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영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통영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 (위원장 제안)

전문위원 김태주 입니다. 통영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 표준화규정 제5조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시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행정 관서의 전산업무가 대두된 시점은 80년대 중반기 이후입니다. 그리고 전산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시점은 1993년도로 내무부에서 시.군.구에 전산화 추진계획을 시달하면서 연차적으로 전산실을 설치 운영토록 지시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95년 11월말경 전산실 확충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도 2원말까지 본청 약 26평 규모의 전산실을 확보하여 주 전산실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처리하는 전산업무를 살펴보면 인사관리, 예산회계 정보시스템, 민원행정 정보시스템, 지방세 종합전산업무, 주민등록전산망, 부동산 및 자동차관리 전산망 등이 있으나 본 전산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전산관리 운용에 따른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운용 관리도 소관 실과소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여 온 것이 사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전산업무의 유형중 주민등록 전산망과 부동산 및 자동차관리 전산망을 제외한 여타 전산업무를 ‘97년도중에 종합전산실에 설치된 주전산기와 연결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민등록과 부동산 및 자동차관리 전산망도 장기적으로는 주전산실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업무 외에도 전산화를 요하는 업무의 종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앞으로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그 시기가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내무부와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제정하므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어서 통영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앞서 보고드린 통영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2조의 수탁업무처리 규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나 민원신청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하여 전산처리를 위탁할 경우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기기의 사용료 징수에 과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우리 시의 전산실에 그들 업무에 대하여 전산처리를 위탁할 대상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나, 만약 의료보험조합, 수협 및 중소기업체에서 각종 업무처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확보 못한 입장에서 납입고지서, 각종 통계자료, 종업원 급여처리 및 재무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 하기 위하여 우리 시 전산실에 업무 위탁 협조가 있을 시를 대비해서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본 조례도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제정함으로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통영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기본계획에 있어 도의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에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3조 제2항에 보면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례가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세워지지 않고, 다만 제2항에 있는 기본계획 포함사항중에 제3호 전산기기 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그리고 제4호의 지방행정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 및 사고발생 계획, 제5호, 전산인력 수급 및 전산교육 계획은 현재 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8장의 제34조 전산요원은 직급 및 전산경력에 따라 전산관리자, 프로그래머등, 상당히 많은 인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이한 기술인력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증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제7장에 보면 보안 및 안전관리 조항이 있습니다. 제20조 시설보안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카드를 발급될 시기에 도래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비롯해서 모든 정보가 전산기기에 의해서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안장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32조의 제2항에 보면 시스템 점검 제어장치라든지 추적감시장치, 다시 말하자면 비밀번호, 사용자 비밀번호가 있어서 사용자가 유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해커가 침입해 가지고 들어가서 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해커에 대한 제동장치는 가능합니까?

ID가 자기 개인번호가 있어서 그것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7가지의 개인정보가 주민전산카드 하나에 전부 수록이 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전산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또 도용될 수 있는 그런. 불합리성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해커는 좋은 말로 전산관계 전문인인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정보를 무단 유출한다는 그런 좋지 못한 내용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전문 해커들이 하는 것은 신상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국가기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커들이 침입하지 주소, 성명, 이런 것을 위해서 해커들이 들어올리는 없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통영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앞으로 전산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산업무 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처리기사에 대한 인력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1명이 있습니다.

1명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전산업무 처리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업무발전과 보조를 맞추어서 직원도 증원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정보처리기사라든지 이런 인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실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산업무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기사 1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혼자서 되겠습니까?

무리합니다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또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는 과정까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 과정까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기사 자격을 가진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 되어야 전산실 운영에 애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 하반기가 아니고 ‘97년 하반기이지요?

‘97년 하반기에 가능하고, 그 이후에 세무관계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조례 전체를 이야기 합니다.

이 조례에 관련된 사용료는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 조례의 사용료라고 하면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에 정한 사용료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통 이 조례의 사용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 조례에 정한 사용료라고 하면 이 조례에 사용료가 정해져야 되는데, 통영시 전산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