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정찬
박정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하던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을 하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예산 질의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시설비등 해가지고 유명예술인 생가 복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거론을 하다가 자료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예결위에서 하기로 하고 그냥 넘겨 놓은 것인데 유명 예술인 생가 복원이 어느분이냐 하니까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이 청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마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했는데 이청마에 대한 생가 복원은 거제에서 하고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인근 양시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 당시 공보담당관 답변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 다른 사람을 몇분 검토를 하는데 조건이 맞는 분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제시 올해 96년 예산이 4억 2200만원 전체 소요예산을 이렇게 잡고 민간단체와 시가 합동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유치환씨의 고증을 한번 더 듣고 사업이 양시에서 해도 되는지 예결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소견은 어떻습니까?
정복
최정복위원
그렇게 합시다. 한번 더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삭감시켜야 될 부분은 삭감시켜야 될 것이고..
신호
제신호위원
이게 전액 국비인데 문화공보담당관이 와서 확실히 유치환 선생 것이라면 삭감해 버립시다. 같은 사업을 거제시에서 시작했어요. 똑같은 사업을 시행했어요. 답변을 하는 데 대한 - 이 사람을 해야 된다는 답변의 - 질문은 따로 하기로 하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정찬
박정찬위원장
총무위원회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들리는 얘기로 어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통영 출신의 예술인 - 다수 예술인 - 들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할 것이다. 특정인을 지칭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안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나중에 문화공보담당관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부산에 재부 통영발전협의회에 갔었는데 이 관계는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유치환씨 생가 복원 관계는 듣기로 거제, 통영 양시에서 밀고 당기고 한다는데 고동주 통영시장께서 그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하는 대화시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나와가지고 그 관계를 소상히 이야기를 하고 거제 문인들 다소 상당히 뜻이 있는 분들도 그 사람 출생지가 통영이 분명히 맞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고, 한시간 정도 할애를 해가지고 설명이 있었는데 통영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출생지는 통영이 맞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질문할 것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 위원님 이야기는 한 사람을 가지고 거제, 통영에서 한다는 것은 보기에도 안좋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거제에서 하든지 통영에서 하든지 해야지..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 부분은 그 동안에 각 위원님들도 사석이나 공식석상에서 많은 소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 그 쯤 덮어 놓고.. 공보담당관 답변할 수 있도록 제신호 위원님 다시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93페이지 유명예술인 생가복원에 관한 것 있지요. 그 당시 답변이 청마 유치환 선생의 생가복원이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후 거제시청에 동질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팩스가 왔습니다. 그 사업이 국한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국한된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박경리라든지 윤이상이라든지 또는 김춘수, 유치환, 유치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술인이 8명정도 있는데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청마 유치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제하고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서로 할 것이라고 우리가 국비로 올리고 할 때는 청마 유치환을 한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 일단 생가복원을 해야 되겠다. 문체부 지시도 있고 5억 5천만원을 국비 확보했습니다. 문체부의 주장이 무엇인고 하니 윤이상씨는 반공관계로 안된다 생존해 있는 사람은 아직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타계한 사람 중에서 찾으니까 윤이상씨도 도천동 이었는데 장소가 좋습니다. 그런데 유치환이가 제일 적합하다는 이뜻입니다. 전에 유치진씨는 일본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잠정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유치환으로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제에서는 시비를 1억 5천만원 확보했다고 하고, 또 하는 이야기가 문체부와 도에 진정을 넣어 놓고 있어요 예총에서. 왜 진정을 했느냐 하면 통영에는 왜 유치환씨를 한다고 하는데 - 자기들 말이 그렇습니다. - 5억 5천이나 지원해주면서 우리는 안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유치환씨 생가가 태평동에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합니다. 소방도로가 나는 옆에 있습니다. 신발가게 하는데 만성여인숙 자리 그 곳입니다. 조사는 다 됐는데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차적으로 유품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 유치환씨 유족들이 살아있습니다만 유품확보가 안되면 그것은 못합니다 - 유품없이는 해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유치환씨 유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고 서울에 있는 유치환씨 아들 -예술대학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하고 접촉중에 있습니다. 유품이 확보되어야만이 유치환씨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 김용주란 사람도 계시고 아시다시피 김용식씨도 있고 하니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예산을 살려 놓아라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금 문화공보담당관님을 부른 것은 이 사업이 거제는 거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4억 2200만원을 보고 둔덕면 방화리 507-5번지 일대에 기념관 부지를 매입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사업을 이중으로 하는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분의 출생지가 여기가 맞아여. 그러나 그 당시 이분의 부친이 통영 문화동의 박약국에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그 집에서 일을 충실히 하다보니까 그집 사위가 된거예요. 더 깊이 이야기하면 데릴사위가 됐답니다. 데릴사위가 되어 그 집에서 유치환씨를 출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유치환씨는 따지고 보면 자기 본 집이 아니고 자기 외가에서 태어났답니다. 물론 출생지는 맞아요. 외가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그 이후에 거기서 작품활동을 했다든지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은 없고 다스금 4~5살 되었을때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분이 이곳에 출생했다는 것 외는 다른 근거자료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본가가 아니고 외갓집에서 그것도 사랑채에서 태어났어요. 그만큼 정확하게 아는데.. 확실한 고증이나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해야된다고 강조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유치환의 생가 복원 사업을 생각하기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환 선생 누님이 예술대학 학장인가 하고 계시더라구요.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유치환씨 아들이 예술대학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유치환 누님이 말씀하시기를 유치환 선생의 생가는 거제 둔덕이 맞다고 했거든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도 주장못하고 우리도 주장못하고 서로 그렇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생가라는 뜻이 태어난 곳입니다.
방형근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확실하게 사업비를 가지고 유치환씨 생가복원 관계는 못한다 이 말아닙니까? 이 돈을 돌려줄 수는 없으니 어쨌든 살려주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사업은 누가 됐든지 간에.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어떤 사람을 하든간에 해야지요.
신호
제신호위원
살려주기는 살려주는데 다음에 또 어떤 핑계를 댓가지고 이 사람을 거론할려고..
정찬
박정찬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분 누님이나 생존해 계시는 분이 유치환씨의 유물을 거지세로 주기로 확정이 졌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자기네들 말은 그렇게 하지요.
채원
김채원위원
바로 자기 누님이 유치환씨 생존할 시 유물을 거제시로 주기로 확정이 졌답니다. 그런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들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통영시에서 생가복원을 해도 그것을 받아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모르지요. 그러니까 생가복원에 대해서 절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품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이사업을 추진하다가 확정단계에 가서 의회의 추진을 받도록 충분한 추인을 받아서 집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을 확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답변됐죠? 그러면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끝났으니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명시이월도 지난번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 해주십시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정찬
박정찬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줄 압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하시고 필요시에는 소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문화공보 38페이지입니다. 지역주간지 한산신문 구독부수 증가 당초 예산 500부 했던 것이 또다시 500부 수정예산에 올라 온 것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한산신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주간신문으로 지역에서 일어난 각종 사항에 대한 일을 소상히 등재하고 있는데 통영시도 시내지만 경향 각지에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으며 이번에 재부, 재경 향인회에서도 통영발전협의회를 보니까 시에서 가능하면 지역신문을 키워달라 해서 예산이 돌아가면 증보 해달라는 간청도 있고 시 재정부담은 좀 됩니다마는 그래서 몇 부 늘렸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는데 혹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19페이지 잠포수련원 건립지정 기부금입니다. 그 기부금을 아직 받지 않고 97년도 기부금으로 명시를 해 놓았는데 기증자는 어느분이며 기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산면 잠포분교 학교가 있었는데 폐교가 되고 건물이 비어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교포가 자기가 평생 번 돈을 고향마을에 뜻있는 기념사업을 하고싶다 하는 것을 시장님에게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3억인지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3억 미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때 2억원 아니었습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2억원을 가지고 분교를 샀습니다. 사고보니까 뭔가 이 건물을 수선하고 단장을 하고 하려니까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봤더니 추가로 5억인가 6억인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저 사람한테 추가 부담은 곤란하니까 좀 아담하게 형편에 맞게 하라 해서 대략 잡아보니까 약 3억 정도 추가되는 걸로 그리 압니다. 그리고 저희시비가 1억 정도 더 보태지는 것은 주변 조경이라든지 다듬는데 그 것까지 부담시키기는 곤란하다 해서 그 사람의 기념사업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올해입니다. 그분이 2억을 기증해서 1억 2천에 교육청과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억 받은 나머지 8천만원의 사용처를 아십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보관이 되어있어요. 세출부분 67페이지에 보면 잠포수련원 건립공사비 3억 8천만원이 있는데 8천만원은 그 남은돈 아닙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2억에서 잔액 남은 것은 지금 입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용목적도 없이 잉여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예산계장이 설명을 해주세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8천만원을 일반예산에다 산출 못한 것이 저쪽에 사업을 하면서 돈을 기부한 사람과 협의과정에서 추가사업이랄까 필요하면 쓸것이라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못 잡은 것은 그런 사항이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못 잡았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항이 해결되면 일반 회계로 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난번에 매입 당시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매입을 한 것으로 예산서에 그렇게 되었지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세입세출외 현급에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당초에 2억받은 것은 어디다 제일먼저 잡았습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세입세출외 현금에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2회 추경인가 1회추경인가 세입을 잡은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유수
차유수전문위원
추경에 기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없어요?
유수
차유수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세입세출외 현금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서상현위원
학교를 샀으면 대금을 지불했을건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금을 지불했는지?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신호
제신호위원
회계과에 기부금 들어온 것과 지출된 것, 잔금 남은 내역을 자료를 간단히 뽑아가지고 나중에 보내 달라고 하세요.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제신호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계상 과정은 어찌 되었든간에 그 2억 기증을 받아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서 교육청에 약 1억 2천만원 주고 교육청으로부터 우리시가 인수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금년사업은 인수한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목적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코 그 재산 취득은 우리 시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게 2억을 기부채납한 상황도 우리 회계상 안나타났고 재산취득도 회계상 안나타났고 재산취득 자체가 행위가 안됐는데 예산에 들어갔다, 지출예산에 들어갔다. 여하튼 나중에 회계과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그것이 2억 같았으면 여기 예산상 3억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 부지살려고 2억을 가지고 온 것이고 지금 여기 잡혀 있는 3억 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5억을 기증했다는 맥락아닙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죠. 그리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되면 안돼죠. 지난번 현지 확인시 그 당시 김종배 사회봉사과장이 같이 참석해가지고 현황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를전면철수를 하고 수련원을 짓는데 약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땅 사는 것은 별도 2억이고 이것은 다시 그분이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거기에 하나 의심가는 것이 세입부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을?
정찬
박정찬위원장
글쎄 그것을 지금 모르니까 나중에 회계과에서 오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다면..
채원
김채원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잠포수련원 건립비를 좀 압니까? 이 3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라고 예산에 넣어놨습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그러니까 5억을 가지고 그 학교 건물을 고치고..
신호
제신호위원
수리가 아니고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폐교는 됐지만 건물 자체 낡아가지고 철거하고 하는 할 상태는 아니던데 조금만 수리를 하면 되겠던데요.
신호
제신호위원
건물이 낡은 것은 아닌데 목적용도에 맞지 않으니까 철거를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22페이지 도서조합개발사업 17건에 35억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도서종합개발사업 17건 이것은 말그대로 도서개발사업비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96년도 사업입니까 97년도 사업입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도서개발사업 해가지고 도서 3개면에 기능별로 갈라져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세입부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상현위원
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예전수교육관 자동경보시설 사용료 되어 있는데 뭘 말합니까? 무인당직시설 그걸 말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전화료하고 전기료, 수도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전화, 수도 이런 것을 어떻게 쓰길래 400만원을 가지고 합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12개월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월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월에 15만원씩.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월 15만원씩 해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 업체는 S1(에스 원)이라는 담당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월 12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자기들이 와서 시설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시설비는 우리가 하지 않지요. 자기들이 투자하지요?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시설비는 우리가 투자했지요. 올해 100만원을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우리가 투자를 해요? 그러면 시설관리비를 월에 12만원을 몇 개소에 준단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건물 자체에 그렇게 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1개 설치하면 1개소 시설관리비가 월 15만원이 된다 그말입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 설치 해놓은 숫자만 해도 상당한 숫자일것인데..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많지요.
서상현위원
그런데 그 건물은 사용하는 것이 물론 인간문화재가 전통공예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하지만 사실상 보면 개인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경보시설까지 꼭 필요한 것인지,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보조를 해주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공예전수관인데 이것도 우리의 무형문화재를 보존관리를 위해서 국비 따가지고 와서 몇 년 전에 집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목장이라든가 두석장, 갓 일 같은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운영면에서 흐지부지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안에 전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는 무전동에 있습니다. 두석장 장비라든지 코너마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당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하니까 도난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도난같은 것은 자기들 비품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왜 시비를 가지고 그런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건물을 유지하는 것은 시 재산이니까 준다고 하지만 공예품같은 것은 자기들이 관리 해야지 왜 시비를 들여가지고 합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무형문화재를 육성 발전 개발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것인데 시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 해가지고 소득이 들어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최대한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예품 제작하고 하는 시설자체도 해주었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그만큼 장소를 제공 해주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비 같은것도 전부 시비로 부담해 주고, 그만큼 혜택을 주는데 이런 물건 보관관리까지도 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보시설은 언제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올해 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올해 시공을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2회추경때인가 반영을 해가지고 도난도 우려가 있어 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사실 서상현 위원님의 질의하신 요지가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그 운영에 활성화와 부가성을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들이 굳이 그런 것을 찍어내지 않습니다. 이만큼 시비를 투자해주고 투자하는 가치만큼 부가성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시인을 하면 투자를 안해줘야지 왜 해줍니까?
서상현위원
두사람밖에 그곳에 와서 하는 사람 없어요. 갓 일하고 두석장은 - 두석장 인간문화재는 지난번에 돌아가셨고 - 그 아들이 그 사업을 하기 해도 자기 집에서 앉아서 하지 거기에 나오지도 않고 전시실 방만 하나 가지고 있다 뿐이지 그래서 두사람밖에 안나오는 그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경향밖에 안되거든요. 그게 뭐 육성발전이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사람들도 내년부터는 하도록 해야지요. 근본취지대로...
서상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회관을 마련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후진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우리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이 완전히 끊어질 그런 지경에 봉착되어가지고 직업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전수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기능인 보유 및 전통 공예품을 살리기 위해서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 두가지 담당관님에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갓이 문제거든요. 실제 보유자는 서울에 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 예) 그래서 양성은 지금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통공예가 발전되어야 하는데 저는 몇 년전부터 생각하는 것이 그 분으로 하여금 그 공예품을 만들어서 사업성이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업성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 분이 우리 전통공예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후배양성을 하는 그런 분 한테 생활보조하는 급료를 줘가지고 유지를 시키는게 차라리 투자가치가 낫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한번 그런 것을 참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10월에 문체부 문화재관리국에 다녀왔습니다. - 그런 문제로 협의하기 위해서 - 지금 정부에서 약 50%만 지원해준다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후계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할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까 방형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한산신문 500부를 증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에 있는 지방지 신문을 활성화하는 의무도 좀 따르고 있습니다. 경영차원을 떠나서 거제에는 한산신문을 800부를 보고 있습니다. 한산신문 측에서도 그런 불평이 좀 많습니다. 정작 지역에 있는 통영소식이 더 많은데 통영에서 지원이 적었다. 고성도 600부, 거제 800부 보고 하는데 왜 통영만 그러하느냐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지역신문의 활성화 측면에서 좀 더 구독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래서 그랬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역신문 활성화라니 무슨 얘깁니까!! 신문이 좋으면 구독자가 알아서 봐야되지 어째서 우리시가 지역주간지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됩니까? 지역신문으로 우리시의 홍보가 얼마나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4~5면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건 완전히 특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신문구독 당초 예산에 중앙지를 257부인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한산신문 넣어주자는 것도 반대를 했어요. 500부면 되었지 다른 지역이 1000부 준다고 우리가 1000부를 해줄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넣지요. 왜 수정예산에 넣고 그럽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신호
제신호위원
아니 신문사에서 해주라 하면 다 해줍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신문사에서 해주라 한다고 해준건 아니지요.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뭡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활성화 한다는 것이..아까 답변이 다른데는 그리하는데 통영시는 적게 하느냐 하는 요구조건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그런 답변을 해놓고 엉뚱한 대답을 할려고 그래요?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경작 지역에서는..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 말이죠 지방지시정홍보, 국정홍보, 계도지 해가지고 이 정책 없애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문사를 먹여 살려주어야 됩니까? 자기들 신문팔아가지고 경영 해나가야지요. 억지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 신문을 보내고 말이죠.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시장이 농어민 신문을 보내는 곳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없습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농정과에 있을 겁니다. 농어민 후계자에게 보내는 농어민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농어민 신문이라고 있는데 그 신문사에서 대다수 의원들 앞으로 보내고 있을 겁니다. 통영시장이 보내는 것으로 해서 1부, 개인이 구독하는 걸로 해서 1부 똑같은 신문사에서 똑같은 신문을 같은 사람에게 2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한산신문 500부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배나 불려가지고 한산신문 자기들이 알아서 경영을 해야지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은 안들어도 좋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신문 안봐도 좋으니까 신문보내지 말고 돈으로 주세요. 우리집에 그 신문 버린다고 귀찮아서 안되겠어요.
정찬
박정찬위원장
공보담당관실 또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형근위원
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자치행정지 798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도 되어 있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자치행정지 말씀이지요? 당초예산에 70부 되어 있는데 현재 250부 구독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적게되어 있어서 현행수준대로 250부를 볼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방형근위원
이렇게 하면 목표대로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현행 구독수와 일치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자치행정지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저는 매일 오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는데 우리 공무원이 식견을 높일수 있는 그런 책으로 도움이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우리 의원들한테 다가고 있지요? 이 지방자치!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라고 큰 책은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안갑니다.
방형근위원
45페이지입니다. 해외협력 및 국제교류 방문단 숙식보상 320만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일본 자매도시에서 연수생이라든지 시장님 일행 분들이 오시면 사실상 숙박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경비를 우리가 초청했을때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초청때 여비는 안줘도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여비는 안드립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여비는 안주고 숙식은 제공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 예)
정찬
박정찬위원장
왕복 항공권까지 초청하면 줘야 하는 줄로 아는데..
방형근위원
초청하는데 들어가는 숙박비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청하는데 들어가는 우리부담 숙박비이고 우리가 갈때는 여비로서 가져가고..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호방문시 여비, 숙박비에 관한 규약이 제정된게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별도로 양 시간에 규정된 것은 없으나 관례상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가 부담하고 저쪽에서 - 일본측에서 - 초청하면 우리는 왕복 항공료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일본측에서 부담하고 합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절감형태는 어떤 차원이든 간에 자매도시와 양 시간에 여비, 숙박비에 대한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수 이쏘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아직 법을 연구는 못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46페이지 한려수도권 6개시군 공무원 체육대회에 따른 츄리닝 구입비가 400만원, 유니폼 구입비가 150만원 되어 있는데 츄리닝이 유니폼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것은 최하의 츄리닝 경비입니다. 5만원짜리는 최하품입니다. 제대로 할려면 10만원짜리는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정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여 운영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정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입장할 때 보기 좋게 하고 우리는 안하고 하면 모양새도 안좋고 하여 최소경비로써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잡아놓은 것은 좋은데 츄리닝은 유니폼으로 쓰면 안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츄리닝과 유니폼은 다릅니다. 유니폼은 운동경기할 때 입는 것이고 츄리닝은 입장할때라든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입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체육대회 종목이 어떤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축구, 배구, 테니스, 줄당기기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선수한테만 주는 거죠?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게 뭐 기록경기도 아니고 친선경기인데 츄리닝이 유니폼으로 대체가 얼마든지 된다고 봅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유니폼은 제위원님 그렇습니다. 팬티하고 런닝하고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츄리닝입고 뛰어도 되고 달려도 된다 그 말입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래서 유니폼을 50명만 한다는 것은 축구, 배구, 육상 이런 경기를 못할 것만 잡아 놨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5만원이 하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루입고 가져가든지 하는 하루 1회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봉사과에 보면 12만원 잡혀있고 장애인 츄리닝은 4만원대에 잡혀 있어요. 이것도 10만원이면 10만원, 8만원이면 8만원 통일을 해야지 어느 부서는 좋은 것을 해주고 어느 부서는 낮은 것 해주고 이것도 일정치를 못하는데 앞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통일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츄리닝 얼마라고 기준을 세워서 하고...아니 장애인이라고 해서 싼 것 입으라는 이유가 있고 사회봉사과 운동선수 보내는데 12만원이나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전에 잠포수련원 관계 자료가 되었습니까? 2억원을 금년도 기부를 받아가지고 토지 매입했는데 세입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잔액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설명 해주십시오.
상규
천상규회계과장
세입과목은 2억을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넣어가지고 부지 취득을 1억 2149만 7930원에 하고 나머지 7850만 670원 남아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그 등기를 완료했지요?
상규
천상규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정식예산과목에 안넣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상규
천상규회계과장
그때 재산을 기증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매각을 해야 될 시기가 임박해서 연도가 넘어가면 안되다 해가지고 그때 매각 감정한 시기가 얼마남지 않고 해서 부득이 일반회계에 넣어서 절차를 취할려면 시기가 없고 우리는 사야될 형편이고 이래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넣어서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뒤에 편성을 하고 의회승인을 받으면 되지요?
상규
천상규회계과장
성립전 될 수 가 없는 것이 국비는 성립전 예산이 되는 데 시비는 안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 부분 7천 몇백만원 남아 있습니까?
상규
천상규회계과장
예. 이것은 수리비로 쓸것이라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8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게 이번에 잠포수련원 건립공사비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요? 전혀 다른 예산만 가지고 했는데..
상규
천상규회계과장
그 사람이 기증을 할 때에 이런 명목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필요없어서 세입을 안 잡은 것은 다음 추경때.
신호
제신호위원
세입보다도 사회봉사과 사업비에 252평에 3억 8천만원에 사업을 하겠다고 - 개축이죠? 다시뜯고 새로 짓겠다고 - 3억 8천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을 또 기증을 3억 8천을 더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와 관계가 없고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3억에 초과되는 8천만원을 순수한 시비에서 잡았거든요. 그럼 그 돈이 현금에 남아 있다면 그걸 세입에 넣어가지고 해도 될 것인데 그 돈을 이공사에 안쓰고 현금을 방치해두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돈을 당초 기증한 분은 그목적에만 써야지 다른데는 써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목적이 왜 3억 외 8천만원이 시비를 부담했는데 그 남아있는 자금 8천만원을 여기 안잡고 순수한 시비를 갖고 하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규
천상규회계과장
당초 기부채납을 2억 받아가지고 토지매입하는데 재산 관리계에서 1억 2천 소요되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초에는 보수를 해서 사용할려고 했는데 워낙 건물이 낡아서 보수를 해서는 사용이 안되겠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설계사무소에 기본적인 것을 대략 해보니까 3억 8천만원정도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8천만원은 세입세출외 구좌에 있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하고 기부는 약 3억 정도 받아가지고 건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전 설명은 8천만원이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이번에 세입을 안잡았나 이겁니다. 3억 8천만원 중에 8천만원은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 돈은 회계과에 그냥 남아 있고... (체육청소년계장 설명)
그렇다면 세입에 잡아 주어야지 안해놨다 아닙니까?
상규
천상규회계과장
8천만원을 세입에 못잡은 사유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어 놓고 나면 저기서 대대적인 행사를 할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5억을 희사하는 분의 기념사업으로 동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거론되느냐 하면 저런 것을 해가지고 일본에 사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공식에 지사님도 초청을 하면서 재외교포들을 초청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확정이 안되고 사업규모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해외교포들에게 파급을 시켜서 도내에다 유치를 많이 하자 그래서 이 8천만원을 놔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에 반영될 사업이라면 그것을 다시 세입에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그 뜻은 좋습니다. 좋으나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그 8천만원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그 사람의 동상을 세우든지 그런 사업에 썼더라 해도 아마 5억을 기증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8천만원이 제외되어야 됩니다. 그 돈이 자기 동상 세우는데 쓰여졌으면 4억 2천만 들어왔다고 해야되고 8천만원은 본인한테 썼기때문에..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순수한 그 5억은 그 사업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나중에 준공식에 가서 사업개요 설명하고 경과보고할 때 5억을 희사했다고 되어질때는 그것이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세요.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리고 기증자가 생각하는 사업을 해주고 우리시에서 고맙다는 증표로서 흉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 한계를 분명히 지켜줘야 합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56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당초예산에는 6000만원인데 수정에 9100만원으로 31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 해주십시오.
상규
천상규회계과장
당초 예산에 올린 것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필수경비인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너무 적어서 9월말까지만 계약을 해가지고 그 뒤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약을 두 번 세 번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행정력만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전체 계약금이 입찰을 통해서 순수하게 계약이 된 금약이 9300만원입니다. 9300만원인데 이것을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는 인건비도 다소 오르고 하니까 88%의 낙찰이 되면 이걸 내년도 예산을 전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부족액입니다. 수정예산 3100만원 증액이 안되어지면 연중계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본관하고 별관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상규
천상규회계과장
다 합니다.,
방형근위원
본관, 별관 구분해서 당초예산에 9000만원 되어있고 수정에 3100만원 올리면 1억 21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는데 작년도 대비 6000만원 3000만원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상규
천상규회계과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니까 절대적인 금액이 부족되었다 이말입니다. 1억 2100만원이 되어야 설계상 정상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을 입찰에 부쳐가지고 입찰이 경쟁이 되니까 88% 최소치가 그렇게 되어지면 계약금액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예산은 이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입찰이 되고 집행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당초예산에 보면 시민문화회관 신축 책임감리용역비 1억3천 얼마가 되어 있고, 여기보니까 똑같은 형태로 시민문화회관 신축 책임감리용역비 1억 7천 3백 얼마가 나와 있는데 이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상규
천상규회계과장
시민문화회관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부분이라서 총괄 계약상에 인원수가 147.2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통합해서 완전히 마무리짓는 시점까지의 총감리비 14억 7775만 1천원인데 92년에서 95년 12월 52.03인 6억 5075만 8천원이 투입되었고,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인원수가 61.2명인데 이게 당초에 계약을 21억 2379만 3천원을 했습니다. E.S 적용을 해야되는 단계가 되어서 E.S산출비가 나옵니다. 그 설명은 별도로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그래서 금년도에 E.S 적용비를 9700만원 추경에 8천만원 하고 여기 이 사업비에 계약안된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1700만원을 보태서 9700만원을 함으로 해서 금년도는 마무리가 되어지고 내년도에는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는데 여기에 6개월동안 소요되는 것이 3억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620만원중에서 당초에 들어간 것이 1억 3317만원이고 부족된 것이 1억 7303만원이 추가됨으로 해서 내년도 3억 620만원이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장에 펼쳐보시면 금년도 계약분 감리대가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한대로 61.2인을 해가지고 산출내역은 법 규정에 건설기술관리법에 기준 해가지고 감리대가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제작되어 승인된 것이 있습니다. 다 근거에 의해서 되어졌는데 뒷장에 보시면 금년도 물가 변동에 따른 감리대가 산출근거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직접 인건비에 보면 61.2인 월에서 연간 242만 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인상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256만 785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우리가 적용한 것이 96만 2025원이거든요. 직접 인건비에 보면 내용이 시민문화회관 97년도 감리용역 산출 근거 상주감리원 배치계획이라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에 몇 명 하느냐 하는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200억원 이상 상주 고급감리 이상을 몇 년 해야한다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더도 덜도 안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특급감리원이 1명 중급감리원이 4명으로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실제 파견된 것은 규정에는 우리가 댓가지급 하는 것은 특급 1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나와 있는 것은 특급 4명입니다. 그리고 고급이 2명이고 여기에는 중급이 아무도 없습니다. 산출기준에 보면 고급인원을 쳐가지고 특급은 고급보다 좀 높으니까 1.392%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하가 중급, 초급이 있는데 중급 초급은 0.8이니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적용을 해서 월 1인분이 196만 1225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도에는 256만 78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대로 계산을 하면 1억 3천만원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해서 낮춘 것이 9700만원 가지고 계산을 하던 것이 242만 5천원만 적용을 해서 산출이 된겁니다. 용역인상분을 제대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약 4천만원을 더 주어야 되는데 그걸 예산없다 해가지고 깎아서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970만원만 해주면 금년에 해결이 되겠고 나머지는 내년도 3억 620만원에 대한 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33.97인원에다 금년도 적용만 해가지고 26만 7850원을 해서 적용된 것이 약 3억 6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보되어지면 내년도 마칠때까지 감리비는 전부 해결이 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방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방형근위원
되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회계과 소관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부
고준부사회진흥계장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 과장님은 내일자로 정년퇴임을 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계장인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69페이지에 새마을지회 보조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새마을단체 7720만원, 바르게 살기 43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수정예산에 지도자, 부녀회 각각 600만원씩 증액시킨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부
고준부사회진흥계장
금년도에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 살기 단체가 사회봉사과로 들어오면서 새마을단체는 새마을협의회와 각종 새마을 부녀회를 같이 겸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니까 - 사실상 활동적이고 -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활성화 시켜나가려면 자금이 없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막상 지난 12월 13일에 경상남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위원님들도 참석한 분이 계실겁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전국에서 처음합니다마는 역시 각 읍, 면, 동의 새마을 조직을 앞으로 문민시대의 새로운 정신으로 새마을을 가다듬을려고 하면 도저히 올 예산과 이와같은 사업으로서는 미흡하다 이러니까 좀 더 활동적인 차원에서 부녀회 600만원 새마을 협의회 600만원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다른 단체들 보다도 귀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도에서도 새마을 분야에 대해서는 도지원과 시 지원이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사항입니다.
서상현위원
아닌데요. 여기 부기를 봐도 지회에서 보다 동 차원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더 노고가 많고 일도 많다고 보는데 동에는 월 20만원밖에 안주고 있거든요. 지회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올렸다 그리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이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이 각 일선 읍.면.동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들에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준부
고준부사회진흥계장
그 부분은 파생적으로 전부 일괄해서 평균적으로 돌아갑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증액되면 일선 단위로 내려간다는 말이죠? (사 회진흥계장 : 예) 이것은 지회에서 단독으로 사업진행을 하는 것과 각 일선 읍.면.동에서 지분으로 정액비로 지급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사업목적이 달라집니다.
서상현위원
월 운영비 10만원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준부
고준부사회진흥계장
예. 그것밖에 없는데요.
채원
김채원위원
새마을지도자 하고 부녀회하고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찬
박정찬위원장
이 부분은 새마을 차원에서는 부녀회하고 남자 새마을 협의회하고 통합을 해도 된다는 맥락이 있어요. 그럴때는 새마을 목적으로서는 되는데, 부녀회 목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녀회는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현재 통합이 되어 있지요?
준부
고준부사회진흥계장
예. 통합은 되어 있는데 협의회 기능에 들어와서는 명목상으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기들끼리의 기금을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71페이지 청소년 회관 기본조사설계비 이 위치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평덕
이평덕체육청소년계장
망일봉~동호만매립지 제일 끝부분 중에서 861-21일대 시유지에 부지는 2070여평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거기에 8억 9천 약 9억의 돈을 가지고 시설을 할 겁니까?
평덕
이평덕체육청소년계장
전체 예산 사업비가 약 30억입니다. 2차년도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금년에 토지하고 8억 9300만원 집행이 되고 98년도에 그 다음 집행이 되고 하는 2차년도 사업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시비는 얼마 듭니까?
평덕
이평덕체육청소년계장
6억 5천만원 듭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이 회관은 청소년만 사용하게 되는가요? 다른 일반 관변단체가 사용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요?
평덕
이평덕체육청소년계장
건립되게 되면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활용을 하고 시가 직영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68페이지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 부족분 200만원은 당초 상임위에서 900만원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2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준부
고준부사회진흥계장
기능이 다양하고 성능이 좋은 것을 - 기왕에 구입하는 것 새로운 것 - 구입할려고 그랬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우리가 900만원을 인정을 하면서 이곳도 고가품이다 한번더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시 기종을 생각해 보세요.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기종을 어떤 기종을 할 것인지 사양선택을 해가지고 L.G면 L.G 각 복사기 품종을 카다로그를 내일 예산하기전꺼자 제출해 주세요. 어떤 기종인지 성능 같은 것도 모델이 있을테니까요.
정찬
박정찬위원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조달단가로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조달물품을 하는 품목이 있고 안하는 품목이 있는데 복사기는 가능한한 현 시중에서 구입을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사회봉사과 소관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78페이지 일반수용비 헌화용 꽃 이것은 현충일 행사때 사용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예산 할 때도 많다고 그랬는데 어찌 증액이 되어 왔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현충일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품목이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부기를 못하니까 한데 같이 몰아가지고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다른 품목으로 해야지 헌화용 꽃에다가 해서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숫자가 적어서..
신호
제신호위원
가슴에 다는 꽃 아무 필요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지..일회용 소모품 아닙니까? 욕지에 따로 현충일 행사를 하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현충탑에 거기에는 해마다 헌화라도 했는데 헌화가 아니고 앞에 놓는 조화 그것도 하나 예산에 들어 있지도 않았던데 전에 군에서는 군에 하고 따로 예산을 지원 해주었는데 지금은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면에서 자체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의원
자체 예산도 없고 그것은 예산에 넣어줘야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면에서 하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데 아마 그것은 우리시에서 확보해서 주는게 아니고 면에서 요구를 하고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면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것은 같은 사업이 라고 보는데 빠졌으면 챙겨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소의 경비를 주어야 되거든요.
채원
김채원위원
81페이지 거택보호비 반환금 96년도 저소득 자녀 학비 반환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당해연도 반환을 했습니다만 97년도 부터는 남는 것을 익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반환을 합니다. 반환금 생긴 것은 숫자가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합니다. 당초에 이만큼 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연도말에 가서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요청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 숫자가 왔다갔다해서 생긴겁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이것은 국.도비로 도로 보내는 겁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반환시킵니다. 국비가 아니고 도비이기 때문에 반환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우리가 보관을 못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보관못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거택보호자가 우리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점은 아니네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 혜택을 다 주고 남은 것을 반환합니다.
서정기위원
현충일 행사를 재향군인회로 넘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 현충일 행사는 국가에서 관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했는데 국가에서 하는 행사를 민간단체에서 주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서 그렇게 하는곳 한군데도 없더라구요. 우리가 먼저 줘도 될것인지 이 관계는 우리도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데..
서정기위원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해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재향군인회 측에서는 행사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행사하겠다고 달라고 하는데 과연 국가 사무를..
신호
제신호위원
시에서 보조를 안해 주고 자기들이 자체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보조는 해줘야지요. 보조를 시에서 안해주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방형근위원
91페이지 경로당 상수도 설치 320만원은 어디에 설치 하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미수2동입니다.
방형근위원
미수2동 한군데 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한군데입니다.
방형근위원
96년도 이전에 몇군데 경로당에 상수도 설치를 해주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미수2동 하나 지었습니다. 이돈은 상하수도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관계는 물론 이대로 다 집행하는 문제는 상하수도과 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예산을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건 상하수도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겁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상하수도과에서 협의해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내어준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건 좀 무리가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건 기술분야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방형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일이든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설치하는데 가격이 비싸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경로당 지어놓고 상수도까지 설치 해준다는 것은 생각 해볼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복지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을 짓고 상수도 설치까지 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금년에 도천동도 짓고 하는데 이것도 상수도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집을 짓고 상수도 안들어가면 문제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말씀에 집을 짓고 상수도 설치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규정에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고요. 이런 공공건물에 상수도 설치하는 것은 집을 지어 놓고 하는 문제하고는 좀 딴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300만원이 많아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주어야 한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설화장장 청소인부임 117만 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117만 5천원이라는 것이 일용인부임 17810원이죠? (사 회복지과장 : 예) 그러면 이돈이 66일분입니다. 매주 쉰다고 계산하게 되면 12달이니까 48일입니다. 그러면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소 환경에, 업무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감해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화장장 청소인부가 감이 되는데 사실은 감이 될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는 인부임이 추가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인부임이 감이 된다는 것은 예산상 300일이상되면 인부인들에게 상여금을 주어야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주어야 될 숫자는 시에 한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조정하다 보니까 300일 이하로 계상을 해놨다가 이는 다음 추경때 다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82페이지 보상부분에 도여성합창제 참석자 보상 150만원, 어머니 합창단 운영 실비보상 250만원,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보상 140만원, 어머니 합창단 반주자 실비보상 84만원, 어머니 합창단에 이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어머니 합창단에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합창 운영을 해보니까 - 제가 근 1년간 해보니까 - 아무리 절약해도 1000만원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시에서 각종 행사에 불러들이니까 결국 돈이 필요한데 불러가지고 사례를 안할수도 없고 또 지휘자 같은 분은 부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차 기름값은 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어머니 합창단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된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런데 어머니 합창단 그사람들은 봉사 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봉사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산을 깎아도 되겠네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봉사지만 우리시에서 불러들이니까 일반 봉사와는 다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9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정량동 외골 경로당 신축 1개소 5760만원, 태평동 경로당 건립비 1억원 이것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도 있고 기부채납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가오치 경로당 건립비 지원1동 1500만원 이것도 땅이 되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1500만원 가지고 지어질 수 있어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기마을에서 이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해서 해놓은 겁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91페이지 하단에 위안부 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통영시에 종군위안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현재 6명입니다. 7명이었는데 한분은 얼마전에 돌아가시고 현재 6명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6명에 대해 시에서 지원 해주는게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국비, 도비해서 1인당 월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상 지원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생활은 그런대로 비참하지는 않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생활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면서도 담당자하고 저하고 밖에 그 사람을 모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월 25만원 같으면 할머니들 생활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고
도하고김채원
절충을 해서도 지원을 더 받고 시비를 좀 더 포함시키고 국비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주면서 더 줄려고 하면 국비하고 도비는 더 못주겠다 더 줄려면 시. 군비에서 부담을 해주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지원이 못되고 있어요.
채원
김채원위원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지요. 이 분들 보통 60 ~ 70대인데 25만원 가지고 생활비가 적거든요 앞으로 `98년도 예산에는 시비를 반영 해서라도 지원을 늘여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금년도에도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데 다른데 아끼고 그렇게 하세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
88페이지 노인회 활동비 1개소 노인회지회 지원하는 겁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지회입니다.
서상현위원
구체적으로 활동비는 어떤 내용에 쓰는건지 용도가 무엇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전국 각 시군에 공히 노인회지회는 도비, 시비 해서 1,200만원 똑 같습니다. 활동비인데 노인회장, 임원들 활동비로 그냥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 시비를 지원 해 주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디 어디 쓰라 이야기 할 수 없고 알아보니까 노인회장 경조비등 이런데 많이 들어갑니다.
서상현위원
운영비는 따로 있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따로 있습니다. 사무실 공공요금, 기타 수용비는 따로 있고 이것은 순수한 활동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88페이지 경로 식당 운영 1개소 2,000만원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4개 읍.면.동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전부 실시합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해주는 것이거든요.
신호
제신호위원
어딥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도천동에 영구임대아파트 그 곳과 도남동 영구임대아파트 해서 2군데를 작년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은 우리 읍.면.동에서 1개소씩 하는 것 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사 회복지과장 : 예) 그런데 여기는 1개소 뿐이거든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도에서 1개소만 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 한군데 2,000만원을 줄려고 하니까 너무 많다 해서 2군데로 갈랐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2개소로 하지 무엇 때문에 1개소로 해놨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1개소로 해 왔기 때문에 1개소로 해놨는데 실지는 2개소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별도로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도의 의도가 도비 보조를 해주면서 시에 부담을 시켜서 영세민 집단에 하는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도비가 300만원이고 시비가 1,700만원 시비가 더 많네요? 그러면 동에만 합니까 과거 통영군 지역에도 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시지역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군지역에도 경로당이 많은데 똑 같은 통영시민으로서 노인들에게 똑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농촌 지역이 아니고 됫 영세민에게 하는 겁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러니 모순이 있지요. 앞으로 농촌지역에도 확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무한대로 해야 됩니다. 농촌지역은 마을이 너무 많으니까요.
채원
김채원위원
다 하지 말고 면 소재지 같은데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산재되어 있는 노인들이 면소재지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면 같은데는 면소재지에 하나 정도 생각 해보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88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 3개소 그리고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3개소 이것은 개축에 의한 예산이 됩니까 아니면 개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된 것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도에 요청한 것은 아닌데요. 도에서 도비 보조를 지원 해주면서 개축 3개소,난방 시설 3개소 이렇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라고 지정 할 수 없고 일단 도에서 돈이 내려 왔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퇴소아동 정착금 지급인데 이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아동보호소에서 직장을 구해 나가면 바로 정착금을 지원 해주고 또 전세금은 시에서 방을 구해가지고 시장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고아들입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96년도에 보니까 퇴소아동들의 가족들이 별로 없더군요. 가족이 있으면 하나 아니면 둘 정도이고 `96년도 계약한 것은 애들 둘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99페이지 국내여비 심야 퇴폐. 변태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1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게 아니고 감사때 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방 오토바이 차 배달 이것 좀 단속 해 주세요.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질의가 없으면 청소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청소과장께서 몸이 아파서 이틀째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자치대행사업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부담금 3,325만원을 책정 해놨습니다. 그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어떤 근거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 복안을 담당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계장님께서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답변은 가능한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공중화장실이 도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화장실을 도에서 일괄 청소대행업체에 지구별로 위탁 관리하게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70% 부담하고 도에서 30%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70% 부담금이 3,325만원이네요.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예년에 없던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예년에는 없던 겁니다. 내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방형근위원
어째서 이 시점에서 지사님께서 챙겨서 사업을 한다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해보니까 공무원이 관리하는 곳과 환경미화원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관리 형태가 나오는데 사실상 관리 청소상태가 부실할 때 시장.군수에게 책임을 물을려고 하니까 “안된다 공무원이 화장실 청소까지 하느냐”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우리 통영에는 공중화장실 몇 개소입니까?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총 59개소중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18개소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18개소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시장이 관리하는 18개소만 위탁관리 하게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18개 외에는 유료화장실입니까?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료화장실은 없고 그 외는 개인이 관리하거나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여기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18개소에는 유료화장실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18개소의 화장실은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유료화장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예.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18개 중에 몇 개소는 상당히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현재 읍.면.동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소간 과별로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소홀한 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여 청소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랴 그러면 책임추궁을 청소업체에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발상이 좀 매끄럽지 못한 이유가 하필이면 시에서 관리하는 18개 공중화장실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59개 화장실이 휴게소등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안 화장실등 말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 위에 시설비 청소선 부잔교 설치공사가 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께는 굉장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선이 별 효력을 못보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청소선을 폐선을 시키든가 하지 거기에 직원까지 2명이 있어 직원 월급 줘야지요. 거기다 부잔교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효과없는 곳에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보세요.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현재 청소선이 2척이 있는데 1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척은 고장나서 있는데...
신호
제신호위원
청소선 정박지가 어딥니까?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도남동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무엇 때문에 이걸 설치하려고 합니까?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관광선 정박하는 곳에서 못가도록 하여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700만원가지고 어떤식으로 부잔교를 만들 겁니까? 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큰게 아니고 청소선은 작은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좀전에 최위원께서도 지적 하셨지만 앞으로 청소선은 과감히 폐선을 시켜야 합니다. 폐선시키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인부 - 선원을 2명 쓰는데 감사 보고 때 아마 선원이 3명으로 보고한 걸로 아는데요?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선원이 3명이었습니다. 3명중 1명이 수산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2명인데 배 두척을 운영합니까?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배 한 척 운영하는데 2명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세요. 봉급나가는 선원은 다른데에 이용하시고 - 다른 부서에 발령을 내시고 - 그 예산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는게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고려하세요.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예. 고려 해보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청소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방형근위원
111페이지 시설비 오곡도, 갈도 발전기 구입 설치비 1,500만원 이것은 만원 이것은 기존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오곡은 2대가 있는데 1대 사용하고 1대는 안 돌아갑니다.
방형근위원
1대 사용하고 1대는 사용 불가능이고... 그럼 갈도는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갈도는 1대 못쓰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갈도는 지금 발전기 가동을 못하고 있나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마을에서 경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갈도하고 오곡도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오곡은 24가구 68명이고 갈도는 11가구에 60명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오곡은 산양읍이고 갈도는 욕지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판단 했을 때 여기는 2대 전부 사주는게 옳다고 판단되겠지만 인구나 모든 면을 감안할 때 이런 일은 심각하게 고려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곡은 1대 가지고 있고 2대가 되어야 풀 가동 됩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2대 다 오곡도로 가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대는 갈도로 가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갈도는 1대만 하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 예)
채원
김채원위원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공예품가밸 장려비 10개업체 3,000만원 하고 그 다음 11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공예품개발 장려비 8개업체 1,2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위의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완전 도비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비 20%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도비보조사업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사업,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연초에 공예품 개발하겠다 해서 업자로부터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에 의해서 공예품 생산된 것을 해마다도 경진대회에 출품을 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한 업체에 300만원씩 주네요. 도 경진대회 출품 잘하는 사람에게 순수보조를 하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통영에서 20명이 갑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선정해서 10사람, 떨어진 사람 고생했는데 - 그 아래 보면은 시비로 되어 있지요 - 시비로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떨어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떨어진 사람중에 괜찮은 것을 골라가지고 선정해서...
정복
최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지정을 해서 주어야 되는데 시상결과에 따라서 주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공예품 나전칠기가 사양업종이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상금제도가 없으면 안합니다. 아예 포기상태에 있는데 매년 출품시키고 그런 행사를 거쳐야되지...
신호
제신호위원
꼭 나전칠기만 하는게 아니지요 다른 공예품도 하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공예품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를 들어 안정에 목공예품도 해당이 되지요? 그러면 앞에 10개업체 뒤에 8개업체 18개업체인데 실제 참여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20개업체 중에서 입상자는 300만원..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선정한 것이 300만원, 떨어진 업체중에서 우리시에서 15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이 실효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도 안하면 공예품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양이기 때문에 살려보자 하는 것으로..
신호
제신호위원
개인들한테 주면 연구 개발을 해야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정복
최정복위원
어제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했는데 본 예산서내에 있는 건데 공예협동조합에 2000만원 있고, 물건 사는 것이 2000만원 있거든요. 공예협동조합에 조합원도 여남은명 되고 도로 옮겨갈려고 하는데 보조 안줘도 되지 않겠어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도로 옮겨가지는 않은 겁니다. 창원으로 올라가면 협동조합에 줄 필요가 없어요.
정복
최정복위원
물건 5000망눤 해가지고 200만원사고 3000만원 삭감하고..서호동에 물건이 있는 것 같던데 올해 또 2000만원 했더라고요. 그런돈 다른데 쓰면 안되겠어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 구입하고 올해도 5000만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삭감시켰거든요.
정복
최정복위원
전액 삭감시켰어요? 95년도에 5000만원 삭감하고 지금 물건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지금 4000만원어치 남아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소육성지원금 1천억 모금에 우리시 배당금 1억 900만원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승인했는데 지금 삭감 조치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 할 때 도에서 확보하라고만 되어 있었지 확보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명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필요없다 해서..
정찬
박정찬위원장
안해도 된다.. (지역경제과장 : 예) 필요가 없는겁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전체기금 1천억 확보중에 이자만 해도 내년도는 가능하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됐습니다. 111페이지 오곡도, 갈도 발전기는 몇KW짜리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오곡도 1대는 20KW, 하나는 24KW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갈도는 24KW 이구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갈도는 18KW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이 비상발전기는 한 대를 가지고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시발전기기 때문에 2대를 교대 운전을 안하면 기계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해주면 몰라도 해주면 제대로 2대를 성능 좋은 것으로 해줘야 관리비도 적게 들고 투자비도 적게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예산이 안되면 아예 해주지 말고 되거든 항시 쓰는 상시용이니까 제대로 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신김에 말미에 267페이지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일일 시장조사 또는 경제동향이라든지 상공회의소와 유대가 되어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자료를 가져갑니다. 물가라든가 수출같은 것은 전부 가져갑니다.
방형근위원
경제지표도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가져갑니다.
방형근위원
외국에는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좀..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하실 때 상공회의소를 활용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모든 자료를 우리한테서 가져가지 거기 자료 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상공회의소하고 유대를 해가지고 통영시내 경제지표라든지 정보를 제공받아가지고 시 홍보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있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다섯명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올해 실적을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무슨 실적을 말씀하시는 지요?
용원
김용원위원
누구 누구인지와 그 실적 서류철을 한번 봅시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약 15분 정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116페이지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내용인데, 헬기장 수세식 화장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헬기 이용자 편의시설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물은 어떻게 하며 어떤식으로 보급이 될지, 아니면 인근지역에 지하수를 설치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북포루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수도를 연결하여 쓰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건데 그런데 그 쪽에 지하수가 안좋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북포루쪽에도 상수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을 시켜 오면 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헬기업체하고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 해봤습니까? 굳이 우리 시비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4월 16일부터 삼성항공이 김해공항에서부터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헬기 운행관계로 부정기 항공협회에다가 도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가지고 93년부터 헬기장 선정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 삼성항공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적자운행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헬기장 자체가 우리시에서 조성했고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1회 착륙하는데 4달러 35센트인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매월 사용료를 우리시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덧 붙여 물어봅시다. 매월 헬기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현재까지 49만 9천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방형근위원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남이 사업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까지 해주면서 그 사업을 꼭 유치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대중이 활용하는게 아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은 생각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형식이든간에 헬기장 수세식 화장실 사업비로 4600만원~5000만원의 돈을 계상해놨다고 시민이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얼마나 시를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달에 40만원씩 받고 앞으로 몇 년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게 과연 시민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판단을 해보시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거듭된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께서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항공기가 운항하는 장소에 시에서 화장실을 건립 해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14페이지 관광가이드 북 제작비가 2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이와 유사한 제작물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한번 제작하면 연도가 지나가도 쓸 수 있도록 제작합니까? (교통관광과장 : 예) 몇 년 정도 예를 들어서 다시 재판을 안하고 몇 년정도 쓸 수있게 제작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금년에 관광화보가 처음 나왔습니다. 영문판, 일어판, 국내판 해가지고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현재 소요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 이것을 만들게된 동기는 일본에서 3000부를 요구했습니다. - 관광화보를 -.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간 것으로 우리 통영시의 관광 화보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 보고 시장님이 사야마시가 속한 현에서 나온 사람들이 반드시 통영시를 1박 2일 정도 거칠수 있게끔 P.R하기 위해서는 이 관광화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어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유인물 관계는 지금 시도별로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만들고 나면 1년 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재판을 해냐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전부 무료 배부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요 가이드 북 같은 것은 주요 관광지에 - 예를 들어서 여객선 터미널 이라든가 한산도 제승당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 관광객이 필요에 의해서 사갈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채택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돈을 받고 파는 방법을 상당히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나가면 충무시 하면 아는데 통영시 하면 아직까지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소풍을 가면 통영에서 왔다 하면 알아 들었는데 충무에서 왔다 하면 못알아 들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충무시 하면 알아들었는데 통영하면 못알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지날 때까지는 통영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배부가 되어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유명 관광지에 가면 사진첩 모양으로 해가지고 관광상품으로 팔고 있거든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우리도 파는게 있습니다. 유람선협회에서 제작 해서 파는게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다음에 도남방파제 연장공사인데 이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옛날 청성 산업밑에 입니다.
신호
위반 지금 금호개발 요트장 사용하고 있는 항내 거기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밖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밖입니까? 왜냐하면 그 안 같으면 이것은 금호개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과장님! 관광섬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있지요 2400만원입니까? 이것은 어느 용역비에 쓰게 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와 용역이 필요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대양 해수욕장 하고 지리산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채원
김채원위원
그것은 금년도에 하는 사업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써..
채원
김채원위원
96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켜서 97년 사업으로 넘어가서 할 겁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사고이월되어 넘어가서 할 겁니다. 마무리 될 때까지..
채원
김채원위원
사고이월 보고서에 안되어 있던데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사고이월조서는 아직 안왔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지금 대양해수욕장하고 지리산 등산로 2억 5천하고...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었구요.
채원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10억이 올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그게 10억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10억 가지고 뭐 뭐 하면 10억이 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대양 해수욕장 조성사업 하고, 지리산 등산로 하고 지리산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진촌에 정자나무 있지요 옥녀봉 밑에 큰 나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옥동 나가는 곳 말이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면사무소 위에 조금 올라서면 밭 위에 숲하고 사이에 보면..
채원
김채원위원
표고나무 있는데 거기요? (교통관광과장 : 예)
정찬
박정찬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김채원 위원님 질의를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예산만 가지고 빨리 진행합시다.
채원
김채원위원
알아야 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을 준 것이 대체사업 -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 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좀 알아야 되겠기에 좀 알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이야기 않을려고 오늘 이야기 합니다. 오늘 알아야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것은 오늘 이 예결위가 끝날때까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질의를 말미로 돌려도 되겠지요? 아직 계수조정을 하지 않으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질의 분량이 많습니까? 오래 걸리면 나중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때 유인물 내놓고 질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오래 안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작년도 한 사업이 있고 금년도 계획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작년도와 같이 한마디로 의원 모르게 관에서 마음대로 할 것인가..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질의를 뒤로 미루자, 다른 것부터 하고 그 동안에 사업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그런데 사업명만 나오지요.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심의가 늦어서 안돼요. 방금 김채원 위원 말씀의 요지도 알지요? 요지에 어느 부위 얼마씩 예산이 수립된 대로 사업 항목을 열거 해가지고 드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말미에 예산 심의를 하자 이말입니다. 앞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김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메모만 해주세요. 본 예산 359페이진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특산물 홍보용 팜프렛 인쇄 6000원씩 1000부 600만원 예산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예산 상임위원회를 할적에 지역경제과장보고 관광과 관광용홍보물을 만들 때 같이 동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신호 위원 지적하신 가이드 북을 보면 6250원이거든요. 3200부 들어간다구요. 그런데 이것은 1000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광하고 지역경제과 과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과연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만들어야 되겠는가, 2개를 합쳐야 효율적이겠는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나는 과목변경을 하면 될 것이고 그것을 검토 해가지고 만약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되거든 그걸 검토하시라는걸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질의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120페이지 일반수용비 97년도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766부 도비 4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작년에 일반 수용비로 이런걸 집행한 일이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계속비인데 올해 내시가 지연되어서 작년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내시가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내시가 늦었다는 말이 무슨말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도에서 문서가 늦게 도착 해가지고 당초예산안 제출할 때 안을 못냈습니다.
방형근위원
상급기관 큰 단체는 400만원을 하고 시에는 4000만원을 하고 예산 형평상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 지원되어 추경에서 확보를 했는데 사실 유통정보지는 농어민한테 필요한 정보지로서 시비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임의보조비 2억 8300만원을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임의보조라 해가지고 책정된게 있는데 이런부분은 단체에서 임의 보조를 해서 좀 하면 될 것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여기에 책정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얼마나 유통정보지를 습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원이 농민, 어민 합해가지고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766부인데 인원은 600명 가까이 됩니다. 주간정보, 월간정보, 연중 내내 오기 때문에 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부기에는 상당히 많은데 필요한 정보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진짜 선심행정밖에 안됩니다. 도에서 400만원 줘놓고 시에서 4000만원을 부담하라.. 이것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폐단은 좀 없게 합시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통정보지 종류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도에서 일괄 해가지고 우리한테 탁송합니다. 탁송하면 우리는 읍.면.동 단체까지 배포를 하는데 그 내용은 축산분야, 농, 수. 축정 분야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되어 있습니다. 국내, 국외까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책자로 되어 있어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가치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유통정보지나 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보면 국정 또는 시정 홍보지 해가지고 중앙지, 지방지, 한산신문을 비롯한 홍보지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실제 농어민 후계자나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그걸 구독케 하는데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보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한테도 농어민 신문이 오는데 물론 볼 부분도 있지만 어떤때는 그걸 볼 시간이 없어 그냥 쌓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각처에서 특히 의원들 한테는 필요 이상으로 유인물이 많이 오는데 정말 농어민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꼭 이런 유통정보지 하나를 국한할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어업을 한다든지 그게 필요한 다른 어떤 정보지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약600명 정도된다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부수는 어디에 보급을 합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지도자들과 꼭 개인들 보다도 행정기관에도 가고..
신호
제신호위원
매월 나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매월 나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추측컨데 3분의 1도 안보고 그냥 버릴것인데 여론을 잘 수렴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도 하고 꼭 필요없는 집에는 안보내고 하여 예산을 절감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12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지원 1개소 3000만원 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소규모 영농단 축소된 위탁영농회가 아니고 축소판 일개 법정 리. 동 단위의 축소판입니다. 왜냐하면 기종이 다섯정도 됩니다. 크게는 트렉타를 비롯해서 대형 농기계와 소형 농기계가 맞춰져가지고 두서너 마을정도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당초예산 3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당초는 이것이 아닙니다. 당초 한 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한건 가지고 적거든요. 큰 시군에는 10여건씩 내려오는데 이것은 내려오면 유익한 농민들이 바라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당초예산에 한건 있는데 통영이 적다해서 한건 더 해서 두건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한군데에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곳에 지원되는 농기계를 가지고 공동사업에 참여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공동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영농단이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영농단이 구성됩니다. 영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일반 수용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만 말할께요. 시비가 4000만원이고 도비가 400만원인데 우리시비 안주면 도비 반납되지요? 안되는 요인이 있어요? 시비 안주면 도비는 자동으로 반납 안됩니까, 그래도 문책받고 그런 것 없지요? 그것만 말해 보세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전국망을 통해서 제작은 농림부에서 하는 겁니다. 통영에 정보가...
정복
최정복위원
문책 받아요 안받아요? 쉽게 말해서 문책을 받을 이유가 되고 그렇지 않나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라는 단체가 큰 단체이기 때문에...
정복
최정복위원
알았어요. 그 단체 때문에 그래요..
용원
김용원위원
12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애조농원 축산폐수 정화처리시설 전기료 지원 600만원은 그러니까 민간자본 이전에 의해가지고 애조원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애조원 자체의 정화사업입니다. 시설까지 우리가 지원해주었습니다. 자기들이 활용하는 이 시설 전기료는 자부담 해야지요. 그 사유가 뭡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여기는 특이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작년뿐 아니라 재작년에도 추경예산에 확보 해줬는데 여기에는 전기료가 월 예를 들어 50만원 나오면 면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지원하는데 좀 특수한 지역이라고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고 수족이 불편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겁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생활이 뭐가 어려워요. 다 부자들입니다. 집집마다 소가 서너두는 다 돼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좀 소외당하고 살아가는 편이지요.
정복
최정복위원
순수 시비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그래서 면에다가 해가지고 했는데..
방형근위원
내가 볼때는 그렇네요. 위로나 격려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건지 순수하게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 지원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은 말이죠 민간 자본 경상보조로 하지 말고 면에다가 지원하세요. 그래가지고 면에서 영수증을 직접 처리하고 그래야지 동네에다 맡겨 놓으면 안됩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그렇게 합니다. 확실히 합니다. 엊그제도 영수증 확인하고 잔액은 반납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면에 전도를 해주세요.
정찬
박정찬위원장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 투자를 해서 정화시설을 설치 해놓았는데 전기료 안주면 이것 안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수 없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45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600만원이나 되네요. 그렇게 많이...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450만원을 하니까 전기요금에 맞추어서 가동을 하니까 소홀해집니다.
서상현위원
방견단속하는 사육개 관리비가 있는데 방견단속해서 사육하는 장소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산양면에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산양면 어디에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우리 후계자가 직접 장소를 지정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두당 공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에 잡고..
서상현위원
금년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실적이 약60두정도 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일시적으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서상현위원
방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시에 건의를 해도 단속이 잘 안되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여기도 90일로 되어 있는데 석달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단속하는 인부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데..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인부는 한사람으로는 안되고 두 사람인데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 인건비가지고는 안할려고 합니다.
서상현위원
큰 개도 아니고 애완용인데 골목골목 굉장히 지저분해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정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정과 소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별관에서 오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합니다. 1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잔교 설치공사 산양추도, 인평 천대 수대압 7000만원 이 몽땅 잡혀 있는데 이 외 몇군데 할곳이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실제는 할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선착장을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해주는 곳에 배를 쉽게 델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산양 추도하고 인평 천대, 수대 그리고 수대앞에 길을 다니면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수대앞에 보면 방파제 식으로 되어 있는게 이상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착장을 덧붙일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1개가 붙어 있었는데 사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로 문제가 있고...
방형근위원
그러면 부잔교 1개당 설치비용은 얼마나 계상이 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보통 적게 하면 2000만원 되고 크게 하면 3000만원 정도까지 됩니다.
방형근위원
3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하면 7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래서 한 곳은 2000만원 가지고 하고 두 곳은 2500만원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어정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어째서 부잔교를 시에서 만들어주어야 합니까? 마을주민들이 만들어 서야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선착장 하는 것도 전부..
신호
제신호위원
선착장은 우리 사회 간접자본이고 기반시설입니다. 그것까지 만들어 주었으면 되었지 동네 사람들 배 타고 내리는 것은 자기 마을자본으로 해야지 그것까지 다 해주면 국가에서 어떻게 살림을 살아갑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사실상 그곳은 선착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언제부터 부잔교를 설치 해주어야 되는지.. 이것은 잘 못 된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길을 닦아 주고 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부잔교 정도는 동네에 돈 많아요 자금 많아요. 섬에 가면 돈 몇 천만원 - 1~2천만원 - 들여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부서지면 해 주고 한정이 없어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한번 해주면 그래도 수리를 해가면서 잘 씁니다. 관리는 잘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은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특정한 마을을 지칭을 안겠습니다만 섬에 1년에 공동어장 등에서 올라오는 돈이 몇억원씩 동네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국가에서 안해줘도 마을에서 해가지고 쓰야 됩니다.
서상현위원
F.D.A심사가 1년에 한번씩 옵니까? 전에 안온다는 말이 있던데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F.D.A관계는 2년에 한번씩 오는데 1년은 공무원들이 미국에 회의를 할 때 갑니다. 1년은 자기네들이 오고 합니다. 그 예산관계는 생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청정해역 경고판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설치 해놓은 곳이 한산면소 앞에도 있고 그 설치해놓은 곳이 여러군데 요소요소 다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어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산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1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수산물 소비 판촉행사비 서울 1회 2000만원, 부산 1회 2000만원 통영 1회 1000만원 이것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금년 봄에 마리나 리조트에서 굴 축제 행사를 벌여서 상당히 굴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서만 할것이 아니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굴 뿐만 아니고 우렁쉥이, 장어, 멸치등 수협에서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자기들이 홍보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통영시내에 있는 어업조합들이 자생력이 좋아서 전부 흑자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사업들 아닙니까? 물론 시에서 지원 해줄 부분이 있지 않겠나마는 구태여 수산물 소비판촉 행사에 5000만원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별로 매끄럽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관점은 어떻습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수산업이 우리 경제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지금 사실상 업계에 따라서 잘되는 업계가 있는 반면에..그래서 이걸 공동으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약간의 지원이라고 해주고 그래야 이 행사를 하는데 콘트롤이 됩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이 행사에 필요한 실비보상이지 전반적인 경비는 수협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이 우리시의 전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수산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는 두말할 필요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황토 살포사업 1건해서 도비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금년도 적조가 발생했을 때 황토를 살포하여서 방재에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에서 적조가 오기전에 황토를 확보 해놓기 위해서 금년에 4천만원,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가지고 3천톤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적조가 와서 황토를 확보하면 그때는 늦기 때문에 올해는 황토를 대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1억 5천만원이 내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방형근위원
시비는 충당을 안해도 됩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시비도 충당해야 되는데 사업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본 예산에 안들어가고 수정예산에 들어갔는데 사업비 금액이 크다 보니까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사업비하고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올해 96년도에 황토를 살포하고 나머지 황토 있지요? (생산과장 : 예)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욕지에 500톤은 안쓰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관리를 하면 관리비는 예산에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그것은 예산에 안들어갑니다. 어촌계 자체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들어갑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1억 5천을 가지고 우리 통영같으면 도산면 바다족이있고 한산이나 욕지도 있고 사량도 있고 또 용남면 쪽도 바다가 있거든요? 이 황토사업 계획 1건을 어느바다에 투입할 계획입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황토살포 하면서..
채원
김채원위원
적조가 들어오는 그 지역에 할 겁니까? (생산과장 : 예) 사전 예방차원에서 황토살포를 해놓고 그렇게 할 겁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황토를 확보 해가지고 바닷가에 적재를 해놓았다가 적조가 발생하는 해역에 살포할 겁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민간자본 보조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비 1천만원 3개소, 이 어장 자원 조성은 어떤 자원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공동어장으로 전복종묘를 살포한다든지 바지락을 살포한다든지 그 다음에 투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지역은 사업자 선정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조금전에 황토살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도비는 1억 5천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웨 도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우리시비가 확보되자 않으면 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가 편성 안됐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예산계장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이 사항은 도비 50% 시비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것 내려올 당시에 시비는 거의 배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여에 확보할 계획이고 이전에 사항이 발생되면 일반 예비비로 우선 투입이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민들 배에 박스를 해가지고 쓰레기 담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라 했는데 수정예산에도 안올라오고 하는데 산건위 위원님들이 전체 다 이야기 했는데 생산과님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얼마 정도 요구 했습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1000개. 하나에 만원씩 해가지고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 부분도 다음 추경할 때 하세요. 산건위에서 전부 하라고 했는데.
정찬
박정찬위원장
배에 기름 쓰레기 수집함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군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그것은 마지막까지 자금을 배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삭감했습니다. 삭감됐는데 그것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필요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때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잘 보급은 됐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육지에서 사용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없어요? 상당히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요.
용원
김용원위원
사후관리가 안돼요.
신호
제신호위원
개인 용기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장난삼아 많이 들었는데 쓰레기를 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론을 좀 들었는데 직접 배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것을 다른데 사용 하니까 좋더라 그렇게 이야기 하지 쓰레기 담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내년도 1월1일부터 우리 한산만에 10㎢에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수산국에서 사전홍보와 또한 엄격한 규제가 이어질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면 사전대책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아니면 일반수용비 어느정도 준비 과정에서 예산의 수용과정에서 됐어야 할 거빈다. 이것은 정책의 불감증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정해역 경고판 개보수가 아까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자고 약간의 대답이 나왔는데 이 경고판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경고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21개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21개라구요. 그런데 청정해역 경고판을 개보수 해야 되겠는냐..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치물은 제대로 관리 유지가 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물론 북신만에 위치한 위생환경사업소도 정기적으로 모든 설치물을 도색을 해야 되고 또한 국치마을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외형적으로 표시를 할 정도로 해가지고 전부 도색을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위의 여건을 따라가지고 경고만 할 것이 아니고 경고판 개보수를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청정해역 경고판 이 관계는 한미 폐류 위생협정에 의해서 미 FDA에서 2년에 한번씩 한국으로 청정해역 관리상황 점검을 위해서 내한을 합니다. 그래서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굴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등록된 공장에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그런 전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에 대비해서 사실 이것이 95년도에 왔다갔는데 그전에 만든게 그 당시 통영군수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통영시장 바꾸어야 되고 또 바닷가에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해풍을 맞고 해서 쇠가 부식이 되어 보기가 상당히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외국에선 점검을 해올 때를 대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132페이지 수산물 소비판촉행사비 서울, 부산이 수협에 계획하고 있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작년부터 우리시에서 수협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수협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추진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러면 수산단체에서는 추진을 안한단 말이죠?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이번에 제가 굴 수협에 가서 조합장을 만나니까 조합에서 자기들 전체 예산이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굴 수협에서..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그러면 또 관계되는 곳이...
지금 동참을 시킬 곳은 장어통발수협하고..
정찬
박정찬위원장
굴 수협에서 현재 예산이 5천만원이 되어 있고.. (생산과장 : 예) 그 다음 장어통발은 얼마나..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장어통발은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예산이 편성 안되었고, 그 다음에..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권현망도 안되었고...
정찬
박정찬위원장
권현망도 안돼있다..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우렁쉥이 조합도 안되어 있고..
정찬
박정찬위원장
이 세 조합이 주종이죠? 그 다음에 우렁쉥이 조합도 여기에 가세할 건데..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예. 네 개 조합이 주종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우렁쉥이도 없습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예.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예산이 없다. 이것 참 문제네.. 여하튼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생산과 소관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이 업무상 바쁘신 모양인데 조금 피로 하시더라도 보건소 소관을 먼저 마쳐주시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184페이지 본 위원이 당초예산 할 때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휴대용 연막소독기 노후 교체 50만원, 15대 7500만원, 또 읍,면 차량용 소독기 노후 교체.. 이것 이렇게 많이 확보해도 됩니까? 당초예산에 5대 확보했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5대 밖에 안했는데 이 휴대용 연막기만 5대하고 그 다음에 15대는 옛날 통영군 시절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대 추가분을 더했고 읍,면 차량 연막소독기도 역시 군 시절에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약 5년이 넘어서 5대만 더 교체를 해주면 내년도 방역에는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방형근위원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지금 보유한 차량 및 휴대용 연막기는 총 몇대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차량 연막 소독기가 보건소는 2대고요.. 휴대용 연막기는 4대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각 읍.면 동별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읍.면.동은 130여대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130 몇 대 하고 총 관내에 150여대가 되네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마을별로 나누어 주니까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150대 정도 잡고 여기 20대를 더하면 170여대를 전부 활용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여름철 방역은 5월부터 해서 9월말까지가 제 철입니다. 그때는 풀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고장시는 어떻게 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그때는 보건소에 집결 해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정도 기계라는 것이 새것도 고장날 수 있지만 너무 노후가 되니까 섬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올라와서 수리하는데 난천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이런 것은 고쳐 쓰야 할 것은 고쳐 쓰야 합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고쳐 쓰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런 많은 소독기가 필요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마을별로 마을단위가 많습니다. 동도 마을 단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마을 단위로 줄려고 해도 숫자상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자산취득비 신체검사용 간촬기 자동카메라 1대 3500만원, 그 다음 신체검사용 간촬기 방사선 발생장치 1대 해가지고 4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관리할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X-레이 기사 두분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X-레이 기사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X-레이 면허를 가진 분이 두분이 있는데..
방형근위원
기사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지금 X-레이 이동 간촬기인데 부기를 아침에 계장한테 나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시 X-레이 촬영기 1셋트 해도 충분한데 왜 자동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발생장치를 따로 했나 하고 질타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 국산이 4800만원이지 외제를 살려면 7천기백만원 된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은 있어야 도서 순회진료 할 때 이동식으로 차에 싣고 다니면서 X-레이 간촬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겁니다. 이것은 신체검사용입니다.
방형근위원
신체검사를 도서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다니면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다니면서 할 겁니까 예년에도 그랬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금년에도 이동식으로 욕지에 갔다 왔습니다.
방형근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4800만원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97년도는 보건소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왜 ! 보건소 신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되는데요 보건소를 신축하고 제기능을 찾고 이 기구를 사도 실제 활용도 못하고 사양되거든요. 지금 답변이야 최대한 활용하겠다 하겠지만 그러나 이 고가 장비는 가능하면 병원을 신축해서 이전하고 난 뒤 구입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제가 변명아닌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께서 의사이니까 그면에 우리 의료보험 가족들에게 이동하면서 신체검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기구이니까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방형근위원
이동 신체 검사용 간촬기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산양읍 영운리 가서도 할수 있고 욕지 동항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l
방형근위원
의료서비스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의사나 간호원이 얼마만큼 환자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질높은 양질의 서비스라고 보고 물론 이런 고가의 간촬기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바로 그런것부터 먼저 갖추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가능하면 병원이 신축 이전 되었을 때 마련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이것이 고정식이 아니고 다니면서 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상현위원
과장님 확인을 하나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 여기에도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183페이지 재료비 연막소독용 유류 구입약품 희석용 경유 196만 2천원, 기계가동 휘발유 41만 3천원 당초예산 539페이지 하고 산출기초가 똑같습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방역소독 약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고 밑에 자율방역반 약품지원 그것도 같고, 예방접종도 그렇고 이것 이중 아닙니까? 이렇게 올릴수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같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연막소독용유류 구입은 당초계획이 내년도 60회를 할겁니다. 그런데 사정할 때 30회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30회 더 해놓은 겁니다. 추가분을 해놓은 겁니다.
서상현위원
추가분인지 이중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부기상 60회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0회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방역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예산계장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당초예산에서 50% 반영이 되어졌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기 때문에 50%제외 해놨던 것을 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밑에 접종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수는 예를 들어서..
정찬
박정찬위원장
됐습니다. 서상현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서상현위원
부족분이라고 부기를 해야되지 당초예산하고 산출기초까지 똑같이 하니까...알겠습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나머지 추가분을 한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186페이지 신체검사용 간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방사선이 노출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보건사업소장 : 예) 그러면 반드시 설치하기 이전에 방사선 차단 설치막 또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보건사업소장 : 예) 그래야만 진료자나 피진료자나 건강안전을 위해서 설치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입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휴대용..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휴대용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파판을 하지 않고 이동식촬영을 할 것이냐 방사능 피해가 있는데...그런데 저희들은 반드시 이동식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만들어가 가지고 그 장소에 촬영을 할 때는 그런걸 설치하여 촬영을 할 겁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잘못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시설물도 포함시켜야 되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이 빠졌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다음 추경에 올라 오겠네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다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든지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관광과 질의 답변중에 관광섬에 대해서 보류했던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전에 제가 이해하게 쉽게 답변을 해주면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때문에 자꾸 이러는데 제가 속시원시 오해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으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저희 관심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관광섬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질의를 하세요.
채원
김채원위원
과장님 96년도 사업비 10억 중에서 사업변경한 것이 5억이지요? (교통관광과장 : 예) 도로포장 3억 5천, 주차장 조성 1억 5천... 그러면 지리산 등산로 정비가 2억 3천이고 여객선터미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리산 등산로 이것만 하고 있는 거네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도로포장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주차장 조성을?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과장 : 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12월 10일 입찰이 되었으니까 지금 자재 정비하고 곧 공사할 겁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예산을 줄 때는 위원들이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저쪽에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찬
박정찬위원장
어디부터 어디까지 질의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산서상..
채원
김채원위원
사업비가 10억이 들어왔는..
정찬
박정찬위원장
글쎄요. 몇페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질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채원
김채원위원
115페이지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115페이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관광섬 개발사업 이겁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러면 관광과장! 다시설명하세요 115페이지에 대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예산서상 문제만 답변을 해주시고 그 외 상세한 상황은 별도로 의사진행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115페이지 관광섬 개발사업비가 총 10억입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3.13%, 2415만 6천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7억 7104만 3천원, 시설부대비가 4801천원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지리산 등산로 정비 2억 3천이지요? 96년도 금년도 사업비죠? (교통관광과장 : 예) 여객선 터미널 2억 7천, 주차장 조성비 l억 5천, 도로포장이 3억 5천이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그러면 이 전체의 사업비가 근본 - 내가 말한 것은 도에서 승인 받을 때 - 지리산 등산로 정비를 해가지고 3억을 사업 요청했고, 대항 해수욕장 8억, 진촌항 개발을 3억했고, 해상 종합관광시설에 3억을 했고, 유료 낚시터 개발 3억을 해가지고 20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꾸며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을 때 예산승인을 받을 때 이런 사업을 할거라고 20억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그런데 10억 중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지리산등산로정비 2억 3천은 3억인데 그것은 사업계획에 있는 것이고 기존 계획에 있는 것이고..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대항 해수욕장 5억원 중에서 이건 8억원인데 5억원 중에서 금년 - 96년도 -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내년도 사업으로..
채원
김채원위원
내년도 사업에 하든지 안한거지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 조성비 하고 도로포장비로 들어갔지요? (교통관광과장 : 예) 내가 말하는 것은 왜 그리 들어갔느냐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사량섬 관광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10억이 온 것을 가지고 왜 그쪽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그것은 대항해수욕장 조성사업이 금년에 안되기 때문에 토지보상관계로 내년도로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96년도 책정된 사업은 97년도로 넘기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도로포장 사업을 변경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것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예. 그렇게 된거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압니다. 또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받은 여섯종에 대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할겁니까? (교통관광과장 : 예) 그럼 5억이 벌써 다른 사업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변경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나가버렸는데 5억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사랑섬 관광섬 개발사업비로 5억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할 겁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일단 도비가 내려온 중에서 사업을 변경한 것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것인지 5억이 어디 다른데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5억이 다른데로 갔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채원
김채원위원
다른데로 갔다는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도서개발사업비가 일주도로 사업비나 포장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97년도에 그게 들어 있는데 왜 거기다 관광섬 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 관계는 지난번 감사때인가 업무보고때인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업비가 예산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전체 위원들의 사실상 오늘 할일이 많습니다. 예산에 수록되어 있는 예산서가 잘됐나 잘못됐나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것만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의 문제는 별도의 의정활동을 가지고 하여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저는요 이 사업비가 왜 제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럼 115페이지에 들어 있는 사업비가 부당한 사업비입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럼 이 사업비만 우선 인정을 해주시든지 부당하다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오늘 늦게까지 해도 일을 다 합니다. 이 115페이지에 들어있는 예산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것만 오늘 하는 날이니까 그것만 결정을 해주시고 이 예산이 잘못됐으면 삭감시키고 잘됐으면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그것만 해주세요.
채원
김채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걸 상세하게 알고자 해서 하는데 다음 시간으로 늦춰달라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예. 다음에 시간을 주세요.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산건위에 계신분도 있지만 제가 알수 있는 과정까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오늘 기히 이 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통영시에 도지사님이 관광섬 개발하신다고 주었지마는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는 겁니다. 행여나 금년과 같은 - 96년도와 같은 - 그런 예산을 가지고 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해당도 안되게 쓰버리고 할까 싶어서 지금 이것을 어디다 쓰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하는겁니다. 금년도 사업은 어디다 쓸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거기에 자료를 제시 해놨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칠연봉 이건 덕동아닙니까? 칠연산 등산로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겁니까? 제가 이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칠연봉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옥녀봉이 아닙니다. 지리산 옥녀봉 등산로가 아니고 덕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역시 사량도 아닙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사량도라도 사업비가 투자될 곳이 있고 투자 안될 곳이 있다 이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거기 위치가 사량면 읍덕리 읍포에서 먹방 되어 있네요?
채원
김채원위원
예. 여기는 투자할 곳이 아닙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가 여기 투자할 가치가 없다 그말이죠?
채원
김채원위원
예.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 부분만큼 삭감시키세요. 또 빨리 좀 해주세요.
채원
김채원위원
소공원 조성 어디 어디 할겁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사량면 금평리 진촌 지리산 등산로 종전에..
정찬
박정찬위원장
칠연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삭감하라고 하니 삭감해야지요.
채원
김채원위원
삭감하라는게 아니고 사업을 거기에 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방형근위원
그러면 사업위치를 변경하겠다 이거네요?
채원
김채원위원
위치변경, 위치변경을 하자 이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러면 위치변경 하라든지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김채원 위원님이 이 예산서를 오늘 이전에 보셨으면...
채원
김채원위원
참고로 이야기 할게요. 오늘 이 자료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올라 왔는데요 저는 모르고 오늘 처음...
정찬
박정찬위원장
이 예산서 말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예산서는 봤지요.
정찬
박정찬위원장
봤지요? (김채원 위원 : 예) 그랬으면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들 다 안그렇습니까? 그제께도 우리가 웃었습니다만 서정기 위원께서 그것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들어있다 하는데 안들어 있다 해서보니까 글자가 좀 달라서 이래서 개인적으로 쳐다보고 확인하듯이 이게 의심나는 부분이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사업을 할 때 김 의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는데 하고 이야기했으면..
신호
제신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지역사업에 목적이라든지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예산을 마치고 나서 실과장이나 국장하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협의가 안됩니다. 안되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96년도..
신호
제신호위원
여기다 꼭할건지 안할건지 담당과장 답변 해주세요. 김위원님이 안된다는 읍포 먹방에다가 할것인가 변경을 할수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하면 예산에 맞는 질의와 답변은 될 것인데..
채원
김채원위원
왜보자고 했느냐 하면 96년도 사업을 할 때 협의도 없이 사업변경을 하여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97년도 10억 나온걸가지고 또 이렇게 해버렸다 이말입니다. 이와같은 일이 생겨질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김위원님! 그 하나 물어봅시다. 20억에 대한 사업 조정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없었습니다. 아니 위원님 제가 그 만큼 이야기 했는데..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아직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요?
방형근위원
시작은 안했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금년도 사업은 다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다 마쳤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안했습니다. 그것자체도 거짓말입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금년도 사업은 했고...
채원
김채원위원
안했습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발주는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중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발주했지요?
방형근위원
발주는 다 했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발주는 금년년말이 되니까 -12월이 되니까 - 사고이월이나 이월이 되야 안됩니까?
정찬
박정찬위원장
예산수립이 잘 못되었으면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사전 조율을 해주면 좋지 않나 그말이지 꼭 여기와서 할게 아니고..
채원
김채원위원
아니 과장님이 여기와서 개별적으로라도 96년도 사업은 우리 하였는데 97년도 사업은 우리가 이리이리할 계획입니다. 언제라도 의원하고 협의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방형근위원
김 위원님이 공무원들 미스라고 보고 또 김위원님이 한발 후퇴해서 어른이라고 보고 김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일문 일답식으로 하시고 우리는 참고사항으로 듣고 있으면 안되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김위원은 지금 여기에 대한 부당성과 주장을했지 대안제시를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된다는 대안제시가 되어야 우리 위원이 이해를 하기 쉬운데 무조건 이것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참고로 이야기 할께요. 사전 대안 제시전에 이 사업을 97년도 10억으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한번 협의는 할 수 있잖습니까 나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먹방 칠연봉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여기에 1억5천이 들어간다든가 대항 해수욕장 사업은 5억을 작년도에 못했으니까 이사업을 계속해서 해보겠다든가 또 소공원 조성사업 3억 5천이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소공원 조성을 3억 5천이나 들여가지고 관광섬 개발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만 많이 가고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 마칩시다. 그리고 안되면 이것 마치고 나서 내일 모레라도 과장, 국장실에서 대화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해소를 해버려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 과정은 칠연봉, 하도 - 아랫섬인데요 - 등산로 정비사업 1억 5천하고 대항해수욕장 5억은 제가 금년도 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안합니다 소공원 조성비 이것 3억 5천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그 자료에 위치하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량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 종점에 큰 나무있는 밑에 그 주위에 300평을 조성한다는 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지리산 등산로 종점..
채원
김채원위원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를 겁니다. 이건 내지역이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지리산 등산로정비, 대항해수욕장, 진촌항 개발, 해상조망 관광시설개발, 유료낚시터 개발 이 사업에 관광섬 개발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에 포함해서 쓰는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한다 이겁니다. 이 사업 지금 도지사한테 승인받은 사업하나도 안하고 이 해당도 없는 사업을 하니까..
서정기위원
김위원님 이 3억 5천 이것은 방금 김 위원님 설명하신 위치가 안좋다 한다든지..
채원
김채원위원
이 사업비에 쓸 돈이 아닙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섬부분에 대해서 김채원 위원님과 관광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과에서 하실려고 과장님들 전부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하고..
채원
김채원위원
이것 분명히 이야기 해주세요. 이것을 마치고 합시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간단하다고 해서 먼저 교통관광과장이 왔기 때문에 속개하기전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부분의 예산에 대한 심의 계수조정을 할적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예산사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삭감 또는 보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김채원위원님한테 우선권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일반적인 업무는 두 분이 협의를 하도록 종결을 짓고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152페이지 시설비 서호동 특산물 판매장 후면도로 포장공사 1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구 수협앞의 도로 부분입니다. 지금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고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는 계획 도시로 계획도로인지 무슨 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활용하는 부분이 농협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인단체 특히 돈많은 농협에서 이런 부분 시에서 좀 접촉을 해가지고 거기서 협찬을 받든 반만 부담을 하는 형태로 하든간에 이런 막대한 돈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 생각 해볼 문제가 있어요. 농협이 얼마나 많은 흑자 농협인데 그런 시설에 투자할수 없다는 것 한번 생각해볼 문제아닙니까? 물론 시의 땅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를 실제 이용하는 것을 보면은 농협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잠깐 답변은 뒤에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도천동 감사를 갔을 때 이 안이 올라 왔더라고요. 올라 왔을 때 심도깊게 다룬적이 있는데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농협 이외는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해주어야 되는냐 안해주어야 되느냐, 안해주는게 맞다. 농협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건설과장님 소신을 이야기 해보세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농협이 이용한다는 것이 농협직원들이 다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농협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시민들이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도로가 포장을 요구하게 된게 신한아파트가 입주되고나서부터 이 도로 포장이 심각하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런데 신한아파트를 하면서 사실 도로폭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형성 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할 때 신한을 보고 포장까지 해주라고 할 수 없어서 포장은 우리시가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의 포장은 저희시가 부담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몇평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약 100여평됩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이야기 하는데 옛날에 통영극장 - 항남동 - 에서부터 극장앞까지 지금 하수구 하는..
방형근위원
그 도로로 기부채납 받은 땅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뒤쪽으로 가면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디서부터 기부채납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옛날에 신아조선 하던 자리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것 다 기부 채납 받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신아조선에서 기부채납을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신한에서 받았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신한에서요? 신한에서 받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한 아파트가 들어서고부터 포장말이 나왔다 이말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천동 주민들 통행이 잦아지고부터 포장이야기가 나온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서호동 아니고 도천동 아닙니까? 서호동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천동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불교고승자료 기념관 건립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사실상 봉평동 매립지에서 3억을 받아 놓은 것을 3억 2천만원을 받았는데 2천만원을 설계비로 쓰고 3억은 현재 저희들 예산에 세입세출외로 들어온 돈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3억을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에 잡혀 있다 이말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것은 시비가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개인들한테 받은 3억 2천 이걸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현금화시켜 놓은게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현금화 시켜 놓았단 말입니까?
유수
차유수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못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동이월금이 되니까 지금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내년도에 3억을 들여 건립을 할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일단은 3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놨는데 사실상 3억가지고 돈이 모자랍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사후대책은 어찌 잡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불교고승관 추진위원회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억은 왔지만 어떤방법으로 건물을 지어줄까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게 3억을 가지고 끌어나가겠습니까? 마찰이 예상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마찰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46페이지 종합운동장 기본설계 용역 1식 4억 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기회 초반부터 이 종합운동장 이전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도 되었고 이것 당초 예산에도 4억 5천이 올라왔던 것이지요? (건설과장 :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라왔던게 수정예산에 다시 - 물론 삭감조서가 나갔기 때문에 다시 또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올릴수 있는 겁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확정도 안됐는데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수정예산 올릴수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그것부터 듣고 다음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고 계시지만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틀만 마련해 달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안됐지만 땅팔고 사는 것은 안되지만 용역비는 계상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누누히 얘기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중에서 그 하나만 삭감하면 밸런스가 안맞아요. 그래서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공유재산 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삭감대상이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예결위원님한테 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금 1차로 물론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났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래도 1차 당초예산이 4억 5천이 들어있었다면 그것이 가결된 후에 다른 조치가취해져야 맞지 않느냐, 왜 그것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삭감 결정이 안되었는데 이중으로 올라오는냐 이런 문제입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되니까 이 사업은 현 운동장을 팔아라 시땅을 사라하는 것은 분명히 이 사업비에서 삭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산건위원님들 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운영의 묘를 꾀한다는 뜻에서 삭감되는 것을 예정을 했는데 사업은 일단 구상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신호
제신호위원
구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시킨 이유중의 하나가 현 공설운동장을 팔지 않는한 단한평이라고 살수 있는 시의 재정이 없다 이래서 공설운동장 이전관계는 부결시켰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도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에 용남면 운운했지만 거기가 되는지 다른 곳이 될지 어떻게 그걸 장담하고 이런 예산을 오렸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4억 5천이 올라간게 결정도 되기 전에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갔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당초 종합운동장에 모든 시행들이 현 공설운동장을 매각을 해서 그 세입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을 - 당초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 그래서 그 세입 자체가 모두 삭감이 되니까 그에 다른 모든걸 다시 삭감을 시키고 4억 5천만원 부분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린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어디에 기본설계 용역을 맡길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한대로 이 기본설계 용역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느 위치가 좋다는 그런 것부터 조사를 해서 최소한 서너군데 해가지고 그 타당성을 같이 제시가 되도록 그런것까지 이번 기본설계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운동장이라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추정치지만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께서 사업비가 계략적으로 얼마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냐고 물었을 때 700억 예상을 했습니다. 그게 더 들것인지 덜 들것인지는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500억 이상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땅이 지주의 그 어떤 여건으로 매입을 못하고 또 예산이 뒷받침 안되어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것이 안된다고 볼 때 4억 5천은 그냥 날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그래서 땅을 확정 내지는 구입이 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입장이라는게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앉힐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앉혀지지 않는한 차후에 수용령 발동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운동장 할 것이라고 땅을 임의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는 법적인 구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마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만이 도시계획법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부터 소위 이야기하는 지적고시까지 같이 동시에 해야만 도시계획법으로 이 지역은 내가 지주로서 집을 지을 것이다 하면 안됩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무엇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부지증명이 발급된 어떤 예견되는 행정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계획이 주목적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것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위원님들의 판단에 결과가 나중에 나올 것이고 4억 5천의 산출근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4억 5천의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용역댓가 기준에 의해서 약 500억 정도의 0.8%인가 그정도 넣었을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총사업비에 대한 0.8%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건은 다시 집행할때는..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을 새로 이전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너무 방대하고 과연 우리시 실정에 현재 재정형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해볼 때 과연 그런 막대한 예산이 계속투입이 가능한지 너무 그 계획이 방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 날은 이런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설운동장 계획을 하는 것은 4억 5천 그다음에 몇 백억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완성되었을 때 필요한 금액이고 제가 기본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하고나면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메인스타디움 하나만 만들자 하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들여가지고 그것 만들면 되는 것이고, 또 안되면 메인스타디움 만들 위치에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나 테니스장 위치에다 그냥 평지 조성해가지고 축구장 하나 만들어 놓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체 600~700억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운동장을 만들것이 하니까 이것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한 단위 구장씩만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 운동장 저것을 팔아서 메인스타디움하나 만들자 하면 가능한 것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신호
제신호위원
시에 여태까지 집행나온 사업들이 문화회관 같은 것 통영대교같은 것 당초 우리 예상했던 예산의 몇배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도 우리 문화회관은 비생산적이지만 통영대교 가설에 따른 부대시설은 부대공사, 이면도로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또는 개설도로 이게 전부 필요한 절박한 그런 사업인데 운동장 물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우리시의 정서를 봐서 옮기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건설과 업무만 해도 미개설된 시내 갖가지 소방도로 또 도시안에 골목도로를 넓히고 하는 생활에 직결이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이 좀 황당한 계획이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가슴을 내려앉게 하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해주라는 동의가 되면 해드리는 것이고 삭감하자고 동의가 되면 삭감하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좀 도와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아마 시설비인 모양입니다. 상도꽃동산 조성 그 사업 장소가 어디이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량도 꽃동산 조성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사업배경은 무엇이며 또한 파급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은 관광섬 개발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완급이 있어요. 그런데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도로 확포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 지금 뭐하단 말입니까? 이런 것 할바에야 도로 1m 더 포장해주세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상도 면사무소 앞에 대양길 넘어가는 도로를 만들다가 보니까 잔여부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섬도 개발되고 해서 잔여부지쪽에 파고라나 이런 어떤 동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도 사량도 입니까? 과장님! 사량도는 인위적으로 안 만들어도 주변이 얼마든지 공원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채원
김채원위원
거기가 다이냐 하면 면사무소앞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꽃동산 조성을 해놓고 그걸 보고 있을 겁니까? 그것 필요합니까? 지금!
채원
김채원위원
사업 바꾸면 안됩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도로 1m라도 더 포장을 해야지!
채원
김채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채원
김채원위원
이 사업이 왜 이 예산 5천만원이 넣어졌느냐 하면 거기 근본 중학교 앞에 쓰레기장이 이었습니다. 쓰레기장이 사금 쓰레기장으로 옮기고 난 후 그 매립지가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등산객들이 오게되면 돈지리 지리산에 옥녀봉을 걸어서 산을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 진촌에 휴식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도로변이나 바닷가쪽에 앉아 있고 사람이 적게 오면 괜찮지만 몇 백명씩 단체로 오게 되니까 그런 애로가 많이 있어서 과거에 쓰레기장을 하던 그곳에 약 2백 몇십평 될겁니다. 그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조경사업을 해가지고 외래관광객들이 오면 옥녀봉 등산을 마치고 나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여 땀을 식히고 나면 시내를 나갈수 있는 그런 공간시설을 만들려고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봐집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럼 특히 이 사업은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강원
이강원위원
145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과장님! 가로등 전구나 안전기 하고 보안등 전구 안전기 하고 다 틀립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같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나 지피고 넘어갑시다. 당초예산에 가로등을 전구하나에 2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기도 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안등은 왜 전구도 1만 2천원 안전기도 1만 3천원..이 8천 5천원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전구값을 잘모르지만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2만 얼마인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답변 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소 이 금액이 정확성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이니까 정확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보안등하고 가로등이라는 표기에 의해가지고 그 전력 안전기하고 전구의 용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30와트다 60와트다 100촉이다 하는 그런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용량 차이에 의해가지고 약간의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단가차이가 있는게 단가 차이의 캡이 조금 많다 싶은 것입니다. 나도 생각이 그래서 아마 작성하는 부서에서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경망하게 다루어졌는가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그런데 그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건설과 소관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분입니다 남은 고가 아마 10여개 남아 있습니다. 도저히 오늘 다한다는 것은 힘든데 밤을 새워도 다 할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 그만 둘것입니까?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합시다. 오늘까지의 의사일정은 저기(의사일정판) 적어 놓은 저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의결을 할 것이 95년도 회계별 결산승인안 하고 예비비 승인안 하고 96년도 3회 추경예산도 질의답변만 들었지 계수조정이 안됐죠. 9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은 추가 수정이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사항이 오늘 의결안으로 남아 있고, 이것도 답변만 빨리하면 되겠는데.. 일단 지금 이 시간에 아무리 빨리 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가지고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저녁을 잡숫고 속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신호
제신호위원
오늘 꼭 다 마쳐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복
최정복위원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 의결하고 내일하면 안됩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이 수정예산이 분량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 처음 심의를 하면서 30개정도 과가 됩니다. 사업소까지 합하면..하루에 다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때문에 내일 저녁 늦게까지 하더라도 오늘은 이것을 마칩시다.
방형근위원
일단 도시고? 마치고 내일로 넘어갑시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러면 도시과 소관 질의해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최정복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에서 산건위위원들의 말귀를 못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도저히 말귀를 못알아 들어가지고 수정예산을 올렸지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위원들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정찬
박정찬위원장
도시과장이 산건위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위원님들이 결정 사항대로 따르겠습니다 했거든요..
강원
이강원위원
산건위 위원들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그것은 최정복 위원님이 오셔야 될 것이거든.. 이강원 위원 오시기전에 여기 보이는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16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안정국가공단 조성 추진활동비 과목변경 2천만원인데 이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안정국가공단추진 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있던 과목을 다시 존치 해가지고 과목변경을 한겁니다. 이것은 안정국가공단조성을 하면서 중앙에도 갈 소지가 있고 현지에 주민들하고 보상관계 이런 여러 가지 추진활동비입니다.
방형근위원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2천만원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일단 2천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하나만 합시다. 항남동 5통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그것이 시설부 대비인데 16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올려 놓았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위치만 바꾸면 이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위치 바꾸면 필요없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됐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이것은 최정복 위원님이 산건위를 할 때 과장님 충분히 질의를 받았고 또 위원님들의 정서가 어디에 있다는 것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때 위원님들의 선호에 따라서 사업집행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복
최정복위원
기획담당관님! 사량도 관광섬 개발사업에 대해서 김채원 위원님이 97년도 사업계획이 칠연산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통영시 사량면 읍덕리 읍포 먹방 상섭하고 소공원 조성, 조성 면적 300평정도, 이것은 전부 삭감을 시켜버리고 해상조망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삭감이 아니고 사업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사업 변경을 해야 됩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근본 도에 승인을 받아 놓은 겁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기에 세세하게 그려 놓은 항목이 있고 한꺼번에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 자체가 사량도 관광섬 개발사업입니다. 그래놓고 사업하는 부서에서 구체화 시킬겁니다. 저희 예산서는 그 하나 하나 실은 미제를 써라 솔은 어디걸 가져오너라 그렇게까지 명시를 못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장
김채원 위원님 이것은 어디에다 내어 놓은 겁니까?
정복
최정복위원
기획담당관님 말씀 들었지요?
채원
김채원위원
예.
정복
최정복위원
이부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전문위원이 아는 지식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 담당과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화를 시키고 우리끼리 한마디 합시다. 도시과 질의 끝났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못한 부분에 대하여 내일 제5차 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