등 104건입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 소관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 등 58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체납액 일소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 등 13건, 북부출장소 소관은 개발제한구역 내 '88년, '89년도에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조치 등 5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내무국이 지방세관련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전예방대책을 수립추진 등 19건, 북부출장소 소관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추진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내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건의사항은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등급제를 호봉제로 개선토록 중앙건의 등 23건,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건의사항은 북부지역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 요망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ㆍ비교한 결과 자료가 실제내용과 틀리거나 잘못된 사항이 여러 건이 발견되는 바 향후 자료작성시는 더욱 철저를 기할 것으로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과보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소 발언내용과 다르게 문구작성이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결과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행정감사 일환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는 접경지역 있지 않습니까? 접경지역 대성동 마을을 그때 현지확인 했을 때 주민들의 숙원상 특수관계로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수정예산안으로 의장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3억 6,0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1억 8,000만원밖에 안 됐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50% 예산가지고 도저히 숙원 민원사항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담당관 여기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삭감 경위를 밝혀 주실 수 있는 이러한 대안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관을 모셔다가 들어봐도 좋겠습니다. 삭감 이유며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할 수도 없는데 우리 내무위원회뿐 아니라 의장 명의로 해서 집행기관에 넘긴 것이 이게 많지도 않은 3억 6,000만원을 1억 8,000만원으로 50% 깎았다는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회가 무시당하는 소치가 아닌가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관을 모셔다가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에 대성동을 다녀오셔서 3억 6,000만원 회관의 신규보수건립비 예산요구를 해달라고 해서 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3억 6,000만원 예산요구를 수정예산에, 행정감사 했을 때는 기존 본예산편성에서 의회에 제출됐고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저희 사회진흥과를 통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수정예산안에 그대로 계상돼서 넘어가는 것을 예산담당관까지도 실무과장이 확인했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수정예산의 재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8,000만원만 계상되어 가지고 의회의 예결위원회에 넘어와서 그게 그대로 확정이 되어버린 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저희 참모회의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전체를 보더라도 예비비가 한 380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돈 1억 8,000만원 그게 무슨 문제가 되어가지고 삭감이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어느 특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고 요구한 예산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무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내무위원회에 출석한다는 보고를 올렸더니 부지사님께서 아주 죄송하다고 그러고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제1회추경예산에 나머지 50%는 전액 계상을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분명히 올려라, 제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1회추경에서 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요구도 하고, 지사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부지사께 아주 말씀을 올렸고 그렇게 답변하라는 명을 받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또, 본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주야를 불문하고 저희 내무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 시행에 따른 일부 수당의 단가가 먼저 '97년도 당초예산심사 때 보고올린 것과 같이 '97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상의 기준에 의거해서 상향조정함으로 시험종사자의 원활한 시험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개정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골자로는 면접과 실기수당 기본료가 5급 이상 일당이 3만원으로 현행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는 4만원으로 1만원이 올랐고, 6급이하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만원이 올랐고, 문제편집편찬수당이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문제선정심의수당이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1만원이 올랐고, 감독수당은 휴일의 경우 1만원에서 1만 5,000원, 평일에 6,5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단가를 적용한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97년도 당초예산의 예산도 확정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는 이러한 사항임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제안한 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경기도물품관리조례제5조 중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서 소모품의 범위기준 제4호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의 소모품으로써 사용에 비례해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이러한 사유에서 개정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모품의 범위기준 중에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그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의 물품에서 취득단가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뒤에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신고ㆍ신청의 수리 그리고 등록ㆍ확인ㆍ검사 등과 제증명을 발급한 후 징수하는 수수료가 특별히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지금까지 법령에 의거해서 징수토록 되어 있는 수수료의 일부가 도의 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것과 또 그와 반대로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던 업무가 무료로 제공토록 법령의 일부가 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를 하게 됨과 동시에 이외에도 현행 법령과 민원사무의 명칭이 맞지 않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업무수행별로 나열된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 기능별로 소관부서를 명시해서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의 주요골자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 아래 세부내역은 수수료항목 신설이 11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8월 20일자 공중위생시행규칙제52조에 의거해서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ㆍ미용사 면허증 실기교부와 재교부 수수료 항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96년도 5월 30일자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8조에 의거해서조례에 위임된 체육시설업설치ㆍ운영관련 수수료 항목 등 9개 종목을 새로 신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15종류인데 이것은 관련법령에서 유료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토록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삭제되는 것이 4가지 종류 그 다음에 국가기관발급 민원사무 수수료 항목에 들어가 있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 하나, 다음에 법령상 시장ㆍ군수 고유사무에 대한 수수료 항목은 우리 도가 하지 않고 이제 이것은 법개정 등으로 인해서 시ㆍ군의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 수수료로 항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ㆍ군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항목,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임됨에 따라서 시ㆍ군 수수료징수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도 수수료징수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수수료 항목 용어변경 6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법령상 민원사무와 수수료 항목 용어가 일치되지 않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이번에 전부 용어를 일치시키는 그러한 조례개정안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내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지침상 기준단가가 인상조정됨에 따라 시험수당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현실에 적합하게 상향조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라 수수료 일부항목의 신설 내지 삭제 나아가서 기능별 소관부서를 명기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인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수원의 권선3지구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설치시한이 금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 신청을 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1년간 받았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으로써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시한 연장은 부칙에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심사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직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해서 '97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을 증원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농촌지도직이 국가공무원에서 전부 지방직화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ㆍ정보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차원의 독자적 시책개발과 중ㆍ장기적 전략구상 시책평가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증원하며 각종 재난발생시 인명구조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헬기 카모브가 되겠습니다마는 신규구입에 따른 조종사와 정비사 증원과 그 다음에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시한이 연장되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1년간 증원이 연장됨에 따라 정원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중요한 골자로 본청은 12명 증원이 되고 직속기관이 105명, 출장소가 2명이 증원돼서 지방공무원이 총 119명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면 본청이 12명입니다마는 그 내용으로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가공무원은 줄고 지방공무원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장요원이 3명, 과장요원 5명이 지방공무원으로 늘어나서 전체 8명이 늘고 도정정책개발ㆍ평가 전문인력 증원이 3명, 현 전임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3명이 늘고 다음에 소방항공 운영인력 8명이 늘어나서 운영인력 4명과 조종사와 정비사요원 4명 그래서 8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행정쇄신 인력감축이 5명으로 이것은 설치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5명을 감축하고 정책보좌관 지금 11명 중에서 2명이 중간에 퇴임을 했기 때문에 2명을 감축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직속기관 105명의 증원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98명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진흥원의 농촌지도직과 연구직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수난구조대 기구와 인력증원 7명 이것은 수난구조대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출장소 2명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있던 과장급이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2명이 지방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는 변동이 없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시한을 1년간 연장하면서 정원도 변동없이 60명 인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저희 도 본청은 이제 과장이 전부 국가직 5급으로 있던 자리가 노사직원과장, 에너지관리과장, 부녀복지과장, 지적과장, 수산과장, 전산통계과장, 법무담당관 이것이 다 지방4급으로 늘고 교육원은 국가공무원이 다 없어지고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되고 농촌진흥원은 진흥원장, 과장요원 13명, 연구사 6명, 이 2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고 북부출장소의 과장이 여섯 자리에서 두 자리가 지방직화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대상 시ㆍ군 농촌지도소 840명도 전부 이번에 지방직화되기 때문에 시ㆍ군까지 합해서 농촌지도직이 많기 때문에 948명이 지방직화되고 이제 국가직으로 존치하는 것은 61명만이 저희 도와 시ㆍ군 합쳐서 시ㆍ군에 부시장, 부군수요원 31명을 포함해서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합쳐서 30명 그래가지고 61명만이 국가직으로 존치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시장ㆍ군수에게 기이 위임된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맞춰서 의료보수인가도 위임을 해주고 사무의 일관성을 도모한다는 뜻과 적출물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사무 추가위임 또 삭제가 되는 분야를 조정했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권한을 10만볼트 미만으로 상향위임을 하고 대기환경보전 및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에 따라서 대기오염원과 소음진동측정망 관련사무가 개정되기 때문에 사무위임이 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의 주요골자로서는 도지사 고유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이러한 사항은 보건과에 3건, 에너지관리과에 1건, 환경보전과에 소음진동규제법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권한으로서 여섯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는 것은 보건과에 1건, 환경보전과에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의 개폐에 따라서 조정되는 이러한 사항으로 사무위임조례가 개정이 되는 사항임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 세 가지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위원님께서 이미 아신 바와 같이 한시기구 정원으로 설치ㆍ운영중에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이 현재 공사화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발족시까지 연장이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따른 연장승인 설치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의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108명과 정책개발ㆍ평가 전문인력 3명 또한 소방헬기 정비사요원 8명과 수난구조대 설치에 따른 인력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설치시한 연장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증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현행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출물규칙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 법령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삭제와 관련되는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인 점에 착안하여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에서 시한설치 연장을 하는데 현재 사업진도를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97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면 모든 사업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연구사 65명이 있는데 그 연구사 직종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공영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진도 그것은 추가로 사업부서와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고 그리고 1년 내에 끝나느냐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기개발공사를 공영개발사업단과 합쳐가지고 경기개발공사를 지금 내년도에 발족을 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은 연도 도중에라도 폐지가 되는, 그래서 내년 12월말까지는 충분하게 경기개발공사와 합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년 시한만 해놓으면 내년 말에 가서는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는 이러한 기능으로 지금 작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 이것은 농촌진흥원에 연구사와 농촌지도직 이렇게 직종이 있기 때 문에 그것은 직명일 뿐이지 다른 특수한 사항은 없고 농촌진흥원의 소속 공무원들임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직이 지금 지방직으로 환원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나머지 잔여 인원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도소나 진흥원에서 아직도 환직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방직으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추가로 될 수 있는, 만약에 있다면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계획을 좀 알고 싶고요, 그 소방본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추가로 4명 그 다음에 조종 및 정비사가 4명인데 이 인원이 기이 우리가 발주돼 있는 카모브에 대한 충원인지 아니면 내년도 새로 들어올 장비에 대한 인원인지 그리고 이분들은 다 기이 교육을 받으셨는지 그 내역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직 직원 20명은, 이제 국가공무원으로 존치되는 20명은 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의 과장요원 13명, 연구사 6명, 이 20명뿐이고 시ㆍ군에는 농촌지도소장까지 전부가 지방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자방직으로 할 것이 없고 국가공무원은 20명만이 존치가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헬기 정비사와 조종요원 4명에 대해서 지금 증원요청을 한 것은 카모브 지금 들어올 이번 12월말까지 조립해 들어오는 그 조종요원과 정비요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문 공고중에 있어서 저희가 선발을 곧 할 것입니다.

그럼 정비가 들어오고 그분들이 충원이 되더라도 바로 운영은 어렵겠네요.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방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카모브에 대한 신종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항공대장이 1차로 지난 달에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2차로 이번 신규임용이 되는 조종사ㆍ정비사를 다시 2월경에 러시아에 보내 가지고 추가교육을 받으면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헬기를 러시아에서는 동체가 들어오고 또 영국과 미국에서 일부 부품이 들어와서 이것을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립을 하는 기간이, 아마 시험운항이 되려면 2월말경쯤 돼야 될 것입니다. 아무 지장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2월초에나 교육이 완료되실 것이고 충원이 되시는 분들도, 지금 증원되는 분들도…….

지금 현재 헬기만 있다면 바로 운항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고 앞으로 신규 채용하는 조종사들을 추가로 교육을 보내게 되면 같이 시기를 맞춰서 아마 별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제 걱정은 헬기는 들어왔는데 조종이 이러한 교육이 덜 됐다면 그런…….

그런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의회의 의원으로서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좀 미미하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홍성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영개발사업단 문제말이에요. 이게 매년 설치될 때부터 1년의 시한부기관입니다. 그런데 시한부기관을 매년 12월에 가면 내무부장관이 연장 승인해 주고 하는데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웃음거리 기관이죠. 그런데 도에서 거기다 사업을 맡기는 것을 보면 1년 시한부기관에 2년, 3년, 4년에 해야 될 사업을 거기서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기관의 성질로 봐서는 1년 시한부 기관이 어떻게 2년, 3년, 4년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은 법에 또 모든 제도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기왕지사지만 우리가 의회로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공영개발사업단 승인조서를 보니까 "직속기관만료일 이전 6개월까지 공사전환 또는 폐지를 추진하되 잔여사업의 마무리 정리기능의 본청 흡수 및 감축인력에 대한 인사해소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금해에 한하여 연장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의회는 그냥 알고만 넘어가는 일이지만 내년 연말에 가서 다시 연장해 달라는 일은 없겠죠?

경기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개발공사로 통합을 한 것이고 그전에 발표를 하고 그게 조례안을 만든 자체가······.

글쎄, 내무국장께서는 우리가 다 같이 알고는 넘어가는데 이게 의회제도 또 지방자치제도에 모순된 점은 있었다 이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이 점차적으로 이번에도 본청하고 직속기관에 119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데 그럼 나머지 국가직이 현재 도 본청에는 행정부지사를 비롯해서 몇 명이고 시ㆍ군에는 부시장과 부군수를 비롯해서 몇 명이고 시ㆍ군에는 부시장ㆍ부군수를 비롯해서 몇 명이 남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몇 년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 국가직으로 존치되는 사람은 본청에서요,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감사실장, 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산담당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렇게 국가직으로 지금 남게······.

그러니까 몇 분이죠?

여덟 명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덟 명이 남게 되고 시ㆍ군은 31명, 부시장ㆍ부군수인데 현재 계획은 '98년도에 부시장ㆍ부군수는 지방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98년에 지방직화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리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과 소관이라든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정장비라든지 전문성에 수반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 시ㆍ군마다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인력이 다 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지, 어려운 문제는 환경연구원에다 저기를 하는 건지 시ㆍ군별로 이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장비, 기술, 인력이 다 확보가 돼서 위임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관계과장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장비나 시설은 다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단속하고 있는 것은 시ㆍ군의 인원이 저거하기 때문에 도에다 상설반을 두는 거죠.

차량 단속하는 것은 매연 단속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기오염 관계로, 그리고 다른 것은 뭐 공장에서, 전부 그런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그것은 이미 다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이 됐어요, 그런데 시ㆍ군에서 할 수 있는 장비, 기술, 인력이 다 확보가 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시장ㆍ군수님들이 위임을 해달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 인원을 확보해 놓고,

또 보건과 소관은? 답변할 것 없으면 그만두세요.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